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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 김형덕 /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장
[앵커]
북한에 있던 미군 유해가 오늘 송환됐습니다. 앞으로 북미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장과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군 유해 송환이 이뤄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반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북미 간에 오늘 이 송환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6월 12일에 북미 정상 선언, 센토사에서의 북미 정상선언 4항이죠. 네 번째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치, 이행했다는 점에서 정상선언의 첫 번째 약속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북미 간에 실제로 판이 정상 간의 판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판에서 정상들이 서로 약속한 사항을 처음 구체적으로 이행한 첫 행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오늘 수송기가 원산으로 향했습니다. 왜 원산으로 갔느냐, 평양이 아니라 왜 원산으로 갔냐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여러 해석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평양에서 그걸 행사를 치르기에는 우리가 반대급부를 준 게 없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행사할 때 보통국가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을 때는 평양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치르고 싶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6.25 당시에 함흥이나 흥남 지역에서 전사자, 실종자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와도 또 가깝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기술적으로 장진호전투가 가장 미군 부대가 많이 참가하고 전사자가 가장 많이 나온 전투 중 하나인데 흥남철수랑 연결되는 전투 중 하나였죠.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유해를 발굴하고 발굴한 장소에서 좀 가까운 곳에서 송환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아마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에 금방 유해 송환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북한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하고 남한하고 또 미국과는 시대적 격차가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빨리 진행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늦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빨리 한 겁니다.
[앵커]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한 달 반 동안 그 유해를 모아서 보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발굴을 해야 되고 감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또 동물뼈가 섞여 있거나 그러면 또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할 때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빠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술적인 부분에서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니냐 소장님께서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비슷합니다. 두 가지 정도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건데요. 6월 25일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전에 얘기가 사실 나왔죠. 나와서 6월 20일 전후로 유해를 송환하는 관이 실제로 북한에 가서 판문점을 통과한 뉴스도 6월 말에 있었죠. 그래서 6.25 있는 주간에 금방 이뤄지는 게 아니냐, 또 7월 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갔을 때 그때 같이 유해 송환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한 달이 넘은 시점에 이렇게 늦게 우리 예상보다는 늦게 송환이 된 것인데 지금 잘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식기술이 북한의 감식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특정할 수 없죠. 장비를 본 적도 없고 전문가 상담을 해 본 적도 없으니까 감식기술이 우리보다 떨어질 것이다라는 추정을 해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만약에 유해를 수습해 가지고 보냈는데 동물뼈가 섞여 있다. 고의든 실수든 간에 그러면 받는 쪽 입장에서는 이게 큰 조롱이나 여러 가지 실수에 대해서 북미 간의 판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심한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200여 구의 시신 유해들은 수습을 해놨을 건데 그중에 또 감식하고 거르는 과정 중에서 7월 27일이 되는 이때까지 좀 일자를 맞추면서 그러면서 아까 말한 협상 카드 같은 걸로 활용하는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앵커]
기술적인 측면과 전략적인 측면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맙다 이런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어떤 맞춰서 외교적인 전술을 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협상을 하려면 상대의 기분을 만족시켜야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줘야반대급부를 막을 수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 신뢰를 지키는 거죠, 지금.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러시아 스캔들이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에 처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과 협상이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미국의 내부 상황도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 입장도 아니겠지만 북한의 입장이 더 급한 거예요, 사실. 양쪽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자꾸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긴요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빨리 개방을 해야 되고 빨리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지금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운데 주고받기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주변 뉴스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부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 내부에서 그런 지적이나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는 6월 12일 정상선언 이후부터 아주 줄기차게 계속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전부터도 비핵화에 관여했던 전문가 그룹들, 25년 동안 철저히 북한에 당했다, 속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전문가 그룹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인 것이죠. 와중에 일단 6.12정상선언의 네 번째 항에 있는 미군 유해 송환 약속이 일단 이뤄졌다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자기 면이 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또 북한이 7월 27일에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날 맞춰서 송환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칩을 준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땡큐 김정은이라고 바로 썼더라고요. 고맙다라고 그렇게 트위터에 바로 남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 조금 여유를 갖고 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속내는 뭐냐, 그렇다면. 이런분석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사일 시험장을 폐기하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유해 송환까지 이뤄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북한이 종전 선언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미국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은 북한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제 북한은 자기네가 성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서 종전선언을 빨리 해 주기를 원할 겁니다. 그거는 미국의 원칙이 비핵화를 목표를 한다면 반대급부를 주면서 하위 사항을 진척시켜나갈 것이고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면 진척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내부적으로 종전 선언을 받아내지 못하면 북한도 명분사회입니다. 