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이번 주에도 한반도 안보 정세를 둘러싸고 다양한 움직임이 전개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ARF, 즉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남과 북 그리고 북한과 미국은 정식회담은 아니지만 비교적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접촉이 있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안보 정세 격변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RF 회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북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기자]
ARF 싱가포르에서 ARF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먼저 발언했어요. 그 발언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 특히 북미공동성명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신뢰 구축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신뢰 구축을 하려면 이것이 동시적이고 단계적이고 또 균형적인 입장을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동시적이고 단계적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동시적, 단계적.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균형적이라는 말이 더 들어갔습니다.
[앵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북한과 미국 간에 이렇게 서로가 북한이 해야 될 것과 미국이 해야 될 것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균형감이 필요하다, 북한은 북한의 사정이 있고 미국은 미국의 사정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 몇 달 동안 동시적, 단계적만 얘기를 했는데 균형적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서 약간 새로운 요소가 생겼고요.
그러면서 리용호 외무상이 말하기를 좀 불만스러운 상황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북미 정상 간에 합의가 돼서 무엇을 해 보려고 하는데 미국 국내 정치에서 낡은 쪽, 구태의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불만을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예를 들어서 제재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든가 비핵화를 먼저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고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때문에 대북제재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도 미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을 오늘 정확하게 다 표현을 했는데 북한의 논리구조상 지금 비핵화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건 비핵화고 비핵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봐서는 세 가지 거든요.
북미 수교를 해야 되고 또 평화 체제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제재가 완전히 풀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선행되는 조치가 종전선언이라는 겁니다. 종전선언이 돼야 그다음에 북미수교도 얘기할 수 있고 평화체제 수립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제재 해제도 될 것이고 비핵화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가는데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지금 꽉 막혀 있다, 종전선언을 해결해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북한은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앵커]
서로 시간표가 약간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남북과 북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릴지 관심이었는데 공식적인 회담은 열리지 않은 거죠?
[기자]
정식 회담, 공식회담, 이것은 열리지 않았고 조우 아니면 접촉 이런 수준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남북외교장관, 우리 강경화 장관이 북쪽에 대해서 장관 회담을 합시다, 제안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조우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접촉을 조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조우 형태로 만나서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환담을 했는데 정식 회담을 합시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응할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외교장관회담은 불발이 된 게 확인이 되었고 북미외교장관회담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ARF회담을 조금 전에 시작했는데 회담 시작하기 전에 장관들끼리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사진 촬영 같은. 그때에 폼페이오 장관이 먼저 찾아가서 악수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리용호 외무상이 반갑게 악수를 호응을 했고 또 거기에서 간단하게 서로 대화를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촉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분위기는 있었고 다만 정식회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고 그 와중에 또 폼페이오 장관을 수행하던 성킴 필리핀 대사가 어떤 알 수 없는 서류를 리용호 외상한테 건네주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그 서류의 내용이 궁금하기도 한데 이런 장면들은 정식 회담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좀 좋은 게 아닌가,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물밑에서 뭔가 이것저것 오고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리용호 외무상이 지금 남북 외교 장관 회담에 응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알겠죠. 그렇지만 추측을 해 보면 남북 관계 특성상 남북 관계 현안을 외교부 장관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는 남쪽의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담당자이고 북쪽에서는 조평통 위원장이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에 나가서 외교부 장관과 저쪽의 외교부 장관이 마주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 현안들을 논의하기에 좀 더 불편하다, 이런 입장을 설명한 것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핵화 같은 한반도 안보 문제가 결국에는 핵심적인 토론 주제가 될 텐데 이 부분은 리용호 외무상이 당국자가 아닙니다, 또. 이 부분은 김영철 통전부장 겸 노동당 부위원장이 당국자입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자기가 담당이 아닌데 비핵화 문제를 자기가 토론하기 좀 어렵죠. 정해 준 입장을 말할 수는 있지만 협상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볼 때 강경화 장관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외교부 장관이니까 국제사회 기준에 좀 더 충실하게 토론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를 해야 된다, 북한이 국제사회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북쪽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불편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표현돼서 아마 응할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이번 ARF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 점도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남북미 3자 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이것도 기대를 모았는데 결국 안 되는 건가요?
