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무사 문건 의견 물어와 일반론 답변"

감사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이른바 기무사 문건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이 있지만, 문건을 확인하거나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반론적으로 답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SNS를 통해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 장관에게 기무사 문건의 존재를 보고했을 때 송 장관은 외부 기관에 판단을 의뢰했는데 감사원이 확실시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최 원장이 송 장관을 별도로 만난 것이 아니고, 3월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회식 때 '군이 탄핵심판 무렵 치안 유지를 위한 병력 동원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의견을 물어 일반론 수준의 답변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일 군이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로 작성했다면 정치관여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해 검토한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제시받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해 일반적인 대화로 보았고, 법률 검토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