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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지난주 평화체제 구축을 향해서 순풍을 타는 듯했던 한반도 상황이 난기류에 휩싸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 갈등 양상은 수습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남북 갈등은 오히려 증폭하는 양상인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정세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앞서서 전화 통화를 굳이 미리 가진 이유가 뭘까요?
[기자]
청와대 쪽에서 설명이 있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전화를 했다, 이런 말은 없었기 때문에 추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마는 최근 북한 행동에 대한 또 질문과 답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통화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30분에서 20분 동안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이 시간이 워싱턴 시각으로 밤 9시 30분에 해당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전화를 할 리가 없습니다.
[앵커] 미국 측의 요청이었다?
[기자]
그렇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궁금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최근 북한 행동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북미 관계에서도 그렇고 남북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이 궁금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도 나왔는데 일정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쉽게 말해서 1박 4일의 아주 빡빡한 일정입니다.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설명이 되는데 사실상 실무 방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1박 4일인데 내일 오후에 출발을 해서 내일 월요일인데 월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월, 화, 수, 목. 목요일날 새벽에 들어오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박 4일, 아주 특이한 일정인데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은 수요일날 새벽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출발했다가, 우리 시각으로 본다면. 화요일은 지나가고 23일 수요일 새벽 2시부터, 1시나 2시부터 정상회담이 시작이 돼서 그 일정이 한 서너 시간 갈 것 같습니다. 갔다가 그날 오전 시간이 끝날 무렵 해서 미국을 떠나는 그런 일정이 준비돼 있습니다.
[앵커]
백악관에서 사실상 첫 단독회담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요?
[기자]
기본적으로는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사전 협의를 하기로 미리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그동안에 논의된 결과에 따르면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잘 구성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잘 공조를 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킬 것이냐. 이게 주요 의제인데 최근 북한에서 아주 중요한 굉장히 여러 가지 순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한반도 대격변 상황에 급제동 상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물론 오늘 오전에 전화통화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 의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길잡이 회담이다 이렇게 규정한 바가 있거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길잡이 회담 시즌2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협의, 이렇게 규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지금 급격히 경색돼서 말이죠. 북미 사이에 중재자로 나선 우리 정부도 상당히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재 외교의 중대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재 외교라고 하는 말에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무엇인가요?
[기자]
중재 외교라는 말과 중매 외교라는 말도 요즘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를 설명하는 말인데 사실 중재라는 말은 좀 약간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재라는 말은 제3자적인 위치가 굉장히 강조된 말이거든요.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중재를 선다는 건데 한국은 미국과 명백히 한편입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지금 문제를 끌어가고 있거든요. 한국과 북한에도 남북 관계에도 형제의 나라이고 한민족입니다. 북한이 남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해 문제가 완전히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 외교라는 말을 북한이 들으면 이게 남한이 미국하고 붙어서 북한을 남 취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미국이 들으면 한국이 중재 외교를 한다 그러면 한국이 남북하고 한민족이니까 우리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는 말입니다.
중재 외교라는 말은 사실은 남한과 북한, 미국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말이 적합할까요?
[기자]
지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유사한 상황 때 촉진자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미국 간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역할도 했고요.
기획이라는 말도 사용한 바가 있고 일부에서는 가교 역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은 오해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길잡이 역할이다, 길잡이 외교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어려운 복잡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길을 뚫고 열어나가면서 북한도 끌고 나가고 또 미국도 끌고 나가는 이런 역할을 길잡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길잡이 외교 같으면 큰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재 외교라는 말은 북한도 불편하고 미국도 불편한 말입니다. 이런 양쪽 다 불편한 말을 우리가 굳이 계속 사용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길잡이 외교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길잡이 외교가 여태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난 16일이었죠.