명분이 없으면 더 이상 협상에 임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빨리 종전선언을 요구해야 하는 과정으로써 유해송환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 먼저 돼야 된다, 이후에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겠죠. 북한은 가진 카드가 많지 않잖아요. 핵카드가 유일한 것이고 그걸 먼저 내놓을 이유가 뭐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그걸 뒤집으면 어떡할 건데요. 북한은 종전선언을 하면 안심을 시킬 수 있잖아요, 국내 주민들을. 안심시키면 다른 프로세스로 갈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게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은 미국한테 계속 속아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한테 계속 끌려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은 점진적으로 주고받는 식이 돼야지 어느 일방이 계속 하는 방식으로는 진전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여전히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받아야지 비핵화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입장이라면 미국에서 볼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종전선언을 해 줘버리면 비핵화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비핵화 과정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 주고 받을 수 있는 거래물들을 한번 보면 북한은 비핵화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미국은 안전보장과 경제 지원을 맞바꿔줘야 하는 것이죠. 비핵화와 경제 지원과 안전 보장을 맞바꿔줘야 하는데 그 안전보장이라는 첫걸음이 종전선언이라고 보는 것이죠.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종전선언 이야기들을 할 때는 과거까지 갈 것도 아니고 4월 27일 판문점 정상선언 때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들이 들었을 때 생각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 상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식이 되는 상황들이 여건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나중에 결과물로써 하는 것이 종전선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국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거래의 한 교환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5월에 폐기하고 그리고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자기네들이 자체 해체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등가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도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결과로서의 상징적인 선언이 아니라 거래에 어떤 등가물로, 교환물로써 취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북미 간에 공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종전선언이라는 게 미국과 북한 간의 입장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중국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달라보이는데 각 국의 입장은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종전선언,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거래의 수단으로서 미국은 상정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혹은 중국에서는 한반도에 비핵화를 실현하는 하나의 시발점으로 보는 거예요, 시작점. 기본이 되는 조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그걸 줌으로써 반대로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의 틀을 조금씩 좁혀갈 필요가 있어요,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적당한 시간에 한 번 다시 북한을 방문하든가 하고 그쪽에서 방문자가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 바람직한 조건들이 합의가 되면 주고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우리의 세력 싸움 형태로 간 거죠. 미국 내 어떤 세력들, 혹은 북한 내의 세력들의 싸움으로 변질되게 되면 해결로 갈 수 없는 거죠.
[앵커]
앞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또다른 협의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비공개 통화를 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전해진 게 있습니까?
[인터뷰]
특별히 들려오는 건 팩트, 통화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추정이 있는 것이죠. 특히 지난 주말을 넘어서면서 한국과 미국 간에서 한국은 남북경협에 좀 더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유엔의 제재 완화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측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제재를 아직 풀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추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은 폼페이오 장관이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한 게 아니라 통일부 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직접 체크를 좀 하고 싶어하는 것일 텐데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뭐냐하면 어느 쪽이 먼저 통화를 하자고 했는지 그리고 어느 쪽에서 전화를 먼저 걸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쪽에서 만약에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남북경협에 좀 더 속도를 내려는 정부의 의지를 설득하는 통화가 됐을 것이고 만약에 폼페이오 장관 측에서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제재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속도를 내고 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좀 직접 전달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한미 간에 어떤 협조을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통화 시간을 보면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조명균 장관이 오전에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전에 집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 먼저 요청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배경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단계 더 나가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한 단계 더 나간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동시에 미국은 이에 대해서 속도를 좀 조절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이의 대화 내용도 좀 경협의 속도를 조절해 주기를 미국에서 요청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해석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식의 얘기들이 오고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 보는 것인데 좀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의 초기 조치 자신들 입장에서는 동창리 그리고 풍계리 폐쇄를 하면서 소위 말한 그걸 퉁치고 싶어 했겠죠. 이게 비핵화의 초기 단계라고 보여주고 싶었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에 마땅하게 안전보장과 경제 지원 조치를 지금 바로 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틈에서 어쨌든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정부는 속도를 내고 또 판문점 정상선언에 따라서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종전선언이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그 과정에서 견인차 역할,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조금 잠깐 속도 조절 좀 하자라는 그런 형국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의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짚어봤는데 미국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현지에서 임기 내 비핵화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트럼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비핵화를 이루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그리고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를제기를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강경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미국 측에서 나온 입장이요.
