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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 고발장까지 접수되면서 김 원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는 이른바 땡처리 외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야권의 공세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이번에는 땡처리 외유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19대 국회가 이제 2016년도 5월 31일에 마지막으로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5월 19일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당시에 임기 종료를 마지막으로 앞두고 있는 5월 20일에서 27일까지 약 일주일 기간 동안 독일에서 네덜란드, 스웨덴으로 외유 출장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비용을 그 당시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가게 됐는데요.
국회의원은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후원금을 거둬서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국고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임기가 종료되는 일주일을 앞둔 시한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쓰다 남은 돈에 대해서는 국고로 반납해야 정상인데 그 돈을 김성태 원내대표가 땡처리라고 지적했던 부분들은 마지막까지 탈탈 털어서 본인의 여행을 위해서 썼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남은 돈은 국고로 반납하는 게 맞는 건데 임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간 거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이건 문제는 크게 없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선관위에 문의까지 하고 갔다고 그래요. 이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일단 임기가 거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 후원금 걷은 건 당연히 국고로 귀속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인 입장은 마지막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해외 외유를 갔다 와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이전에 피감기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외유의 정당성, 그러니까 의정활동의 하나였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 문제 자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의혹이 있는 부분이고 아무리 마지막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갔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전에 같이 갔던 인턴 사원이 또 같이 여비서가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여비서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좀 부적절한 관계를 연상을 시켜서 공세를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지나치게 미투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한국당에서는 인턴 여비서가 2016년 출장에도 또 따라갔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미투 운동이 아닌 건 확실하죠. 그 여성이 내가 피해자입니다라고 나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상당히 이례적인 건 분명합니다. 우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인턴 직원을 데리고 출장을,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단.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좌관 비서관들도 4년 재임기간 동안에, 의원 재임기간 동안에 한 차례나 따라갈 수 있을까. 사실은 보좌관급에서도 해외 출장에 따라가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두 차례나 다녀온 것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임기 말에 어찌됐건 후원금 남은 걸 소진하려고 애쓰는 경향성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선거 출마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보통 많이 쓰죠. 그런데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출마도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 비용 아마 쓰고도 돈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아마 출마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그 경비를 해외 출장 경비로 쓰는 의원실은 또 거의 없습니다. 국내에서 어떻게 소진을 하려고 애는 쓸지언정. 저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매우 이례적으로 또 인턴 직원을 데리고 나갔다. 눈에 띄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외유성 출장 의혹을 한 번에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외유성 출장 의혹,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 종합을 해 보면 2015년 5월에 갔던 출장, 미국 유럽 9박 10일 갔던 거죠. 거기에도 인턴 여비서가 동행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의원 임기 거의 며칠 남겨놓고 갔던 출장에서도 같은 인턴 여비서, 같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여기 다 가는 데 같이 동행했다는 얘기인데요. 인턴 여비서가 어떤 역할이길래 그렇게 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앞서 얘기했던 2015년도 여행 당시에는 인턴이었고 인턴을 다녀오자마자 9급 비서로 승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임기 말에 갔을 때는 거기보다 더 승진한 7급 비서였던 걸로 추정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김기식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정당한 출장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거세게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 여러 가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함께 갔던 이 인턴 여비서의 경우 SNS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관광성 외유에 대한 모습들을 올리는 것까지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영수증에 대한 분석까지 해 보니까 2015년에 갔던 영수증에는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에서의 사진까지 있는 부분들이 드러난 상황이 보이고요. 콜로세움 입장권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업무로써의 출장이냐에 대한 성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차례 있었던 해외 출장 과정에 이 여서비가 같이 늘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야당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나가게 된다면 같이 동행했던 여직원에 대한 소환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른바 한국당에서는 이거 땡처리 외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식 원장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지막 유럽 출장은 선관위 확인까지 거쳐서 진행됐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차원에서 주요 정책 관심 과제였던 통합 정책금융기관 및 사회적 합의 모델 구축방안에 관한 유럽 주요국 사례를 내가 연구하기 위해서 출장 간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 출장 가기 전에 선관위에 문의를 했고 정치 자금 사용에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해당 비서 논란에 대해서는 행정, 의전 비서가 아닌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비서고 출장 과제를 기획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동행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비서 동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획 준비를 미리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명을 했는데 두 차례나 가니까 이런 해명에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야당에서 공세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처음에 여비서하고... 여비서도 아니죠.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갔다온 다음에 갔다 와서 한 달 만에 9급으로 채용이 되고 그다음에 6개월 있다가 7급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갔다 온 후원금 가지고 외유 출장 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건 공무상 출장이었다고 한다면 나와서 무엇을 했느냐. 결국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독일 재건은행 퇴직한 임직원 하나 만나고 온 것 외에는 없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나오는 상황을 보면 야당에서 계속 제기하는 의혹은 계속 부풀려지고 있는데, 물론 김기식 위원장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얘기는 했지만 좀 구체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부풀려질 수 있고 그렇다면 왜 갔는지 그 부분과 가서 무엇을 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리스트화를 해서 이걸 설득력 있게 밝혀야만이 본인이 억울한 점을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 아니면 실패한 로비였다. 그리고 여비를 받아서 갔다 왔지만 도와준 건 하나도 없다. 이런 차원의 어떤 해명 자체는 사실 설득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야당에서 고발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도 뇌물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직권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의정활동으로 갔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여비를 받아서 갔는데 피감기관의 편의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사실 법적으로도 뇌물이나 직권남용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현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명백하게 그걸 시간별로 어디를 갔는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부분을 김기식 위원장이 밝히는 것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출장이 좀 관행이었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요.