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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김·최선희 판문점 통일각서 북미 실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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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5-28 12:02
■ 양무진 /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앵커

한반도 정세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2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 이틀 만에 다시 공식적으로 재추진을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성김 전 주한미국대사가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의 실무협의를 위해서 판문점에서 만났는데요. 자세한 얘기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리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임 교수님, 이게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말까지 있었던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인터뷰]
정말 남북관계, 특히 북미관계라는 것이 정말 민감하기도 하지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들, 그게 결국 상호 간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65년 동안 정전체제가 유지돼 오면서 이 불신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게 정말 어렵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많은 분들이 세기의 담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정말 외교사를 공부했던 분들도 이런 반전의 반전의 역사는 없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긴박한 흐름이 이어졌고 또 남북 정상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핵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강한 의지도 이번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며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재개한다,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조금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판문점에서 보면 성김 전 주한 대사 지금은 필리핀 대사죠. 그리고 최선희 부상이 판문점에서 만났거든요. 이게 실무회담 이후에 속도를 내는 그런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3박 4일 동안에 한반도 정세가 요동을 쳤다. 다행히 먹구름은 잠시였고 다시 희망의 빛, 반딧불에서 등불까지 오게 된 거.

여기에 대해서는 남북미 정상들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 성공적 개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적기에 중재자의 역할, 그것도 시의적절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니겠냐고 보여지고.

지금 북미관계는 이미 북미 양 정상이 12일에 거의 기정사실화를 세워놓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판문점에서는 의전팀들, 싱가포르에서의 의전팀들 이렇게 투트랙으로 하는데 아마 지금 현재 판문점에서 비핵화, 체제보장, 최선희와 성김의 두 사람이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체제보장, 무엇이다, 내용이 무엇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있어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시간표 이것은 최대한 압축시켜야 한다.

6개월, 1년, 2년. 거기에 대해서 선택만 남은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그다음에 방법에 있어서도 동시 행동의 원칙. 여기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데 어렵지 않다. 단지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뭐냐하면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높은 단계의 비핵화부터 시작하자. 간단히 이야기하면 핵무기 그리고 ICBM 같은 핵탄두 이것부터 먼저 70% 정도 오크리지 연구소로 반출, 이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체제보장에서는 낮은 단계부터 하겠다.

연락사무소 설치 또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인도주의 문제, 이 부분만 해제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무슨 소리 하느냐. 체제 보장과 비핵화. 이것은 낮은 단계에서 하든 높은 단계에서 하든 그 순서에 있어서 양측 간에 협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체제보장이 높은 단계부터 해 주면 비핵화도 높은 단계에서 해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논쟁의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비핵화의 실행 방안,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보장. 이 사이에서 어떻게 북한과 미국이 접점을 찾느냐 이게 북미회담에 앞서서 실무진에서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지금 성김 하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징하던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실무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성김 대사가 보내진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반감을 갖고 있는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거든요.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정책특별대표를 했던 분을 모셔서 어떻게 보면 실무단장으로 임명을 한 건데 성김이라는 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만났지만 지금 국무부 내에서 북한 문제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북한 측의 파트너로 나오는 최선희 부상하고도 접촉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특히 북한 측에서 반감을 상대적으로 덜 갖는 인물이 성김 대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원활하게 가능한 인물을 지금 미 국무부가 내세운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성김이라는 분이, 성김 대사가 사실 지난 오바마 행정부 때 북한을 방문하려고 몇 번 시도도 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위기가 상당히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의도를, 북한의 진의가 뭔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던 분 중의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쳐서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성김 대사는 북한을 가장 잘 이해도 하고 있고 또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의 결단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런 트럼프 방식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가장 북측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런 맥락에서 실무접촉의 성공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는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6자회담 수석대표 거치면서 북핵 협상에 정통한,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인물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파트너가 최선희 부상입니다.

최선희 부상 하는 얼마 전에 펜스 부통령한테 얼뜨기 이런 발언을 해서 북미 회담 취소까지 몰고 간 어떻게 보면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협상 테이블에 또 이렇게 앉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최선희 부상의 경우에는 6자회담 차석대표 이런 경험도 있고 또 영어도 잘하고 특히 북미 간에 1.5트랙, 투트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대표로서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미국의 성김뿐만 아니고 이런 미국의 학자들이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인적 네트워크가 강한 그런 인물이죠.