[기자]
지금 남북회담도 불발이 된 게 확인이 되었고 북미회담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하물며 남북미는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미 거의 한 98% 정도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회기가 남았기 때문에 완전히 불발이 됐다라고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써는 안 되는 쪽으로 되고 있는데 다만 남북미 외교 장관이 한 자리에 모이지는 않았지만 서로 교차하면서 만나기는 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외교 장관은 조우 형태로 환담을 했고 또 북미 외교장관도 악수를 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주고 받고 그래서 나름대로 선의를 좀 교환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종전선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중국과도 한중 협상 회의도 있고 북중 간의 또 장관회담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남북미중 4개 나라의 외교장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무대가 펼쳐졌고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중요한 각국의 입장들을 특히 우리 정부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가시적인 진전은 없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가시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에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트 대통령이 친서를 교환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좀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북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남쪽 정부에 대해서는 제재를 무시하고 남북 경제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좀 하는 경향도 있고요.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북미 정상 간의 친서를 교환하고 서로가 신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북미 간의 협상 분위기가 굉장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좀 긍정적인데. 다만 친서를 교환했다고 해서 정상회담이 또 열리나,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언제 다시 만나자, 언젠가 다시 만나자,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데요.
[기자]
또 만나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데 몇 주일 이내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고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은 비핵화라는 요소가 있고 종전선언이라는 요소 또 평화협정, 북미수교, 제재 해제, 이런 것들이 꽉 뭉쳐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응어리가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기전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단기적으로 기대하는 건 과도한 기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보도가 또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기자]
이게 38노스가 오늘 보도를 해서 다시 한 번 불을 지피고 있는데. 지난 6월 말부터 또 7월 중순까지 미국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보도 내용이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미사일을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이게 특히 농축 우라늄을 고농축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내는 비밀 공장도 확인이 됐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것이 7월 13일에 디플로매트라고 하는 잡지에서,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농축 우라늄 공장이 발견됐다, 그렇게 해서 보도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38노스 북한 전문 웹사이트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릴 수 있는데 38노스에서 오늘 반박 논평이 나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것은 사실이 아니다, 좀 엉터리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반박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이시는 화면을 보면 저게 대동강입니다, 강이. 대동강 왼쪽으로 해서 아래쪽에 문제, 고농축 우라늄 의심시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저 화면에서 약간 꺾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 위에서 위성사진의 가운데 보이는 큰 지붕이 있는 저 건물이 바로 의심스러운 시설이라고 하는 건데. 38노스의 주장에 따르면 저 화면에서 보다시피 주변에 보안시설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비시설, 보안시설이 없는데 저렇게 고농축우라늄 원심분리기 이런 시설을 갖춰놨는데 왜 이렇게 경비 막사라든가 검문소라든가 이런 게 없느냐. 그리고 담과 주변에 민간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가깝다, 이것은 영변이라든가 다른 핵과 미사일 제작시설을 보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것은 고농축 우라늄 공장이 아니라 그냥 미사일 조립공장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언론의 보도가 과잉보도가 있다, 오히려 북미 대화를 제동을 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박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방면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반대로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또 다시 조이는 조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자]
이것은 역시 정반대 방향에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북미 정상이 6월 12일날 싱가포르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협상을 하자라고 한 겁니다. 협상을 하자라고 한 거지 합의가 끝난 게 아닙니다. 6월 12일날 합의가 된 게 아니죠. 그러면 북한도 비핵화를 6월 12일 기준으로 당장 한다는 약속을 한 건 아닙니다. 또 미국도 제재를 6월 12일 기준으로 당장 풀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협상을 해서 합의가 되면 제재도 다 풀 수 있고 비핵화도 할 수 있고. 그러나 6월 12일에 그걸 한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봐도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하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듯이 제재가 계속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과 미국 양측이 빨리 협상을 진행시켜서 가능한 빨리 합의를 이뤄서 북쪽은 비핵화를 실행, 시작을 하고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빨리 푸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북미 양쪽 다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어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이번 주에도 한반도 안보 정세를 둘러싸고 다양한 움직임이 전개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ARF, 즉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남과 북 그리고 북한과 미국은 정식회담은 아니지만 비교적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접촉이 있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안보 정세 격변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RF 회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북한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기자]
ARF 싱가포르에서 ARF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먼저 발언했어요. 그 발언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 특히 북미공동성명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신뢰 구축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신뢰 구축을 하려면 이것이 동시적이고 단계적이고 또 균형적인 입장을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동시적이고 단계적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동시적, 단계적.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균형적이라는 말이 더 들어갔습니다.