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김기식 / 금융감독원장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피감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서 해외 출장을 간 것, 이것은 그 자체로 비난받을 만한 사안 맞죠?) 예, 일단 먼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지적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것이 업무와 상관없는 외유성이라든가 혹은 로비성 외유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을 봐준 것 아니냐….)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외경제연구원 출장 뒤에 대외경제연구원이 원했던 유럽 사무소 예산을 전액 제가 다 삭감을 했었고요. 대가보다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했었고요. 또 우즈베키스탄 간 것과 관련해서 당시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로비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간 시점 뒤 한 1년 4개월이나 지나서야 한국거래소에 있던 지주사 전환 문제가 공론화되고 1년 6개월 지나서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그 뒤에도 제가 그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의 공적 기능과 관련해서 원안 통과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 출장과 로비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저희 출장목적에 맞게 업무를 진행했다. (일단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이렇게 해외 출장을 하는 경우가 잦습니까, 국회에?) 19대 국회까지는 국회에서 조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스스로 더 경계했어야 된다, 이런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19대 국회까지는 그런 관항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관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흔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전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 시기쯤에는, 19대 국회쯤에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김용태 의원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 가는 게 좀 뭐해서 거절을 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들이 국회 경비로 의원외교 가는, 공식적으로 가는 거 아니고 피감기관 비용으로 가는 것은 잘 안 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설령 가더라도 약간의 알리바이,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게 로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알리바이들을 만들어서 갑니다. 그게 뭐냐하면 여야 의원이 함께 섞여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괜히 이게 간 동안에 불필요하게 개인적으로 뭔가 로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김기식 원장처럼 혼자서 해외 출장을 이렇게 피감기관 돈으로 가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국회에서는 이런 것을 모두 관행이라는 말로 엮어서 국회 전체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 출장의 시점, 동행한 사람을 보면 이것은 관행이 아니었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피감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잦은지는 사실 조사하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 부분을 다른 부분들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게 다른 의원들과 섞여서 간 것이 아니라 혼자 단독적으로 피감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해외에 나갔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좀 지적할 수가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합법적이고 뇌물에 관련된 부분들과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대한민국은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적 공직자를 대하는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비서관실에다가 액자를 하나씩 선물했다고 하는데 그 액자의 내용이 춘풍추상입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본인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메시지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과거를 뒤돌아보게 되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재의 상황이 아닌 과거, 10년도 더 된 상황들을 가지고서 결국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김기식 원장에 대한 국회의원 시절의 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본인은 얼마든지 해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청와대 입장이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지금 현재 있는 야당의 모습을 대할 때나 여당에 있는 본인의 식구들을 대할 때 모습들이 항상 더 엄격해야 된다는 점은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관행이었다라는 해명을 했지만 여당에서는 김기식 원장을 깐깐한 원칙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과거 발언을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진 김기식 원장. 과거 발언 먼저 그래픽으로 좀 보시죠. 지난 2014년 10월에 국회 정무위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제가 대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명백하게 로비고 접대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을 먹고 체제비를 지원받는 것이 정당합니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재벌의 저격수다, 저승사자다 이런 별명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김기식 원장이 김영란법의 주역으로도 불립니다. 왜 그런지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김기식 / 금융감독원장 (2015년 2월, 당시 민주당 의원)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원안에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월 12일 정무위에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관피아 문제와 접대 로비 문화 척결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소위 김영란법이라 부르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선거법은 설렁탕 한 그릇만 먹어도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제재를 받습니다. 이것이 시행 당시에는 충격적이였지만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영란법도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로비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월 국회에서 정무위에서 통과한 원안을 그대로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앵커]
지난 2015년 발언을 들어보셨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까지 언급할 정도로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불렸었는데 이번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본인에게는 왜 이렇게 깐깐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까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돼서 지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금감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금융기관이 45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검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검찰이라고 하면 죄를 지은 검사가 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도덕성, 청렴성, 공정성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제가 이런 게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피감기관인데 그 당시에 현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와 관련된 우즈베키스탄과 관련해서는 한국거래소와 관련한 현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 직원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루속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매각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위원장 자리에서 앞으로 매각을 해야 될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외유성과 관련해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유럽사무소를 해야 하는 그런 현안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안과 아니면 해외 출장비용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접대 받아서는 안 되고 설렁탕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출장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3000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훨씬 더 초과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단지 관행적이었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의정활동의 일원이라는 것을 김기식 위원장이 사실은 입증을 해야죠.