[인터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은 현재까지는 북한이 미국에 상당 부분 양보하는 모양새거든요. 일단은 핵시험장을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유해 송환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그 전까지 준 게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카드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죠. 이건 북미 협상과는 어떻게 보면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계속 일방적으로 저쪽 북한에서 양보하는 자세인데 미국도 내놔야 될 게 아니냐이런 여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라, 이런 쪽으로 얹어놓는 방법으로 인권 문제를 제시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북한은 가능하다면 빨리 하려고 할 겁니다.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미국으로서는 적당히 정치적으로 스케줄링 해서 가려고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 정치 상황도 있고요, 미국 내 내부 정치 상황도 있고 하니까 11월 중간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2년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북한과는 속도를 달리하겠다는 이야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앵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관련 해서 북한의 상황이 더 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북한 분위기는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전협정일 65주년 되는 날입니다. 북한에서는 정전협정일을 다르게 부르죠?
[인터뷰]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부르죠. 7.27은 보통 국가적 행사로 반미행사로 치러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용히 넘겼고 유해송환 뉴스도 한 줄도 안 나갔습니다. 북한도 상당히 인내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원래 내보내야 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미국으로부터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동시에 주고받은 게 있었다면 뉴스에 내보냈을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이나 북한 내부 통신에 한 줄도 안 나갔거든요. 일방적으로 준 거죠. 미국에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도 조만간 가시적인 반대급부를 내놓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작년하고도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화성-14형을 발사하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작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7월 24일인가 발사를 했죠. 그래서 군사공업성이 보고문서에 올렸어요. 화성-14형 발사는 것에 대하여라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거기 옆에 친필 사인을 했죠. 7월 28일 밤에 발사한다는 내용을 써서 공격적인 문구를 써서 사인을 한 것들이 공개가 될 정도로 작년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는 대미 비난 발언들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북중 관계에 좀 더 공들이는 모습. 마오쩌둥 장남이 6.25 때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묘역도 참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면서 북중관계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모습들로 조용하게,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전승절을 올해는 보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은 자극하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또 신경 쓰는 동시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해 주셨는데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비우고 지방을 순회했습니다. 경제 시찰에 집중해 왔는데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역들을 보면 저것 역시 중국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신경쓰는 행보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개방할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 인식과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중국이나 러시아를 의식해서 이렇다기보다는요.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개방을 하려면. 그리고 물리적 접근성이 가능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동해안이나 서해안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도 해변이 있는 지역을 먼저 개방했습니다. 내륙지방을 먼저 개방하지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베이징을 먼저 개방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북한도 아마 해안선을 따라가 철도 이런 게 부설돼 있고 인구도 멀리 살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중국과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제가 북한에게 중요한 이슈라면 앞으로 개혁개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도 중요한 파트너이지 않습니까, 배제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미 협상의 과정에 갈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도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모든 외교 국면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적으로 가다 보면 동북아의 다자안보체제로 평화보장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종전선언도 그렇고, 종전선언도 3자, 남북미 3자 한다고 하니까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금방 발끈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동북아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남북 혹은 북미 간의 문제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 카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다자간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6자회담에 좀 실패했다라고는 많이 하지만 6자회담의 합의들이 사실상 굉장히 좋은 합의들이 많아요. 2. 13 합의부터 해서 9.19공동성명 등등등 해 가지고 거의 합의가 이행이 되면 비핵화가 되는 합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행이 안 됐던 것들인데 아주 좋은 틀이 있습니다, 6자회담이라고 하는 좋은 틀이 있어서 그 틀을 언젠가는 내용이 좀 흘러가다 보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다시 한 번 동북아 다자 간 안보 체제, 평화안보체제로 논의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남북 장성급 회담이 오는 30일 판문점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의제를 갖고 얘기를 나눌까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현재의 DMZ상에서 중화기를 철수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아마 구체적으로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인원이나 병력 개수를 얼마나 두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선행돼야 다른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아마 세부적인 걸 조율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도 북미 간에 협상 상황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남북 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간 한반도 문제라는 것이 그렇지만 국제사회 보편성이라고 하는 한축하고 남북관계 특수성이라는 한축이 만나는 지점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점이 있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북 장성급 회담 같은 경우에는 GP를 철수하고 DMZ가 비정상적인 상태인데 그걸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오히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 가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남북 관계 특수성 면과 국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보편성, 평화 추구의 면과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회담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변수가 많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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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 있던 미군 유해가 오늘 송환됐습니다. 