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 회담...8.15 이산상봉 성사되나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 회담...8.15 이산상봉 성사되나

2018.06.22.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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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앵커]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논의할 남북 적십자 회담이 지금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다면 지난 2015년 10월 이후 3년 만입니다. 관련 소식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적십자회담 얘기 앞서서 오늘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죠? 거기에서 FTA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러시아도 우리에게 중요한 곳이죠. 왜냐하면 한반도 접경 지역이고요. 특히 한 10여 년 전부터 나진-하산 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러 같이 하고 있는데 물론 남북과 안 좋을 때는 중단되고 지금 현재 서서히 해빙기를 맞아 하려고 하고 있죠.

특히 한러 간에 있어서 연간 교역액이 300억 달러 됐고 인적 교류도 약 100만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투자 관련해서 한러 간에 FTA를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무역, 해외에도 진출하고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계기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 적십자 회담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조금 전 5시 45분에 최종 문안 조율을 위한 회의가 재개가 됐는데 지금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이견이 있는 걸까요?

[인터뷰]
올해 들어서 어찌 보면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다방면 회담, 이걸 보면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회담을 하고 있죠. 거의 밤늦게 한 사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조만간 끝날 것이다. 지금까지 특히 남북 적십자 회담을 할 때 총재 또는 회장이 직접 수석대표로 나간 사례는 한두 차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하면 우리 측에서 적십자 회장이 직접 수석대표로 나갔다. 이것은 그만큼 이산가족 상봉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보여지고 지금까지 특히 이런 이산가족 상봉에 있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제안했기 때문에 북측에서도 상당 부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양 정상 간의 의지도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조만간에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까지 합의 조율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마 이 상봉의 규모 또 그리고 지금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화상상봉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고향 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지금 적십자 회장이 직접 가기 때문에 좀 더 과거와 다르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북측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 북미, 북중 여러 회담 중에서 이행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의 관례대로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선상에서 조금 이견 차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처음에 시작할 때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절반도 안 남으셨잖아요,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대규모로 해서 생사 확인이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요.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상봉의 상시화라든지 또는 정례화를 위한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드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오늘 논의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이산가족이 한 5만 7000여 분이 살아계시죠. 이중에서 90대, 80대, 70대.

어찌 보면 8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산가족이라고 할 때 인선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인선위원회 학교 대표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뭐냐하면 컴퓨터로 해서 약 한 500명 정도 언론, 기자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신상자 한 500명을 합니다.

이 500명에 대해서 뽑히면 여기에서 뭐냐하면 전화 이걸 통해서 건강 상태 어떤지 확인하고 상봉을 할 수 있느냐 확인합니다.

거기서 한 250명이 추려집니다. 이 250명의 명단을 한 200명 정도는 순수한 이산가족이고 한 50명 정도는 특수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군포로라든지 납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50명 명단을 북측에 보내는 거죠. 거기에서 뭐냐하면 살아 있는가, 또 어디 있는지 확인하죠.

여기에서 보통 하면 100명, 200명 추려지는 이런 3단계 정도 하거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이산가족이 연간 한 4000여 분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급하죠.

지금 만약에 연간 100명이 한다고 하면 57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사확인. 그다음에 서신, 그다음에 대면 상봉 또는 화상상봉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장소는 금강산이지만 조금 더 다른 쪽으로도 예를 들어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곳도 가고 일일상봉 이것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중요한 것은 고향 방문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85년도인가 이래서 고향방문을 한번 실시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뭐냐하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른바 플러스, 북측에서 이걸 갖다가 정치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산화가 안 됐다니 찾아가보니까 산골짜기 가보니까 사실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산가족 상봉 앞으로는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 식사를 하고 또 헤어졌다가 또 점심에나 다시 만나고 이랬었는데 함께 고향에 가서 같이 숙박도 하고 하면서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보통 50년, 60년 이렇게 된 분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뭐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부부지간, 그다음에 부자지간, 형제지간.