[앵커]
앞서서 김영란법 통과를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그것이 2015년 2월이고 이번에 외유성 출장 논란이 벌어진 출장 시기가 그 후로 석 달 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자세히 그동안 모르다가 이번에 다 드러나는 바람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분이 2004년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선거연대 만들어서 국회의원들 낙천, 낙선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때 공동집행위원장인가 이런 걸 했죠. 그리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건 구호가 뭐냐하면 시민 정치입니다. 깨끗한 시민 정치를 구호로 내걸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설령 관행이다, 그래서 앞서 피감기관 예산으로 외유를 가는 이런 일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김기식 원장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 피감기관들이, 해외 출장을 보낸 피감기관들이 다 현안들이 있었어요. 통상적으로 현안들이 그렇게 걸린 경우에는 의원들이 피감기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보내주겠다고 그래도 보통 피합니다.
나중에 다 일이 끝난 다음에 그런 현안이 없을 때 권유하는 경우는 응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현안이 걸렸으는 기피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그런데 김기식 원장은 그런 시기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그런 해외 출장을 갔다. 이 대목도 사실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찰에서는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이르면 배당을 해 수사에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을 따져보게 되고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야당이 일단은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끌고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야당이 또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큰데 사실 조사해도 바로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조사하려고 하면 지금 외유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아니면 후원금과 관련해서 해외 간 부분, 이게 굉장히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려면 관련자만 조사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법률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안이 있었느냐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소관기관의 어떤 로비성이 있는 거냐. 그런데 약간 불리한 요소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동행했던 직원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우리와 관련된 편의를 봐주는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제공을 했던 그런 취지에 있다는 것이 야당이 지금 공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1991년도에 자동차공업협회에서 의원들에게 로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부부 동반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데 금액도 비슷해요. 삼천몇 만 원을 제공을 했고 또 출장 가기 전날 돈을 여행 경비로 지급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뇌물로 입건해서 형을 받은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도 이번에 같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박주선 대표 얘기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 누가 봐도 형법상 뇌물죄고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피감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사실 소속 국회의원이 특히나 정무위 간사의 신분으로서 해외 출장을 갔던 부분. 본인뿐만 아니라 인턴까지 갔던 건 직무 관련성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사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뇌물죄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고 손실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지금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은 국책연구위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만 곳입니다.
여기에 써야 될 예산의 몫이 있는 건데 예산의 내용과 상관없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실질적으로 감시를 받게 되는 국회 소속 의원의 출장을 위해서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사가 아마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야당이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청와대는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김기식 지키기를 고수하고 있는 청와대인데요. 기자들이 임명 철회 계획이 없나요라고 물어봤더니 어제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 어제 적법하다, 해임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론이 나빠져도 계속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그런 전제에는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죠. 조국 민정수석과 더미래연구소가 특수관계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여부를 물어보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 연구소가 김기식 의원 개인적 연구소도 아니었고 민주당 의원 27명이 만든 연구소다. 그리고 조국 수석 한 명만 강사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 기자 질문에 여론이 나빠져도 계속 가겠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더니 그런 전제에는 답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나빠지면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누군가 한쪽은 지금 굴욕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됐든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됐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그런 내용으로 봐서 이번에는 청와대 굴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도 잘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해외 출장 관련해서 여직원 부분, 그러니까 여비서와 함께 간 부분은 청와대도 아마 파악을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거의 포괄적 뇌물죄.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포괄적 뇌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묵시적 청탁 의혹은 상당히 있다. 게다가 아주 구체적 청탁 의혹도 불거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대외경제연구원의 유럽사무소 설치 현안이 있었는데 10월 21일, 2015년 10월 21일 유럽 출장 다녀온 다음에 김기식 원장이 그 당시에는 유럽 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로부터 닷새 뒤, 10월 26일날 다시 회의를 할 때는 이걸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유럽 모니터링 예산이 거의 3억 가까이 편성이 됐다는 거죠.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황상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앵커]
김병민 교수님, 그리고 청와대가 오늘 해명을 한 것은 조국 수석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더미래연구소와 조국 수석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죠.
