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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영상] "이완영 법사위, 홍문종 교육위? 국회 썩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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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17 20:03
[윤소하 /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각 당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1차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구성 면면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사위원이 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경우 지난 5월 대구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만 원을 선고 받아, 사실상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는 의원입니다.

특히 무고죄로 고소하여 판사로부터 죄질이 나쁘다는 판결을 받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완영 의원은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해야 할 법사위에 배치되었습니다.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원 횡령하는 등 사학비리 혐의로 구속당할 처지에 있다가, 소위 방탄국회로 겨우 구속을 면한 홍문종 의원은 새로 신설되는 교육위의 위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교육계 비리 의혹을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을 다루는 상임위의 의원이 된 것입니다.

염동열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11월 당시 강원랜드의 관리·감독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부서로 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위원으로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다시 문화체육관광위로 배치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무리 상임위 배치가 각 당의 판단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미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가 된 의원들이 다시 연관 상임위를 맡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썩은 살을 도려내는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후안무치한 상임위 배치, 당연히 제척돼야 합니다.

이완영 홍문종 염동열, '후안무치 상임위 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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