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평화 정착이 진정한 광복"...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제안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8-15 22:51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이라는 구체적인 구상까지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정가 소식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또 김홍국 경기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장 교수님 8.15 경축 행사가 처음으로 용산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인터뷰]
저는 오늘 8.15 경축사의 주제가 평화와 비핵화가 핵심 키워드 아니였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용산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이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는가.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할 때 상당히 상징적인 장소를 선정해서 대통령이 여기에 와서 연설을 하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내세우는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비핵화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미국의 북미 대화라든가 한국과 미국과 북한의 여러 가지 지금 대화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산이라고 하면 미국의 육군기지가 있는 곳이고 여기에 약 2.5 제곱킬로미터와 약 630에이커 이 정도의 미국 제보병 7사단이 물론 앞으로 평택으로 이전하겠지만 이 부대가 있고 또 여기에 주한미군 사령부, 한미연합 사령부, UN사령부가 여기에 있는 그런 상징적인 지역이다.

그리고 또 하나 국립중앙박물관은 저는 민족의 정통성 민족 정기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1909년 창경궁 이왕가박물관이 시초로 해서 오늘날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이 만들어졌는데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이 만들어진 것은 2005년 10월 28일에 건립이 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소장품만 약 14만여 점이나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의 광복에 뿌리를 두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선언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와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경축행사가 진행된 곳이 아무래도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라고 보세요?

[인터뷰]
역시 오늘 나왔던 경축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이 평화라는 내용과 경제라는 내용입니다. 평화가 22번 나왔고요. 국민이라는 용어가 20번 그리고... 국민이 20번, 그리고 경제라는 용어가 19번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제의 아픔과 그리고 한미 동맹 이런 역사를 얘기한 뒤에 역시 우리가 가져야 할 앞으로 미래는 평화다. 한반도의 평화,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철도공동체라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6개 나라. 남한, 북한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몽고까지 더해서 6개 나라에 미국과 함께 하는 철도공동체로서 정말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보자라는 문 대통령의 큰 구상이 오늘 사실상 발표가 된 거고요. 이 흐름 속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라든가 또는 일본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결국은 한반도와 또 동북아, 북한과 미국이 함께 앞으로 좋은 대화를 나눠서 평화를 만들어가자라는 커다란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평화라는 단어를 20차례 넘게 발언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발언 내용을 잠시 들은 다음에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앵커

장 교수님 방금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주인 의식을 특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이 단순히 북미 관계 진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깊은 뜻이 있겠죠?

[인터뷰]
오늘이 광복절이고 대통령께서 광복절 축사를 했기 때문에 광복이라는 것은 국가가 새로 태어나서 이민족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독재로부터 벗어난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체성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통일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당위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애초에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사실은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휴전 대신에 끝까지 전쟁을 해서 한반도를 우리가 통일시키겠다. 북진 통일을 상당히 주장해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휴전협정을 그때는 맺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지금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과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도 두 번에 걸쳐서 판문점회담을 했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이뤄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한반도 운전자론 상당히 강조한 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남북 통일의 어떤 주된 그런 키워드를 우리가 잡고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나가겠다, 이런 주체적인 이런 오늘이 8.15 광복절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내려오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큰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도 연관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의미는 지금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뭔가 중재자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북미 간에 대화가 이뤄졌던, 정상회담이 있었던 역사적 배경에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그런 갈구를 미국에도 했고 북한에도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과 미국이 서로 밀당을 하면서 굉장히 치열한 서로 간에 신경전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일정하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았다라고 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조치들이 상호 간에 이뤄져야 하는데 미국도 상당히 인색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11월 중간선거와 그 이후에 극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뭔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북미 간에 치열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판문점에서 북미 간의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이런 조치에 나서고 우리가 향후에 9월달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큰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미국에도 함께 끊임없이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하겠다라는 그런 우리가 중심이 되고 또 우리 민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겠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북한과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북한을 향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이행, 또 미국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강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렇게 동시에 메시지를 전하게 된 배경, 의도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지금 다급한 심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이 지리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이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전망들이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또다시 남과 북이 대결 구도로 가고 북미 간에 어떤 여러 가지 갈등 국면이 상당히 고조되면 결국은 피해는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평화에 이런 전기를 우리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이 저는 상당히 적용된다라고 봅니다.

