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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8·15 경축사 ... "평화가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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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5 18:27
■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8.15 경축사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호소하며 경제 협력이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중요한 메시지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기자

연설 후반부에 있었던 언급이죠. 평화가 경제다. 왜 그걸 강조했느냐면 오늘 한15분간 연설을 했는데 그중에 평화라는 단어를 21번 언급했어요. 그리고 경제라는 단어는 19번, 남북이라는 단어는 17번. 한반도라는 단어는 12번. 그래서 아무래도 평화가 이뤄져야만이 평화 이후에 남북한 경협이 이뤄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한반도 한민족이 공동 번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큰 노정 중에 하나다 이런 큰 흐름을 오늘 일관되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눈에 띄는 구절 중 하나가 남북 간에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내놓았죠?

기자

그렇죠. 일단 실행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 판문점 선언이 있던 이야기인데 북한 도로나 철도 현대화를 남북 간이 그냥 공동조사라는 걸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물론 이 전제가 있었죠. 분단이 갖고 온 폐단.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분단은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다는 표현을 썼어요.

실제 학자들 연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남과 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동북 3성 중에 한민족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나가죠. 그다음에 우리가 분단을, 한반도의 반쪽인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거기에 영호남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사고의 폭이 한민족의 영역의 폭이 작아졌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언급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적 통일은 오래 걸리더라도 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그 구체적 실행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접경지역에서는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 지역이 되겠죠.

통일경제특구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만든다, 이런 과정을 해서 향후 한 30년 동안 남북한이 경협을 하면 국책연구기관의 공식 데이터를 해서 오늘 언급하셨는데 170조 원의 소득이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오늘 언급한 내용 중 금강산 관광을 할 때 사실 고성지역에 일자리가 한 3000개에서 9000개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없어졌죠. 개성공단도 나아가서는 굉장히 큰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봤는데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라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분쟁 국가들 유럽의 국가들이 석탄철강 공동체를 1951년도에 해서 어떤 경제 교집합 부분이 있으면 분쟁을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경제적 이익이 훼손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원칙을 그대로 균형해서 지금 이후에 모태가 됐듯이 지금 동북아 6개국, 남북 주변 4강국 플러스 미국까지 해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라면 사실은 우리로부터 출발해서 북한을 거쳐서 시베리아, TXR이라고 하죠.

중국으로 가는 TCR로 유럽까지 연결되는 유라시아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큰 경제 시장이 번영되는데 이것이 주변국들이 같이 동합을 하면 군사적 문제, 어떤 분쟁의 소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나아가서는 경제 통합이 결국은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이 방안밖에 없다. 이런 언급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판문점 선언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마는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 사무소 설치는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이죠?

기자

사실 사무소는 기존의 개성공단 가동할 때 연락, 개성공단 안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과거에 북측 관계자들 남측 관계자들이 상주해서 어떤 부수적인 업무를 봤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4층을 그동안 개보수를 했고요. 당초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8월 17일날 개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엊그제 고위급 회담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다. 가장 큰 현재 알려진 것은 전기를 공급해야 됩니다.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데 그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어떤 대북제재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범적으로 어제 그제 사이에 일부 전기를 송출했다라고까지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만 되면 되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겠다. 이건 상호대표부는 결국은 이익대표부라고 그것이 영사관계로 하고 결국 수교관계로 가는. 그러니까 어떤 통일이 한걸음에 단순히 이뤄질 수는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그런데 여기에 중차대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 지금 남과 북이 대치를 하면서 유일한 소통의 창구가 판문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판문점이라는 틀은 군인들이 개입을 했죠. 그런데 이런 군사적은 판문점 통일로 하고 나머지는 개성공단 지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4시간 365일 상시적 전화보다도 더 중요한 여러 가지 남과 북의 어떤 채널이 형성되는, 소통의 창구가 마련된다. 이 부분을 강조했고.

이것이 결국은 또 하나 오늘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결국은 상호연락부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며칠 안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북한과의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있는 논의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한데요.

기자

사실은 최근 북한이 어떤 주변 매체들이라든가를 통해서 불만을 표했죠. 그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경협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는데 북한으로서는 오늘 대통령이 비핵화를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여러 가지 경협과 관련해서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겁니다. 단 북한 역시 비핵화 부분과 어떤 연계시켜서 이야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볼멘소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는 노동신문 이런 틀에서는 안 할 것이라고 보고 우리민족끼리라든가 초총련 어떤 산하 기관의 인터넷 매체가 있거든요.

이런 매체를 통해서 낮은 단계의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 왜 안 하면 북한 내부의 구성원들의 불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의 어떤 투트랙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겠느냐. 현재 이 시각까지는 북한이 오늘 8.15 경축사에 대한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비핵화 관련한 부분이기도 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사실은 결국 남북 문제는 우리가 주동적으로 해야지 남과 북이 결국 우리 문제이니까 이걸 촉진하고 남북 관계 발전이 결국은 북미관계 발전으로 동시에 이행되는 이른바 선순환구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 오늘 표현을 보면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관계에 부수적 요인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촉진이라는 단어를 몇 차례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지금 소강상태이지 않습니까?

소강상태인데 북한이 엊그제 남북 고위급 회담도 자기들이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먼저 하자고 했고 엊그제 조명균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북한에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9절 이후의 만남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만나되 9월 안에,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오늘 대통령 경축사 내용 보면 다음 달 평양에 갑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내부 정치 일정이, 9.9절 대표적인 일정 이때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방북을 하면 그것이 결국은 소강상태에 빠졌던 북미 관계를 촉진할 수 있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 만났지 않았습니까? 두 번 만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또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 가운데에서 단순히 어떤 중재자 역할이 아닌 굉장히 촉진, 진척 상태로 나아가게끔 하는 밀어주는 역할을 하겠다, 역할이 이른바 그것이 촉진자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촉진이라는 단어를 두어 차례 실제 언급했습니다.

앵커

끝으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네 번째 방북을 하게 될 것 같죠.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기자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본인 트위터에 올렸는데 뭔가 진전이 일어날 것 같다. 사전 단계로 강경화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트위터에 그런 소회를 밝혔는데. 그리고 볼턴 안보 보좌관의 언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난달에 ARF, 이달 초죠.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ARF에서 친서가 또 전달이 됐고. 그런데 여기까지 나온 걸 보면 진전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지난 12일과 최근까지 판문점에서 북미 간에 비밀 접촉이 있었다라는 것이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제 설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 나오는 것이 지금 비핵화를 먼저 해라, 미국은 그런 입장이고 북한은 종전선언을 먼저 해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두 카드를 현재로서는 시나리오입니다마는 그러면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놓는 그래서 맞교환하는 형식의 어떤 진전이 있지 않았겠느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북미, 북한. 미국, 우리나라는 공식 언급을 안 했지만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말이나 이달 말에 전격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근거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앵커

핵무기 이른바 리스트 몇 개가 있고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죠.

앵커

그러면 종전선언과 서로 맞바꾸는 그런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기자

그런데 변수가 물론 하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방북설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보면 세 번의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것이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만났어요.

그런데 북중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북한의 태도가 상당히 견고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종전선언 내용의 콘텐츠를 뭐로 담을 것이냐.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어떤 이른바 늘 강조했던 디테일 속에 악마가 있다, 이런 장애물이, 숨은 장애물은 물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핵무기 리스트와 종전선언 카드를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로 교환하는 이런 형태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추론이 강하게 나오는 것이죠.

앵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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