앞으로 북미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장과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군 유해 송환이 이뤄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반 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북미 간에 오늘 이 송환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6월 12일에 북미 정상 선언, 센토사에서의 북미 정상선언 4항이죠. 네 번째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구체적으로 조치, 이행했다는 점에서 정상선언의 첫 번째 약속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북미 간에 실제로 판이 정상 간의 판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판에서 정상들이 서로 약속한 사항을 처음 구체적으로 이행한 첫 행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오늘 수송기가 원산으로 향했습니다. 왜 원산으로 갔느냐, 평양이 아니라 왜 원산으로 갔냐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여러 해석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평양에서 그걸 행사를 치르기에는 우리가 반대급부를 준 게 없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행사할 때 보통국가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을 때는 평양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치르고 싶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6.25 당시에 함흥이나 흥남 지역에서 전사자, 실종자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와도 또 가깝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기술적으로 장진호전투가 가장 미군 부대가 많이 참가하고 전사자가 가장 많이 나온 전투 중 하나인데 흥남철수랑 연결되는 전투 중 하나였죠.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유해를 발굴하고 발굴한 장소에서 좀 가까운 곳에서 송환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아마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에 금방 유해 송환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북한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하고 남한하고 또 미국과는 시대적 격차가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빨리 진행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늦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빨리 한 겁니다.
[앵커]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한 달 반 동안 그 유해를 모아서 보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발굴을 해야 되고 감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또 동물뼈가 섞여 있거나 그러면 또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할 때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빠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기술적인 부분에서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니냐 소장님께서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비슷합니다. 두 가지 정도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건데요. 6월 25일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전에 얘기가 사실 나왔죠. 나와서 6월 20일 전후로 유해를 송환하는 관이 실제로 북한에 가서 판문점을 통과한 뉴스도 6월 말에 있었죠. 그래서 6.25 있는 주간에 금방 이뤄지는 게 아니냐, 또 7월 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갔을 때 그때 같이 유해 송환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한 달이 넘은 시점에 이렇게 늦게 우리 예상보다는 늦게 송환이 된 것인데 지금 잘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식기술이 북한의 감식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특정할 수 없죠. 장비를 본 적도 없고 전문가 상담을 해 본 적도 없으니까 감식기술이 우리보다 떨어질 것이다라는 추정을 해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만약에 유해를 수습해 가지고 보냈는데 동물뼈가 섞여 있다. 고의든 실수든 간에 그러면 받는 쪽 입장에서는 이게 큰 조롱이나 여러 가지 실수에 대해서 북미 간의 판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심한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200여 구의 시신 유해들은 수습을 해놨을 건데 그중에 또 감식하고 거르는 과정 중에서 7월 27일이 되는 이때까지 좀 일자를 맞추면서 그러면서 아까 말한 협상 카드 같은 걸로 활용하는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앵커]
기술적인 측면과 전략적인 측면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맙다 이런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어떤 맞춰서 외교적인 전술을 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협상을 하려면 상대의 기분을 만족시켜야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줘야반대급부를 막을 수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 신뢰를 지키는 거죠, 지금.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러시아 스캔들이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에 처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과 협상이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미국의 내부 상황도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 입장도 아니겠지만 북한의 입장이 더 급한 거예요, 사실. 양쪽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자꾸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긴요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빨리 개방을 해야 되고 빨리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지금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운데 주고받기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주변 뉴스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부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 내부에서 그런 지적이나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는 6월 12일 정상선언 이후부터 아주 줄기차게 계속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전부터도 비핵화에 관여했던 전문가 그룹들, 25년 동안 철저히 북한에 당했다, 속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전문가 그룹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인 것이죠. 와중에 일단 6.12정상선언의 네 번째 항에 있는 미군 유해 송환 약속이 일단 이뤄졌다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자기 면이 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또 북한이 7월 27일에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날 맞춰서 송환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칩을 준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땡큐 김정은이라고 바로 썼더라고요. 고맙다라고 그렇게 트위터에 바로 남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 조금 여유를 갖고 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속내는 뭐냐, 그렇다면. 이런분석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사일 시험장을 폐기하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유해 송환까지 이뤄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북한이 종전 선언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미국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은 북한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제 북한은 자기네가 성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서 종전선언을 빨리 해 주기를 원할 겁니다. 그거는 미국의 원칙이 비핵화를 목표를 한다면 반대급부를 주면서 하위 사항을 진척시켜나갈 것이고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면 진척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내부적으로 종전 선언을 받아내지 못하면 북한도 명분사회입니다. 