물론 이산가족이 일어날 때 가장 가족이 많습니다. 아마 삼촌, 이런 8촌 이런 사람보다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루 종일 같이 자고 또 고향에서 같이 성묘하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아직까지 그 정도 가려고 하면 다소 신뢰가 많이 쌓여야합니다. 그래서 또 북한에 뭐냐하면 남측 간의 체제 경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 있잖아요.

나름대로 자신감도 생겨야 하고 또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뭔가 남북 간의 화해 협력, 이걸 분위기를 더욱 더 북돋기 위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범적인 고향 같이 방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군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죠. 미군 유해를 송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송환을 위한 실무단이 북한에 들어가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죠.

[인터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액면 이야기가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200구가 다 미국에 왔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비행기 수송중이라고 했다가 지금 뭔가 인수단이 평양에 들어갔다 이야기하고 지금 정확하게는 어렵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미군 유해 송환이라고 할 때는 거의 다 판문점을 통해서 주로 많이 보내왔거든요.

[앵커]
보통 1구, 2구 정도죠.

[인터뷰]
그렇죠. 과거에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냐하면 북측의 미군들. 적어도 사장단 행보랄까요.

이사람들이 7900구 있는데 그중에서 5300여 구가 북측 지역에 지금 묻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유해 송환 이래가지고 북미 간에 하면서 한 650여 구 정도 이렇게 왔는데 그중에서 이것이 미군 유해가 맞다 이렇게 판단되는 게 450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보면 뭐냐하면 뭐랄까 다른 유해도 있을 것이고 또 동물 뼈도 있고 있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미국에서 지금 현재 북미 공동성명에 대한 이행 차원에서 아마 미 국무부라든가가서 정확하게 확인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인수라는 의식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만약에 지금 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 측의 인수단이 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비행기를 통해서 미국으로 갈 날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해가 왔다, 이렇게 한발 앞서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해 송환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유해 송환 부분에 대해서는 북미 센토사섬의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앵커]
4번 항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것도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그 이행뿐만 아니고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 또 그리고 지금 평화체제 구축, 북미 간의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미군의 유해가 미국 땅으로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당사 가족들뿐만 아니고 미국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받아들이는 의식이 얼마나 긍정적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 보장에 있어서 추진 동력을 얻으려면 미국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

미 국민들의 지지가 있으면 자연적으로도 의회로부터 지지가 있고 의회로부터 지지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해줄 수 있는 체제보장,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면 역시 여기에 대해서 화답 차원에서 북한 또한 비핵화에 대해 속도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런 유해가 몇 구가 될지 모르지만 대량의 유해가 선제적으로 송환된다 하면 북한의 비핵화 촉진시키는 데 긍정정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200여 구 정도 송환하려면 수송기로 송환을 해야 될까요? 차량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수송기로 해야 되겠죠. 이게 뭐냐하면 막바로 곧장, 순안공항에서 미국을 갈 수 있고 아니면 이것이 여기 우리 오산 이쪽으로 가서 갈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상당 부분 평양이라든지 기타 여러 곳에 건물 짓고 공사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쪽에서 발굴한 것인데,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북미 간에 관계 좋을 때 유해 송환이 상당히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하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불신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군이 미국 측에서 유해 발굴하는데 현금을 들고 갑니다.

현금을 들고 가면 거기에 대한 달러의 고용화, 그것이 뭐냐하면 이 돈이 어디로 새는가 확인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유해에 대한 발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화폐가 유럽에 가서 사치품을 샀더라 이런 것도 있고.

[앵커]
한 5000만 원 정도?

[인터뷰]
꽤 많죠. 지금 한 2700~2800만불 정도의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두 번째는 또 뭐냐하면 미국에서 유해 발굴하는데 자체 장비를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해 발굴의 자체 장비 외 시료 채취 장비도 가져갔다. 이렇게 북한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북한 핵실험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종류의 핵실험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불신하게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북측에서 직접 열악한 자재, 장비지만 직접 유해를 발굴해서 미국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유해를 안 옮기는 것보다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상당히 뭐냐하면 미군의 뼈도 있지만 또 동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북미 간에 협의를 해서 공동 발굴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확도도 있고 신뢰도 쌓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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