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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북한이 어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중단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또 핵실험장 폐쇄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좋은 뉴스라면서 환영 입장을 내놨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의 어제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건 어제였고요. 회의 결과는 오늘 발표가 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고 하는데 어젯밤에 결과가 나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마는 어젯밤에 결과가 안 나왔고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6시 30분에 뉴스가 처음 나왔습니다. 북한 시각으로 6시가 되겠습니다. 뉴스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긴 내용인데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핵 실험을 중단하겠다. 그다음에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 그리고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가장 관심을 받은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병진노선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선언, 승리선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전략으로써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 이것이 새로운 전략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북 대화도, 정상회담도 예고가 되어 있고 북미 정상회담도 예고가 돼 있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와 관련된 것인데 비핵화가 가장 핵심 주제가 될 텐데 여기에 앞서서 지금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핵실험 중단, 그리고 또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발사 중단이란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이것이 비핵화 협상 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핵실험 중지, 미사일 발사 중지는 모라토리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1단계 조치에 해당을 합니다. 사실은 비핵화를 크게 보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동결, 2단계 가서는 불능화, 3단계에 가서는 완전히 폐기. 이런 식으로 단계로 크게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동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협상을 한 결과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내놓아야 할 1단계 조치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금 해버린 겁니다. 상응 조치를 안 받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 중에서 핵실험장 폐기라고 하는 것은 동결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아까 말씀드2단계는 불능화, 못 쓰게 만들어버린다. 3단계는 완전히 폐기해버린다. 이렇게 3단계로 보는데. 핵실험장 폐기라고 하는 것은 2단계, 불능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전된 내용이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인 대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굉장히 획기적인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비핵화 부분, 동결, 불능화, 폐기. 이렇게 이어지는 단계를 하나씩 밟아나가야 하는데 왜 벌써 발표를 한 겁니까?
[기자]
지금으로 봐서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어제 전원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 간단하게 대내용, 대외용 메시지 전달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를 북한 주민들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은 핵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김정은 위원장을 따라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비핵화를 약속을 해버리면 북한 주민들이 영문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설명. 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하는 그런 조치로써 설명의 논리가 그거죠. 병진노선이 성공했으므로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는 토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비핵화 의지를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특사한테 3월 5일에 밝힌 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뉴스이고 그다음에 폼페이오 중앙정보국장이 평양에 가서 비핵화 의지를 듣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또 시진핑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비핵화 의지를 설명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는 이거 북한이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저렇게 하다가 혹시 속이는 게 아니냐 하면서 비핵화와 관련된 다른 요소들이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쩌면 전 세계를 상대로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더 가시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외적으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굉장히 과감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여태까지 핵경제 병진노선을 주창을 해왔고 헌법에도 명시가 돼왔던 말이죠.
[기자]
헌법에도 있고 노동당 규약에도 있고.
[앵커]
그런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은 버리고 경제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병진노선이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 노선을 같이 하자라는 내용이 병진노선인데 1번 요소, 핵 무력건설이 완성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진노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핵무력 끝났으니까 그건 끝났고. 2번 경제 건설에 집중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굉장히 당연한 얘기고 북한 주민들도 한편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사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9일 화성-15형 미사일을 쏜 다음에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내부에서는 이제 도저히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이런 선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을 보면 북한이 이런 내용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 노선의 목표가 뭐냐. 풍요한 가을을 맞이해서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게 하겠다. 그리고 전체 인민들에게 남 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겠다. 이걸 위해서 경제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보도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부강한 조국을 건설해서 지금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굉장히 낮으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숨김 없이 표현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 김일정이 이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 주겠다고 한 지금 현대적으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끝났으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이제는 경제 건설에 집중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앵커]
어제의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문가들 중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도 많습니다.
[기자]
지난 10년 또는 길게 봐서 25년 내내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소수 의견으로 그렇지 않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려, 비관적인 또 그런 의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개발한 상황에서는 사실 핵무기를 역설적으로 포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완성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핵무기 때문에 미국이 침공할 수 없는데 핵무기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안보조치가 있으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핵무기에 해당하는 상응조치, 다시 말해서 북미 수교라든가 평화협정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의 변경 이런 식의 조치를 하면 핵무기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미 수교 안 되죠. 평화협정 체결 안 해 주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핵무기가 완성된 순간 핵무기에 해당하는 안전보장, 또 군사 위협에 대해서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군사적 위협이나 체제 보장이 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라고 과거와 똑같은 형태의 회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아니죠. 이게 핵무기를 개발하는 도중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도 나름대로 불안이 있는 것이죠. 북한이 받아내야 하는 상응조치도 불안하고.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제안전에 대한 조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핵무기를 포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 상응조치가 확인이 안 되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 조건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협상의 조건이 바뀐 것이다?
