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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심기일전’ 2기 내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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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30 23:31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근식 / 경남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주요 정부 부처 장관 5명과 차관급 인사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됐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오늘 5개 부처 장관이 교체가 된 건데 중폭 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5개 부처이고 또 한두 개 정도 더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첫 개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초기 조각 때 이후로 첫 개각이라고 볼 수 있고 중폭 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년 3개월 정도 만에 개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시간 안에 2차 개각이 된 것이어서 대부분 이번에 교체된 부처를 보면 좀 논란이 있었던,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좀 불만을 받았던 부처의 장관들을 문책성 교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부처 장관들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 이 시기에 각 부처별 논란되는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더 커지기 전에 이 정도에서 얼굴을 바꿔주는 것이 그나마 민심을 수습하는 데는 낫지 않겠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물론 겉으로는 새로운 출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는 문책성 교체라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두 가지 키워드는 심기일전과 체감 구현. 그러니까 새 출발 의미를 실어달라, 이런 의미 같은데요.

[인터뷰]
최근에 들어서 당, 청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기일전이라는 말을 쓴 것 같고. 체감이라는 말도 사실 최근에 경제지표가 굉장히 낮아졌죠.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 또 고용지표 이런 것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 심기일전해서 잘해보겠다, 2기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의 특성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깜짝 발탁 인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하마평에 있던, 언론에서 하마평에 오르던 사람들이 다 됐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미리 외부로 이걸 일단 노출을 시켜놓고 언론에서 검증을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들을 그대로 이번에 발탁을 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그러니까 항상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들이 언론에서 뭔가 좀 모순되고 어떤 그전에 잘못했던 게 지적되면 우리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꾼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김영삼 정부 때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시점을 놓고도 상당히 고민을 했을 텐데 이 시점을 택한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개각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권 2년차 접어들면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바이고 지난 1년 동안에 장관들도 어느 정도 역량 검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성과가 있는 장관이 있는 반면에 성과가 없는 장관들도 적지 않게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모일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시점은 일단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고. 정기국회에 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기국회 전에 인사를 해서 정기국회 들어가서, 가능하면 들어가기 전에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를 짓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5개 부처 장관이 교체가 됐는데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고요. 국방부 장관, 정경두 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전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성윤모 특허청장.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지금 내정됐습니다.
중폭의 개각이 이렇게 단행됐는데요.

발탁된 사람은 왜 발탁이 됐고 떠나는 사람은 왜 떠나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송영무 장관이요, 물론 설화도 있기는 했지만 최근에 유임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는데 결국은 경질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말실수, 그다음에 구설 논란 그리고 최근에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기무사나 기무부대장과의 진실공방까지 거치면서 사실은 국방부 수장으로서 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최근에 국방개혁에 끝까지 박차를 가하겠다, 그다음에 실제로 굉장히 활발한 SNS 활동을 하고 대통령과의 친근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또 유임으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상대로 교체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송영무 장관이 그동안 국방장관으로서 1년 3개월 정도 해 왔지만 해 왔던 일들의 성과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정치적인 논란 그리고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군대는 상명하복의 일사분란한 조직 체계를 얼마나 잘 이끌어가느냐의 문제인데 해군 출신 국방장관으로서 국방개혁을 이끌어갔던 그 성과는 인정합니다마는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불만과 논란과 갈등들을 외부에 표출되지 않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다독거리는 것에서 실패하지 않았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무 감각이나 정무적 판단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렇게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국방부 장관은 처음 봤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송영무 장관이 어제까지만 해도 경질 관련 얘기를 나는 듣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승희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장관께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것도 물론 오보일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사실입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어제) : 저는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승희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받은 적 없으세요? (예) 그런데 받지 않더라도 이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려면 이 정도의 구설수에 오르셨으면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어제) : 존경하는 김승희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이미 결심이 돼 있고요.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그리고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직을 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어제 송 장관의 발언인데.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의지를 피력했는데 이런 분위기를 전혀 못 읽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 순간에는 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 어떻게 보면 경질이 됐든 개각이 됐든 간에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 시점 이후에 들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때 들었다고 한다면 본인이 저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개각은 이미 진행됐다, 그런데 사실 개각을 하게 되면 인사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게 되면 다 들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경두 합참의장에 대해서 이번에 국방부 장관 하는 데 있어서 검증을 한다면 검증을 군내에서 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정경두 합참의장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봤고 누구한테 물어봤다, 그런 것들이 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의 최고위급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것을 들었어야 하는데 오래전부터 그런 검증 절차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듣고도 설마 나는 유임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증 과정에서 저도 거의 장관급인데 조금 아는데도 한 달 전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사람 어떻느냐, 그 전에 잘못한 게 없느냐,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한테만 물어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적 관계가 있는 수많은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아마 저때는 굉장히 국방개혁 2.0을 내가 하고 기무사도 개혁을 철저히 하겠다, 그런 취지를 봐서는 아마 본인은 나는 유임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증 작업이 물밑에서 보안이 철저하게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사실은 청와대 검증 과정을 떠나서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왔잖아요. 후임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람, 하마평도 나오고요.

