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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좌장' 이해찬 대표 "최고수준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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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6 10:29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로운 당대표에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야당과의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면서 5당 대표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대세론에 따라서 별다른 이변 없이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신임 당대표, 이해찬 당대표의 각오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철통 같은 단결로 문재인 정부를 지켜냅시다.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개혁을 이뤄 촛불 혁명의 정신을 발전시킵시다. 제일 먼저, 민생 안정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연석회의부터 가동하겠습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기업과 노동자, 정부,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님을 도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청 협의를 더 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에 있는 그대로의 민심을 전달하고 국민께는 국정운영의 어려움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연설 들으셨습니다마는 친노, 친문의 좌장이자 7선의 이해찬 대표. 이변은 없었어요.

[인터뷰]
투표는 이변의 예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선거는 열어보니까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론이 당초 거론이 됐는데 그 대세론대로 이해찬 의원이 당선됐고요. 그래서 득표율도 43%가량 득표해서 다른 2등 주자를 12%포인트 차 이상으로 당선돼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됐는데요.

그러면 왜 이해찬 대표를 사람들이 뽑았느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풍부한 경륜을 갖췄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한 리더십을 가져서 앞으로 총선 승리와 함께 재집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 그러면서 그 전에 그 전제가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겠죠. 그런 데 주역으로 앞장을 서달라 하는 그런 뜻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 처음에 출마는 일찍하지는 않았는데 뒤늦게 나왔습니다마는 준비된 대표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인터뷰]
그것은 이해찬 신임 대표가 실제로 친노의 좌장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을 있게 한 인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에 혁신과 통합을 만들어서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당시에 문재인 의원과 같이 들어갔고 당대표를 하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를 만들었죠.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친노무현 세력의 정통성을 가지면서 또 문재인 범친문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광범위한 당내 기반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세론이 형성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당원들이 바라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루두루 광범위한 리더십과 정통적인 친노, 친문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이해찬 신임 당대표가 당내 불협화음이라든가 총선 관리라든가 향후 대권주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형 리더십을 분명히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을 했기 때문에 10% 이상 나는 그런 지지로써 이번에 당대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해찬 신임 대표, 민주당 출신 3명의 대통령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쭉 이어졌죠?

[인터뷰]
그렇죠. 이해찬 신임 대표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최고 정치적으로 말하면 선배, 그리고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수로는 7선으로 최다선이고요.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더불어서 가장 어른 역할인데 그리고 여권 전체로 나이로는 최고는 아닙니다. 만으로 66세인데요.

두 전직 대통령과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정치권에 입문하면서 처음 국회의원이 됐고 당시에 교육부장관을 지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잘 알다시피 국무총리를 지냈는데 역대 총리 중에 김종필 전 총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실세 총리가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이번에 민주당 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세 정권에 걸쳐서 가장 주역이 되는 그런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는 데 주역이 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앵커

앞서 이해찬 대표 수락연설에서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당선 직후 민생경제에 방점을 두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어요.

[인터뷰]
당과 청와대는 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당은 바로 직접적으로 국민을, 유권자를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항상 주말에 가면 유권자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민심을 듣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이라는 것은 민심을 반영해내고 그것을 정책에,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국정운영에 반영해내고 그리고 또 그것을 내려가서 또 현장에서 설득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소통 창구로서의 당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민생경제 연석회의를 하겠다는 이해찬 신임대표의 일성도 결국은 지금 가장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요인 중의 하나가 결국 민생경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권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회복해낼 것이냐, 이것이 신임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년에 보궐선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총선이 후년인데 총선은 내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스타팅이 되는 거예요. 총선에 대한 대비, 그건 결국 민심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찬 당대표가 해야 될 역할들이 결국 민심을 어떻게 반영해내고 끌어내고 그걸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반영해내면서 또 그것을 피드백시키느냐,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연석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가 선거운동할 때는 적폐청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딱 대표가 되니까 경제 얘기로 바뀌었어요.

[인터뷰]
선거 과정에서는 적폐청산과 사회개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촛불정신을 이어받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당선된 이후에도 그 말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주력은 역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그거라고 하면서 특히 최고 수준의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한 것은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찬 당대표 하면 과연 야당과 협치를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여러 가지 이러한 자기 고집과 소신이 강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협치를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히려 추미애 대표 때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런 힘을 갖고 또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야당하고 실제로 어떻게 협치를 하느냐, 부딪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해찬 당대표 지금 협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비판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불통 이미지기도 한데요. 특히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하는 게 앞으로의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과연 야당과 협치가 잘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좀 불편해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전에 했던 발언도 있고요. 민주당 20년 정권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한국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이해찬 신임 당대표는 자기 논리가 굉장히 분명하고 자기 원칙과 소신이 상당히 분명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게 쉽게 예를 들면 명분 없이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타협을 하거나 이런 인물은 아닌 것으로 일반적인 평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불편해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워낙 정치 경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불편해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청관계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나름대로 당의 중심축을 국정운영의 한 중요한 축을 형성하려고 이해찬 당대표가 아마 얘기할 거예요. 전과 같은 청와대 거수기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불편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또 이해찬 당대표가 안고 있는 과제가 많죠. 지금 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129석 아닙니까, 민주당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의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의 난제라든가 또 국정운영의 임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까운 예로 일자리 창출 문제, 이것도 예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세제개편 문제라든가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도와주는 지원 문제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문제,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해찬 당대표가 자기의 입장과 원칙도 있지만 상당히 진보적이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그동안의 경륜이라든가 정치 경험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발휘해 나가느냐, 이런 것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될 것 같아요.