[기자]
원천적으로 바뀐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신속하게 반응을 보였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낙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으로 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나온 뉴스는 북한하고 미국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 차례 협상을 한 뒤에 나올 법한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그 정도의 충격적인 조치인데 이것을 그런 협상이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이고 일방적으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진행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북한이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미국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높고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더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미 북한에서는 동결 조치를 했단 말이죠.
[기자]
그렇죠. 동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중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정상회담에서는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더 진전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미 이런 것들은 북미 정상 간에 확인만 해도 상당한 성과가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신 그것이 구체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어차피 앞으로 남은 것은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그것보다 더 나간 조치를 했기 때문에 시간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정도로 더 크게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북한이 오늘 아침에 발표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재확인만 해도 그래도 상당히 전망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장소하고 시간이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보도가 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소 결정 안 됐고 시기는 5월에서 6월 초, 여기까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이었는데. 장소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5군데,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5군데를 놓고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는 2군데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동남아시아에 한 장소,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와 같은 유럽의 한 장소를 놓고 북한과 미국이 협의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싱가포르와 제네바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지금 지목이 된 상태고요.
물론 언론 보도이니까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고. 시점에 대해서도 6월 중순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5월에서 6월 초순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6월 초순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6월 중순이 오늘 처음 나왔기 때문에 6월 중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설득력이 높은 이야기가 6월 7일과 8일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 G7정상회의가 열리니까 7일하고 8일에는 어차피 회담이 안 되는 거니까 그이전에 하든 그 이후에 하든 해야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중순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6월 10일 이후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6월 초순이나 5월보다는 6월 중순 쪽이 앞으로는 좀 더 무게가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6월 중순이 유력해 보인다 하는 거고요. 장소는 지금까지 판문점이나 평양, 몽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그것은 제외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기자]
제외까지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5군데를 놓고 협의 중이다. 그리고 미국은 아니다였습니다. 미국은 아니니까 평양, 울란바토르도 여전히 토론이 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한국의 제주도 같은 경우도 후보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나 스위스 역시 후보 지역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계속 추측만 할 뿐이고 지금...
[기자]
지금은 추측 단계입니다.
[앵커]
결정된 것은 없으니까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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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어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중단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또 핵실험장 폐쇄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좋은 뉴스라면서 환영 입장을 내놨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의 어제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건 어제였고요. 회의 결과는 오늘 발표가 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고 하는데 어젯밤에 결과가 나올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마는 어젯밤에 결과가 안 나왔고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6시 30분에 뉴스가 처음 나왔습니다. 북한 시각으로 6시가 되겠습니다. 뉴스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긴 내용인데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핵 실험을 중단하겠다. 그다음에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 그리고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가장 관심을 받은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병진노선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선언, 승리선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전략으로써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 이것이 새로운 전략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북 대화도, 정상회담도 예고가 되어 있고 북미 정상회담도 예고가 돼 있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와 관련된 것인데 비핵화가 가장 핵심 주제가 될 텐데 여기에 앞서서 지금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핵실험 중단, 그리고 또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발사 중단이란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기자]
기본적으로 이것이 비핵화 협상 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해서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핵실험 중지, 미사일 발사 중지는 모라토리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1단계 조치에 해당을 합니다. 사실은 비핵화를 크게 보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동결, 2단계 가서는 불능화, 3단계에 가서는 완전히 폐기. 이런 식으로 단계로 크게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동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협상을 한 결과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내놓아야 할 1단계 조치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금 해버린 겁니다. 상응 조치를 안 받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 중에서 핵실험장 폐기라고 하는 것은 동결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아까 말씀드2단계는 불능화, 못 쓰게 만들어버린다. 3단계는 완전히 폐기해버린다. 이렇게 3단계로 보는데. 핵실험장 폐기라고 하는 것은 2단계, 불능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전된 내용이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것을 정치적인 대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굉장히 획기적인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비핵화 부분, 동결, 불능화, 폐기. 이렇게 이어지는 단계를 하나씩 밟아나가야 하는데 왜 벌써 발표를 한 겁니까?
[기자]
지금으로 봐서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어제 전원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 간단하게 대내용, 대외용 메시지 전달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를 북한 주민들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은 핵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김정은 위원장을 따라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비핵화를 약속을 해버리면 북한 주민들이 영문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설명. 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하는 그런 조치로써 설명의 논리가 그거죠. 병진노선이 성공했으므로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는 토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비핵화 의지를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특사한테 3월 5일에 밝힌 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뉴스이고 그다음에 폼페이오 중앙정보국장이 평양에 가서 비핵화 의지를 듣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또 시진핑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비핵화 의지를 설명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는 이거 북한이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저렇게 하다가 혹시 속이는 게 아니냐 하면서 비핵화와 관련된 다른 요소들이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쩌면 전 세계를 상대로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더 가시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외적으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굉장히 과감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여태까지 핵경제 병진노선을 주창을 해왔고 헌법에도 명시가 돼왔던 말이죠.
