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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던 비교적 큰일이 있었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소개할까요?
[기자]
사실은 지난 6일 금요일이었죠. 1박 2일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미국 기자단도 동행을 해서 뭔가 성과가 있지 않았느냐 했는데 미국 언론들 표현에 따르면 빈손 방북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사실 미군 전사자 유해를 몇 구라도 가지고 귀국할 것이었냐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벌어졌고 그 직후에 북한 외무성의 담화가 나왔죠. 굉장히 격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앵커]
강도라는 말이 나왔죠.
[기자]
강도 식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북미관계가 다시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양측 정상들이 친서를 교환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친서에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 물론 북한 외무성 담화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마는. 그래서 회담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분석들이 나왔던 게 지난 한 주의 상황이었죠.
[앵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과가 사실 가시적인 성과, 그러니까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안 나온 거죠? 분석이 됩니까?
[기자]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한국과 미국은 특히 미국은 11월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은 거죠. 북한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걸 굉장히 지연시키려는 속셈일 것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북한이 체제보장을 위해서 핵을 만들었는데 이 핵이 역설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악화시키는 장애물로 걸림돌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덥석 다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주의 분석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느냐 이런 일각의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천천히라도 진전된 상황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6.12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기들도 비핵화의 길을 걸어서 잘 사는 나라, 중국을 넘어서는 정도로 잘 사는 나라의 어떤 통치자로서의 소망을 비쳤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비핵화로 가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저항이 있으니까 이걸 신속히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시간적 갭이 발생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방향 자체가 틀어진 것은 아니고 시간적인...
[기자]
타임갭이라고 그러죠.
[앵커]
갭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협상이 아주 빈손은 아닌 것 같고. 서로가 약간의 작은 충돌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기자]
그렇죠. 작은 충돌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정상 간의 친서는 공개를 안 하는데 덜썩 공개를 했죠. 영문 한 페이지짜리 국문 한 페이지짜리를 공개했어요. 그 공개한 의도가 내용을 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이 어떤 과거로 되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자 이런 희망도 섞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해서 비록 외교적 관례는 무시하지만 그럼에도 내용을 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이 엿보인다, 국제사회가 이런 부분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친서를 공개했고 거기에 역시 그런 내용은 담겨 있었습니다.
담겨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되돌아오면 정상 간의 합의를 실무선에서 얼마나 빨리 이행을 하고 그런데 지금 충돌하는 지점은 단 하나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안전 보장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먼저 내놓으면 우리가 비핵화를 먼저 내놓겠다는 입장인데 반대로 미국은 비핵화를 먼저 구체적인 것을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체제안전보장을 해 주겠다. 서로 요구사항이 자기들 입장이 서로 먼저 관철시키려는 입장이 충돌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현재 답보상태의 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협상 당사국의 내부 사정을 보면 사실 북한보다는 미국이 훨씬 복잡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미국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파격이었지만 친서를 내용까지 다 공개를, 그것도 트위터에 하는 걸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반발의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느냐. 좀 잠재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에 미 CNN 기자가 질문하면 CNN 말고 폭스기자가 질문하면 안 받겠다고 하니까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 언론의 자유를 하자면 그것이 갖고 오는 정치지도자한테 부담이 되거나 선작용하는 이런 견제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북핵 문제에 관한 한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당사자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굉장히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본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미국 언론에서 좋게 평가를 한 번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친서 내용에도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빼고 비핵화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 쪽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단일구조 체제니까 이런 것이 메시지 전달이 일목요연하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원보이스, 한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것이 늦어지는 답보 형태의 또 다른 이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 가운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유해송환 협상, 그것도 한 차례 북한이 참석을 안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격을 높이자. 내일 올리는 게 확정이 됐죠? 격을 높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사실은 격을 높이는 과정에서 1990년대 중반에 비무장지대 유엔사 군사정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력화 시도를 했었습니다. 남북관계나 이런 것이 안 좋고, 북미관계가 안 좋을 때. 그런데 그 격을 높이자라고 한 수단을 사실 주목하는 겁니다. 지난 12일날 미국 관계자들이 판문점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T3라고 하죠. 템포레일리 스리라고 군사분계선을 가로지르는 회담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화를 느닷없이 했다는 것이죠. 2003년도 이후에 한 번도 가동이 안 됐던 전화벨이 울려서 미군 관계자가 받으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준비를 못 했으니까 15일날 다시 열되 격을 높이자. 장성급으로 높이자. 그런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다시 역설적으로 유엔사의 존재, 군사정전위원회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걸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내일 당장 회담이 열리죠. 북한에서 장성급 인사가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유엔사 쪽에서,사실은 유엔사 쪽에서 역시 주한미군 관계자가 나갈 관계가 크다. 누군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 북미 유해협상이 갖는 것 중 하나는 사실은 최근에 북미 접촉이 단순히 비핵화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폭을 넓히는 거죠. 다원화시키는 거죠, 접촉의 범위를. 의제도 다원화시키고. 그러면 서로가 그동안 대립 관계에 있어서 오해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 열린다고 하는데 내일 몇 시에 누가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체가 유엔사령부 관할국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이 직접적으로 회담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앞서 설명했던 전화기를 다시 재가설해 달라는 요청을 우리한테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간접적으로 한국군 역시 내일 북미 유해회담에 관여하는 이런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유해 송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행보다, 해석이 나올 수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종국에 가서는 그런데 격이 과연 내일 북한군 장성 회담에 누가 나올 것이냐. 그런데 북한군의 특징은 군복 입으면 군인이 되는 거고요. 군복 벗으면 민간인이 되는 그런 특이한 구조의 회담 협상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 회담장에 당장에 종전 얘기가 아니라도 그런 메시지는 내부적으로 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 국무부도 그런 제안이 왔을 때 흔쾌히 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조건을 안 따지고.
