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논란 45년...제도 손질 이뤄지나?

[앵커]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등 큰 스포츠 대회가 열릴 때마다 병역특례에 대한 형평성 시비와 함께 제도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도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45년 만에 제도가 바뀔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된 선수는 42명,

이 가운데 축구와 야구 대표팀 소속이 각각 20명과 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4주 동안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게 됩니다.

544시간의 특기 봉사 활동을 해야 하지만, 축구 대표팀의 손흥민 선수와 같은 해외 파는 그 절반만 채우면 됩니다.

[손흥민 /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주장 :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제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소속팀에 돌아가서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난 1973년부터 도입된 병역 특례는 국위선양이라는 명분 아래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병역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야구 대표팀 사례처럼 병역 회피의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동열 /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감독 : (선수 선발 방식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는 예술 분야의 병역 특례 제도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대중문화 '한류'의 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 국회 국방위원 :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빌보드에서 1등을 하면 세계 1등, 올림픽 1등인데, 다른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1등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자 기찬수 병무청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지만, 앞으로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 내에서도 제도 개선을 시사하고 나서는 등 병역특례가 45년 만에 변화의 길목에 놓였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