북한이 일정 부분 이렇게 양보를 하면 미국도 이에 상응한 제재를 해제해 준다던가 여러 가지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해 줘야 된다라는 이것이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여러 가지의 정책 핵심 이슈들을 앞서서 이거에 대해서 이걸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로 깊숙하게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북한도 양보하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미국도 일정 부분 보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 어떤 외교적인 멘트를 지금 날렸다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문재인 대통령 이번 경축사에서 평화와 경제라는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 들은 다음에 대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앵커

이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달 싱가포르 방문 때도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 계획을 밝혔었는데 이렇게 자주 거듭해서 이 구상을 강조하는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실제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한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과거에 전통적인 경제력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조선 철강, 이런 다양한 전통적인 산업들이 지금 퇴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결국 그 돌파구는 우리 북방경제를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신북방정책을 통해서 러시아, 중국과 연계되는, 유럽과 연계되는 그런 큰 흐름들을 철도와 도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하고 그리고 동북아 전체로는 이런 철도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류의 운송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경제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 독일 발언부터 올해 싱가포르 발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민족이 앞으로 경제를 살려야 되는 그런 중대한 과제가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민생경제를 돌파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이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방경제가 열려야 하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이것이 결국은 함께 나갈 수 있는 큰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철도공동체에 미국까지 포함시켜서 7개 나라가 만일에 함께 힘을 합한다면 이것은 우리 한반도가 새롭게 경제 활황을 맞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구상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설득하고 또 시진핑, 푸틴 이런 러시아나 중국의 지도자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도 설득해내서 이런 것들이 빛을 본다면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앞으로도 계속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경축사를 통해서 경제 공동체를 구상을 구체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을 사실 처음으로 밝힌 구상인데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통일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선 경제, 후 정치. 이런 식으로 남과 북이 통일을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통합을 먼저 하고 정치적인 통합을 이룰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남과 북이 직접 하든가 미국과 북한과 우리가 3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5개, 6개 동아시아공동체 여러 나라들, 그리고 미국이 포함한 나라들로 함으로써 오히려 더 부수적인 마중물 역할을 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이 대화는 꾸준히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남북 대화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북한도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포괄적으로넓혀서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는 우리와 미국과의 어떤 경제력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철도로 연결할 수 있는 유라시아 과거에 그런 구상도 밝혔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의 지평을 점점 더 넓히면서 결국은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임무는 우리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이나 평화나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이런 차원에서 동아시아 어떤 경제 공동체 구상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남북 철도와도로 연결이 한반도 번영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안에 철도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갖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한까지 밝혔어요. 좀 눈에 띄는 대목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처음으로 직접적인 시한까지 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결국은 문 대통령이 큰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결국은 현재 북한과 미국 간에 지금 진전되고 있는 비핵화와 또 종전선언의 문제가 서로 빅딜이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만일 비핵화가 상당수 효과를 거두게 되면 제재가 풀리고 경협이 이뤄질 것이고 경협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문 대통령이 네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철도와 도로의 연결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재개, 또 하나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국제 사회의 제재가 풀리고 비핵화가 진전이 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앞으로 30년 동안 그렇다면 최소한 170조의 그런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북미 간에 서로 그런 빅딜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종전선언까지 이끌어내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거다. 그렇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그동안 중단이 되었었지만 이런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서 우리 경제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남북 간에 경제가 철도와 도로를 통해서 북방까지 연결되는 우리 한반도 유라시아 경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큰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문 대통령의 큰 그림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언급을 해 주셨듯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도 제안을 했는데 남북 경제번영의 모델을 유럽의 모델을 사례로 들어서 6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했어요. 왜 이렇게 유럽의 사례를 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네. 과거에 EU 같은 체제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1951년입니다. 51년이면 우리가 한국 전쟁이 한참 일어났었을 때 마찬가지로 유럽도 그때 당시에는 전쟁 방지, 또 평화 구축, 경제 재건. 이런 목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쟁 방지, 평화 구축, 경제 재건. 똑같은 상황이 1951년에 유럽에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해서 우리와 똑같은 경우를 겪었고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연구할 때 독일 통일을 지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경제공동체도 마찬가지이고.

앵커

그 경제공동체가 유럽연합의 모체가 된 거죠?