[앵커]
내일 유해송환 협상,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기자가 폼페이오 장관과 동행했던 것은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그리고 기자들도 사실은 실시간으로 다 중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에서 많이 풀어줬다는 뜻은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내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난달에 북한의 미군 유해가 송환되는 듯한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됐을 때, 고조됐기 때문에 사실 그 유해를 담을 빈 관이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판문점 일각에 대기, 차량에 실린 상태로 빈 관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참고로 설명드리면 유해 한 구라는 것이 온전한 한 사람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서 70년이 지난 뼈 한 조각도 유해 한 구에 포함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형태의 유해를 담을 200여 개의 일종의 관의 형태의 유해 상자 같은 것을 차량에 담긴 상태로 판문점에 대기하고 있다라니까 만약에 내일 회담이 잘 되면 그 차량에 실린 빈 관이 바로 북측 지역으로 전달만 되면 되거든요.
그럼 북측에서도 개성 일대에서 그동안 1990년대에 중단했던 미군 유해 발굴을 한 것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전달을 해서 다시 전달을 하면 내일 당장에 이 의제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루 만에라도. 그래서 최근에 주한미군 관계자가 국방부 기자실에 와서 그런 내용들을 비공개로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북측이 그렇게 하면 일단 차량으로 해서 오산공군기지로 옮긴 다음에 오산공군기지에서 의례행식, 유해봉안행사를 하고 미군 수송기를 통해서 하와이 히콘기지로 갈 프로세싱, 스케줄은 이미 다 마련돼 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그중 일부 행위일 수 있지만 내일 당장 북미회담에서 작은 합의라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빈 차량은, 제가 앞서 드린 유해를 담은 차량이 이미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차량을 그대로 북측에 전달해 주면 되거든요. 이런 과정이 전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북미관계가 답보지만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여지는 이유가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는 조금 더디지만 사실 내일부터 다시 전환점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런 설명 같으신데요. 또 하나는 사실 북미 사이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말할 수 없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싱가포르 렉처에서 발언을 했을 때 두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기자]
그걸 나쁘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약속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전후 맥락을 보면 과거 실무협상과는 달리 톱다운 방향, 정상들이 합의한 것이 포괄적 합의를 했으니까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나가자. 물론 순탄치 않은 길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나가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대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측을 북미 협상을 촉진시키고 중재하고 견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초 보면 우리 정부의 특히 청와대의 노력 덕분에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180도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번의 정상회담을 했는데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으로서 속내를 다 얘기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반했기 때문에 동맹 같은 동맹 회원국으로서 기본 가치가 같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 중간자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양측이 그래서 북미 협상을 보다 빠르게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존재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촉진자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비핵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걸 강조했는데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사실은 우리 정부 역시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계 또 북미관계 한 바퀴를 돌아가고 남북관계가 같이 가는데 이것이 한쪽만 굴러가면, 장난감 자동차를 연상해 보면 전진해서 한 바퀴를 뺑뺑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측 두 바퀴가 그대로 같이 굴러나가야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 교류도 접촉 범위도 있고 이런 과정을 펼치고 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렉처 중 발언 표현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북한이 비핵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미가 보다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빨리 하면 결국은 비핵화가 더 협상이 빨리 진전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역할을 다시 한 번 할지 주목된다. 주목되는 부분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당장 9월에 러시아를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방포럼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근거 중 하나가 최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1호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비행을 했어요. 빈 비행기가. 이건 쓸데없이 비행을 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사전 점검을 위해서 했을 가능성.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조우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9월에 뉴욕에서 UN총회가 열릴 수 있죠.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참가를 하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참가를 안 하리라는 법도 현재 상황에서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앵커]
참가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
솔솔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북미 협상을 중재, 더 나아가서 촉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어떤 스케줄이 바탕이 돼 있는 하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하면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몇 차례 언급했지만 70년간의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관계가 한 번 만나서 어떻게 해결되겠느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런데 방향성은 이 길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제 싱가포르 렉처에서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정리해보자면 7월 말에 사실은 휴전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사실 7월 안에 종전선언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그건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미국 쪽에서 원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총회에 와서 뭔가 연설을 하는,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될 테니까요. 그런 것들에 윤활유를 첨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로 정리가 되는데요.