앵커

유임 쪽으로 쓴 언론도 있으니까요.

[인터뷰]
물론 그렇긴 합니다. 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는 유임, 하루는 교체. 계속 이런 식으로 보도가... 그래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는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정무적 판단이 조금 부족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실은 정무적 감각이 있으셨다면 제가 과거에 이미 그 사건 터졌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극상 사태가 발생하고 계엄 관련 문건 논란이 벌어졌을 때 그때 사실은 직을 거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보면 시점을 놓치신 거고. 저는 그때 본인 스스로 자진사퇴를 했더라면 훨씬 더 명예로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인의 의지는 끝까지 이 직을 완수해 보겠다, 이런 쪽에 방점을 뒀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송 장관이 알고 있지만 개각 발표 전에 말을 할 수 없어서 숨기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해군 출신 송영무 장관이 교체가 되고 이번에는 또 공군 출신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비육사로 문재인 정부 1기 국방장관, 2기 국방장관이 해군에서 공군으로 바톤을 이어받은 건데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국방개혁의 굉장히 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국방개혁 2. 0을 최근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국방개혁 2. 0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 자문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국방개혁 2.0에 중요하게 있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하면 3군 균형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칼을 들어서 군의 3군 균형발전을 이끈다고 했을 때는 육사의 힘을 빼는 거거든요.

육군의 힘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군과 공군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해군과 공군의 힘을 키우겠다는 것이어서 아마 해군 출신의 1기 국방장관, 교체를 하더라도 공군 출신의 2기 국방장관으로 바톤을 이은 것 같고요.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육사 출신이나 육군 출신의 힘을 조금 빼면서 3군이 균형적으로 가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비육군 기조는 그대로 이어갈 것 같죠?

[인터뷰]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육군 쪽에서는 섭섭함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아마 육군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 명시적으로 밖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어떤 국방부 자체가 육군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러면 국방개혁의 대상 자체는 결국 육군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기무사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육해공군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인의 수를 줄이고, 그러면 육군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첨단무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첨단무기는 사실 육군보다는 공군이나 해군이 사실 주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됐는데. 그래도 역시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는 비육군 출신이 국방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경두 의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낙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언론에서는 3년 전 국감 장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간부와 병 비율이 46%와 54% 비율인데 이것이 거꾸로 간부 비율이 54% 정도까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54% 간부 비율 높이는 건 어느 세월에 가능합니까?]
 
[정경두 / 당시 공군 참모총장 (2015년) :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육군이나 해군도 다 동일한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작 중요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아도 가능한 간부 비율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에서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취임하고 5일째인데 업무보고가 그 이전에 작성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총장의 의지가 더 업무보고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앵커

3년 전의 국방위 국정감사 장면을 보셨습니다. 저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였고요.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 말고도 사드에 관한 질의도 있었고요. 내용을 듣고 문 대통령이 상당히 호감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 것도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눈여겨 봐뒀을 가능성도 있고.

