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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보물선 사기 의혹에 휩싸인 신일그룹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신일그룹 등 8곳을 압수수색했는데 경찰이 현재 자금 흐름 파악에 힘을 쏟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관련자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면서 특히 이 자금 거래에 주요 역할을 했다라고 보이는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국제거래소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했다라는 것을 봐서는 혹여라도 투자금을 받는 데 사기성이 있었던 거 아닌가.
또는 투자금을 받아서 불필요한 다른 목적을 전용해서 다른 데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세조작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주가 조작인 거죠. 주가 조작과 관련된 수상한 흐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계좌 추적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신일그룹의 명목상 임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계좌도 살펴본다고 하니 혹여라도 이런 여러 가지 불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신일그룹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투자를 명목으로 해서 투자금을 모았는데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500억에서 600억 정도를 모았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지범, 전 신일그룹 회장 같은 경우 자신의 계좌, 개인 계좌로도 돈을 받았기도 하고.
법인 계좌로도 돈을 받기는 했지만 자신의 개인 계좌로도 받았다 하는 게 드러났는데 내부에 있는 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제보에 의하면 유지범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이 있다고요, 벌써?
[인터뷰]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제거래소의 법인 통장으로 대부분의 투자금이 관리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유 씨의 개인 통장으로 일부가 빠져나간 그런 정황이 있고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투자 건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기 사건에 관련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여기 변호사 비용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낸 그 투자금 일부가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이 된 그런 정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여성의 생활비 중 일부가 투자금 중에서 나갔다. 그런데 액수 자체가 한두 푼이 아니라 억대의 돈이 전혀 상관 없는 다른 소송의 변호사 비용과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여성의 생활비로 쓰인 것. 이것은 신일그룹을 믿고 투자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유지범 전 회장이 인터폴 적색수배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관련 소식이 들어오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인터뷰]
신병은 곧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일그룹 관계자들이 자금 집행을 할 때 회장한테 승인을 받고자 연락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부관계자 중에는 유 회장이 어디 있는지는 바로 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적색수배를 통해서 체포를 실제로 해서 인도까지 받을지는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자료가확보되면 그런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유지범 전 회장이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돈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도 범죄가 성립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과장되고 허위의 약속을 남발해서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사기인데 액수가 굉장히 높죠.
그런 측면에서 특가법상 사기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조만간 경찰에서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 베트남 현지 관련된 사람들과 업무 사법공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신일그룹은 보물선 탐사를 발표를 하면서 제일제강에 대한 투자도 발표를 해서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제일제강의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용석 신일그룹 회장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용석 /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 대표 :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납입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일제강에) 중도금 처리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법률적으로 잘 검토해서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성실히 조사받고 인양에 대해서 하는 게사회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그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앵커]
신일그룹이 제일제강에 투자를 하겠다 해서 중도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중도금 납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최용석 회장의 들었습니다마는 최용석 대표의 얘기가 일단 잘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이 발표를 믿고 투자를 했을 텐데 말이죠. 손해가 클 수밖에 없겠어요?
[인터뷰]
처음부터 진행될 때부터 과연 이거 믿어도 되나? 그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가 침몰된 그런 사실부터 그래서 과연 그 군함이 있나.
그리고 실제로 그 군함이 있다고 하면 그 군함에 과연 보석이나 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과연 군함에 금들이 많이 실린 채로 실제로 작전수행을 위해서 이동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150조 이런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결국은 유감스럽게도 6억의 돈을 납입하지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신일그룹에 투자를 해서 보물선을 인양하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치도 올라가고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투자를 했던 그런 일반인들, 개미 투자자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앵커]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정황은 어떤 수사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은 장부를 확인하는 그것하고 관계자들끼리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통신수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보물선을 자기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그런 사진 이런 것들이 또 조작된 게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국내에서만 수사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해외와 긴밀하게 공조를 하면서 수사를 해야 될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암호화폐 투자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일그룹 홈페이지가 지금 폐쇄된 상태라고요?
[인터뷰]
국민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신일그룹의 해명은 한국에 있는 신일그룹과 싱가포르에 있는 신일그룹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백억대의 블록체인 관련된 투자로 돈을 받고 있는 주체는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사실 신일그룹은 그 수백억이라는 자금이 한국 내에 없다는 건데 그러면 자금 없이 인양업무를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일제강의 납입금도 납입하지 못하고 두 차례 연체되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가 아주 건전한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지 않을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물선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보물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양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현혹되고 과장된 말에 속아서 투자금을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양산될 수 있는데 실제로 싱가포르 법인은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나서 이것은 서버이전에 불과할 뿐 우리가 홈페이지 폐쇄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 폐쇄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었던 정보 이런 것들이 사실 인멸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투자자 사기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한테 관련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걸 증거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기망행위라는 거짓말, 과장, 허위 이런 것들을 증거로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서버를 이전하는 명목으로 폐쇄하는 것도 좀 의심스러운 행동이고요.