[앵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북한과 미국 간에 이렇게 서로가 북한이 해야 될 것과 미국이 해야 될 것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균형감이 필요하다, 북한은 북한의 사정이 있고 미국은 미국의 사정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 몇 달 동안 동시적, 단계적만 얘기를 했는데 균형적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서 약간 새로운 요소가 생겼고요.
그러면서 리용호 외무상이 말하기를 좀 불만스러운 상황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북미 정상 간에 합의가 돼서 무엇을 해 보려고 하는데 미국 국내 정치에서 낡은 쪽, 구태의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불만을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예를 들어서 제재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든가 비핵화를 먼저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고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때문에 대북제재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도 미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을 오늘 정확하게 다 표현을 했는데 북한의 논리구조상 지금 비핵화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건 비핵화고 비핵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봐서는 세 가지 거든요.
북미 수교를 해야 되고 또 평화 체제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제재가 완전히 풀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선행되는 조치가 종전선언이라는 겁니다. 종전선언이 돼야 그다음에 북미수교도 얘기할 수 있고 평화체제 수립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제재 해제도 될 것이고 비핵화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가는데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지금 꽉 막혀 있다, 종전선언을 해결해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북한은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앵커]
서로 시간표가 약간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남북과 북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릴지 관심이었는데 공식적인 회담은 열리지 않은 거죠?
[기자]
정식 회담, 공식회담, 이것은 열리지 않았고 조우 아니면 접촉 이런 수준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남북외교장관, 우리 강경화 장관이 북쪽에 대해서 장관 회담을 합시다, 제안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조우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접촉을 조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조우 형태로 만나서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환담을 했는데 정식 회담을 합시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응할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외교장관회담은 불발이 된 게 확인이 되었고 북미외교장관회담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ARF회담을 조금 전에 시작했는데 회담 시작하기 전에 장관들끼리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사진 촬영 같은. 그때에 폼페이오 장관이 먼저 찾아가서 악수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리용호 외무상이 반갑게 악수를 호응을 했고 또 거기에서 간단하게 서로 대화를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촉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분위기는 있었고 다만 정식회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고 그 와중에 또 폼페이오 장관을 수행하던 성킴 필리핀 대사가 어떤 알 수 없는 서류를 리용호 외상한테 건네주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그 서류의 내용이 궁금하기도 한데 이런 장면들은 정식 회담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좀 좋은 게 아닌가,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물밑에서 뭔가 이것저것 오고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리용호 외무상이 지금 남북 외교 장관 회담에 응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알겠죠. 그렇지만 추측을 해 보면 남북 관계 특성상 남북 관계 현안을 외교부 장관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는 남쪽의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담당자이고 북쪽에서는 조평통 위원장이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에 나가서 외교부 장관과 저쪽의 외교부 장관이 마주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 현안들을 논의하기에 좀 더 불편하다, 이런 입장을 설명한 것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핵화 같은 한반도 안보 문제가 결국에는 핵심적인 토론 주제가 될 텐데 이 부분은 리용호 외무상이 당국자가 아닙니다, 또. 이 부분은 김영철 통전부장 겸 노동당 부위원장이 당국자입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자기가 담당이 아닌데 비핵화 문제를 자기가 토론하기 좀 어렵죠. 정해 준 입장을 말할 수는 있지만 협상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볼 때 강경화 장관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외교부 장관이니까 국제사회 기준에 좀 더 충실하게 토론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를 해야 된다, 북한이 국제사회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북쪽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불편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표현돼서 아마 응할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이번 ARF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 점도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남북미 3자 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이것도 기대를 모았는데 결국 안 되는 건가요?
