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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판문점선언 국회비준근거는 2005년 한나라당 남북관계발전법, 한국당도 책임 있어"
정동영 “판문점선언 국회비준근거는 2005년 한나라당 남북관계발전법, 한국당도 책임 있어"
Posted : 2018-09-05 22:10
정동영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근거는 2005년 한나라당 남북관계발전법, 한국당도 책임 있어”

-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당의 강령집, 정확하게 당 강령 실천해
- 정책 좌클릭? 왼쪽 오른쪽 문제 아닌 아래로
- 교섭단체 복원해야 선거제도 개혁 지렛대 생겨
- 비례대표 3인방? 손학규 통 큰 지도자면 다를 것
- 남북, 산이 아니라 산맥 넘는 일
- 특사단, 김정은 모종의 메시지 가져올 것
- 미(한자) 내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 외교 참패로 평가해
- 5당 대표 워싱턴에 가서 고립된 트럼프 도와야
- 다음 순서는 취소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2005년 12월 한나라당 동의해 여야 만장일치 처리했던 남북관계 발전법에 근거... 자유한국당에도 비준 책임 있어
-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불평등 해소 방향은 맞아... 핵심은 ‘9988’
- 재벌 대기업 혈족 싹쓸이 경제 기업 문화 바꿔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9월 5일 (수요일)
■ 대담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여야 4당 대표들을 가리켜서 ‘올드보이 귀환이다.’ 요즘 이런 얘길 많이 하고 있죠. 모두 참여정부 시절 활동하던 경륜의 정치인들이어서 새로운 협치 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고, 지난달 5일에 민주평화당 당 대표로 선출됐죠. 평화당의 과제와 정기국회 ‘대여 전략,’ 이런 것을 정동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하 정동영)>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당 대표된 지 오늘로 딱 한 달 됐습니다. 한 달을 자평하면 어떻습니까?

◆ 정동영> 그동안 바쁘게 지내왔는데요. 여전히 민생, 먹고사는 문제는 고달프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은 무겁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한 달 동안 현장 정치 강조하시면서 참 바쁘게 돌아다니셨는데요.

◆ 정동영> 네, 오늘 아침에도 경기도 동탄에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갔었습니다. 새벽 6시 반에 현장 최고위원회를 했는데요. 집값 안정이 지금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부동산값이 폭등하면 근로 의욕을 잃게 되고, 특히 청년 세대는 너무 막막해지지 않습니까? 집값을 무엇보다도 안정시키는 것,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현장에 가면 여러 사람을 만나고 계시는데요. 다들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경제 문제입니까? 먹고사는 문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 정동영> 그렇죠. 장사 안 되고, 취직 안 되고, 먹고사는 문제가 기본이지요. 정치의 기본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의 무능에 대한 질타가 따갑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관료들 책상 위에서 만드는 정책은 현장에 가면, 뜨거든요.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정치도 여의도에만 머물러서는 길도 안 보이고, 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가는 것이 답이다. 현장에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표님이 설정한 정책과 이념이 당의 정책이념과 조금 다르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떠십니까?

◆ 정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늘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게 당의 강령집인데요. 정확하게 당의 강령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조정하고, 통합해나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특효약인데요. 이것이 좌겠습니까? 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완도에 가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했는데요. 완도의 전복 어가들이 큰 상실감에 빠져있는데, 그 지역을 자연재해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이것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정말 민생 문제이지 않습니까? 또 인천 남동공단의 화재사고로 아홉 분이 불의의 무고한 생명을 잃으셨는데,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 그것이 좌겠습니까? 우겠습니까? 그게 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최소한의 조건을 위한 정치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동영이 대표가 되면서 왼쪽으로 정책이나 이념이 이동했다, 그래서 당내 이견이 있다. 이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정동영> 왼쪽, 오른쪽 문제가 아니라요. 아래로 더 내려가야 한다. 이거죠. 아래로, 현장에 답이 있다.

◇ 이동형> 현장과 서민. 알겠습니다. 지난달 저희하고 인터뷰했을 때요. 지금 무소속 후보들을 영입하는 것에 애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정동영> 시간을 조금 주시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습니다만,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교섭단체를 복원해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지렛대가 생기거든요. 교섭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여간 불편하기도 하고, 또 지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만나서 이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 논의도 하고, 머리를 맞댔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 이동형> 그렇다면 비례대표 3인방은 어떻게 되느냐. 안철수 전 의원이 대표할 때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대표가 됐기 때문에 비례대표 3인방을 풀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 정동영> 제가 오늘 문희상 의장님과 다섯 번 여야 대표가 회동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조금 통 큰 정치를 해보자. 그런데 거기서 이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제가 준비를 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대화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들어서 기분 좋은 얘기가 위원장께서는 통이 큰 지도자 아니십니까? 이 말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용어를 몇 번 사용했습니다만, 북쪽에서만 지도자가 통 큰 지도자일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도 우리도 조금 통 큰 정치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전체로 바른미래당을 이끌게 된 손학규 대표께서 통이 큰 지도자라면 다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이동형> 북한 얘기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한 번 해보죠. 지난번에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했을 때 조금 희망찬 미래를 말씀하셨는데요. 북미 대화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정동영> 네, 저는 산을 넘는 게 아니라 산맥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거기에 골짜기가 있고, 언덕이 있고, 또 산을 넘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큰 역사적인 거대한 전환. 그 흐름은 계속된다고 봅니다.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보고요. 이제 북한에 비핵화 리스트를 내라. 핵물질, 핵시설, 핵무기, 리스트를 먼저 내라는 것이고, 북한은 이미 풍계리 실험장도 폐쇄했지,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도 뜯어냈지, 또 유해도 송환했지, 우리는 초기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왜 종전 선언조차 안 해주느냐 하고 기 싸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아마 특사단이 지금 귀환길에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것을 뜻하겠죠. 저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모종의 메시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방금 대표님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은 몇 가지 액션을 취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하나도 내놓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영구적인 비핵화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런 스탠스는 국내 정치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걸까요?

