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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환 /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앵커]
김병준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자유한국당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호가 출발했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저한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호칭입니다만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정말 무거운 마음입니다. 저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를 반역사적인 계파 논리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계파 논쟁과 잘못된 진영논리 속에서 그것과 싸우다 오히려 제게 죽으라고 해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싸우다 오히려 죽어서 거름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저에겐 큰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계파가 없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도 아니니 공천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지탄, 그러면서도 아직도 놓지 않고 있는 한 가닥의 희망이 저희의 힘입니다. 제가 이 당을 바로 세우고 한국 정치를 바로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앵커]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는 한국 정치를 계파 논리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다 이러면서 당원 동지들에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의총 분위기 어땠습니까?
[인터뷰]
오늘 의총은 아니었고 전국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고요. 갔다왔는데 의총은 어제 있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일단 기본적인 의견 결집이 있었고요. 오늘 그걸 추인하는 전국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인이 이뤄졌는데 어제 의총도 당연히 분위기는 과거와는 달리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의원총회만 벌어지면 좀 의견이 다른 분들이 논쟁을 많이 벌이고 좀 안 좋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형태가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어제는 아무래도 이런 표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해서 일단 단합과 청산이라는 두 가지 모순된 있을 동시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단결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가화만사성, 그다음에 청산을 이뤄가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로 힘을 모으자는 그런 의원총회 결의가 있었고요. 그런 총회 결의 때문에 오늘 전국위원회에서도 의원총회 결의를 이어서 바로 추인을 만장일치로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가요?
[인터뷰]
당연히 정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정책실장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당의 정체성과 관련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분은 계속적으로 어떤 중도파적인 이야기들, 보수 이야기들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화합적인 차원이고 또 실제로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우리 당이 처한 위기에서는 이런 위기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이와 같이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 좀 다른 차원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새로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야우리 당을 혁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앵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늘 계파와 진영 논리와 싸우다가 죽으라고 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방점을 둔 것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터뷰]
일단 이분이 원론적인 접근을 했다고 봅니다. 이분의 경험을 보면요. 일단 정치학 전공하셨고 주로 행정학과 교수나, 행정대학원 교수를 지내셨거든요. 물론 현실 정치에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든지 교육부총리 금방 낙마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실 정치 아주 깊숙하게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 학자로서 아니면 행정학자로서 원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계파 청산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 일을 하려고 들어갔을 때는 아마 상황이 다를 것이다. 아마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이걸 어떻게 이뤄나가느냐 그 부분은 결국 어떤 권한을 갖고 언제까지 어떤 권한을 갖고 활동하느냐 그 부분에서 결론이 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지금 대부분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친박이냐 비박이냐 잔류파냐 복당파냐 계파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정리해보겠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되는 게요. 이분이 인적 청산 얘기는 안 하고 정책, 이념과 정책을 바로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치는 사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서류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멋있는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관건은 인적 청산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아마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 활동을 시작하면 지금 얘기했던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실제로 계파 청산,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늘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과연 쉬운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분명히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자기 권한이나 하는 힘들은 본인이 어떻게 국민의 공감대를 받아가느냐 이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공감대를 새로운 비대위원장께서 잘 찾아간다고 하면 그 힘은 본인한테 발휘가 될 것이고 본인한테 생기게 되면 그 힘을 바탕으로 필요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산들, 정책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인적청산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받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라든지 제대로 된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걸 따라서 인적청산도 이뤄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적청산이나 계파청산 얘기는 워낙 이전부터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던 얘기여서 왜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병준 새 비대위원장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닥 희망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계파도 없고 실제로 힘도 없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공천권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치적 자산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직까지 보수에 대해서 한 가닥 희망을 버리고 있지 않은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국민들만 보고 앞을 가겠다 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그 박수 속에는 힘을 몰아주겠다고 하는 전국 위원들의 의지가 있었고요.
