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계엄령 문건' 관련 문서 즉시 제출 지시

문 대통령, '계엄령 문건' 관련 문서 즉시 제출 지시

2018.07.16.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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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됐는지 군 통수권자로서 직접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내용부터 전해주시지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문서를 내야 하는 기관은 국방부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입니다.

제출 시기는 대통령이 즉시라고 언급한 만큼 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와 당시 보고한 것들을 최대한 빨리 가져오라는 뜻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출된 문건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이 법률 검토를, 정무수석실과 안보실은 부대운영 지휘 체계를 살피는 등 함께 파악할 계획입니다.

[앵커]
문 대통령은 인도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10일에도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오늘 지시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하나요?

[기자]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사안에 대해 엿새 만에 새로운 지시를 내린 겁니다.

또, 당시 대통령이 지시한 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것도 오늘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추가 지시는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여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알아야겠다는 뜻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실행 단계까지 갔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청와대 직접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건 만으로는 대비 차원인지 실제 출동 준비를 했는지 해석이 안 된다면서 실제로 그런 준비나 실행 단계까지 갔는지, 출동 준비를 했는지, 해당 지시를 어디까지 내렸는지 등을 확인해야 문건의 성격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건에 대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포함해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면 수사에 영향을 주거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파악하려는 내용과 수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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