[기자]
지금 남북회담도 불발이 된 게 확인이 되었고 북미회담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하물며 남북미는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미 거의 한 98% 정도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회기가 남았기 때문에 완전히 불발이 됐다라고 확인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써는 안 되는 쪽으로 되고 있는데 다만 남북미 외교 장관이 한 자리에 모이지는 않았지만 서로 교차하면서 만나기는 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외교 장관은 조우 형태로 환담을 했고 또 북미 외교장관도 악수를 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주고 받고 그래서 나름대로 선의를 좀 교환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종전선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중국과도 한중 협상 회의도 있고 북중 간의 또 장관회담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남북미중 4개 나라의 외교장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무대가 펼쳐졌고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중요한 각국의 입장들을 특히 우리 정부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가시적인 진전은 없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가시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에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트 대통령이 친서를 교환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좀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북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남쪽 정부에 대해서는 제재를 무시하고 남북 경제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좀 하는 경향도 있고요.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북미 정상 간의 친서를 교환하고 서로가 신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북미 간의 협상 분위기가 굉장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좀 긍정적인데. 다만 친서를 교환했다고 해서 정상회담이 또 열리나,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언제 다시 만나자, 언젠가 다시 만나자,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데요.
[기자]
또 만나자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데 몇 주일 이내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고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은 비핵화라는 요소가 있고 종전선언이라는 요소 또 평화협정, 북미수교, 제재 해제, 이런 것들이 꽉 뭉쳐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응어리가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기전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단기적으로 기대하는 건 과도한 기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보도가 또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기자]
이게 38노스가 오늘 보도를 해서 다시 한 번 불을 지피고 있는데. 지난 6월 말부터 또 7월 중순까지 미국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보도 내용이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미사일을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이게 특히 농축 우라늄을 고농축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내는 비밀 공장도 확인이 됐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것이 7월 13일에 디플로매트라고 하는 잡지에서,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농축 우라늄 공장이 발견됐다, 그렇게 해서 보도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38노스 북한 전문 웹사이트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릴 수 있는데 38노스에서 오늘 반박 논평이 나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것은 사실이 아니다, 좀 엉터리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반박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이시는 화면을 보면 저게 대동강입니다, 강이. 대동강 왼쪽으로 해서 아래쪽에 문제, 고농축 우라늄 의심시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저 화면에서 약간 꺾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 위에서 위성사진의 가운데 보이는 큰 지붕이 있는 저 건물이 바로 의심스러운 시설이라고 하는 건데. 38노스의 주장에 따르면 저 화면에서 보다시피 주변에 보안시설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비시설, 보안시설이 없는데 저렇게 고농축우라늄 원심분리기 이런 시설을 갖춰놨는데 왜 이렇게 경비 막사라든가 검문소라든가 이런 게 없느냐. 그리고 담과 주변에 민간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가깝다, 이것은 영변이라든가 다른 핵과 미사일 제작시설을 보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것은 고농축 우라늄 공장이 아니라 그냥 미사일 조립공장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언론의 보도가 과잉보도가 있다, 오히려 북미 대화를 제동을 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박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방면에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반대로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또 다시 조이는 조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자]
이것은 역시 정반대 방향에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북미 정상이 6월 12일날 싱가포르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협상을 하자라고 한 겁니다. 협상을 하자라고 한 거지 합의가 끝난 게 아닙니다. 6월 12일날 합의가 된 게 아니죠. 그러면 북한도 비핵화를 6월 12일 기준으로 당장 한다는 약속을 한 건 아닙니다. 또 미국도 제재를 6월 12일 기준으로 당장 풀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닙니다.
협상을 해서 합의가 되면 제재도 다 풀 수 있고 비핵화도 할 수 있고. 그러나 6월 12일에 그걸 한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봐도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하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듯이 제재가 계속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과 미국 양측이 빨리 협상을 진행시켜서 가능한 빨리 합의를 이뤄서 북쪽은 비핵화를 실행, 시작을 하고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빨리 푸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북미 양쪽 다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어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