그 힘을 가지고 본인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받아간다면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계파 청산이라는 것도 생각이 다른 분들이 조금 있으시다는 건데 그분들이 과거에 했던 일을 바탕으로 책임을 져야 할 영역이 있다면 그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비대위원장께서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파 청산이나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할까 이것도 또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총선이 굉장히 멀리 남아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가장 힘을 갖는 건 김종인 대표처럼 공천권을 가졌을 경우거든요. 공천권을 가졌을 경우에는 기존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있더라도 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따라가거든요. 자기가 공천받기 전이니까. 하지만 지금 총선까지는 굉장히 멀고 그리고 예전에 김종인 체제와 다른 것은 김종인 체제인 경우에는 유력한 대권 후보가 있어서 공천권도 있고 대권 후보도 있고 지금은 굉장히 그와 반대 상황이거든요.
유력한 대권후보도 없고 공천권도 없고 결국은 아마 김병준 교수가 그러한 상황을 보고서 정책과 이념을 얘기하지 않았나. 인적 청산이 쉽지 않다는 걸 스스로 어느 정도 한계를 절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적 청산이라고 하면 결국 불출마 선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불출마 선언이라는 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도 나중에 바뀌면 상황이 바뀌었다고 출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정강정책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념과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그게 과연 정당을 기본적으로 바꾸는 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인적 청산은 결국은 기존의 기득권이 있는 다선 의원이라든지 중진 이런 분들의 불출마 선언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쉽게 되겠느냐. 저는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몇 명이라도, 그러니까 기존의 계파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불출마 선언 정도라도 이끌어내면, 그리고 새로운 인재들을 비대위원이 중요한데요. 비대위원들이 차기에 아마 총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원들에 젊고 참신한 분들을 영입하고 계파 수장이라든지 중진들 중 그 자리를 비대위원에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아마 성공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만약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비대위의 권한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활동 시한은 언제까지인가 이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거죠?
[인터뷰]
정해진 바는 명백하게 없지만 기본적으로 비대위원장의 권한 자체가 당대표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 자체는 1년 했을 때 전당대회를 새로 열어서 당대표를 새로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서 비대위원장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권한 자체는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대로 가진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당대표가 형식적인 권한이 있는 것과 실질적인 권한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아마 새로 비대위원장이 돼서 아무런 계파도 없고 공천권도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 아닌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바로 본인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요.
국민들의 공감대를 받아나간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당대표와 동일한 권한과 오히려 더 나아가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권한에 대해서 한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한계가 없다는 것은 국민의 지지 위에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이 국민의 지지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참 눈에 띌 수 있는 부분인가,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청산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비대위원장입니다.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오늘은 처음 연설부터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어요.
아주 힘있는 연설을 하셨고 본인이 처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주 힘있게 내지는 자신의 의지를 정확하게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 의지를 믿고 본인이 제대로 사람들을 장악해나가고 당을 장악해나가고 하는 방향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나가는 과정이 형성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명실공히 비대위원장으로서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앞으로 해야 할 숙제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알려졌다시피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 원조 친노였다, 이렇게 또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보는 시선은 어떤가요, 지금 상황?
