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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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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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고통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도, 해결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려움의 근본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고삐 풀린 높은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은 한국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는 엄청난 사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망가져 가는 경제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을 공식적으로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영세소상공인들이 "불복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직시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바른미래당도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만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 받는 이 땅의 모든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소상공인의 주장을 단순한 이기주의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2.5%로 창업률 2.1%보다 높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 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적 관행 개선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재정으로 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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