그런 차원에서 비록 최근에 페스 부통령에 대해서 개인 담화를 통한 비판 이걸 해서 어찌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의 빌미를 제공한 인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것은 모두 다 잊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미 간의 정상회담.

여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아마 최선희 부상이 나왔는데 아마 최선희 부상을 내놓게 된 배경은 성김에 대한 일종의 카운터파트, 이런 급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최선희가 나온 것이 아니냐.

앵커

과거에 인연이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6자회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차석대표도 했고 그리고 성김 대사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대표도 했고 제가 지금 현재 잘은 모르겠지만 임 박사님께서 성김은 북한에 한 번도 못 갔다 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냉각탑 폭발 때 갔다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한 번 더 팩트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도 알아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방문했을 때 하고 이후에 대북정책 특별대표로서 방문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저는 봤던 거고요.

더군다나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면서 군사적 긴장 수위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미 국무부를 대표하는, 한반도 정책을 책임지는 인물로서 뭔가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평양 방문을 타진을 했었고 평양 방문을 통해서 북한의 해서 정책 결정자들을 만나서 이런 도발이 갖는 의미가 뭔지, 앞으로 보다 나은 북미관계를 위해서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설득도 하고 그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되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굉장히 그게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저는 납니다.

앵커

이 두 사람 다 한국어도 능통하고 영어도 능통하고 그러면 이렇게 실무회담을 할 때는 수행원들도 있을 텐데 어떤 언어로 보통 하게 될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성김의 경우는 한국어 잘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반해서 혹시 영어가 튀어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최선희 경우에는 영어를 제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카운터파트, 과거의 경험적 그리고 언어능력, 그리고 비핵화와 관계정상화에 대한 전문적 지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양 정상의 뜻을 받들면서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인터뷰]
일단 공식회담에서는 영어를 사용할 겁니다. 과거의 관례를 보면 영어를 사용하지만 말씀대로 비공식 대화에서는 우리는 보통 남북 간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수석대표끼리는 별도로 시간을 가지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공식 회담에서는 영어를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김 대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앵커

미국 측 실무진도 있고 하니까요.

[인터뷰]
백악관 담당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실무자들은 다 영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함께 공유를 해야 할 겁니다.

[인터뷰]
그래서 합의서를 보통 작성할 때는 영어도 하고 또 국문, 이것도 하고. 특히 거기에 있는 배석자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백악관 한반도 담당 앨리슨 후커라든지 또 그리고 북한에서는 최선희, 최강일이 있겠죠.

언어에 있어서는 양쪽 다 사용하고 단지 합의서의 경우에는 양국어 모두 두 개의 합의서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요. 그런데 장소가 지금 제3국이 아니라 북한 쪽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장소적인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좀 시급하죠.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판문점이라는 것은 안전, 보안,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보장이 되고. 특히 또 우리가 중재,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판문점 북측지역이 아니겠느냐 보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하루 만에 끝나는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2박 3일 간다 하면 북측 지역에서 여러 가지 숙식 이런 것도 불편하기 때문에 출퇴근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판문점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미국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한국 대사관 여기에 대해서 미국하고 대사관을 통해서 이런 통신, 연락채널, 지시 이런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용이점을 감안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한반도의 일정한 역할을 용인하는 의미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동안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계속 중재해왔던 게 우리 정부고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를 강하게 원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인정해 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북미 간의 실무접촉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지만 또 필요할 경우 한국의 역할을 북한 쪽에서든 미국 쪽에서든 요청할 가능성도 저는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거든요.