[인터뷰]
예전에 정책실장을 하기 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연구소를 만들 때부터 이분이 행정학 교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또 관여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쭉 인연이 되다가 결국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중책도 맡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시면 민주당의 행보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좀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아마 지난번 탄핵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리로 임명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이걸 실권형 총리냐 아니면 관리형 총리냐, 이런 논의가 거의 없이 그 당시에는 거의 대통령의 권한 전권을 행사하는 정도의 총리였거든요. 그럴 때 지명했다는 건 그동안 정책실장을 마친 이후에 쭉 행보가 보수적인 행보를 계속해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찌 보면 거의 비대위원장에 처음부터 내정돼 있었다고 봐요. 본인이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여론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여의도에서는 사실상 김병준 교수가 내정된 게 아니냐, 그건 본인의 의사가 그만큼 강했다는 거거든요. 이분이 결국은 정치를 어쨌든 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일단 정책실장을 지냈지만 그 이후의 행보는 우리 민주당과는 다른 결을 갔다 이렇게 보고 지금 친노 인사냐, 아니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제 물론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맡았지만 이후에 보인 행보는 많이 달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자유한국당과의 인연도 그렇게 좋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부총리로 나섰을 때 과거의 한나라당에서 검증 공세,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논문 관련해서 표절이다 이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쪽에서도 과거 우리 선거대책위원장이었나 그런 역할을 하셨던 김종인 과거 부총리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가서 결국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혁신 같은 날 것이죠. 즉 한쪽 눈으로만 보고 있지 말고 다른 쪽 눈을 가진 사람을 모셔와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분을 모시게 되는데 당연히 다른 당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 다른 이야기는 할 수밖 에없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검증을 그 당시에 부총리가 됐을 때 검증을 한 것과 지금 다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오셔서 역할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의 차원에서 하는 것과 완전 다른 이야기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 자유한국당의 선택이 모순적인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와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인터뷰]
일견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분명히 정권의 부총리가 새로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야당의 차원에서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런 분이 아주 어려운 결단을 하셔서 비록 많이 나빠진 정당이기는 하지만 여기 와서도 비대위원장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우리가 원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신 분에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하고 상통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기자들도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러면 대척점에 서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본인은 경쟁 관계다, 보완 관계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저는 경쟁 관계라고 그러면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고요. 만약에 추미애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정당의 대표라고 하면 경쟁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분은 비대위원장 일종의 당대표 역할을 하는 분이거든요. 경쟁관계라고 볼 수 없고요. 아마 그런데 당의 입장에서 보면 야당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당으로서의 경쟁관계,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과의 입장에서는 경쟁관계로 보지만 저는 좀 다른 차원으로 봅니다.
보수 자유한국당이 한 달 정도 굉장히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원 구성도 제대로 안 됐고 민생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제야 비로소 자유한국당이 안정을 찾고 그리고 아마 체계가 서면 당내에서 시급한, 국회 내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인 측면이 있다. 저는 오히려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안정을 찾는 게 그래도 민생 문제 해결이라든지 하반기 국회를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도 구성을 해야 될 거고요. 앞으로 활동을 시작하시게 될 텐데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가요, 당에서는?
[인터뷰]
오늘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본인이 스스로 지금 현재 약한 지위지만 일을 아주 강하게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대위원 선임부터 아주 훌륭하신 분들. 특히 국민이 원하는 인적 청산, 바로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 그리고 세대 교체에 이를 수 있는 젊은 인물. 이런 사람들을 즉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들을 모셔와서 새로운 변화된 우리 당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말씀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은 정당이라는 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제1야당이기 때문에 계속 내홍을 하는 건 어쨌든 국회 입장에서도 그랬고 여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좋은 건 아닙니다. 빨리 체계 안정을 잡고 지도 체계가 안정이 되면 결국 국회라는 건 대화와 협상을 해야 되고요.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법안들이 있는데 이걸 협상을 하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책임감 있게, 이게 비대위가 한 두세 달 가다가 다시 또 막 흐트러져서 다시 또 비대위로 가고 그러면 협치가 안 되거든요, 협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안정적으로 좀 이끌어서 어쨌든 제1야당이 안정적으로 가면서 국회 내에서 이런 논의를 해갈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보여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다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촛불을 든 국민에게 탱크 진압까지 고려한 건가, 아니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대비문건에 불과했는가. 무엇이 진실인지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주제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 이후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조사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 입장이, 해석이 엇갈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쿠데타 예비음모의 정황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배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현재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정리해 놓은 거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인터뷰]
쿠데타뿐 아니라 군정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은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군지휘관 중에서 그렇게까지 용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 문건을 본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 국가변란에 준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었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 속에는 단순히 탄핵이 되어졌을 때, 탄핵이 기각됐을 때 태극기부대 내지는 촛불집회 사람들, 다 염두에 두고 어떤 경우든 국민의 혼란이 일어나서 청와대까지 진출한다든지 그런 준전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것을 실제로 발표한 곳이 군인권센터인데 군인권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예하부대 시놉을 갖다가 마치 그림을 그려놔서 그 그림을 짜맞춰서 이 부대들이 진출할 것처럼, 실제 실행계획을 짠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아쉽습니다. 왜 그렇게 까지 이야기하는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를 더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정치에 관여하려고 했던 군인 인사들이 있었다면 그분들도 당연히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해서 군 기무사의 권한을 실제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제압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 수준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한 해석이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기무사의 문건에 대해서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촛불집회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평화로운 집회였거든요. 