행동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특사를 보낸다든가 이런 게 가능할까요?
[기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특사설도 나오는데 지금은 벌써 굉장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차 방북해서 기자들도 트위터를 사용하게 해 주고 북한에서 나름대로 조치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전문가 그룹들의 얘기를 보면 특사를 보낼 필요가 없고 북한이 지금 앙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보면 북한 내부의 프로세싱, 국제외교 무대의 프로세싱이 우리처럼 신속 정확하게 빨리 움직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고지도자의 결정을 모두 거쳐야 되거든요.
[앵커]
아무래도 인적 구성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자]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업무분장을 시켜서 결정권을 주는 그런 관료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디게 진행된다라고 보는 것이지, 또 하나는 우리 정부 역시 연내에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기조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기가 문제인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9월달 하면 다 좋죠. 북한도 좋고 우리도 좋고 미국도 좋은 그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는 첫 번째 장애물을 제거하는 행위로써 올 가을이 주목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8월 15일 행사를 남북관계의 기본적으로 전환점으로 봐야 될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한반도 관련한 얘기들을 정리해봤고요. 일단 내일 있을 유해송환협상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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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반도를 둘러싸고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던 비교적 큰일이 있었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소개할까요?
[기자]
사실은 지난 6일 금요일이었죠. 1박 2일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미국 기자단도 동행을 해서 뭔가 성과가 있지 않았느냐 했는데 미국 언론들 표현에 따르면 빈손 방북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사실 미군 전사자 유해를 몇 구라도 가지고 귀국할 것이었냐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벌어졌고 그 직후에 북한 외무성의 담화가 나왔죠. 굉장히 격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앵커]
강도라는 말이 나왔죠.
[기자]
강도 식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북미관계가 다시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양측 정상들이 친서를 교환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친서에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 물론 북한 외무성 담화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마는. 그래서 회담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분석들이 나왔던 게 지난 한 주의 상황이었죠.
[앵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과가 사실 가시적인 성과, 그러니까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안 나온 거죠? 분석이 됩니까?
[기자]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한국과 미국은 특히 미국은 11월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은 거죠. 북한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걸 굉장히 지연시키려는 속셈일 것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북한이 체제보장을 위해서 핵을 만들었는데 이 핵이 역설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악화시키는 장애물로 걸림돌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덥석 다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주의 분석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군부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느냐 이런 일각의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천천히라도 진전된 상황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6.12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기들도 비핵화의 길을 걸어서 잘 사는 나라, 중국을 넘어서는 정도로 잘 사는 나라의 어떤 통치자로서의 소망을 비쳤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비핵화로 가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저항이 있으니까 이걸 신속히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시간적 갭이 발생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방향 자체가 틀어진 것은 아니고 시간적인...
[기자]
타임갭이라고 그러죠.
[앵커]
갭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협상이 아주 빈손은 아닌 것 같고. 서로가 약간의 작은 충돌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기자]
그렇죠. 작은 충돌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정상 간의 친서는 공개를 안 하는데 덜썩 공개를 했죠. 영문 한 페이지짜리 국문 한 페이지짜리를 공개했어요. 그 공개한 의도가 내용을 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이 어떤 과거로 되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자 이런 희망도 섞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해서 비록 외교적 관례는 무시하지만 그럼에도 내용을 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이 엿보인다, 국제사회가 이런 부분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친서를 공개했고 거기에 역시 그런 내용은 담겨 있었습니다.