특히 조금 이따 추가적으로 대화를 하겠지만 비핵화 의제라는 게 워낙 중요한 의제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북미 간에 실무자 간에 잘 조율이 되면 괜찮지만 또 조율이 안 될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채널, 곳곳에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북미회담을 위한 실무 진행이 아주 멀지 않은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지금도 북미 간에 회동들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아주 멀지 않은 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호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 발언이 워싱턴에서 한 발언이고 멀지 않은 곳 하니까 당장 뉴욕 채널이 가동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아마 어제부터 뉴욕 채널이 가동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여기라는 게 워싱턴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워싱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실무회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과연 좀 더 높은 레벨에서 북미 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관심사이고 또 언론에서도 일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지금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거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실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비중 있는 모임 또는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에서도 이뤄지고 있고 또 이번 주에 싱가포르에서도 열리고 있지만 의제라든지 경호, 의전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국무장관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김영철 또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협의가 또 필요한 그런 새로운 협의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뉴욕에서도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게 아닌가 그렇게도 저는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뉴욕 채널이 가동이 되고 있다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날 북한 측 인사는 누구일 것인가? 김영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갔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북미 간에는 미숙해 보이잖아요. 뉴욕채널이라는 것은 UN대표부에 있기 때문에 워싱턴으로 하려고 하며 행정적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마 뉴욕 채널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뉴욕 채널의 역할은 저는 행정적인 논의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 간에 일정을 잡는 또 사람이 어떻게 올 거냐 이런 걸 잡고 혹시 한 단계 더 높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뉴욕 채널을 통해서 저는 지금은 고위급 간에 만남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에 이미 김영철 통전부장이 북측 지역에 와서 배석을 했잖아요.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베이징 공항에서 나타난 징후가 발견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면 아직까지 폼페이오 장관 대 김영철 통전부장 간의 만남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뉴욕 채널을 통해서 김영철 통전부장, 예를 들어서 대미특사로 해서 이렇게 미국을 방문하는 문제, 행정적 문제에 있어서 뉴욕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접촉이 이뤄지고 있고 또 호의, 상대방의 선의, 굿 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 북한 측의 선의를 상당히 높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뉴욕 채널에서 단순한 행정적인 논의를 한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북한 측의 선의를 강조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인터뷰]
그래서 제가 행정적인 논의를 한다는 것은 그건 결국 뭐냐 하면 북한의, 예를 들어서 김영철 통전부장의 경우 대미 특사로 간다. 특사에 대한 논의, 이것도 행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지금 징후가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 특사를 보낸다면 이것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철 통전부장, 그다음에 김계관 제1부상. 또 그다음에 최선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선희는 판문점에 있고 김계관은 전혀 움직임이 없단 말입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김영철. 26일에 판문점에 와 있고 서두우 베이징 공항에 나타난 징후도 없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그런 이야기를 했다손 치더라도 현재 북미 간의 고위급 만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뉴욕 채널을 통해서는 이러한 고위급의 만남에 있어서 행정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도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알았으니까요. 북미 정상회담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청신호가 다시 켜진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할이 지금 북한의 벼랑끝 전술도 밀어내고 거래의 기술 활용해서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단하다고 봅니다, 일단. 사실 지금 비핵화 문제라는 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아주 절박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비핵화라는 게 체제생존 문제하고 거의 직결된 문제고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 회담이 잘 안 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비핵화와 관련해서 잘못 협상을 하면 정말 이게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북한이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럽고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 저는 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담을 완전히 깨기보다는, 판을 완전히 깨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대화 모멘텀. 뭔가 북한하고 만나서 비핵화 문제와 평화 정착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거래의 기술을 잘 활용해서 궁극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 응하게 해서 서로가 원하는 그런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잘 견인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협상의 달인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북한이 한 수 물러나니까 바로 또 북한이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켜세우기도 하면서 당근책을 바로 주는 이런 협상의 전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인터뷰]
전형적인 기업가 출신, 상인의 협상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전격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의 관점에서 장단점,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다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전격 취소했지만 서신 내용에 있어서 한가닥 희망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리스크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협상의 과정 또 북미 정상회담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여줌으로 해서 단기적인 이익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북미 정상은 합의 이후 합의 이행에 있어서 이러한 리스크를 또 반복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상인적인 협상 기법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로써만은 안 되겠다. 확실하게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 마련,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결과적으로는 잘 됐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과 과를 잘 따져서 따져서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북한 매체들도 북미 정상회담 날짜 6월 12일이다, 정확히 날짜까지 못 박아서 보도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김계관 부상이 약간 한 수 물러난 듯한 그런 유연한 발언을 한 것도 그렇고요. 지금 어찌보면 북한이 조금 더 절박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인터뷰]
현재는 상당히 북한이 절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부적입니다.

내부에 있어서 당중앙회의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군부라든지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시간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거의 공식화했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비핵화에 대한 일종의 의심,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북미 정상회담에 균열이 나면 여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설득력, 메시지,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주민 생활 향상, 경제 건설이라는 자신의 목적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보 후퇴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꺼져간 불씨 이것을 뭡니까?