◆ 정동영> 우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워싱턴 정서를 잘 이해 못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워싱턴의 정서는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 외교의 실패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위됐어요. 미국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미국의 언론, 미국의 주류 사회, 미국의 전문가 집단들이 트럼프 외교의 실패, 참사로 규정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했다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싱가포르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외교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전쟁 위기로 치닫던 국면을 돌려놓은 거대한 전환이거든요. 그러면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은 이것을 성공한 정상회담으로 보는데, 미국 국내에서는 왜 이게 실패한 외교냐, 성공한 것이라고 열심히 변호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오늘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야 대표가 미국에 가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를 만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손학규 대표와 김병준 대표는 당장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고, 검토해보자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어요. 정말 외교와 안보와 국익에 당파적 이해를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5당 대표가 워싱턴에 못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 이동형> 그러니까 국내 정치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되어 있는데, 우리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 정동영> 그렇죠. 미국의 의회라든지, 전문가들이 이쪽 한국의 정당의 여야 대표자들이 와서 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실패작이냐, 우리에게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대성공의 외교다,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이동형>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UN 총회에 두 정상이 같이 참석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결국은 우리 쪽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습니다.

◆ 정동영> 오늘 면담이 성사되었고, 거기서 친서의 메시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국면에 대한 자신의 해법이 제시되었다면, 그다음 순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취소되었던 방북이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가게 되면, 그다음 수순으로 종전 선언에 관한 윤곽이 나올 수 있죠, 일정표가요.

◇ 이동형> 그래요. 다시 국내 정치 이야기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들으셨습니까?

◆ 정동영> 네.

◇ 이동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동영> 야당으로서는 쓴소리할 수 있죠. 있는데, 조금 과한 측면도 있었고, 막판에 약간 해프닝 같이 문희상 국회의장 공격을 한 것은 원내 지도자로서는 조금 상식에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 이동형>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이것을 찬성하지 않는 듯한 모양새거든요.

◆ 정동영> 그런데 약간의 여지는 뒀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걱정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국회 여야 대표자 대표 회동에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판문점 선언 말고 그전에 있었던 박정희 시대의 7.4 공동성명, 또 노태우 정부 때 91년 남북 기본합의서, 6.15 공동성명, 10.4 선언, 이런 것까지를 그동안 남북 간에 있었던 합의들을 다 국회가 포괄적으로 비준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말하자면, 4.27 판문점 선언은 과거에 있었던 합의의 연장선에 있거든요. 그것을 종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2005년 12월에 한나라당이 동의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던 남북관계 발전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번에 특사 갔잖아요? 그전에는 특사의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특사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또 남북 간에 합의한 것을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했어요. 제가 통일부 장관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어서 추진했던 것이 남북관계 기본법이었어요. 그런데 야당과 절충하면서 기본법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명칭을 남북관계 발전법으로 바꿔서 근거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나라당인데,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던 것이거든요. 그 법에 입각해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할 책임이 지금 자유한국당에도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는데, 정동영 대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하는 소득주도 성장?

◆ 정동영> 저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임금 근로자의 소득과 자영업자의 소득이 올라야 양극화가 줄고, 불평등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봐요. 핵심은 ‘9988’입니다. 9988은 중소기업의 숫자가 99%를 차지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일자리의 88%를 차지해요. 문제는 이 중소기업이 돈을 잘 못 벌어요. 중소기업의 이윤율이 낮아요. 중소기업의 평균 이윤율이 1%, 2%. 간신히 생존을 유지해요. 그에 반해서 재벌 대기업의 이윤율은 6%, 7%에요. 그런데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OECD 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정반대에요. 중소기업의 이윤율이 훨씬 높아요. 6%, 7% 이렇게 되고, 대기업의 이윤율이 아주 낮아요. 1% 정도.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돈을 벌면, 중소기업이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되잖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크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모델입니다.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독일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내는 것이 일자리 문제의 해결이고,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제 민주화고, 이것이 바로 또 재벌 개혁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이동형> 대표님이 얘기한 것 하려면, 경제적 패러다임도 바꿔야 할 것 같고, 지금까지 재벌들한테 줬던 세제 특혜나 이런 것도 없애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낮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 정동영> 그렇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벌 대기업의 가족, 혈족, 친족들이 하는 싹쓸이 경제 기업 문화를 바꿔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기술 탈취, 또 단가 후려치기, 거래 단절 보복.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대기업 문화가 있어요. 얼마 전에 두산 그룹인가요? 거기서 굴삭기, 포크레인 납품하는 A라는 회사의 단가를 100원에 납품했으면 80원에 내라, 18%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항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품 설계 도면을 내놓아라 해서 가져갔어요. 이걸 가져다가 B라는 다른 회사에 주고는 이것을 깎아봐라, 해서 그 회사에 납품을 줘버렸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기술 탈취, 보복 단절, 그다음에 단가 후려치기. 3종 아주 악성 사례에요.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것을 고발했는데, 이게 딱 한 케이스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예 관계. 이게 기업 문화에요. 이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힘의 관계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 주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의 이윤율은 올라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정동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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