담겨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되돌아오면 정상 간의 합의를 실무선에서 얼마나 빨리 이행을 하고 그런데 지금 충돌하는 지점은 단 하나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안전 보장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먼저 내놓으면 우리가 비핵화를 먼저 내놓겠다는 입장인데 반대로 미국은 비핵화를 먼저 구체적인 것을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체제안전보장을 해 주겠다. 서로 요구사항이 자기들 입장이 서로 먼저 관철시키려는 입장이 충돌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현재 답보상태의 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협상 당사국의 내부 사정을 보면 사실 북한보다는 미국이 훨씬 복잡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미국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파격이었지만 친서를 내용까지 다 공개를, 그것도 트위터에 하는 걸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반발의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느냐. 좀 잠재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에 미 CNN 기자가 질문하면 CNN 말고 폭스기자가 질문하면 안 받겠다고 하니까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 언론의 자유를 하자면 그것이 갖고 오는 정치지도자한테 부담이 되거나 선작용하는 이런 견제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북핵 문제에 관한 한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당사자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굉장히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본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 미국 언론에서 좋게 평가를 한 번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친서 내용에도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다 빼고 비핵화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 쪽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단일구조 체제니까 이런 것이 메시지 전달이 일목요연하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원보이스, 한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것이 늦어지는 답보 형태의 또 다른 이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 가운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유해송환 협상, 그것도 한 차례 북한이 참석을 안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격을 높이자. 내일 올리는 게 확정이 됐죠? 격을 높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사실은 격을 높이는 과정에서 1990년대 중반에 비무장지대 유엔사 군사정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력화 시도를 했었습니다. 남북관계나 이런 것이 안 좋고, 북미관계가 안 좋을 때. 그런데 그 격을 높이자라고 한 수단을 사실 주목하는 겁니다. 지난 12일날 미국 관계자들이 판문점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T3라고 하죠. 템포레일리 스리라고 군사분계선을 가로지르는 회담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화를 느닷없이 했다는 것이죠. 2003년도 이후에 한 번도 가동이 안 됐던 전화벨이 울려서 미군 관계자가 받으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준비를 못 했으니까 15일날 다시 열되 격을 높이자. 장성급으로 높이자. 그런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다시 역설적으로 유엔사의 존재, 군사정전위원회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걸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내일 당장 회담이 열리죠. 북한에서 장성급 인사가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유엔사 쪽에서,사실은 유엔사 쪽에서 역시 주한미군 관계자가 나갈 관계가 크다. 누군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 북미 유해협상이 갖는 것 중 하나는 사실은 최근에 북미 접촉이 단순히 비핵화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폭을 넓히는 거죠. 다원화시키는 거죠, 접촉의 범위를. 의제도 다원화시키고. 그러면 서로가 그동안 대립 관계에 있어서 오해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 열린다고 하는데 내일 몇 시에 누가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체가 유엔사령부 관할국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이 직접적으로 회담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앞서 설명했던 전화기를 다시 재가설해 달라는 요청을 우리한테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간접적으로 한국군 역시 내일 북미 유해회담에 관여하는 이런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유해 송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행보다, 해석이 나올 수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종국에 가서는 그런데 격이 과연 내일 북한군 장성 회담에 누가 나올 것이냐. 그런데 북한군의 특징은 군복 입으면 군인이 되는 거고요. 군복 벗으면 민간인이 되는 그런 특이한 구조의 회담 협상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 회담장에 당장에 종전 얘기가 아니라도 그런 메시지는 내부적으로 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 국무부도 그런 제안이 왔을 때 흔쾌히 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조건을 안 따지고.
[앵커]
내일 유해송환 협상,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기자가 폼페이오 장관과 동행했던 것은 유해 송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그리고 기자들도 사실은 실시간으로 다 중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에서 많이 풀어줬다는 뜻은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내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난달에 북한의 미군 유해가 송환되는 듯한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됐을 때, 고조됐기 때문에 사실 그 유해를 담을 빈 관이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판문점 일각에 대기, 차량에 실린 상태로 빈 관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참고로 설명드리면 유해 한 구라는 것이 온전한 한 사람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서 70년이 지난 뼈 한 조각도 유해 한 구에 포함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형태의 유해를 담을 200여 개의 일종의 관의 형태의 유해 상자 같은 것을 차량에 담긴 상태로 판문점에 대기하고 있다라니까 만약에 내일 회담이 잘 되면 그 차량에 실린 빈 관이 바로 북측 지역으로 전달만 되면 되거든요.