북한이 일방적으로 고위급 회담 취소를 통보해 왔고 그 이후에 북미 회담도 다시 고려할 용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담화를 발표해서 말이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지금 그것을 잘 봐야 되는 것이 16일날 북한이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것이 미국을 향한 불만 제기와 남쪽을 향한 불만 제기가 다르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폭탄을 던진 게 아니고요. 미국을 상대로 해서는 존 볼턴 보좌관 문제 있다. 존 볼턴 보좌관의 말을 듣지 마라. 이런 불만을 제기한 것이고 남쪽에 대해서는 연합군사훈련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태영호 전 주영북한대사관 공사의 발언 내용을 방치하는 것은 대단히 이건 의심스럽다,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인데 실제로 양상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북미 관계에서는 수습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섰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에서는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리를 해서 북한이 무조건 불만을 터뜨리고 판을 깨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되고 대응하는 데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관계는 수습 양상이라면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수는 있는 건가요?
[기자]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영향이 있나 없나가 문제거리인데 북미 정상회담이 현재까지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문제 제기한 포인트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리비아 핵모델을 써야 된다라든가 선 핵포기를 한 다음에 완전히 핵포기가 된 다음에야 보상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강경한 말들을 했는데 그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안 된다. 그렇게 들으면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한다. 이게 북한의 문제제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도 안 돼서 백악관 대변인과 본인의 입을 통해서 대응을 했거든요. 특히 존 볼턴 보좌관을 옆에 세우는 상태에서 리비아 핵모델이 아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추종하지 않는다.
굳이 말을 고치면 코리아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야말로 자기의 보좌관인 국가안보 보좌관을 옆에 세워놓고 엄청난 수모를 줬습니다. 이런 식의 대응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정도 된다면 볼턴 보좌관의 말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른 소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믿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또 성공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남북 관계 갈등 양상은 오히려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건 배경이 뭘까요? 기선제압일까요, 아니면 협상 전략일까요?
[기자]
그런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강력 반발하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남쪽이나 미국에서는 숨은 의도가 뭔가. 기선제압, 기싸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 불만이 있는 그런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포인트는 4월 27일 정상회담의 합의문에서 두 정상이 군사 긴장을 높이지 않는 육상과 해상과 지상에서 군사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보면 공중에서의 군사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쪽이 해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참여한 F-22 랩터 전투기라고 하는 이 전투기가 워낙에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에 비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강도가 높아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북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이고 태영호 전 공사의 공개적인 발언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발언이 북쪽에서 본다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맥스선더 훈련이 종료가 되면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기자]
아니죠. 여기에서 포인트는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건 연합군사훈련이랑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인데 이것이 북한이 제기하는 진짜 진심 어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지시한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도 이런 것을 내버려둘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합군사훈련을 우리가 당장 중단할 수도 없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을 그냥 무조건 막을 수도 없는 이런 상태 속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준수할 의사가 있는지,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요구사항인데 사실 구체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군사훈련하고 있는데 중단할 수도 없거든요. 또 태영호 전 공사가 발언하겠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걸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진정어린 조치, 이런 것들을.
이것들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뢰 확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를 가라앉히면서 북한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모습. 그래서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을 진짜로 준수하겠다고 하는 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치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북한을 계속 설득하는 노력 자체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까 말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절을 하는 문제를 우리 대통령이 좀 더 표현할 수 있다라든가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해서도 굳이 태영호 전 공사가 말을 하겠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굳이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촉진한다든가 그것을 유도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그건 약속할 수 있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지만. 그리고 그 외에도 대북 전단 살포도 문제 삼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단 살포하는 단체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 더 자제를 요청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중국에서 일하던 식당 종업원들이 탈북한 문제에 대해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이해를 좀 더 구하는 이런 행동을 좀 더 강하게 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조치로 승부를 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남과 북한이 지금 분단돼서 서로 적대 행위를 한 지가 70년입니다. 서로 쌓이고 쌓인 모순과 갈등이 쌓여 있어요. 문제 삼기 시작하면 4건이 아니라 40건도 더 되고 400건도 더 됩니다.