김계관 제1부상을 통해서 대화 용의를 표명함으로 해서 약간 반딧불로 변화됐죠. 그 반딧불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딧불을 등불이라 할까요, 그렇게 변화시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아마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높아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여기까지 온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 기술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남북 정상 간의 관계, 남북관계가 굉장히 예전보다는 굉장히 유연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한몫을 했는데 지난 주말에 깜짝 놀라셨죠. 모든 국민들이 뉴스속보를 접하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 속보가 딱 떴을 때 핫라인 통화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건가, 아니면 자막이 잘못 나간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임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북한이 어떻든 제안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수락한 것으로 해서 성사가 일단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방금 설명을 잘하셨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 성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무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급하게 우리 대통령을 만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핫라인 전화를 왜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전화로 얘기하는 것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화 질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만큼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게 굉장히 절박한 과제고 그것은 북한의 과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정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실제로 만나 보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거죠.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또 재확인되고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맥락에서 훗날... 그러니까 훗날이 아니죠.

가까운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 성공적으로 개최가 된다면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아마 그렇게 평가받지 않을까 그렇게 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은 의전을 최소화한 실무형 회담이었습니다. 문 대통령, 소수 인원만 데리고 영부인 차 타고 판문점으로 갔는데요. 이렇게 극비리에 진행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남북 정상회담 이모저모를 정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장민정 앵커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시간 깜짝 만남.

워낙 갑작스레 이뤄져서 '판문점 번개'로도 불리는데요.

회담 추진부터 실무 준비, 이동까지 극비리에 부쳐진 한 편의 비밀 작전 같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정상회담 때 탔던 검은색 리무진 대신, 눈에 덜 띄는 은색 벤츠 차량을 타고 갔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주로 이용하던 차인데요.

수행원도, 경호 인력도 최소화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광등 켜고 청와대 차들이 줄지어 가면 대통령의 판문점행이 티 날 수밖에 없겠죠.

보안에 특별히 신경 썼던 걸로 보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환한 표정으로 영접했고, 약식이긴 하지만, 통일각 입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군을 사열했습니다.

급하게 마련된 자리지만 북한이 나름의 성의 표시를 한 겁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좋은 자리에서 맞이하고 제대로 된 운전차량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장소도 이렇고, 또 사전에 비공개 회담하느라 제대로 모셔야 하는데, 잘 못해 드려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제가 가을에 평양에 가는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때 평양을 방문해서 제대로 대접받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또 남북이, 두 정상이 이렇게 쉽게 깜짝 북쪽 판문점에서 만났다는 것도 남북 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헤어질 때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힘차게 끌어안았습니다.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다시 왼쪽으로.

지난 3월 시진핑 주석과 만난 뒤 헤어질 때는 악수만 했는데 이번에 남북 정상이 얼마나 긴밀해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포옹의 의미에 대해선 스위스 유학파인 김 위원장이 뺨을 번갈아 맞대는 '유럽식 인사'를 한 거다.

아니다, 사회주의국가 정상들이 나누는 형제의 인사법이다.

해석이 분분한데요.

남북 관계의 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나서 남북 간의 만남은 친구처럼 이렇게 이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가을에 방북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격적으로 뭔가 일이 꼬였을 때 전격적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평양을 방문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급하게 남북 간 정상이 만나 협의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북측 판문각을 2차 정상회담 장소로 선정을 했는데 제가 예상할 때 아마 북미 정상회담이 낙관적으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지만 또 어떤 돌발변수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앵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보름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또 다른 돌출변수가 일어나면 또 긴급하게 만날 필요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 평화의 집으로 오겠죠, 또. 그런 식으로 오고 가는 건데.

이른바 이게 셔틀 정상외교고 또 원래 우리 정부가 의도했던 방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는 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례허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가을에 평양을 방문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그런 부담스러운 그런 준비는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그 이후의 후속조치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또 실무자 간에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되면 결국 또 정상이 만나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장면은 더욱 자주 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또 전망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남의 형식 자체가 좀 가벼워진 부분, 셔틀외교가 생성이 됐다는 이 부분을 의미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거를 복원시키기까지 첫 만남은 굉장히 철통보안 속에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평상시에 타던 차 말고 영부인이 타는 차를 타고 경호도 없이 그렇게 갔습니다.

[인터뷰]
워낙 갑작스럽게 만난 측면도 있고 또 이것이 미리 알려지면 다른 나라 이런 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중시했다. 그렇지만 절차는 상당히 따랐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형식 없이 만나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처럼 보자. 그러면 결국은 이걸 합치면 형식 없이 친구처럼 만났다. 이것은 방금 우리 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셔틀 정상회담의 일종의 토대 구축이었죠.