[인터뷰]
더미래연구소는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모아서 나름대로 연구소를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조국 수석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 대해서 강사로 함께 나섰던 부분이라든지 완전하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한 번 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국 수석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결과론적으로 김기식 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검증에 문제가 없었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게 되면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조국 수석의 인사 검증 문제는 과거 안경환 장관 후보자 낙마,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 낙마, 박기영 본부장의 자진사퇴 등으로 인해서 항상 인사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세트로 묶여 나오는 게 조국 수석의 인사검증 문제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김기식 원장이 자진 사퇴 혹은 임명 철회 등에 대한 방법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아마 야당이 인사검증 문제를 끝까지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만 얘기를 보태면 이번 김기식 원장이 현역 의원 시절에 연구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프로그램도, 거액의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했는데 이 구조가 전병헌 전 수석이 E스포츠협회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 쪽에서도 당연히 그쪽 관련해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여겨지기는 하는데 국회의원 중에서는 굉장히 수완이 좋은 의원들이 하는 약간은 흔한 수법을 활용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앵커]
그런 의혹을 제기해 주셨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어떻게 사실여부가 가려질지 저희가 신중하게 지켜 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서울시장 선거전에서도 김기식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안철수 /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의혹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지만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청와대 발표는 한술 더 뜬 겁니다. 돈은 먹었지만 봐주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인데 정말 제정신입니까?]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아침이 설레는 서울 정책 시리즈 15번째 시리즈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조금 전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김기식 원장 건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일단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원장 구속 수사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피감기관 돈으로 여성 인턴 대동해서 해외여행하고 해당 인턴은 1년도 안 돼 9급 정식 비서로 기용되고 7급으로 승진됐다는 이야기는 취업을 못 해 가슴이 멍든 대한민국 청년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인턴직원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턴직원은 저도 잘 아는 뛰어난 인재입니다. 인턴은 영원히 인턴만 하고 능력이 있어도 계속 인턴으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발언 아닙니까?]
[안철수 /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상대 적폐 1년 넘게 파헤치면 자신들 적폐 쌓는 건 용서가 되는 겁니까? 문 대통령은 김기식 금감원장 즉각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문 대통령을 공격해서 안철수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너무 정략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화풀이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 정략적인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입장을 얘기를 하자면 지나치게 의혹 부풀리기다. 그리고 인턴이 능력이 좋으면 승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가 안철수 전 의원하고 그다음에 우상호 후보가 설전을 하는 걸 보면 꼭 재판에서 원고, 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사재판으로 따지면 마치 안철수 후보가 마치 검사고 그다음에 피고의 변호인처럼 우상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야당이나 야당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열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현 정부, 또 현 민주당 후보들에게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슈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데 만약에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반응을 안 했을 때 그건 더욱더 공격이 심해지리라고 봐요. 그리고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 예비후보죠. 우상호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기식 위원장하고 상당히 친분도 있고 아까 그 얘기하잖아요. 그 인턴은 나도 잘 안다. 그 정도 되면 의원 하면서 그 방 자주 갔을 거 아니에요. 인턴의 성품도 알고. 그런 걸 보면서는 굉장히 좀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옹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옹호를 하게 되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런 사람들한테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몫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경실련에서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의당에서도 부정적인 기류로 흐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좀 매듭지어져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합리적으로 매듭지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참여연대는 조용한지 저는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참여연대 쪽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김기식 원장이 이럴 줄 몰랐다는 말로 표현을 드렸듯이 정말 의외의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안의 내용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과정에서도 사안의 중대성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그냥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굉장히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청와대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청와대 논평 나오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전에 다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서 나오는 논평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논평이 나오는 거라면 이거 역시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권의 총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 수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부가 어떻게 가려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 간략하게 좀 해 보겠습니다. 영혼이 맑은 남자, 누구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 후보 띄우기에 영혼이 맑다, 이런 수식어를 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상당히 독특한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사람은 참 좋은데 점점점 하면 그 뒤에 있는 멘트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맑은 남자는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면서 특히나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이야기들은 충분히 하는 영혼이 맑은 후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영혼이 맑고 순수한 영혼보다는 보수 우파를 결집시키면서 대중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는 후보가 중요한 건데 지금 나왔던 영상 같은 메시지로 사실 중도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홍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3파전 선거에서 35에서 40%의 보수를 결집하면 이긴다는 건데요. 35%에서 40%의 보수가 결집했던 건 옛날, 옛날 새누리당 시절의 이야기인 거고 지금 같은 영혼이 맑은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는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 감각을 조금 더 갖추는 전략들을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영혼이 맑은 건 좋은 거잖아요.
