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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주민 “문건에 기무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주민 “문건에 기무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Posted : 2018-07-13 08:39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월호 수장 계획, 피해자 위한 것 아니고 정부 비난 막으려던 것, 월권적 행위
-기무사 문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하는 태도 여실히 보여줘
-박근혜 정부, 국민적 참사 대하는 정권의 민낯, 분노스럽다
-기무사 문건, 기무사가 했어야 할 일 아무것도 없어, 위수령도 합참 몫
-내란 음모, 내란 모의로 볼 수 있어, 깊이 조사해야 
-이철희 의원 질문에 따라 준비? 관련 문건이라 보기 어려워
-송영무 장관 논란 역시 조사해야 
-기무사에 대한 법률 만들어, 업무 범위 규정해야 
-기무사, 민간 전문인 참가하는 옴부즈맨 제도 설치 준비 중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그러면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으셨죠. ‘세월호 변호사’란 이름으로도 불리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지금 의원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월호 유가족분 심정을 조금 전에 들어봤는데요. 이게 지금 수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됐는데요. 이 사안을 어떻게 들으셨고, 또 이게 기무사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해주신다면요?

◆ 박주민: 공개된 문건을 보면 수장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수장을 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던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인양을 했을 때 정부에게 비난이 가중될 것이다, 이거예요. 진정으로 국민분들을 위한다든지 또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을 위한다는 마음은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가족분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아픔을 무시하고 정부의 입장만을 어떻게든 관철하려고 했던 것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무사가 월권적 행위를 많이 했구나, 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 김호성: ‘기무사의 업무 영역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 박주민: 어떤 취지죠, 그게?

◇ 김호성: 이것이 자기들의 업무의 한 연장선상에서 한 일이지, 본질적으로 1 2 3 이렇게 나뉘어져 있진 않지만 크게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 박주민: 말이 안 되죠. 아시다시피 방금도 가족분이 말씀하셨지만 원래 전신이 방첩대에서 시작해서 보안사를 거쳐서 기무사로 온 것이고, 업무는 군대 내의 정보수집, 또 대북 관련된 정보수집이거든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대북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군사 관련된 것도 아닌데요.

◇ 김호성: 그래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호명하는 장면 자체도 다 기획됐다. 그런 일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감정에 호소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 박주민: 사실 그 당시에도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 국민분들이 약간 부자연스럽다, 어색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모습이 연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보여준 문건이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진짜 세월호 참사를 대했던 정부의 태도가, 그리고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저희들이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기무사 문건도 수장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 핵심적인 이유가 ‘정부에 대한 비난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태도, 본심 중의 핵심이 피해자 가족분들을 아우르거나 또는 국민분들을 위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정부에 대한 비난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것이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 김호성: 정권의 지지율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기무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지율까지 관리하는 게 직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나요?

◆ 박주민: 당연히 직무 범위에 들 수 없고요. 기무사가 어떻게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이나 방향,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까지 어떻게 지시하거나 또는 조언을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듭해서 이런 문건이 나오는 것이 보여주는 게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인 참사와 비극을 대하는 전 정권의 마음, 태도의 민낯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어서 국민분들도 분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기무사가 결국 군의 검찰 역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수령이라든가 계엄령 검토하는 것, 세월호 유가족 사찰하는 것, 조금 전에 언급하신 대통령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문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된 부분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 이중에 기무사가 직접 해야 할 것은 제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위수령이나 계엄령도 합참이 해야 하는 것이지, 기무사가 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들은 기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은 보안사 출신 대통령들이니까 십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안사 출신이니까 보안사의 정보를 믿는다, 그런데 약간 더 월권이 됐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민주화되고 문민화됐다고 이야기한 지가 2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도 기무사가 이런 광범위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 김호성: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느 조항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박주민: 우선 지금 특히 위수령이나 계엄령 관련된 검토 문건이 어떤 성격의 것이냐. 항간에서는 이게 단순한 검토 문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기도 하다, 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것이냐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가 돼야 하는데요.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이게 내란을 음모했다거나 또는 내란을 모의했다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 김호성: 내란을 음모했다거나 모의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이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한국당은 ‘탄핵이 기각됐다면 시위가 더 격해질 수 있었다. 군이 비상조치를 검토한 것이다. 군대가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조직 아니냐. 오히려 기무사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주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려면 이 문건의 작성배경, 지시자, 그리고 이 문건에 담긴 여러 목적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 김호성: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특별히 지시하신 거 아니겠어요.

◆ 박주민: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음모나 모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하게, 그리고 좀 깊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 김호성: 어제 저희가 이철희 의원을 연결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위수령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의원의 위수령에 관련된 검토,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쪽에서는. 그랬더니 이 의원께서는 ‘위수령에 대한 이야기가 병력을 동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그게 무슨 과대 확장해석이냐’ 이런 답변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 박주민: 저도 어제 이철희 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철희 의원의 질문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문건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 그리고 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이미 답변을 받았고. 답변을 받은 내용과도 또 역시 상이한 내용의 문건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금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따라서 또는 질문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 김호성: 아무튼 특별수사단이 꾸려져서 일정 기간 동안 수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판 특검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번 조사의 핵심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건이 만들어진 배경, 이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했던 사람, 그다음에 이 문건에 담긴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합니다. 

◇ 김호성: 연관된 얘깁니다만, 송영무 장관이 지난 3월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박주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진짜 그랬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 또 그랬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만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사람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 그때 당시 문건 작성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도 군에서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아주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 박주민: 이 문건이 갖고 있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을 음모했다거나 모의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작성에 관여했던 분들, 이런 분들도 폭넓게 조사돼야겠죠.

◇ 김호성: 역대 정권에서 기무사 문제는 늘 개혁의 대상으로서 언급되곤 했습니다만, 여전히 개혁되지 않았고 그 같은 상황에서 이번 일이 펼쳐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기무사를 대상으로 한 개혁,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박주민: 여러 가지 입장과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기무사는 현재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기무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위가 있을 때 처벌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감시라든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옴부즈맨 제도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하는 내용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건데, 옴부즈맨 제도 같은 것에 예를 들어서 포함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거기에 포함될까요?

◆ 박주민: 아무래도 민간 전문인을 현재는 상정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민간 전문인들이라면 각 분야별로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 박주민: 정보라든지 또는 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호성: 연결 오늘 하신 김에요. 최근에 법원행정처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야당 분석을 했던 자료에 보면 의원님도 포함돼 있잖아요. 개헌특위 자문위원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소식 접하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 박주민: 사실 지금까지 법원은 블랙리스트라는 게 없었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아예 이 문건은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적시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법원 내부에서 그런 리스트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리된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퍼뜨려라, 널리 퍼뜨려라, 이렇게 돼 있다더라고요. 따라서 이 문건의 존재로 인해서 지금까지 법원이 했던 여러 가지 변명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강하게 그리고 제대로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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