그런데 지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형식, 격식을 갖추는 것. 또 격식을 안 갖추는 것, 서로 다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 다 있습니다.

일례로 남북 정상회담이 서울이라든지 평양에서 개최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가면 평양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호흡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서 한다면 서울의 발전사 이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지금 현재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고 또 촉박 속에서도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 필요하다.

그런 것이 서로 합치된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북측 장소인 통일각, 그 안에는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백두산 그림이라든지 그리고 의자, 탁자, 또 그리고 앞에 입구에 들어갈 때 카펫, 그리고 북한의 의장병들이 소수이지만 약식으로 했죠.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북한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앵커

언제든지 만나는 것에 대한 대비가 있었을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뭐냐하면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양 정상 간에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준비가 돼 있다고 보여지고 또 지금 현재 그것을 북미 간의 부상급들, 의전 아닌 의제팀들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긴하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북한도 준비는 철저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회담이 끝난 뒤에 두 정상이 만족스러웠는지 표정이 굉장히 밝았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면서 안으면서 볼을 대면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스위스에서 자랐기 때문에 스위스식 인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전형적인 공산주의식 인사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인터뷰]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4.27 정상회담 때도 보면 포옹하는 장면이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마 정말 웬만한 신뢰 관계가 아니면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아까 시진핑 주석하고는 악수만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을 그런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스킨십이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상당히 장점이 있는 분이어서 아주 인간적으로 대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우를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지금 장면에도 나오지만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만날 때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깊이가 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들 김정은 위원장은 훨씬 깊숙하게 안는 느낌, 그런 느낌인데. 이 두 분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간의 장면은 약간 거리감이 있습니다. 볼을 맞대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흉내 낸 측면도 있지만 진심으로 뭔가 우정을 표시하는 그런 상징으로 저는 봤습니다.

앵커

단순히 인사를 넘어서 두 정상이 어떤 친밀한 속내를 보여주는 이런 퍼포먼스였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생각을 바꾸니까 남과 북을 오가는 게 이렇게 쉬울 수도 있구나, 새삼 놀랍기도 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이렇게 썼는데요.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우리 대통령이 쓴 것은 아마 이게 처음이죠?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에 있어서 첫 시작은 악수, 마지막 헤어질 때는 포옹.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만날 때는 무겁게 만났지만 헤어질 때는 가볍게 헤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그만큼 양 정상 간의 공감대 형성이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조미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첫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은 6.15 공동선언할 때 김정일 위원장이 대한민국 이런 것을 다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어찌보면 각하라는 표현을 썼고.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조미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문점 정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장 기본이 상호 체제 존중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먼저 조미라는 표현을 씀으로 해서 북한체제를 존중한다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미의 표현을 썼다 저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명록에 남겼든 조미정상회담,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북한에서 쓰는 표현을 그대로 쓴 건데 이런 표현들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인터뷰]
사실 이게 외교 국제관계학에서는 인정외교라고 합니다. 인정외교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용도 많이 안 들이면서 상대방의 호감을 얻고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을 수 있는 양보라고 해서 일반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북한을 대할 때 너무 무시했죠. 그러면서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도 안 되고 또 신뢰도 제대로 안 쌓이고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몇 번 이야기했죠. 우리는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 인정한다.

북한 체제 교체를 원하지도 않고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고 인위적으로 통일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 정부 때 북한이 가장 반발을 많이 보였던 그런 대목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식해서 우리 양 교수님이 말씀을 잘하셨지만 우리는 충분히 존중하면서 함께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더 우위에 있고 북한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접근은 안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도 북한을 처음 방문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죠.