[인터뷰]
네. 유럽 연합의 모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어떤 대화라는 걸 이야기를 했듯이 과거의 역사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역사의 중요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직접 대통령께서 언급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여성이 또 중요한 키워드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을 자세히 언급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역시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성이 그동안 사실은 기득권인 남성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가려져 왔고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굉장히 많은 사실은 가정에서 또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무장 투쟁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의 활약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조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여성독립운동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조명하고 앞으로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예우를 다하겠다. 특히 평양 을밀대에서 당시 강주룡 열사가 을밀대에서 농성하던 장면을 예측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밤, 노동의 밤을 외치면서 일본에 끌려가서 그런 고초를 겪었었는데요. 결국 이 부분이 우리 이후에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인정이 됐고요.

또 오늘은 제주해녀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성독립운동 많은 제주 해녀들이 제주에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 1년간 2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새롭게 지정이 됐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함께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것은 앞으로 그동안 가려졌던 양성평등의 가치들, 특히 여성의 가치를 더욱더 존중하고 우리 국정 운영에서뿐만 아니라 국정의 중요한 목표에서도 여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우하고 여성 지도자도 육성하겠다는 그런 큰 그림을 보여줬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상당히 양성평등, 또 여성을 적극적으로 대우하고 또 국정의 주요한 파트너로서 인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광복절을 맞아서 해묵은 논쟁이죠. 건국절 논란. 1919년 건국이다, 아니다, 1948년을 건국절로 해야 된다. 이게 여야 간에 하나의 해묵은 지금 쟁점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시점에 소련이 참전을 해서 소련이 미군 연합군에 참전을 해서 결국 승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련이 내려와서 한반도가 분할 점령이 됐는데 북한은 신탁통치가 결정돼서 북한은 소련에 의해서, 붉은 군대에 의해서 신탁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남한은 미군에 의해서 신탁통치가 이루어지고 남과 북이 단일정부를 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세워졌는데 지금 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한국의 정통성 있는 정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1919년을 건국으로 보는 것은 1919년은 뿌리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의 만행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3.1운동 이것은 헌법 정신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뿌리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한 그때부터가 우리 정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서로의 지금 한국당과 민주당의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논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948년을 건국절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을 했지만 1919년이 건국이라는 그런 견해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인터뷰]
일단 본인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그리고 또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일했던 여러 가지, 본인이 사실 과거 보수정부에서 출발했던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진보진영의 생각들, 그리고 여러 가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수정당의 대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이야기는 현재 보수정당의 리더로서의 역할은 역시 건국절로 봐야 된다는, 1948년에 수립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본인이 그동안 지켜보고 역사를 봐왔던 1919년,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분명히 1919년 임시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통이 시작됐고 우리 국가가 출발했다는 것들을 우리 헌법 정신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사실은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 논란이 그렇게 바람직한 논란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그 뒷부분에 해석,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국가가 정리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정리하려는 이 부분이 교과서도 통일시키고 국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 건국절 논란이 결국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가능하면 이루려고 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논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역사 해석에 있어서는 정말 다양성을 두고 각계에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본다면 최소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신은 우리 민족의 또 우리 국가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해석하려는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시도다. 김병준 위원장이 이 뒷부분 역사 해석의 다양성 인정, 이 부분은 진보든 보수든 저는 어느 분야에서든 서로 인정하면서 끌고 나가야 할 그런 소중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1948년 정부 수립도 중요하고 또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1919년 우리 임시정부의 출범과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일본의 근대화에 대한 소위 친일 진영에서 내놓았던 지나친 해석들이 결국 건국절 논란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출발하고 있는 것들 사실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 건국절 가지고 나라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져야 된다, 소모적인 정쟁이다. 어떤 식으로 바람직하게 건국절 논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쟁점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역사는 후세들이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과거 역사를 우리가 현재가 우리가 후세인데 후세들이 정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분단에서 오는 이데올로기 이것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덧씌워져서 이념적인 논란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현재 상당히 안타까운데 결국은 역사는 역사가들한테 맡기는 것이 좋겠다. 정치인들이 여기서 개입하는 것은 역사가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져와서 국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다온주의 사회에서는 각각의 이익집단이라든가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서 각자의 역할에서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역사와 관련해서는 역사학자들에 대해서 모든 걸 정치권이 맡겼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결론이 나겠습니까?

건국절이 1948년이냐 1919년이냐 서로 한국당, 민주당 각각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정치인들이 어떤 이슈를 던지면 이것이 유권자들도 거기에서 나눠지니까 정치인들은 사실은 이런 아주 핫이슈를 던져 놓으면 정치인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역사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역사를 기술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건국절 논란. 계속되는 소모적인 정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