[인터뷰]
그런 거죠. 아니, 김문수 전 지사가 영혼이 맑다는 표현이 저는 어느 정도는 약간 공감도 가기는 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해맑으셔서 가끔가다 제가 느끼기에 너무 4차원적인 발언들을 많이 내놓잖아요. 춘향전 관련한 발언도 있었고 또 소녀시대 관련해서 쭉쭉빵빵 관련 발언도 있었고 또 119센터에 전화 거려서 하셨던 말씀도 있었고. 제가 안 그래도 오늘 김문수 전 지사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예전에 119센터에 전화 걸어서 통화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어봤는데요. 이건 거의 코미디 수준의 발언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좋습니다. 영혼이 맑은 남자라니까 영혼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시는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약간 4차원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에 이분이 보인 정치적 행보도 그렇고 발언도 그렇고 너무 갈 지자 행보를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친박계들 태극기 집회 가서 굉장히 맹렬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발언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관련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누구보다도 의혹을 빨리 규명해야 된다고 앞장서 이야기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그런 식의 갈 지자 행보가 이번에도 이어진다면 과연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오늘 내건 키워드를 보면 김일성주의자,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런 걸 보면 확장성보다는 보수 우파 결집 쪽으로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확장성이 아니고 축소 지향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굉장히 협소한 지지자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도 영혼이 맑은 거와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김문수 지사가 국정농단 탄핵 정국 전까지는 영혼이 맑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탄핵 정국이 시작이 되면서 태극기부대로 지칭이 되는 극우의 보수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 이후부터 영혼이 흐려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70-80년대 재야 출신, 전설적인 운동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탄핵정국 이후에 나온 용어랄지 그런 걸 보면 정반대적인 그런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향적이고 어떤 포괄적인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너무 보수우익의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간략하게요. 보수 우익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안철수 후보에게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인터뷰]
안철수 후보에게는 저는 호재도 악재도 아니고 현재로써는 그냥 평등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은 김문수 후보와 격차를 반드시 많이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일부 여론조사 수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평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강경 보수에 대한 평이 있는 건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서나가지 못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안철수 후보도 굉장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울시장 선거 열기가 지금 달아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틀 뒤에는 그 소식도 함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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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 고발장까지 접수되면서 김 원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는 이른바 땡처리 외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야권의 공세가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이번에는 땡처리 외유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19대 국회가 이제 2016년도 5월 31일에 마지막으로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5월 19일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당시에 임기 종료를 마지막으로 앞두고 있는 5월 20일에서 27일까지 약 일주일 기간 동안 독일에서 네덜란드, 스웨덴으로 외유 출장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비용을 그 당시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가게 됐는데요.