명분이 없으면 더 이상 협상에 임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빨리 종전선언을 요구해야 하는 과정으로써 유해송환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 먼저 돼야 된다, 이후에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겠죠. 북한은 가진 카드가 많지 않잖아요. 핵카드가 유일한 것이고 그걸 먼저 내놓을 이유가 뭐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그걸 뒤집으면 어떡할 건데요. 북한은 종전선언을 하면 안심을 시킬 수 있잖아요, 국내 주민들을. 안심시키면 다른 프로세스로 갈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게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은 미국한테 계속 속아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한테 계속 끌려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은 점진적으로 주고받는 식이 돼야지 어느 일방이 계속 하는 방식으로는 진전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여전히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받아야지 비핵화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입장이라면 미국에서 볼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종전선언을 해 줘버리면 비핵화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비핵화 과정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데 주고 받을 수 있는 거래물들을 한번 보면 북한은 비핵화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미국은 안전보장과 경제 지원을 맞바꿔줘야 하는 것이죠. 비핵화와 경제 지원과 안전 보장을 맞바꿔줘야 하는데 그 안전보장이라는 첫걸음이 종전선언이라고 보는 것이죠.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종전선언 이야기들을 할 때는 과거까지 갈 것도 아니고 4월 27일 판문점 정상선언 때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들이 들었을 때 생각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비핵화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 상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식이 되는 상황들이 여건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나중에 결과물로써 하는 것이 종전선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국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거래의 한 교환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5월에 폐기하고 그리고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자기네들이 자체 해체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등가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도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결과로서의 상징적인 선언이 아니라 거래에 어떤 등가물로, 교환물로써 취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북미 간에 공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종전선언이라는 게 미국과 북한 간의 입장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중국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달라보이는데 각 국의 입장은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종전선언,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거래의 수단으로서 미국은 상정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혹은 중국에서는 한반도에 비핵화를 실현하는 하나의 시발점으로 보는 거예요, 시작점. 기본이 되는 조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그걸 줌으로써 반대로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의 틀을 조금씩 좁혀갈 필요가 있어요,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적당한 시간에 한 번 다시 북한을 방문하든가 하고 그쪽에서 방문자가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 바람직한 조건들이 합의가 되면 주고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우리의 세력 싸움 형태로 간 거죠. 미국 내 어떤 세력들, 혹은 북한 내의 세력들의 싸움으로 변질되게 되면 해결로 갈 수 없는 거죠.
[앵커]
앞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또다른 협의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비공개 통화를 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전해진 게 있습니까?
[인터뷰]
특별히 들려오는 건 팩트, 통화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추정이 있는 것이죠. 특히 지난 주말을 넘어서면서 한국과 미국 간에서 한국은 남북경협에 좀 더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유엔의 제재 완화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측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제재를 아직 풀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추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은 폼페이오 장관이 카운터파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한 게 아니라 통일부 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직접 체크를 좀 하고 싶어하는 것일 텐데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뭐냐하면 어느 쪽이 먼저 통화를 하자고 했는지 그리고 어느 쪽에서 전화를 먼저 걸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쪽에서 만약에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남북경협에 좀 더 속도를 내려는 정부의 의지를 설득하는 통화가 됐을 것이고 만약에 폼페이오 장관 측에서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제재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속도를 내고 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좀 직접 전달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한미 간에 어떤 협조을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통화 시간을 보면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조명균 장관이 오전에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전에 집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 먼저 요청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앵커]
지금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배경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단계 더 나가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한 단계 더 나간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동시에 미국은 이에 대해서 속도를 좀 조절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이의 대화 내용도 좀 경협의 속도를 조절해 주기를 미국에서 요청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해석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식의 얘기들이 오고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 보는 것인데 좀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의 초기 조치 자신들 입장에서는 동창리 그리고 풍계리 폐쇄를 하면서 소위 말한 그걸 퉁치고 싶어 했겠죠. 이게 비핵화의 초기 단계라고 보여주고 싶었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에 마땅하게 안전보장과 경제 지원 조치를 지금 바로 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틈에서 어쨌든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정부는 속도를 내고 또 판문점 정상선언에 따라서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종전선언이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그 과정에서 견인차 역할,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조금 잠깐 속도 조절 좀 하자라는 그런 형국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의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짚어봤는데 미국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현지에서 임기 내 비핵화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트럼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비핵화를 이루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그리고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를제기를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강경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미국 측에서 나온 입장이요.