지난번에 군사분계선을 잠깐 넘어갔다가 했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 방북이네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한, 배려한 그러한 표현들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이번에도 역시 김여정 부부장이 나와서 환한 얼굴로 영접을 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역시 북한에서 실세 중의 실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북한에서 백두혈통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선전선동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군부 또는 당정군의 관료들과 소위 말해서 연결해 주는 매개 역할, 이런 것도 하고 또 특히나 대남특사 이렇게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여동생이면서도 정치적 동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남북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 배석자를 보면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김영철 통전부장 둘만 배석을 했는데요. 사실 서훈, 김영철, 폼페이오 남북미 간의 삼각 라인의 이런 어떤 조율 과정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도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과연 정보기관이 이렇게 나서는 게 맞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특히 사회주의국가와 외교관계를 맺는다든지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에서는 역대 역사적으로 보면 정보기관들이 대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의 실제적인 산파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소통하기 쉬운 상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일 수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 북한 입장에서도 정보 라인을 계속 가동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또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이 그동안 북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에도 미국을 직접 방문해서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을 자주 만나서 정보 공유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인은 남북한 그리고 미국의 정보 수장의 이 라인은 어떻게 보면 이전부터 신뢰가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지금 이런 정세 속에서는 가장 실효적인 채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채널들은 다 동원되면서 외교든 정보라인이든 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까 거래의 기술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이 행보들이 깜짝 놀랄 만한 행보들이라서요. 사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온 첫 번째 단초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아니었겠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보내겠다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급하니까 SOS도 치고요.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한편으로는 평화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한반도 평화. 일관적인 노력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이것이 삼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볼 때는 물론 승부사 기질을 가진 지도자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보면 실용주의적인 그런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앵커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비해서는?

[인터뷰]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대에서는 카리스마 아버지대에서는 신비화. 이런 지도자상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좀 보통사람의 보통지도자상. 이것이 어찌보면 연출일 수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의 목표를 보면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전격 취소 이렇게 나왔을 때 김계관 제1부상을 통해서 위임에 의해서 대화 용이, 이렇게 하고 또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이런 국면선상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것을 직접 제의하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실용주의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여기서 일부 너무 과거의 잣대에 의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대화 구걸이다, 저자세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평가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잘 먹고 잘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김정은 위원장도 하는 거고요. 이런 실용주의적인 생각이 선대에 비해서는 훨씬 많아진 지도자가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반도 상황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다시피 반전에 반전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북미 회담까지 일단은 청신호가 켜졌습니다마는 남은 변수들, 이제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런 작업이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양무진 교수님이 짚어주셨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미국이 생각하는 CVID 사이의 갭이 메워질까, 체제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의 갭을 좁히는 문제인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브리핑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의 거듭된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북미 간에 회담을 하려면 그 점에 대한 상대의 의지를 확인한 후에 회담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에 회담을 합의하고 실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확인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실무 협상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완전한 비핵화, CVID. 비슷한 개념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미국과 또 북한이 생각하는 머릿속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후에 이 부분은 북한하고 미국이 협의할 문제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 기자들도 궁금하고 국민들도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마는 북미회담 시작도 안 됐는데 이 부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사실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과 미국 간의 CVID에 대한 어느 정도 양해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 단어를 수용하지는 않지만 결국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검증이 가능해야 되죠. 상식적인 거잖아요.

검증이 가능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이 다시 핵 개발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제조 능력까지 완전히 없애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에 너무 집착을 하는데 실제로 북한과 미국 간에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합의를 했을 겁니다. 이 개념에 합의가 안 됐는데 다음 단계의 의제를 조율한다는 것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정상회담 개최까지 얘기가 나온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그렇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지만 일괄타결 방식이라는 거거든요.

일괄타결이라는 것이 북한의 핵이 보통 과거에 미리 만들어 놓은 핵과 현재 진행 중인 핵 그리고 미래에 또 만들 핵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미국은 그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생명줄 같은 것을 다 넘긴다는 거거든요. 그걸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고 북한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

지금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순화됐다든지 유연화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입장을 어느 정도 감안한 그런 협상안을 미국이 지금 만들어서 그걸 제안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절충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로 가야만이 체제안전 보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받는 거라든지 그리고 경제적 보상을 좀 더 일찍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거죠.

전문가들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하고 이해를 하면 미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를,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비핵화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거지.

북한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또는 빠른 시간 내에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미국을 믿지 못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또다시 핵개발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서로 상호 신뢰를 주는, 교환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했다고 하고 나중에 핵 은닉하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이 드는 거고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폐기를 했는데 체제 보장이라든가 경제 보상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 서로 못 믿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갭을 어떻게, 어느 정도 선에서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불신을 신뢰로 하려면 계속 만나고 또 합의사항을 이행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임 박사님이 잘 말씀했는데 CVID,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바라는 CVID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한 비핵화가 동결이다. 그러면 협상을 하겠습니까? 동결에 대해서는 이란 핵 동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비확산이다.

그러면 결국은 핵은 인정하고 외부로 반출을 안 하면 파키스탄이나 인도와 같은 것 아닙니까?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CVID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핵화 체제 보장 개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공감, 그다음 여기에 대한 일종의 이행 시간표.