앵커

어떻게 보면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인터뷰]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첫인상만으로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광범위하게 평에 대해서도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국방위에서 계속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아마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어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합참의장으로 중용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 순간에 다음 번에는 국방부 장관까지도 마음속에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문 정부 들어서 승승장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합참의장직을 이미 하고 계셨다가 이번에 국방장관으로 내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합참의장도 어떻게 보면 국방장관 못지않게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60만 대군을 이끄는 군의 수장으로 국방장관은 군정권을 가지고 있고요.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나 작전을 수행할 때는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지휘하는 것이고 평상시에인사, 예산, 보직, 업무 등은 군정권을 가진 국방장관이 하기 때문에 이미 합참의장 자리를 통해서 군령권에 대한 지휘 통제를 한 번 해 봤고. 그런 중용을 시켰던 요직을 줬기 때문에 그것도 공군 출신으로. 그것 겪은 다음에 사실 송영무 장관을 교체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방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군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육군이 아닌 사람을 발탁하다 보면 이미 문재인 정부 안에서 합참의장이라는 요직으로 한 번 활용을 했던 정경두 의장을 다시 국방장관으로 옮겨 쓰는 게 문재인 정부로서는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짧은 순간이긴 했지만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정경두 합참의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할 때 이렇게 꼿꼿한 자세로 악수한 것도 당시에는 화제가 됐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이전에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할 때, 그때도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다른 측면이 있었죠. 평화회담이고 서로 무르익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주 꼿꼿하게 했기 때문에 저것에 대해서는 저걸 좋게 보는 시각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시각도 있을 수 있었는데. 저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각이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어떤 생각들, 그다음에 공군 출신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번에 국방장관으로서 발탁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비육군 정경두 카드, 청문회를 통과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이석수의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좀 힘들었는데 이번에 국정원 실세로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약간 의외의 선택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분도 어찌됐든 검찰 출신인데, 검찰 출신을 국정원 기획실장으로 기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은 소신파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도 그랬고 노태강 문체부 차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지난 정부 시절에 소신 발언, 또 소신 행동을 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았던 인물들을 기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물론.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은, 소신파들의 특징이 상당히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든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앵커

이 정권에서 소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수를 하셔야 될 거다,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감수할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이면 소신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국정원 개혁 같은 것,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석수 전 감찰관이 그 기대에 부응하는 일만 남지 않았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하시고도 남을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기대에 부응한다는 게 중의적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청와대에서도 발탁 배경을 소신이라고 꼽았습니다. 보시죠. 김의겸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임무가 국정원 개혁인데 뚝심 없이 처리할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특검, 특별감찰관을 역임하면서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인 측면을 높게 산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정원 개혁, 이렇게 소신 없는 사람이라면 힘들다는 거죠? 소신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인터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귀환한 것을 자세히 보면 아까 노태강 차관하고 윤석열 중앙지검장 얘기했습니다마는 더 정확히 보면 아까 우병우 민정수석을 사실 특별감찰관 입장에서 수사 의뢰를 했던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또 그 뒤에 있었던 사건 중 하나 유명한 게 바로 수사를 진행하고 의뢰했던 상황에서 당시 어느 방송국에서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아까 청문회 나와서도 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특정 일간지 고위 간부하고 기밀을 누설해서 유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사를 받았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고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나중에 드러났습니다마는 국정원 사태가 해결되고 나중에 드러났습니다마는 당시 우병우 수석이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있는 실장을 통해서 사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병우 수석한테 당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정원 조직을 통해서 사찰까지 받았던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다시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앵커

개혁을 열심히 하시겠네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했던 국정원에 들어가서 오히려 국정원을 환골탈태를 시키고 개혁을 해 봐라, 이런 아마 메시지를 강력하게 준 것이라고 보고요. 과거 있었던 소신파를 다시 등용했다는 의미는 다 알려진 것과 같은 똑같은 의미이고 저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어서 아마 서훈 국정원장 체제에서 개혁에는 속도감을 내이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기밀 누설과 관련해서는 그때 화제가 됐던 말도 있습니다.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들어보시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2016년 8월 22일) : 검찰에서 부르신다면 나가서 적절히 소명하겠습니다. 제가 사퇴해야 되나요? 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 아닙니까?]

앵커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 이거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문건 유출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기조실장 자리가 다 아시다시피 특활비를 전달했던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면권자가 가장 자기가 신임하는 자를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임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장과 차장을 기조실장이 보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실세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인데요. 그래서 아마 기조실장으로 보낸 것도 사실은 기조실장이 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전에는 특활비를 다루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취지로 임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면 내곡동 사저 때 특검보 할 때도 보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할 때도 보면 사실은 전 보수정권 10년 동안 특검보는 물론 정부에서 임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전 보수정권에 약간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볼 때는 소신이 있고 오히려 전 정권과 관련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검찰 출신인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관 할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상당히 소신 있는 검사 역할을 했던 그런 것으로 평이 나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쳐서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믿고 맡기겠다, 이런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문재인 정부의 파격 인사, 박근혜 정부 때 일종의 아품을 겪었던 분들이 되돌아왔습니다. 윤석열 지검장, 좌천 논란 있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었고 또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들었던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병우 감찰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렇게 발탁이 됐습니다. 좀 새옹지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글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응하는 방식이 이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야권에서 보기에는 약간 이런 대목도 있죠.