[기자]
헌법에도 있고 노동당 규약에도 있고.
[앵커]
그런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은 버리고 경제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병진노선이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 노선을 같이 하자라는 내용이 병진노선인데 1번 요소, 핵 무력건설이 완성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진노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핵무력 끝났으니까 그건 끝났고. 2번 경제 건설에 집중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굉장히 당연한 얘기고 북한 주민들도 한편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사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9일 화성-15형 미사일을 쏜 다음에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내부에서는 이제 도저히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이런 선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을 보면 북한이 이런 내용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 노선의 목표가 뭐냐. 풍요한 가을을 맞이해서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게 하겠다. 그리고 전체 인민들에게 남 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겠다. 이걸 위해서 경제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보도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부강한 조국을 건설해서 지금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이 굉장히 낮으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숨김 없이 표현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 김일정이 이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 주겠다고 한 지금 현대적으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끝났으니까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이제는 경제 건설에 집중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앵커]
어제의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문가들 중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도 많습니다.
[기자]
지난 10년 또는 길게 봐서 25년 내내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소수 의견으로 그렇지 않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려, 비관적인 또 그런 의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개발한 상황에서는 사실 핵무기를 역설적으로 포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완성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핵무기 때문에 미국이 침공할 수 없는데 핵무기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안보조치가 있으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핵무기에 해당하는 상응조치, 다시 말해서 북미 수교라든가 평화협정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의 변경 이런 식의 조치를 하면 핵무기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미 수교 안 되죠. 평화협정 체결 안 해 주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핵무기가 완성된 순간 핵무기에 해당하는 안전보장, 또 군사 위협에 대해서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군사적 위협이나 체제 보장이 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라고 과거와 똑같은 형태의 회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아니죠. 이게 핵무기를 개발하는 도중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도 나름대로 불안이 있는 것이죠. 북한이 받아내야 하는 상응조치도 불안하고.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제안전에 대한 조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핵무기를 포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 상응조치가 확인이 안 되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 조건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협상의 조건이 바뀐 것이다?
[기자]
원천적으로 바뀐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신속하게 반응을 보였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낙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으로 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나온 뉴스는 북한하고 미국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 차례 협상을 한 뒤에 나올 법한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그 정도의 충격적인 조치인데 이것을 그런 협상이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이고 일방적으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진행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북한이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미국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높고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더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미 북한에서는 동결 조치를 했단 말이죠.
[기자]
그렇죠. 동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중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정상회담에서는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더 진전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미 이런 것들은 북미 정상 간에 확인만 해도 상당한 성과가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신 그것이 구체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어차피 앞으로 남은 것은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그것보다 더 나간 조치를 했기 때문에 시간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정도로 더 크게 볼 수는 있는데 지금 북한이 오늘 아침에 발표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재확인만 해도 그래도 상당히 전망이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장소하고 시간이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보도가 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소 결정 안 됐고 시기는 5월에서 6월 초, 여기까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이었는데. 장소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소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5군데,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5군데를 놓고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는 2군데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동남아시아에 한 장소,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와 같은 유럽의 한 장소를 놓고 북한과 미국이 협의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싱가포르와 제네바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지금 지목이 된 상태고요.
물론 언론 보도이니까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고. 시점에 대해서도 6월 중순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5월에서 6월 초순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6월 초순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6월 중순이 오늘 처음 나왔기 때문에 6월 중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설득력이 높은 이야기가 6월 7일과 8일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 G7정상회의가 열리니까 7일하고 8일에는 어차피 회담이 안 되는 거니까 그이전에 하든 그 이후에 하든 해야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중순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6월 10일 이후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6월 초순이나 5월보다는 6월 중순 쪽이 앞으로는 좀 더 무게가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6월 중순이 유력해 보인다 하는 거고요. 장소는 지금까지 판문점이나 평양, 몽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그것은 제외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기자]
제외까지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5군데를 놓고 협의 중이다. 그리고 미국은 아니다였습니다. 미국은 아니니까 평양, 울란바토르도 여전히 토론이 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한국의 제주도 같은 경우도 후보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나 스위스 역시 후보 지역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계속 추측만 할 뿐이고 지금...
[기자]
지금은 추측 단계입니다.
[앵커]
결정된 것은 없으니까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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