여기에 대해서도 6개월이냐, 1년, 2년이냐, 여기에 대해서 선택만 남았다는 거. 그다음 세 번째도 이행에 있어서 방법, 동시 행동 이것도 다 합의했다. 단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하면 비핵화와 평화체제, 다시 말해서 체제 보장에 있어서 이행 순서만 지금 현재 성김과 최선희 간에 합의한다면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 시간표대로 12일에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재자의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잘 알려졌잖아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이해하고 북한도 이해하기 때문에 해도 안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다 보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까지 변수들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비핵화 실무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될 것인가, 또 하나가 중국 변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미회담을 보름 정도 남긴 시점인데요. 그래서 최대 변수가 중국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난 뒤에 4월과는 달리 쉽게 얘기해서 '뻣뻣해졌다.' 원인제공을 볼턴이 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미국 사람들이 대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거와는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경우에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 그래요. '북한 왜 달라졌지? 배후에 뭐가 있나?' 하는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어요. 그 불만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지금 저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을 4월 초 폼페이오가 만났을 때와 같이 미국말을 잘 듣는 식으로 돌려놔라….]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시진핑 만나고 태도가 달라졌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때 기자회견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중국의 배후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말 잘 듣도록, 미국 측 말을 잘 듣도록 다시 돌려놔라 이런 요청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했을 것이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세현 전 장관이 오랫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배후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입장이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 약간 태도가 변화된 것인지 구분해야 해요. 태도 변화는 언제든지 태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입장 변화라면 이건 상당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비핵화를 하겠다는데 비핵화를 잠깐 보류하겠다, 이건 입장 변화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다음에 지금까지 비핵화와 관련해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동일선상에 놓고 서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입장이 변화돼서 선 체제 보장, 후 비핵화. 이건 입장 변화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까지 쭉 미국에 대해서 고분고분했는데 시진핑 주석을 만나니까 조금 반발심도 있더라. 이것이 뭐 중요한 겁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앵커

태도만 달라졌을 뿐 입장 변화는 없는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취소했다. 그것은 오히려 대국답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불편해하니까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언이 사실 시진핑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기는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중요 핵심 인사가 다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왕치산 부주석이죠.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발언을 어제 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 참여하겠다.

특히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 참여하겠다 그랬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원한다. 비핵화가 잘 진행이 되어야 결국 북중관계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어떻든 중국은 자기들이 패싱돼 가고 있다는 여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적어도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북미 간에 실무접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뭔가 알 필요가 있다고 하면 또 특사를 북한에 파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판이 흔들릴까 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북미관계에서 자기들이 뒤처지고 싶어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방문할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북한 측에 고위 인사를 중국 방문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진행된 상황을 직접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난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자기들이 사후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런 맥락에서는 시시각각 중국도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차이나 패싱을 중국에서 우려하고 있는데 패싱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가능성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6월 12일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6월 13일,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건너가서 종전선언까지 하는 것. 이 가능성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중국 패싱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지금 현재 중국의 3원칙대로 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이런 것에 대한 패싱.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판문점 선언에서 지금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이 부분에 있어서 3자 또는 4자. 한반도의 비핵화, 이 평화 정책에 있어서 종전선언이 첫 출발점이다라고 한다면 3자라고 하면 중국이 패싱되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한 달 사이에 그것도 거의 40일 사이에 두 번 만난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는 싱가포르 가는 길목에 중국에 들러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것은 이미 국무위원회 부장인 김창선이 중국 방문해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판문점 선언이 나왔지만 연내 종전선언, 연내 평화협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앵커

종전선언은 북한의 체제보장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인터뷰]
중요한 대목입니다. 뭐냐하면 북한의 안보 우려 이것을 해소시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종전선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따로 논다.

다시 말해서 종전선언 이후 한참 시기가 지난 이후에 평화협정 논의한다면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3자든 4자든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까지 같이 가서 종전선언을 4자가 하는 방법도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선후 관계에서 시간적 갭 없이 곧장 추진한다 하면 이것은 상당히 뭡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문제 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 문제, 특히 이런 비핵화, 평화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국인 중국과 미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리고 평화협정을 추진한다면 남북의 당사국이라도 평화협정에 대한 보증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연동돼서 한다면 4자 우선론.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북미 정상회담부터 잘 이뤄져야 하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유리그릇 다루듯이 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북미 정상회담까지 하나하나 조심조심 저희가 잘 다루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임을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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