지금 법인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적극적인 해명도 하지 않고 외국 베트남에서 자금만 승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부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여러 가지 사실이 굉장히 문제점이 큰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지금이라도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와 공조해서 폭넓은 수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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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물선 사기 의혹에 휩싸인 신일그룹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신일그룹 등 8곳을 압수수색했는데 경찰이 현재 자금 흐름 파악에 힘을 쏟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관련자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면서 특히 이 자금 거래에 주요 역할을 했다라고 보이는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국제거래소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했다라는 것을 봐서는 혹여라도 투자금을 받는 데 사기성이 있었던 거 아닌가.
또는 투자금을 받아서 불필요한 다른 목적을 전용해서 다른 데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세조작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주가 조작인 거죠. 주가 조작과 관련된 수상한 흐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계좌 추적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신일그룹의 명목상 임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계좌도 살펴본다고 하니 혹여라도 이런 여러 가지 불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신일그룹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투자를 명목으로 해서 투자금을 모았는데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500억에서 600억 정도를 모았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지범, 전 신일그룹 회장 같은 경우 자신의 계좌, 개인 계좌로도 돈을 받았기도 하고.
법인 계좌로도 돈을 받기는 했지만 자신의 개인 계좌로도 받았다 하는 게 드러났는데 내부에 있는 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제보에 의하면 유지범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이 있다고요, 벌써?
[인터뷰]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제거래소의 법인 통장으로 대부분의 투자금이 관리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유 씨의 개인 통장으로 일부가 빠져나간 그런 정황이 있고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투자 건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기 사건에 관련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여기 변호사 비용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낸 그 투자금 일부가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이 된 그런 정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여성의 생활비 중 일부가 투자금 중에서 나갔다. 그런데 액수 자체가 한두 푼이 아니라 억대의 돈이 전혀 상관 없는 다른 소송의 변호사 비용과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여성의 생활비로 쓰인 것. 이것은 신일그룹을 믿고 투자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유지범 전 회장이 인터폴 적색수배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관련 소식이 들어오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인터뷰]
신병은 곧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일그룹 관계자들이 자금 집행을 할 때 회장한테 승인을 받고자 연락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부관계자 중에는 유 회장이 어디 있는지는 바로 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적색수배를 통해서 체포를 실제로 해서 인도까지 받을지는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자료가확보되면 그런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유지범 전 회장이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돈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도 범죄가 성립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과장되고 허위의 약속을 남발해서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사기인데 액수가 굉장히 높죠.
그런 측면에서 특가법상 사기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조만간 경찰에서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 베트남 현지 관련된 사람들과 업무 사법공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신일그룹은 보물선 탐사를 발표를 하면서 제일제강에 대한 투자도 발표를 해서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제일제강의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용석 신일그룹 회장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용석 /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 대표 :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납입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일제강에) 중도금 처리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법률적으로 잘 검토해서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성실히 조사받고 인양에 대해서 하는 게사회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그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앵커]
신일그룹이 제일제강에 투자를 하겠다 해서 중도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중도금 납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최용석 회장의 들었습니다마는 최용석 대표의 얘기가 일단 잘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이 발표를 믿고 투자를 했을 텐데 말이죠. 손해가 클 수밖에 없겠어요?
[인터뷰]
처음부터 진행될 때부터 과연 이거 믿어도 되나? 그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가 침몰된 그런 사실부터 그래서 과연 그 군함이 있나.
그리고 실제로 그 군함이 있다고 하면 그 군함에 과연 보석이나 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과연 군함에 금들이 많이 실린 채로 실제로 작전수행을 위해서 이동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150조 이런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결국은 유감스럽게도 6억의 돈을 납입하지 못해서 상당히 문제가 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신일그룹에 투자를 해서 보물선을 인양하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치도 올라가고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투자를 했던 그런 일반인들, 개미 투자자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앵커]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정황은 어떤 수사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은 장부를 확인하는 그것하고 관계자들끼리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통신수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보물선을 자기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그런 사진 이런 것들이 또 조작된 게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국내에서만 수사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해외와 긴밀하게 공조를 하면서 수사를 해야 될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암호화폐 투자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일그룹 홈페이지가 지금 폐쇄된 상태라고요?
[인터뷰]
국민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신일그룹의 해명은 한국에 있는 신일그룹과 싱가포르에 있는 신일그룹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백억대의 블록체인 관련된 투자로 돈을 받고 있는 주체는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사실 신일그룹은 그 수백억이라는 자금이 한국 내에 없다는 건데 그러면 자금 없이 인양업무를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일제강의 납입금도 납입하지 못하고 두 차례 연체되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가 아주 건전한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지 않을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물선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보물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양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현혹되고 과장된 말에 속아서 투자금을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양산될 수 있는데 실제로 싱가포르 법인은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나서 이것은 서버이전에 불과할 뿐 우리가 홈페이지 폐쇄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 폐쇄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었던 정보 이런 것들이 사실 인멸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투자자 사기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한테 관련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걸 증거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기망행위라는 거짓말, 과장, 허위 이런 것들을 증거로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서버를 이전하는 명목으로 폐쇄하는 것도 좀 의심스러운 행동이고요.
지금 법인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적극적인 해명도 하지 않고 외국 베트남에서 자금만 승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부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있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여러 가지 사실이 굉장히 문제점이 큰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지금이라도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와 공조해서 폭넓은 수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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