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대통령에게 미친XX"...조원진 의원 모욕죄 성립 가능?

[뉴스앤이슈] "대통령에게 미친XX"...조원진 의원 모욕죄 성립 가능?

2018.05.02. 오후 12: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막말을 쏟아부었고 이때 욕설까지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서울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인데요.

저도 직접 유튜브에서 확인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핵 폐기 한 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했다며 이런 강도 높은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원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 '200조 발언'도 허위사실이고 모욕죄로 고발이 필요하다고 대응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추미애 대표도 당 위원회에 조 의원을 고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때 한 야당 대표라는 사람은 입에 담지 못할 천박한 언사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당 대표로서 저는 우리 당 법률 특별위원회가 법률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고발 조치할 것을 명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비판 논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특히 회담 직후 SNS를 통해 '위장 평화쇼'라며 공격했고,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도 비판 논조를 이어갔는데요.

어제는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정상회담 뒷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쪼개 팔기 장사를 하는 것처럼 언론에 노출하면서 북한을 대신해 김정은을 인간적 지도자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김정은의 신뢰도가 하늘을 찌르고, 이제 대한민국 차기 지도자 1순위가 될 지경입니다. 김정은이 벙어리 입니까? 이제 김정은의 대변인 노릇 그만 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행보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덜떨어진 소리 좀 그만하길 바란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마치 갈라파고스 섬에 홀로 외로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를 향한 민족사적 대장정에 제발 함께하시기를 바란다. 홍준표 대표께도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제 덜떨어진 소리 좀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안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의 강경 노선에 우려를 표하며 잡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할 말 하겠다”며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정신 차리고 국민의 언어로 말하라" 글을 올렸습니다.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후보도 지도부가 너무 나갔다며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홍문표 자유한국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서 지도부의 발언은 직선적인 표현이었을 뿐이라며 유감 표명한 후보들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홍문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알아듣기 쉽고 직선적인 표현을 쓴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미사용어를 썼으면 이런 이야기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을 상대하고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제1야당에서 당대표가 이런 정도의 어떤 말씀을 한 데 대해서 나름대로 당내에서는 양해도 하고 서로 이해도 하고 해야 할 텐데 그걸 또 되받아쳐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찬성 지지율이 각종 여론 조사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오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비판 논조에 비난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어제 "남북정상회담에 단 한 번도 반대한 일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한국당을 향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공격 수위를 낮추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데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의원 : 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북미회담까지 거치고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모처럼 찾아오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벗어나는 평화의 분위기를 정착하도록 하는 게 표심으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표를 확보하느냐. 답답하니까 남북정상회담을) 위장 평화쇼다. 그게 바로 6개월 전에 미국에 전술핵 배치해 달라고 갔던 분들 아닙니까? (한 핵 줍쇼) 지금으로서는 극심한 좌절감과 고립감, 그런 데서 오는 거니까 적절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 보길 권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