아마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촛불시위를 이어가지 그걸 어떻게 점령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평화 집회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 당시에 잘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엄령이 처음 나온 건 추미애 대표가 11월에 얘기했어요, 2016년에. 촛불집회가 두세 번 이루어진 때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기무사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촛불집회가 이뤄지는 상황을 마치 태극기부대와의 충돌 상황이다, 국가혼란이 이뤄진다. 또 북한이 도발할지도 모른다. 국내에서는 혼란, 북한의 남침이라든지 아니면 도발. 그렇기 때문에 군이 정치에 관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이 정치에 관여해서 이게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지 간에 어쨌든 현재 국내 정치에 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관여하겠다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문제는 기무사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군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도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전시가 아니면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떤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어떤 방첩 부대에 불과한 기무사가 이걸 검토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평화집회의 기조를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군이 어쨌든 국내 정치에 관여했다는 부분. 그리고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변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상황 분석 그리고 주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문건이 드러난 이후에 이걸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걸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월에 문서를 보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청와대 회의에서 간략히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두고도 , 물론 문건은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뭉갠 거 아니냐, 대처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일단 그렇게 했다면 본인이 다른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했다면 뭉갠 것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국방부 장관인 본인이 이 자체는 단순히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준전시상황을 상정해서 만든 검토 문건에 불과하다고 판단해서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1차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고 혹은 청와대에 문건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다른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실제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죠. 그 당시에 그렇게 이루어진 정황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1차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실제로 송영무 장관은 그렇게 했음을 실제로 국민들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문제될 수 있죠. 4개월 동안 본인이 왜 뭉개고 있었느냐.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본인 스스로 이것은 그런 판단, 자기의 판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데 혹시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더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걸 갖다가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국민에게 의구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보고 받자마자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 문건이 문제다라고 인식한 것일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 아마 송영무 장관은 이 문거 자체의 원본을 제출한 것은 아니고요. 군이 어쨌든 기무사가 정치에 개입한 사례로 첫 번째는 세월호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아마 계엄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예를 아마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공개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지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 하면 문건에 따라서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든지 아니면 특전사라든지 이런 데 문서가 내려가고 그 문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관건이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만이 아니라 기무사에서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2016년부터. 그럼 그 전후에 이루어진 문서. 그러면 예하부대에 실행 계획이 시달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인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문건을 모두 제출하라 이렇게 저는 지시를 내렸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석해 주신 바는 문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터뷰]
일단 지금 쟁점이 됐던 법률 검토를 받았느냐 여부에 대해서 감사원 얘기가 나왔지만 감사원에서 안 했다고 그랬고요. 사실은 감사원은 법률 검토의 전문기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법제처라든지 아니면 외부 로펌이라든지 법률검토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국방부에도 법무실이 있거든요. 그런 데 한 게 아니라 감사원에 했다는 게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국방부 내 법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법무공단이라든지 법제처라든지 이렇게 법률 해석을 하는 정부기관이 있는데 이런 데 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청와대에 보고할 때 원본을 제시 안 하고 세월호와 같이, 세월호도 물론 심각한 문제지만 이건 어찌 보면 국가의 어떤 존립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상황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리고 법률 검토도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감사는 안 했다고 하는데 설령 감사원이 했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 사태의 심각성 부분을 군으로 계속 계셨잖아요. 군에서는 아마 오래 계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마 이런 검토들이 많이 이뤄진 것 같은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아니면 문민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사태의 심각성을 덜 인식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 문건의 존재가 나온 이후에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충격받았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전후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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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병준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자유한국당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호가 출발했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저한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호칭입니다만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정말 무거운 마음입니다. 저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를 반역사적인 계파 논리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계파 논쟁과 잘못된 진영논리 속에서 그것과 싸우다 오히려 제게 죽으라고 해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싸우다 오히려 죽어서 거름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저에겐 큰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계파가 없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도 아니니 공천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지탄, 그러면서도 아직도 놓지 않고 있는 한 가닥의 희망이 저희의 힘입니다. 제가 이 당을 바로 세우고 한국 정치를 바로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앵커]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는 한국 정치를 계파 논리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다 이러면서 당원 동지들에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의총 분위기 어땠습니까?