혹시 보은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불이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순간에 좀 주저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일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도 있다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시고 ...

앵커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 더 주시할 수가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당하고 있죠. 그래서 소신껏 일을 그동안 해 오셨던 그 기조대로, 인생 원칙대로만 사시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잖아요. 공무원은 무조건 지시한 대로 따라서 해야만 하니까. 그런데 사실 그 보수정권의 그런 권력적인 서열, 권력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본인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때 자기 소신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음 정권에서 결국 소신 있게 일한 사람들은 결국 중용될 수 있다는, 그런 선례를 남기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소신을 지켜온 분들의 화려한 부활,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를 해 보겠고요. 또 한 가지 화제를 모으는 것이 첫 여성 부총리가 과연 탄생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번에 여가부 장관으로 진선미 의원. 그다음에 교육부총리로 유은혜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의 비율을 일정 정도 유지하겠다는 기조를 밝혔기 때문에 여성 장관 후보자들의 숫자를 채워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선미 의원이 여가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그 전문성이나 그동안 했던 활동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적절한 인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은혜 의원 역시도 인사 자체를 제가 여거서 갑론을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교육부총리의 자리거든요. 그리고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될 교육의 수장인데 유은혜 의원이 갖고 있는 것은 재선 의원이고요.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임기로 따지면 5년차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물론 유일하게 갖고 있는 교육과 관련된 경력은 5년 내내, 6년차 계속 교육위원회 위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 외에는 특별히 교육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력이 사실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부총리 자리로써 교육부라고 하는 복마장 같은 엄청난 조직인데 이것들을 잘 꾸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아한 발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를 쉽게 넘어가기 위해서 의원 출신 입각을 많이 서두르신 것이고 유은혜 의원 개인에 대한 호감 때문에 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상당 부분 야당의 거센 공방도 예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김상곤 장관이 교육 입시 대책과 관련해서 혼선을 부추겼다는 비판과 함께 물러나게 됐는데 이번에도 또 비교육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번 개각은 상당히 중요한 개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방점은 문책과 수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임명된 분들이 그러면 수습하기에 다 적임자들인가. 그러니까 적임자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임자로서는 좀 강자가 와야 하는데, 거기에는 이른바 중량감이 좀 떨어지는 인물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유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 나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교육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센 태평양 같은 곳인데 거기서 과연 이분이 자기 뜻한 바를 또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교육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 의구심을 갖게 되는 대목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김 교수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역량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불거질 그런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좀 변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50대이고 여성 부총리라는 점에서 그 인사의 상징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호평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이번 개각에서 가장 파격적인 것이 유은혜 의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이 그냥 교육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부총리급이잖아요, 사회부총리급.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커요. 사실 지금 언론에서 보면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 관련 상임위에서 한 6년 동안 활동을 한 것이 과연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서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은혜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나타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상당히 원래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대 총선 이후에 최고위원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버님이 1992년도에 산재로 사망을 하셨는데, 그때는 산재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연고가 없었는데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대선 때는 선대에서 대변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호흡이 잘 맞고 아주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적임자다 그렇게 낙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의원 불패 신화도 있잖아요.

[인터뷰]
의원 불패로 계속했었는데요. 제 느낌입니다마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유은혜 장관 후보자는 의원 불패에서 곤혹스러운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교육부총리로서의 현안이 많고 복잡한 난제들을 국민적 동의와 전문성을 갖고 돌파해 내야 되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교육위원회 6년 경력이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돌파할 수 있을지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청문회 산이 남아 있습니다. 순항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끝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내는 어떻게 읽어야 정확합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러니까 협상의 달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흥정의 달인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고 때리고... 계속 그동안에도 그래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참모들하고 역시 굿캅, 배드캅 역할 분담을 해서 참모들이 강성 발언을 하면 본인이 조금 유화적인 발언을 하고 또 참모들이 연성 발언을 하면 그것도 약간 강성 발언을 보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진의를 파악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흐름에서 보면 약간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협상을 끝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멕시코하고 NAFTA 협상도 마무리를 지었다시피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결국은 협상을 다 한다는 거죠. 우리하고 한미 FTA 재개도 마찬가지 그런 경로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같이 보이나 속으로는 뭔가 북측하고 일단 세부적인 네고 절차에 들어간 상황. 그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느낌입니다.