국회의원은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후원금을 거둬서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국고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임기가 종료되는 일주일을 앞둔 시한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쓰다 남은 돈에 대해서는 국고로 반납해야 정상인데 그 돈을 김성태 원내대표가 땡처리라고 지적했던 부분들은 마지막까지 탈탈 털어서 본인의 여행을 위해서 썼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남은 돈은 국고로 반납하는 게 맞는 건데 임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간 거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이건 문제는 크게 없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선관위에 문의까지 하고 갔다고 그래요. 이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일단 임기가 거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 후원금 걷은 건 당연히 국고로 귀속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인 입장은 마지막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해외 외유를 갔다 와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이전에 피감기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외유의 정당성, 그러니까 의정활동의 하나였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 문제 자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의혹이 있는 부분이고 아무리 마지막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갔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전에 같이 갔던 인턴 사원이 또 같이 여비서가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여비서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좀 부적절한 관계를 연상을 시켜서 공세를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지나치게 미투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한국당에서는 인턴 여비서가 2016년 출장에도 또 따라갔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미투 운동이 아닌 건 확실하죠. 그 여성이 내가 피해자입니다라고 나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상당히 이례적인 건 분명합니다. 우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인턴 직원을 데리고 출장을,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단.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좌관 비서관들도 4년 재임기간 동안에, 의원 재임기간 동안에 한 차례나 따라갈 수 있을까. 사실은 보좌관급에서도 해외 출장에 따라가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두 차례나 다녀온 것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임기 말에 어찌됐건 후원금 남은 걸 소진하려고 애쓰는 경향성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선거 출마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보통 많이 쓰죠. 그런데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출마도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 비용 아마 쓰고도 돈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아마 출마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그 경비를 해외 출장 경비로 쓰는 의원실은 또 거의 없습니다. 국내에서 어떻게 소진을 하려고 애는 쓸지언정. 저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매우 이례적으로 또 인턴 직원을 데리고 나갔다. 눈에 띄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외유성 출장 의혹을 한 번에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외유성 출장 의혹,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 종합을 해 보면 2015년 5월에 갔던 출장, 미국 유럽 9박 10일 갔던 거죠. 거기에도 인턴 여비서가 동행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의원 임기 거의 며칠 남겨놓고 갔던 출장에서도 같은 인턴 여비서, 같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유럽,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여기 다 가는 데 같이 동행했다는 얘기인데요. 인턴 여비서가 어떤 역할이길래 그렇게 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앞서 얘기했던 2015년도 여행 당시에는 인턴이었고 인턴을 다녀오자마자 9급 비서로 승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임기 말에 갔을 때는 거기보다 더 승진한 7급 비서였던 걸로 추정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김기식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정당한 출장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거세게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 여러 가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함께 갔던 이 인턴 여비서의 경우 SNS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관광성 외유에 대한 모습들을 올리는 것까지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영수증에 대한 분석까지 해 보니까 2015년에 갔던 영수증에는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에서의 사진까지 있는 부분들이 드러난 상황이 보이고요. 콜로세움 입장권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업무로써의 출장이냐에 대한 성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차례 있었던 해외 출장 과정에 이 여서비가 같이 늘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야당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나가게 된다면 같이 동행했던 여직원에 대한 소환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른바 한국당에서는 이거 땡처리 외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식 원장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마지막 유럽 출장은 선관위 확인까지 거쳐서 진행됐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차원에서 주요 정책 관심 과제였던 통합 정책금융기관 및 사회적 합의 모델 구축방안에 관한 유럽 주요국 사례를 내가 연구하기 위해서 출장 간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 출장 가기 전에 선관위에 문의를 했고 정치 자금 사용에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해당 비서 논란에 대해서는 행정, 의전 비서가 아닌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비서고 출장 과제를 기획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동행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비서 동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획 준비를 미리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명을 했는데 두 차례나 가니까 이런 해명에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야당에서 공세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처음에 여비서하고... 여비서도 아니죠.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갔다온 다음에 갔다 와서 한 달 만에 9급으로 채용이 되고 그다음에 6개월 있다가 7급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갔다 온 후원금 가지고 외유 출장 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건 공무상 출장이었다고 한다면 나와서 무엇을 했느냐. 결국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독일 재건은행 퇴직한 임직원 하나 만나고 온 것 외에는 없다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나오는 상황을 보면 야당에서 계속 제기하는 의혹은 계속 부풀려지고 있는데, 물론 김기식 위원장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얘기는 했지만 좀 구체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부풀려질 수 있고 그렇다면 왜 갔는지 그 부분과 가서 무엇을 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리스트화를 해서 이걸 설득력 있게 밝혀야만이 본인이 억울한 점을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 아니면 실패한 로비였다. 그리고 여비를 받아서 갔다 왔지만 도와준 건 하나도 없다. 이런 차원의 어떤 해명 자체는 사실 설득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야당에서 고발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도 뇌물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직권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의정활동으로 갔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여비를 받아서 갔는데 피감기관의 편의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사실 법적으로도 뇌물이나 직권남용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현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명백하게 그걸 시간별로 어디를 갔는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부분을 김기식 위원장이 밝히는 것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출장이 좀 관행이었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요.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김기식 / 금융감독원장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피감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서 해외 출장을 간 것, 이것은 그 자체로 비난받을 만한 사안 맞죠?) 예, 일단 먼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지적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것이 업무와 상관없는 외유성이라든가 혹은 로비성 외유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을 봐준 것 아니냐….)