우리도 문제 있고 저쪽도 문제 있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이상 이런 과거의 모순을 들춰내봐야 서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두 정상의 의지, 진정성 이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북쪽이 요구한 것도 그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남북 정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미의 확실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이 이번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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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평화체제 구축을 향해서 순풍을 타는 듯했던 한반도 상황이 난기류에 휩싸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 갈등 양상은 수습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남북 갈등은 오히려 증폭하는 양상인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정세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앞서서 전화 통화를 굳이 미리 가진 이유가 뭘까요?
[기자]
청와대 쪽에서 설명이 있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왜 전화를 했다, 이런 말은 없었기 때문에 추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마는 최근 북한 행동에 대한 또 질문과 답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통화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30분에서 20분 동안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이 시간이 워싱턴 시각으로 밤 9시 30분에 해당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전화를 할 리가 없습니다.
[앵커] 미국 측의 요청이었다?
[기자]
그렇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궁금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최근 북한 행동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북미 관계에서도 그렇고 남북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이 궁금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도 나왔는데 일정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쉽게 말해서 1박 4일의 아주 빡빡한 일정입니다.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설명이 되는데 사실상 실무 방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1박 4일인데 내일 오후에 출발을 해서 내일 월요일인데 월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월, 화, 수, 목. 목요일날 새벽에 들어오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박 4일, 아주 특이한 일정인데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은 수요일날 새벽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출발했다가, 우리 시각으로 본다면. 화요일은 지나가고 23일 수요일 새벽 2시부터, 1시나 2시부터 정상회담이 시작이 돼서 그 일정이 한 서너 시간 갈 것 같습니다. 갔다가 그날 오전 시간이 끝날 무렵 해서 미국을 떠나는 그런 일정이 준비돼 있습니다.
[앵커]
백악관에서 사실상 첫 단독회담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요?
[기자]
기본적으로는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사전 협의를 하기로 미리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그동안에 논의된 결과에 따르면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잘 구성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잘 공조를 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킬 것이냐. 이게 주요 의제인데 최근 북한에서 아주 중요한 굉장히 여러 가지 순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한반도 대격변 상황에 급제동 상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물론 오늘 오전에 전화통화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 의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길잡이 회담이다 이렇게 규정한 바가 있거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길잡이 회담 시즌2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협의, 이렇게 규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지금 급격히 경색돼서 말이죠. 북미 사이에 중재자로 나선 우리 정부도 상당히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재 외교의 중대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재 외교라고 하는 말에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무엇인가요?
[기자]
중재 외교라는 말과 중매 외교라는 말도 요즘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를 설명하는 말인데 사실 중재라는 말은 좀 약간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중재라는 말은 제3자적인 위치가 굉장히 강조된 말이거든요.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중재를 선다는 건데 한국은 미국과 명백히 한편입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지금 문제를 끌어가고 있거든요. 한국과 북한에도 남북 관계에도 형제의 나라이고 한민족입니다. 북한이 남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해 문제가 완전히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 외교라는 말을 북한이 들으면 이게 남한이 미국하고 붙어서 북한을 남 취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미국이 들으면 한국이 중재 외교를 한다 그러면 한국이 남북하고 한민족이니까 우리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는 말입니다.
중재 외교라는 말은 사실은 남한과 북한, 미국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말이 적합할까요?
[기자]
지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유사한 상황 때 촉진자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미국 간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역할도 했고요.
기획이라는 말도 사용한 바가 있고 일부에서는 가교 역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은 오해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길잡이 역할이다, 길잡이 외교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어려운 복잡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길을 뚫고 열어나가면서 북한도 끌고 나가고 또 미국도 끌고 나가는 이런 역할을 길잡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길잡이 외교 같으면 큰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재 외교라는 말은 북한도 불편하고 미국도 불편한 말입니다. 이런 양쪽 다 불편한 말을 우리가 굳이 계속 사용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길잡이 외교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길잡이 외교가 여태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난 16일이었죠.