[인터뷰]
오늘 의총은 아니었고 전국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고요. 갔다왔는데 의총은 어제 있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일단 기본적인 의견 결집이 있었고요. 오늘 그걸 추인하는 전국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인이 이뤄졌는데 어제 의총도 당연히 분위기는 과거와는 달리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의원총회만 벌어지면 좀 의견이 다른 분들이 논쟁을 많이 벌이고 좀 안 좋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 형태가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어제는 아무래도 이런 표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해서 일단 단합과 청산이라는 두 가지 모순된 있을 동시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단결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가화만사성, 그다음에 청산을 이뤄가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로 힘을 모으자는 그런 의원총회 결의가 있었고요. 그런 총회 결의 때문에 오늘 전국위원회에서도 의원총회 결의를 이어서 바로 추인을 만장일치로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가요?
[인터뷰]
당연히 정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정책실장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당의 정체성과 관련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분은 계속적으로 어떤 중도파적인 이야기들, 보수 이야기들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화합적인 차원이고 또 실제로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우리 당이 처한 위기에서는 이런 위기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이와 같이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 좀 다른 차원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새로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야우리 당을 혁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앵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오늘 계파와 진영 논리와 싸우다가 죽으라고 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방점을 둔 것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터뷰]
일단 이분이 원론적인 접근을 했다고 봅니다. 이분의 경험을 보면요. 일단 정치학 전공하셨고 주로 행정학과 교수나, 행정대학원 교수를 지내셨거든요. 물론 현실 정치에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든지 교육부총리 금방 낙마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실 정치 아주 깊숙하게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 학자로서 아니면 행정학자로서 원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계파 청산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 일을 하려고 들어갔을 때는 아마 상황이 다를 것이다. 아마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이걸 어떻게 이뤄나가느냐 그 부분은 결국 어떤 권한을 갖고 언제까지 어떤 권한을 갖고 활동하느냐 그 부분에서 결론이 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지금 대부분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친박이냐 비박이냐 잔류파냐 복당파냐 계파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정리해보겠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되는 게요. 이분이 인적 청산 얘기는 안 하고 정책, 이념과 정책을 바로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치는 사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서류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멋있는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관건은 인적 청산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아마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 활동을 시작하면 지금 얘기했던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실제로 계파 청산,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늘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과연 쉬운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분명히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자기 권한이나 하는 힘들은 본인이 어떻게 국민의 공감대를 받아가느냐 이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공감대를 새로운 비대위원장께서 잘 찾아간다고 하면 그 힘은 본인한테 발휘가 될 것이고 본인한테 생기게 되면 그 힘을 바탕으로 필요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산들, 정책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인적청산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받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라든지 제대로 된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걸 따라서 인적청산도 이뤄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적청산이나 계파청산 얘기는 워낙 이전부터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던 얘기여서 왜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병준 새 비대위원장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닥 희망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계파도 없고 실제로 힘도 없기 때문에 선거를 앞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공천권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치적 자산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직까지 보수에 대해서 한 가닥 희망을 버리고 있지 않은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국민들만 보고 앞을 가겠다 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그 박수 속에는 힘을 몰아주겠다고 하는 전국 위원들의 의지가 있었고요.