앵커

또 당과 정부, 또 청와대와의 관계. 어떻게 설정할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그동안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임기도 제대로 마쳤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마는 청와대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당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해찬 당대표가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당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청관계가 그동안에는 좀 약간 위아래 관계였다면 수평적 관계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가 정치적 경륜도 워낙 높은 데다가 이런 민심을, 역시 당이라는 것은 민심을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곳 아닙니까, 청와대보다. 민심을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뭔가 소득주도성장을 지금 같이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의 일부 보완이라든가 이런 의견도 낼 수 있는 거고. 특히 또 인간 관계도 볼 때도 당정청 하면 일단 대통령이 빠진 채로 총리와 주요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여당의 당대표라든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게 되는데, 고위급은. 그럴 경우에 실질적인 관계를 볼 때도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장하성 정책실장이 과연 이해찬 대표보다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있느냐, 우리가 분위기상.

그리고 또 하나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나이는 똑같더구먼요. 만 66세로 똑같지만 이낙연 총리는 정치적으로는 이해찬 대표보다는 굉장히 후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가 정치적인 역학관계상 당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선거 후반에 네거티브전이 과열되면서 진흙탕 선거로 번졌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낙선한 송영길, 또 김진표 후보에게 역할을 맡기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는데요. 어떤 역할을 주겠다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송영길 의원에게는 북방경제 문제, 그리고 김진표 후보에게는 경제 문제, 정치 전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해찬 신임 당대표가 당직 인선을 할 텐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수락연설에서도 당의 철통 같은 단결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의 위상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해찬 당대표는 수시로 대통령하고 전화도 할 수 있는 사이란 말이죠. 그리고 당정청 회의, 자기가 총리 시절에 100번이나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는 여권의 핵심 기구를 통해서 정례화시키면서 국정운영의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축으로 아마 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에서 청와대 거수기 아니냐, 이런 부분보다도 이해찬 당대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도에 당의 위상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당직이 예를 들면 하나의 정파세력이라든가 이해찬 사람들로 채워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공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당직 인선에 탕평을 써서 예를 들면 송영길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이라든가 김진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라든가 골고루 인재를 등용해서 전문적이고 정직한. 특히 집권 중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직한 정치인이 중요해요, 상당히. 이런 사람들을 골고루 포진시켜야 민주당이 나름대로 집권여당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송영길 의원의 선전도 눈에 띕니다. 결과적으로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김진표 의원보다도 높은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대교체론이 어느 정도 먹혀들어간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송영길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2등으로 패배했습니다마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오히려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선은 안 됐습니다마는 업된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건 당초 예상이 김진표 의원이 친문 직계, 전해철 의원은 친문 직계 의원으로 많은 지지를 받아서 2등은 김진표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마는 막상 깨보니까 송영길 의원이 지지가 더 많았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크게.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표를 받았느냐. 하나는 세대교체론이 먹힌 경우도 있고요. 유일한 50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일한 호남 출신으로서 호남의 대의원도 일종의 27%입니다마는 수도권에도 호남 출신의 대의원이나 당원들도 많거든요. 그런 표를 많이 차지해갔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셋 다 친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비문으로 볼 때 비문 세력이 당내에 일부 있는데 비문 세력으로 볼 때는 그래도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송영길 의원이라서 그 표들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얻으면서 이렇게 해서 2등. 그래도 30.73이라고 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하게 될 최고위원 5명도 선출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한 박주민 의원이 1위에 올랐습니다. 친노, 친문에 딱 포함되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국회의원 배지를 단 지 2년 3개월밖에 안 된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터뷰]
그런데 실제로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박주민 신임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내에서 상당히 인기가 높았다고 해요. 특히 SNS상에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표방하고 있는 개혁성이라든가 진보성 이러한 정체성에 딱 맞는 적합한 인물이라고 당원들이, 특히 권리당원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고위원 득표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지 않았습니까?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혼자 20%를 넘었습니다.

[인터뷰]
상당히 인기가 좋다 그래요, 당내에서도. 그러니까 아마 최고위원이 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가 받았던 이러한 득표 성향, 이걸 토대로 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진보성이라든가 개혁성을 계속해서 당내에서 주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해찬 신임 당대표하고 상당히 궁합이 맞는 측면이 있어요. 이해찬 당대표도 그러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최고위원 중에서 한 사람 주목될 수 있는 의원이 설훈 의원이겠죠. 설훈 최고위원 같은 경우 친문 핵심 주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DJ 때부터 쭉 해왔던 이러한 오래된 경험을 갖고 있는 정치인인데 나름대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최고 인선들이, 당원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포진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드네요.