북한이 일방적으로 고위급 회담 취소를 통보해 왔고 그 이후에 북미 회담도 다시 고려할 용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담화를 발표해서 말이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지금 그것을 잘 봐야 되는 것이 16일날 북한이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것이 미국을 향한 불만 제기와 남쪽을 향한 불만 제기가 다르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폭탄을 던진 게 아니고요. 미국을 상대로 해서는 존 볼턴 보좌관 문제 있다. 존 볼턴 보좌관의 말을 듣지 마라. 이런 불만을 제기한 것이고 남쪽에 대해서는 연합군사훈련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태영호 전 주영북한대사관 공사의 발언 내용을 방치하는 것은 대단히 이건 의심스럽다,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인데 실제로 양상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북미 관계에서는 수습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섰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에서는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리를 해서 북한이 무조건 불만을 터뜨리고 판을 깨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되고 대응하는 데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관계는 수습 양상이라면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열릴 수는 있는 건가요?
[기자]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영향이 있나 없나가 문제거리인데 북미 정상회담이 현재까지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문제 제기한 포인트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리비아 핵모델을 써야 된다라든가 선 핵포기를 한 다음에 완전히 핵포기가 된 다음에야 보상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강경한 말들을 했는데 그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안 된다. 그렇게 들으면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한다. 이게 북한의 문제제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도 안 돼서 백악관 대변인과 본인의 입을 통해서 대응을 했거든요. 특히 존 볼턴 보좌관을 옆에 세우는 상태에서 리비아 핵모델이 아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추종하지 않는다.
굳이 말을 고치면 코리아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야말로 자기의 보좌관인 국가안보 보좌관을 옆에 세워놓고 엄청난 수모를 줬습니다. 이런 식의 대응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정도 된다면 볼턴 보좌관의 말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른 소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믿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또 성공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남북 관계 갈등 양상은 오히려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건 배경이 뭘까요? 기선제압일까요, 아니면 협상 전략일까요?
[기자]
그런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강력 반발하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남쪽이나 미국에서는 숨은 의도가 뭔가. 기선제압, 기싸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 불만이 있는 그런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포인트는 4월 27일 정상회담의 합의문에서 두 정상이 군사 긴장을 높이지 않는 육상과 해상과 지상에서 군사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보면 공중에서의 군사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쪽이 해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참여한 F-22 랩터 전투기라고 하는 이 전투기가 워낙에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에 비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강도가 높아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북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이고 태영호 전 공사의 공개적인 발언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발언이 북쪽에서 본다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맥스선더 훈련이 종료가 되면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기자]
아니죠. 여기에서 포인트는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건 연합군사훈련이랑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인데 이것이 북한이 제기하는 진짜 진심 어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지시한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도 이런 것을 내버려둘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합군사훈련을 우리가 당장 중단할 수도 없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을 그냥 무조건 막을 수도 없는 이런 상태 속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준수할 의사가 있는지,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요구사항인데 사실 구체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군사훈련하고 있는데 중단할 수도 없거든요. 또 태영호 전 공사가 발언하겠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걸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진정어린 조치, 이런 것들을.
이것들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뢰 확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를 가라앉히면서 북한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모습. 그래서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을 진짜로 준수하겠다고 하는 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치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북한을 계속 설득하는 노력 자체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까 말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절을 하는 문제를 우리 대통령이 좀 더 표현할 수 있다라든가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해서도 굳이 태영호 전 공사가 말을 하겠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굳이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촉진한다든가 그것을 유도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그건 약속할 수 있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지만. 그리고 그 외에도 대북 전단 살포도 문제 삼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단 살포하는 단체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 더 자제를 요청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중국에서 일하던 식당 종업원들이 탈북한 문제에 대해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이해를 좀 더 구하는 이런 행동을 좀 더 강하게 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조치로 승부를 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남과 북한이 지금 분단돼서 서로 적대 행위를 한 지가 70년입니다. 서로 쌓이고 쌓인 모순과 갈등이 쌓여 있어요. 문제 삼기 시작하면 4건이 아니라 40건도 더 되고 400건도 더 됩니다.
우리도 문제 있고 저쪽도 문제 있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이상 이런 과거의 모순을 들춰내봐야 서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두 정상의 의지, 진정성 이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북쪽이 요구한 것도 그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남북 정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미의 확실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이 이번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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