그 힘을 가지고 본인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받아간다면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계파 청산이라는 것도 생각이 다른 분들이 조금 있으시다는 건데 그분들이 과거에 했던 일을 바탕으로 책임을 져야 할 영역이 있다면 그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비대위원장께서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파 청산이나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할까 이것도 또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총선이 굉장히 멀리 남아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가장 힘을 갖는 건 김종인 대표처럼 공천권을 가졌을 경우거든요. 공천권을 가졌을 경우에는 기존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있더라도 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따라가거든요. 자기가 공천받기 전이니까. 하지만 지금 총선까지는 굉장히 멀고 그리고 예전에 김종인 체제와 다른 것은 김종인 체제인 경우에는 유력한 대권 후보가 있어서 공천권도 있고 대권 후보도 있고 지금은 굉장히 그와 반대 상황이거든요.
유력한 대권후보도 없고 공천권도 없고 결국은 아마 김병준 교수가 그러한 상황을 보고서 정책과 이념을 얘기하지 않았나. 인적 청산이 쉽지 않다는 걸 스스로 어느 정도 한계를 절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적 청산이라고 하면 결국 불출마 선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불출마 선언이라는 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도 나중에 바뀌면 상황이 바뀌었다고 출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정강정책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념과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그게 과연 정당을 기본적으로 바꾸는 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인적 청산은 결국은 기존의 기득권이 있는 다선 의원이라든지 중진 이런 분들의 불출마 선언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쉽게 되겠느냐. 저는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몇 명이라도, 그러니까 기존의 계파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불출마 선언 정도라도 이끌어내면, 그리고 새로운 인재들을 비대위원이 중요한데요. 비대위원들이 차기에 아마 총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원들에 젊고 참신한 분들을 영입하고 계파 수장이라든지 중진들 중 그 자리를 비대위원에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아마 성공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만약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비대위의 권한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활동 시한은 언제까지인가 이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거죠?
[인터뷰]
정해진 바는 명백하게 없지만 기본적으로 비대위원장의 권한 자체가 당대표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 자체는 1년 했을 때 전당대회를 새로 열어서 당대표를 새로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서 비대위원장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권한 자체는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대로 가진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당대표가 형식적인 권한이 있는 것과 실질적인 권한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아마 새로 비대위원장이 돼서 아무런 계파도 없고 공천권도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 아닌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바로 본인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요.
국민들의 공감대를 받아나간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당대표와 동일한 권한과 오히려 더 나아가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권한에 대해서 한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한계가 없다는 것은 국민의 지지 위에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이 국민의 지지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정책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참 눈에 띌 수 있는 부분인가,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터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청산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비대위원장입니다.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오늘은 처음 연설부터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어요.
아주 힘있는 연설을 하셨고 본인이 처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주 힘있게 내지는 자신의 의지를 정확하게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 의지를 믿고 본인이 제대로 사람들을 장악해나가고 당을 장악해나가고 하는 방향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나가는 과정이 형성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명실공히 비대위원장으로서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앞으로 해야 할 숙제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알려졌다시피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 원조 친노였다, 이렇게 또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보는 시선은 어떤가요, 지금 상황?
