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6월 북미회담 성사에 최선"

한미 정상 "6월 북미회담 성사에 최선"

2018.05.23. 오전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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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앵커]
전문가 연결해 한미정상회담 내용을 평가하고앞으로 있을 북미회담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한미정상회담 결과,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 가지고 먼저 분석을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이번 회담은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협의에 초점을 맞춘 그런 회담입니다. 따라서 이런 목적에는 상당히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일단 평가가 되고요.

특히 북미회담 자체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런 회의적 시각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계기도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방법론에 대한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 간의 직접 만나서 협의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명쾌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이 CVID, 즉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체제를 보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때는 영원한 비핵화,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정도면 진전이 됐다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미국의 CVID 입장은 이번에도 그토록 반복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한미가 일치하는 부분이죠. CVID 이 방식으로 영구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런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느냐의 방법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주목할 발언을 또 했습니다.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서 일괄타결 방식을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얘기는 과거 핵과 현재 핵 그리고 미래 핵 프로그램을 동시에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방법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하지만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핵시설 또 핵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들의 실태를 고려하면 사찰에 걸리는 또는 완전한 검증에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적으로는 일괄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미국의 의도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법론도 지금 쭉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보상과 관련된 부분. 물론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백브리핑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북한이 만족할 만한 이런 보상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완전하게 비핵화를 하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할 것이고 또 북한은 보다 번영할 것이고 보다 안전하고 또 북한 주민들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기존 입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경제 지원과 관련된 추가 내용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모두 북한을 도와서 북한을 아주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 주겠다, 이와 관련된 지원을 지금 약속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북한을 돕는 데 협조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새로운 노선을 밝혔는데 이 노선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보다 신뢰할 만한 약속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회담을 앞두고 양쪽이 사실상 줄다리기를 하는 양상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북한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예정대로 폭파 방식으로 폐기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은 북미정상회담의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여건이 조성되면이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고요.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약간의 기싸움이 지금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예정대로 열린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여건이 조성되면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면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회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비쳤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터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이 했던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대통령이 했다는 것은 단계별로 보상을 하는 방식인데요. 자기는 단계별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일괄타결 방식을 또 언급한 것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북한의 모든 핵무기 물질을 폐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사전에 어느 정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좋겠다.

그 여건이 충족이 되면 회담을 반드시 하겠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확신이 안 서면 회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잠시만요. 옛날에도 회담 하다가 안 맞으면 문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랑?

[인터뷰]
이번에는 좀 과거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실무자 간의 회담이었고 이번에는 전 세계가 지켜보면서 열리는 정상 간의 회담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견이 있어도 중간에 박차고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웬만한 그런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회담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앵커]
만일 그렇게 되면 완전 파국이 되는 거잖아요. 정상회담 하다 말고 뛰쳐나와서 각자 짐싸들고 나간다면 이건 상상하기 힘든 결과니까요.

[인터뷰]
네, 그거는 그랬을 경우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정치적, 외교적 타격이 훨씬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당장 풍계리 핵실험장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 다른 나라 취재진들은 물론 기상 상태가 안 좋아서 풍계리까지 아직 못 가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북한까지는 다 들어갔거든요.

우리 취재진은 오늘 한 번 더 우리 통일부가 통보를 해 본다고 했는데 방북 가능성, 우리 취재진 혹시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북한은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토로하는 대목이 25일에 종료되는 한미공군합동군사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25일날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앵커]
맥스선더가 끝날 때까지?

[인터뷰]
예, 아마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우리 측 취재진들의 방북을 허용할 가능성은 저는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핵실험장의 폐쇄 장면을 우리는 외신을 통해서만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외교라는 표현에 대해서 자신은 중재 역할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 함께 가는 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중재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간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까지 해왔던 중개 역할도 하겠지만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보다 더 긴밀히 공조하면서 직접 당사자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비핵화 역할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북한과 미국 간에 최종 타결할 그런 문제가 비핵화 문제인데 어떻든 우리 대통령께서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해왔던 중재 역할을 뛰어넘는 뭔가 좀 더 직접적인 또 직접 당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 얘기 간단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상당히 협조적이었다가 갑자기 최근에 시진핑 주석을 만난 다음에 뭔가 태도가 좀 변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앞으로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지난 5월 7일, 8일 동안은 북중 간에 2차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그 이후에 북한의 대남, 대미 태도가 변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경제 지원과 관련해서 중국에 협조를 요청했고 또 중국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복원하고 특히 교류 협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부분이 반드시 진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간에 중요한 타결이 합의가 나오고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이 잘 안 될 경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동력을 계속 살리는 역할을 중국은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북한하고 정상회담 이런 걸 하면서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 사전에 좀 알려주고 또 그 사후 결과를 충분히 공유한다면 이런 의심은 받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지칭하면서 포커플레이어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포커플레이어라고 했을까요?

[인터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체면 유지와 관련해서 뜻대로 안 되는 인물이 결국 시진핑 주석이라고 판단을 해왔고요.

특히 북한하고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자신이 독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진핑 주석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진핑 주석이 협상가다운 어떻게 보면 자신과 견주는 또 능가하는 그런 협상력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견제하는 발언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과는 통상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간선거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견제도 하지만 협력도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 아닌가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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