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외경제연구원 출장 뒤에 대외경제연구원이 원했던 유럽 사무소 예산을 전액 제가 다 삭감을 했었고요. 대가보다는 오히려 더 엄격하게 했었고요. 또 우즈베키스탄 간 것과 관련해서 당시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로비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간 시점 뒤 한 1년 4개월이나 지나서야 한국거래소에 있던 지주사 전환 문제가 공론화되고 1년 6개월 지나서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그 뒤에도 제가 그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의 공적 기능과 관련해서 원안 통과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 출장과 로비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저희 출장목적에 맞게 업무를 진행했다. (일단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이렇게 해외 출장을 하는 경우가 잦습니까, 국회에?) 19대 국회까지는 국회에서 조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스스로 더 경계했어야 된다, 이런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19대 국회까지는 그런 관항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관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흔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전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 시기쯤에는, 19대 국회쯤에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김용태 의원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 가는 게 좀 뭐해서 거절을 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들이 국회 경비로 의원외교 가는, 공식적으로 가는 거 아니고 피감기관 비용으로 가는 것은 잘 안 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설령 가더라도 약간의 알리바이,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게 로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알리바이들을 만들어서 갑니다. 그게 뭐냐하면 여야 의원이 함께 섞여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괜히 이게 간 동안에 불필요하게 개인적으로 뭔가 로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김기식 원장처럼 혼자서 해외 출장을 이렇게 피감기관 돈으로 가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국회에서는 이런 것을 모두 관행이라는 말로 엮어서 국회 전체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 출장의 시점, 동행한 사람을 보면 이것은 관행이 아니었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피감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잦은지는 사실 조사하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 부분을 다른 부분들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게 다른 의원들과 섞여서 간 것이 아니라 혼자 단독적으로 피감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해외에 나갔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좀 지적할 수가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합법적이고 뇌물에 관련된 부분들과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대한민국은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적 공직자를 대하는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비서관실에다가 액자를 하나씩 선물했다고 하는데 그 액자의 내용이 춘풍추상입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본인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메시지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과거를 뒤돌아보게 되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재의 상황이 아닌 과거, 10년도 더 된 상황들을 가지고서 결국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김기식 원장에 대한 국회의원 시절의 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본인은 얼마든지 해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청와대 입장이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지금 현재 있는 야당의 모습을 대할 때나 여당에 있는 본인의 식구들을 대할 때 모습들이 항상 더 엄격해야 된다는 점은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관행이었다라는 해명을 했지만 여당에서는 김기식 원장을 깐깐한 원칙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과거 발언을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진 김기식 원장. 과거 발언 먼저 그래픽으로 좀 보시죠. 지난 2014년 10월에 국회 정무위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제가 대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명백하게 로비고 접대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을 먹고 체제비를 지원받는 것이 정당합니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재벌의 저격수다, 저승사자다 이런 별명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김기식 원장이 김영란법의 주역으로도 불립니다. 왜 그런지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김기식 / 금융감독원장 (2015년 2월, 당시 민주당 의원)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원안에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월 12일 정무위에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관피아 문제와 접대 로비 문화 척결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소위 김영란법이라 부르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선거법은 설렁탕 한 그릇만 먹어도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제재를 받습니다. 이것이 시행 당시에는 충격적이였지만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영란법도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로비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월 국회에서 정무위에서 통과한 원안을 그대로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앵커]
지난 2015년 발언을 들어보셨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까지 언급할 정도로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불렸었는데 이번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본인에게는 왜 이렇게 깐깐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까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돼서 지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금감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금융기관이 450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검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검찰이라고 하면 죄를 지은 검사가 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도덕성, 청렴성, 공정성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제가 이런 게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피감기관인데 그 당시에 현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와 관련된 우즈베키스탄과 관련해서는 한국거래소와 관련한 현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 직원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루속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매각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위원장 자리에서 앞으로 매각을 해야 될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외유성과 관련해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유럽사무소를 해야 하는 그런 현안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안과 아니면 해외 출장비용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접대 받아서는 안 되고 설렁탕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출장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3000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훨씬 더 초과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단지 관행적이었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의정활동의 일원이라는 것을 김기식 위원장이 사실은 입증을 해야죠.
[앵커]
앞서서 김영란법 통과를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그것이 2015년 2월이고 이번에 외유성 출장 논란이 벌어진 출장 시기가 그 후로 석 달 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이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자세히 그동안 모르다가 이번에 다 드러나는 바람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분이 2004년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선거연대 만들어서 국회의원들 낙천, 낙선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때 공동집행위원장인가 이런 걸 했죠. 그리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건 구호가 뭐냐하면 시민 정치입니다. 깨끗한 시민 정치를 구호로 내걸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설령 관행이다, 그래서 앞서 피감기관 예산으로 외유를 가는 이런 일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김기식 원장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 피감기관들이, 해외 출장을 보낸 피감기관들이 다 현안들이 있었어요. 통상적으로 현안들이 그렇게 걸린 경우에는 의원들이 피감기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보내주겠다고 그래도 보통 피합니다.