[인터뷰]
예전에 정책실장을 하기 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연구소를 만들 때부터 이분이 행정학 교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또 관여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쭉 인연이 되다가 결국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중책도 맡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시면 민주당의 행보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좀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아마 지난번 탄핵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리로 임명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이걸 실권형 총리냐 아니면 관리형 총리냐, 이런 논의가 거의 없이 그 당시에는 거의 대통령의 권한 전권을 행사하는 정도의 총리였거든요. 그럴 때 지명했다는 건 그동안 정책실장을 마친 이후에 쭉 행보가 보수적인 행보를 계속해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찌 보면 거의 비대위원장에 처음부터 내정돼 있었다고 봐요. 본인이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여론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여의도에서는 사실상 김병준 교수가 내정된 게 아니냐, 그건 본인의 의사가 그만큼 강했다는 거거든요. 이분이 결국은 정치를 어쨌든 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일단 정책실장을 지냈지만 그 이후의 행보는 우리 민주당과는 다른 결을 갔다 이렇게 보고 지금 친노 인사냐, 아니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제 물론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맡았지만 이후에 보인 행보는 많이 달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자유한국당과의 인연도 그렇게 좋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부총리로 나섰을 때 과거의 한나라당에서 검증 공세,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논문 관련해서 표절이다 이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쪽에서도 과거 우리 선거대책위원장이었나 그런 역할을 하셨던 김종인 과거 부총리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가서 결국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혁신 같은 날 것이죠. 즉 한쪽 눈으로만 보고 있지 말고 다른 쪽 눈을 가진 사람을 모셔와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분을 모시게 되는데 당연히 다른 당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 다른 이야기는 할 수밖 에없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검증을 그 당시에 부총리가 됐을 때 검증을 한 것과 지금 다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오셔서 역할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의 차원에서 하는 것과 완전 다른 이야기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사실 자유한국당의 선택이 모순적인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와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인터뷰]
일견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분명히 정권의 부총리가 새로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야당의 차원에서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런 분이 아주 어려운 결단을 하셔서 비록 많이 나빠진 정당이기는 하지만 여기 와서도 비대위원장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우리가 원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신 분에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하고 상통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기자들도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러면 대척점에 서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본인은 경쟁 관계다, 보완 관계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저는 경쟁 관계라고 그러면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고요. 만약에 추미애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정당의 대표라고 하면 경쟁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대통령에 당선됐고 이분은 비대위원장 일종의 당대표 역할을 하는 분이거든요. 경쟁관계라고 볼 수 없고요. 아마 그런데 당의 입장에서 보면 야당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당으로서의 경쟁관계,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과의 입장에서는 경쟁관계로 보지만 저는 좀 다른 차원으로 봅니다.
보수 자유한국당이 한 달 정도 굉장히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원 구성도 제대로 안 됐고 민생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제야 비로소 자유한국당이 안정을 찾고 그리고 아마 체계가 서면 당내에서 시급한, 국회 내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인 측면이 있다. 저는 오히려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안정을 찾는 게 그래도 민생 문제 해결이라든지 하반기 국회를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도 구성을 해야 될 거고요. 앞으로 활동을 시작하시게 될 텐데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가요, 당에서는?
[인터뷰]
오늘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본인이 스스로 지금 현재 약한 지위지만 일을 아주 강하게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대위원 선임부터 아주 훌륭하신 분들. 특히 국민이 원하는 인적 청산, 바로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 그리고 세대 교체에 이를 수 있는 젊은 인물. 이런 사람들을 즉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들을 모셔와서 새로운 변화된 우리 당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말씀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은 정당이라는 게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제1야당이기 때문에 계속 내홍을 하는 건 어쨌든 국회 입장에서도 그랬고 여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의 입장에서도 좋은 건 아닙니다. 빨리 체계 안정을 잡고 지도 체계가 안정이 되면 결국 국회라는 건 대화와 협상을 해야 되고요.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법안들이 있는데 이걸 협상을 하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책임감 있게, 이게 비대위가 한 두세 달 가다가 다시 또 막 흐트러져서 다시 또 비대위로 가고 그러면 협치가 안 되거든요, 협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안정적으로 좀 이끌어서 어쨌든 제1야당이 안정적으로 가면서 국회 내에서 이런 논의를 해갈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보여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다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촛불을 든 국민에게 탱크 진압까지 고려한 건가, 아니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대비문건에 불과했는가. 무엇이 진실인지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주제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 이후에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조사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 입장이, 해석이 엇갈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쿠데타 예비음모의 정황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배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현재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정리해 놓은 거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인터뷰]