앵커

매티스 장관은 훈련 중단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그다음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큰 돈이 들어서 재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내 메시지가 엇갈리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대화 가능성은 계속 유지하겠다, 속내는 그런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판을 깨지는 못합니다. 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 호랑이 등에 올라 타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라는 등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내리기는 어려워요. 판을 깰 수는 없는데 이 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은 김정은 대로 이른바 비밀 협박 서한이라는 것을 보내서 그게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너희들, 계속 종전선언 안 해 주면 다시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6.12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측에서도 6. 12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한미훈련 중단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이 내걸고 있는 카드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무방하다, 감수하겠다, 이런 강공 카드를 보여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은 깨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훈련하는 데는 돈이 들기 때문에 안 하긴 하는데 일단 김정은 너의 협상 태도를 추후에 지켜보겠다, 이렇게 김정은한테 다시 공을 넘긴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메시지를 보낼 때는 반드시 시진핑 주석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리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와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걸까요?

[인터뷰]
그런 메시지를 이번에도 준 것이 김정은과 나는 환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환상적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폼페이오가 계속 북한 방문하고, 세 번 방문하고 네 번째는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났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 와중에 지금 김정은하고 그다음에 트럼프하고 사이에 뭐가 오고 간 게 없어요,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계속 환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좋은 관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 견제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는 계속 좋은 시그널을 보내고 거기에 시진핑이나 중국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견제적인 그런 걸 보이면서 김정은한테 똑바로 행동하라,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가 4차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했을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잖아요. 이건 이러다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또 한반도에 위기가 오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다시 환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미훈련 더 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뭔가 물밑에서 이뤄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환상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시진핑 관계에 있어서도 과연 시진핑이 이번에 정말 9. 9절 때 북한의 방문하느냐, 아니면 중국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또 김정은이 지금 폼페이오 방북 취소 이후에 지금 북한은 조용히 하고 있잖아요.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응이 나오느냐, 이걸 저희가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싱가포르 합의문에 대한 북미 간의 해석이 잘못돼서 아무래도 또 영어, 북한말이고 해서 그런지 이해를 서로 잘못해서 지금 서로를 오해하고 굉장히 화가 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인터뷰]
글쎄요, 오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진의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실무협상을 거쳤지 않습니까?

앵커

종전선언을 트럼프가 약속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약속을 어떻게 표현했을까는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약속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조건으로 비핵화를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서 종전선언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북측은 앞의 전제보다는 뒤에 것이 더 귀에 들어왔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역시 협상의 주도권 그리고 조금 더 유리하게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 힘겨루기 과정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바텀업이 아니라 톱다운으로 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의된 내용은 없지만 두 정상이 만나서 일정한 신뢰를 회복해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인데 두 사람 다 성격의 공통점이 이른바 블러핑이 강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된 표현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트럼프 아까 잘 보셨지 않습니까? 환상적이다라고 하고. 김정은도 얼마나 과장된 몸짓과 말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원하는 트럼프의 과장된 발언을 김정은이 오해할 수 있고요. 또 트럼프가 원하는 김정은의 양해에 대한 발언을 또 트럼프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확인된 다음에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이 실무선에서 그 합의를 구체화시키기로 했는데 또 구체화시킬 실무자들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톱다운 방식의 신뢰는 아주 의미가 있지만 비핵화 로드맵과 종전선언 로드맵이 양측이 원하는 대로 교차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는 기싸움이 상당 부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상적인 궁합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상황에서 9월, 10월 정도까지 어떤 특정한 돌파구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블러핑이 심하고 과장된 표현을 쓰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화가 나면 굉장히 세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한반도에 위기가 봉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근식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알잖아요. 지금 한미훈련에 큰 돈 쓸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마음을 먹으면 또 크게 재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각의 보도가 연말에 하는 합동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이걸 재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국방부에서 아직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어제 발언과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약간 엇갈리는 것 같지만 사실 굿캅, 배드캅 역할 분담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금년의 키리졸브 훈련하고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연기했기 때문에 금년 연말과 내년 초에 하는 것을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가 합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협의할 수는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연말에 12월에 있었던 작년과 같은 미국 전투기 200여 대가 참여하는 고강도의 공군 비행연합훈련 같은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북한이 상당히 민감합니까?

[인터뷰]
북한은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200대 정도가 참여하는 고강도 훈련을 하면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올 수 있거든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한미 간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적당할겁니다.

앵커

어쨌든 9.9절. 시진핑 주석의 방북 여부가 또 한반도 비핵화의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참석 여부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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