앵커

누구보다 이번 전당대회에 촉각을 세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데요. 당권 주자 중의 한 명이었던 김진표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자진 탈당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찬 의원이 대표가 되면서 이재명 지사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이재명 지사는 한숨은 돌렸지만 정치적 논란의 위기에서는 그걸 완전히 진화하지는 못한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진표 후보가 처음에 출마선언을 한 직후부터 일종의 자진 결단을 촉구함으로써 사실상 자진 탈당을 촉구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김진표 후보가 낙선한 데다가 특히 3위로 낙선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잦아들 것 같고. 어제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 제명하라라고 하는 전당대회에서 구호도 일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일단 한숨을 돌렸고요.

또 하나는 이해찬 대표하고 이번에 이해찬 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도운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쪽 세력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해찬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이 경기도의 부지사로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위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었는데 어떻든 이해찬 대표는 이재명 지사에게 일부러 불이익을 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김부겸 현재 행안부 장관도 대선주자로 거론되는데 이런 여러 대선주자들을 관리하면서 또 본인이 출마 여부도 고심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전당대회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메시지 들어봤습니다마는 경제,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우리 정책은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최근에 23일날 발표된 가계소득,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더 양극화 분화됐다, 더 심각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야권에서는 이것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현 정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더욱더 이것은 소득이 양극화됐기 때문에 분배정책을 더 강화해야 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계속해서 하나의 중요한 기본 원칙으로 밀고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현 정권의 정체성이 사실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대통령 메시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또 소득주도성장 외에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공정경제라는 것은 시장의 경쟁을 공정하게 하는 걸 정부가 그걸 관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세게 밀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직을 걸어달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었는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요.

결국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현실에 있어서 시장경제와 국민의 삶 속에 어떻게 투영해내면서 그것을 끌어내느냐. 결국 현재의 여러 가지의 고용 쇼크라든가 가계소득 쇼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실 경제와 시장경제에서 풀어내느냐. 이런 부분도 연말까지 상당히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처럼 소득주도성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보수 야당들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세금 퍼붓기로 억지로 만든 숫자로 효과를 내고 있다. 참모진하고 장관들을 경질해야 한다. 또 바른미래당은 실패를 인정하고 즉각 수정하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기존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비책이 있다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공약이었고 현 정부의 가장 주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게 되는 순간 기존 지지층들로부터도 상당히 반발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시작한 건데 불과 채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거를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비합리적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편 이후에 특히 올해 들어서 1분기, 2분기에 여러 가지 가장 소득주도성장을 해서 개선하겠다고 하는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와 그리고 소득분배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게 정반대로 지표로 나타난 것을 부각하면서 이런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또는 대전환 이런 것을 촉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심지어 한국당에서는 이런 말까지 했죠. 소주방이 퇴진하지 않으면 예산심의도 제대로. 소주망이 뭐냐하면 소득주도성장을 펴는 3인방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장하성 경제 정책실장 등, 이 소주방의 퇴진 없이는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정기국회의 일종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과연 소득주도성장의 논쟁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과연 여당이 이걸 그대로 이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지, 중간에 일종의 보완이라든가 수정이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이 주목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큰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김동연 부총리, 또 장하성 실장.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두 축이 계속 가야 된다고 보는 거겠죠?

[인터뷰]
그렇겠죠. 이번에 다음 주에 아마 중폭 개각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김동연 부총리 얘기는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동연 부총리는 장하성 실장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 있는 경제정책을 강조하는 입장인 거고요. 김동연 부총리는 이것이 현실경제에 어떻게 이것이 투영되고 실현되고 현실화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차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두 축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라고, 연말까지는 최소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그렇죠.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가 근로소득시간,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 이 큰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룹은 별로 국민 사이에 제가 보기에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시장이 이걸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되느냐, 이런 부분인 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결국 김동연 부총리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장하성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장하성 실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논리와 근거, 이것이 현 정부의 정체성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어떻게 국민 사회 생활 속에 투영되느냐. 그래서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현재 경제팀에 아마 연말까지 남겨진 과제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하성 실장 오늘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여는데 어떤 발언을 하게 될까요?

[인터뷰]
장하성 실장이 조금 이따 기자간담회를 하게 되는데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입장을 밝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상컨대는 크게 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계속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 효과가 올해 연말을 지나서 내년 초 정도 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메시지를 던질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김동연 부총리와 약간의 어떤 시각 차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화는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통계를 통계청에서 하는 표본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작년에 통계청의 표본 가구가 5500가구인데 올해 8000가구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더 정확해진 걸로 아마 그렇게 하기로 한 것 같은데 표본이 조금 더 확산되고 달라졌고 그걸 동일 비교는 어렵다라는 말을 청와대 관계자가 한 게 있었는데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논리를 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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