쿠데타뿐 아니라 군정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은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군지휘관 중에서 그렇게까지 용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 문건을 본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 국가변란에 준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었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 속에는 단순히 탄핵이 되어졌을 때, 탄핵이 기각됐을 때 태극기부대 내지는 촛불집회 사람들, 다 염두에 두고 어떤 경우든 국민의 혼란이 일어나서 청와대까지 진출한다든지 그런 준전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것을 실제로 발표한 곳이 군인권센터인데 군인권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예하부대 시놉을 갖다가 마치 그림을 그려놔서 그 그림을 짜맞춰서 이 부대들이 진출할 것처럼, 실제 실행계획을 짠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아쉽습니다. 왜 그렇게 까지 이야기하는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를 더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정치에 관여하려고 했던 군인 인사들이 있었다면 그분들도 당연히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해서 군 기무사의 권한을 실제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제압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 수준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한 해석이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기무사의 문건에 대해서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촛불집회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평화로운 집회였거든요. 아마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촛불시위를 이어가지 그걸 어떻게 점령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평화 집회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 당시에 잘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엄령이 처음 나온 건 추미애 대표가 11월에 얘기했어요, 2016년에. 촛불집회가 두세 번 이루어진 때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기무사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촛불집회가 이뤄지는 상황을 마치 태극기부대와의 충돌 상황이다, 국가혼란이 이뤄진다. 또 북한이 도발할지도 모른다. 국내에서는 혼란, 북한의 남침이라든지 아니면 도발. 그렇기 때문에 군이 정치에 관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이 정치에 관여해서 이게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지 간에 어쨌든 현재 국내 정치에 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관여하겠다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문제는 기무사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군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도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전시가 아니면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떤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어떤 방첩 부대에 불과한 기무사가 이걸 검토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평화집회의 기조를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군이 어쨌든 국내 정치에 관여했다는 부분. 그리고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변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상황 분석 그리고 주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문건이 드러난 이후에 이걸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걸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월에 문서를 보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청와대 회의에서 간략히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두고도 , 물론 문건은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뭉갠 거 아니냐, 대처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일단 그렇게 했다면 본인이 다른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했다면 뭉갠 것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국방부 장관인 본인이 이 자체는 단순히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준전시상황을 상정해서 만든 검토 문건에 불과하다고 판단해서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1차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고 혹은 청와대에 문건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다른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실제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죠. 그 당시에 그렇게 이루어진 정황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1차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실제로 송영무 장관은 그렇게 했음을 실제로 국민들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문제될 수 있죠. 4개월 동안 본인이 왜 뭉개고 있었느냐.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본인 스스로 이것은 그런 판단, 자기의 판단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데 혹시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더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걸 갖다가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국민에게 의구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보고 받자마자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 문건이 문제다라고 인식한 것일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 아마 송영무 장관은 이 문거 자체의 원본을 제출한 것은 아니고요. 군이 어쨌든 기무사가 정치에 개입한 사례로 첫 번째는 세월호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아마 계엄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예를 아마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공개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지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 하면 문건에 따라서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든지 아니면 특전사라든지 이런 데 문서가 내려가고 그 문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관건이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만이 아니라 기무사에서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2016년부터. 그럼 그 전후에 이루어진 문서. 그러면 예하부대에 실행 계획이 시달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인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문건을 모두 제출하라 이렇게 저는 지시를 내렸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석해 주신 바는 문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터뷰]
일단 지금 쟁점이 됐던 법률 검토를 받았느냐 여부에 대해서 감사원 얘기가 나왔지만 감사원에서 안 했다고 그랬고요. 사실은 감사원은 법률 검토의 전문기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법제처라든지 아니면 외부 로펌이라든지 법률검토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국방부에도 법무실이 있거든요. 그런 데 한 게 아니라 감사원에 했다는 게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국방부 내 법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법무공단이라든지 법제처라든지 이렇게 법률 해석을 하는 정부기관이 있는데 이런 데 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청와대에 보고할 때 원본을 제시 안 하고 세월호와 같이, 세월호도 물론 심각한 문제지만 이건 어찌 보면 국가의 어떤 존립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상황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리고 법률 검토도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감사는 안 했다고 하는데 설령 감사원이 했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 사태의 심각성 부분을 군으로 계속 계셨잖아요. 군에서는 아마 오래 계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마 이런 검토들이 많이 이뤄진 것 같은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아니면 문민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사태의 심각성을 덜 인식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 문건의 존재가 나온 이후에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충격받았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전후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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