그럼 북측에서도 개성 일대에서 그동안 1990년대에 중단했던 미군 유해 발굴을 한 것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전달을 해서 다시 전달을 하면 내일 당장에 이 의제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루 만에라도. 그래서 최근에 주한미군 관계자가 국방부 기자실에 와서 그런 내용들을 비공개로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북측이 그렇게 하면 일단 차량으로 해서 오산공군기지로 옮긴 다음에 오산공군기지에서 의례행식, 유해봉안행사를 하고 미군 수송기를 통해서 하와이 히콘기지로 갈 프로세싱, 스케줄은 이미 다 마련돼 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그중 일부 행위일 수 있지만 내일 당장 북미회담에서 작은 합의라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빈 차량은, 제가 앞서 드린 유해를 담은 차량이 이미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차량을 그대로 북측에 전달해 주면 되거든요. 이런 과정이 전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북미관계가 답보지만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여지는 이유가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는 조금 더디지만 사실 내일부터 다시 전환점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런 설명 같으신데요. 또 하나는 사실 북미 사이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말할 수 없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싱가포르 렉처에서 발언을 했을 때 두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기자]
그걸 나쁘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약속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전후 맥락을 보면 과거 실무협상과는 달리 톱다운 방향, 정상들이 합의한 것이 포괄적 합의를 했으니까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나가자. 물론 순탄치 않은 길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나가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대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측을 북미 협상을 촉진시키고 중재하고 견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초 보면 우리 정부의 특히 청와대의 노력 덕분에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180도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번의 정상회담을 했는데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으로서 속내를 다 얘기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기반했기 때문에 동맹 같은 동맹 회원국으로서 기본 가치가 같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 중간자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양측이 그래서 북미 협상을 보다 빠르게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존재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촉진자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비핵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걸 강조했는데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사실은 우리 정부 역시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계 또 북미관계 한 바퀴를 돌아가고 남북관계가 같이 가는데 이것이 한쪽만 굴러가면, 장난감 자동차를 연상해 보면 전진해서 한 바퀴를 뺑뺑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측 두 바퀴가 그대로 같이 굴러나가야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 교류도 접촉 범위도 있고 이런 과정을 펼치고 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렉처 중 발언 표현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북한이 비핵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미가 보다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빨리 하면 결국은 비핵화가 더 협상이 빨리 진전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역할을 다시 한 번 할지 주목된다. 주목되는 부분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당장 9월에 러시아를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방포럼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근거 중 하나가 최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인 참매1호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비행을 했어요. 빈 비행기가. 이건 쓸데없이 비행을 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사전 점검을 위해서 했을 가능성.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조우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9월에 뉴욕에서 UN총회가 열릴 수 있죠.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참가를 하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참가를 안 하리라는 법도 현재 상황에서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앵커]
참가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
솔솔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북미 협상을 중재, 더 나아가서 촉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어떤 스케줄이 바탕이 돼 있는 하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하면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몇 차례 언급했지만 70년간의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관계가 한 번 만나서 어떻게 해결되겠느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런데 방향성은 이 길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제 싱가포르 렉처에서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정리해보자면 7월 말에 사실은 휴전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사실 7월 안에 종전선언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그건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미국 쪽에서 원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총회에 와서 뭔가 연설을 하는,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될 테니까요. 그런 것들에 윤활유를 첨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로 정리가 되는데요.
행동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특사를 보낸다든가 이런 게 가능할까요?
[기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특사설도 나오는데 지금은 벌써 굉장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차 방북해서 기자들도 트위터를 사용하게 해 주고 북한에서 나름대로 조치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전문가 그룹들의 얘기를 보면 특사를 보낼 필요가 없고 북한이 지금 앙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보면 북한 내부의 프로세싱, 국제외교 무대의 프로세싱이 우리처럼 신속 정확하게 빨리 움직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고지도자의 결정을 모두 거쳐야 되거든요.
[앵커]
아무래도 인적 구성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자]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업무분장을 시켜서 결정권을 주는 그런 관료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디게 진행된다라고 보는 것이지, 또 하나는 우리 정부 역시 연내에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기조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기가 문제인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9월달 하면 다 좋죠. 북한도 좋고 우리도 좋고 미국도 좋은 그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는 첫 번째 장애물을 제거하는 행위로써 올 가을이 주목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8월 15일 행사를 남북관계의 기본적으로 전환점으로 봐야 될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한반도 관련한 얘기들을 정리해봤고요. 일단 내일 있을 유해송환협상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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