[인터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은 현재까지는 북한이 미국에 상당 부분 양보하는 모양새거든요. 일단은 핵시험장을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유해 송환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그 전까지 준 게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카드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죠. 이건 북미 협상과는 어떻게 보면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계속 일방적으로 저쪽 북한에서 양보하는 자세인데 미국도 내놔야 될 게 아니냐이런 여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라, 이런 쪽으로 얹어놓는 방법으로 인권 문제를 제시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북한은 가능하다면 빨리 하려고 할 겁니다.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미국으로서는 적당히 정치적으로 스케줄링 해서 가려고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 정치 상황도 있고요, 미국 내 내부 정치 상황도 있고 하니까 11월 중간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2년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북한과는 속도를 달리하겠다는 이야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앵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관련 해서 북한의 상황이 더 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북한 분위기는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전협정일 65주년 되는 날입니다. 북한에서는 정전협정일을 다르게 부르죠?
[인터뷰]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부르죠. 7.27은 보통 국가적 행사로 반미행사로 치러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용히 넘겼고 유해송환 뉴스도 한 줄도 안 나갔습니다. 북한도 상당히 인내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원래 내보내야 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미국으로부터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동시에 주고받은 게 있었다면 뉴스에 내보냈을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이나 북한 내부 통신에 한 줄도 안 나갔거든요. 일방적으로 준 거죠. 미국에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도 조만간 가시적인 반대급부를 내놓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작년하고도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화성-14형을 발사하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작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7월 24일인가 발사를 했죠. 그래서 군사공업성이 보고문서에 올렸어요. 화성-14형 발사는 것에 대하여라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거기 옆에 친필 사인을 했죠. 7월 28일 밤에 발사한다는 내용을 써서 공격적인 문구를 써서 사인을 한 것들이 공개가 될 정도로 작년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는 대미 비난 발언들이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북중 관계에 좀 더 공들이는 모습. 마오쩌둥 장남이 6.25 때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묘역도 참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면서 북중관계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모습들로 조용하게,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전승절을 올해는 보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은 자극하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또 신경 쓰는 동시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해 주셨는데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비우고 지방을 순회했습니다. 경제 시찰에 집중해 왔는데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역들을 보면 저것 역시 중국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신경쓰는 행보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개방할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 인식과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중국이나 러시아를 의식해서 이렇다기보다는요.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개방을 하려면. 그리고 물리적 접근성이 가능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동해안이나 서해안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도 해변이 있는 지역을 먼저 개방했습니다. 내륙지방을 먼저 개방하지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베이징을 먼저 개방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북한도 아마 해안선을 따라가 철도 이런 게 부설돼 있고 인구도 멀리 살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중국과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제가 북한에게 중요한 이슈라면 앞으로 개혁개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도 중요한 파트너이지 않습니까, 배제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미 협상의 과정에 갈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도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모든 외교 국면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적으로 가다 보면 동북아의 다자안보체제로 평화보장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종전선언도 그렇고, 종전선언도 3자, 남북미 3자 한다고 하니까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금방 발끈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동북아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남북 혹은 북미 간의 문제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 카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다자간의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6자회담에 좀 실패했다라고는 많이 하지만 6자회담의 합의들이 사실상 굉장히 좋은 합의들이 많아요. 2. 13 합의부터 해서 9.19공동성명 등등등 해 가지고 거의 합의가 이행이 되면 비핵화가 되는 합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행이 안 됐던 것들인데 아주 좋은 틀이 있습니다, 6자회담이라고 하는 좋은 틀이 있어서 그 틀을 언젠가는 내용이 좀 흘러가다 보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다시 한 번 동북아 다자 간 안보 체제, 평화안보체제로 논의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남북 장성급 회담이 오는 30일 판문점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의제를 갖고 얘기를 나눌까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현재의 DMZ상에서 중화기를 철수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아마 구체적으로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인원이나 병력 개수를 얼마나 두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선행돼야 다른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아마 세부적인 걸 조율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도 북미 간에 협상 상황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남북 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간 한반도 문제라는 것이 그렇지만 국제사회 보편성이라고 하는 한축하고 남북관계 특수성이라는 한축이 만나는 지점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점이 있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남북 장성급 회담 같은 경우에는 GP를 철수하고 DMZ가 비정상적인 상태인데 그걸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오히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 가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남북 관계 특수성 면과 국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보편성, 평화 추구의 면과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회담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변수가 많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