나중에 다 일이 끝난 다음에 그런 현안이 없을 때 권유하는 경우는 응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현안이 걸렸으는 기피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그런데 김기식 원장은 그런 시기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그런 해외 출장을 갔다. 이 대목도 사실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찰에서는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이르면 배당을 해 수사에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을 따져보게 되고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야당이 일단은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끌고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야당이 또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큰데 사실 조사해도 바로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조사하려고 하면 지금 외유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아니면 후원금과 관련해서 해외 간 부분, 이게 굉장히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려면 관련자만 조사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법률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안이 있었느냐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소관기관의 어떤 로비성이 있는 거냐. 그런데 약간 불리한 요소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동행했던 직원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우리와 관련된 편의를 봐주는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제공을 했던 그런 취지에 있다는 것이 야당이 지금 공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1991년도에 자동차공업협회에서 의원들에게 로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부부 동반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데 금액도 비슷해요. 삼천몇 만 원을 제공을 했고 또 출장 가기 전날 돈을 여행 경비로 지급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뇌물로 입건해서 형을 받은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도 이번에 같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박주선 대표 얘기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 누가 봐도 형법상 뇌물죄고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피감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사실 소속 국회의원이 특히나 정무위 간사의 신분으로서 해외 출장을 갔던 부분. 본인뿐만 아니라 인턴까지 갔던 건 직무 관련성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사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뇌물죄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고 손실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지금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은 국책연구위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만 곳입니다.
여기에 써야 될 예산의 몫이 있는 건데 예산의 내용과 상관없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실질적으로 감시를 받게 되는 국회 소속 의원의 출장을 위해서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사가 아마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야당이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청와대는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김기식 지키기를 고수하고 있는 청와대인데요. 기자들이 임명 철회 계획이 없나요라고 물어봤더니 어제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 어제 적법하다, 해임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론이 나빠져도 계속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그런 전제에는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죠. 조국 민정수석과 더미래연구소가 특수관계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여부를 물어보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 연구소가 김기식 의원 개인적 연구소도 아니었고 민주당 의원 27명이 만든 연구소다. 그리고 조국 수석 한 명만 강사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 기자 질문에 여론이 나빠져도 계속 가겠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더니 그런 전제에는 답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나빠지면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누군가 한쪽은 지금 굴욕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됐든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됐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그런 내용으로 봐서 이번에는 청와대 굴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도 잘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해외 출장 관련해서 여직원 부분, 그러니까 여비서와 함께 간 부분은 청와대도 아마 파악을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거의 포괄적 뇌물죄.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포괄적 뇌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묵시적 청탁 의혹은 상당히 있다. 게다가 아주 구체적 청탁 의혹도 불거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대외경제연구원의 유럽사무소 설치 현안이 있었는데 10월 21일, 2015년 10월 21일 유럽 출장 다녀온 다음에 김기식 원장이 그 당시에는 유럽 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로부터 닷새 뒤, 10월 26일날 다시 회의를 할 때는 이걸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유럽 모니터링 예산이 거의 3억 가까이 편성이 됐다는 거죠.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황상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앵커]
김병민 교수님, 그리고 청와대가 오늘 해명을 한 것은 조국 수석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더미래연구소와 조국 수석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죠.
[인터뷰]
더미래연구소는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모아서 나름대로 연구소를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조국 수석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 대해서 강사로 함께 나섰던 부분이라든지 완전하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한 번 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국 수석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결과론적으로 김기식 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검증에 문제가 없었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게 되면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조국 수석의 인사 검증 문제는 과거 안경환 장관 후보자 낙마,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 낙마, 박기영 본부장의 자진사퇴 등으로 인해서 항상 인사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세트로 묶여 나오는 게 조국 수석의 인사검증 문제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김기식 원장이 자진 사퇴 혹은 임명 철회 등에 대한 방법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아마 야당이 인사검증 문제를 끝까지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만 얘기를 보태면 이번 김기식 원장이 현역 의원 시절에 연구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프로그램도, 거액의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했는데 이 구조가 전병헌 전 수석이 E스포츠협회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 쪽에서도 당연히 그쪽 관련해서 조사를 하지 않을까 여겨지기는 하는데 국회의원 중에서는 굉장히 수완이 좋은 의원들이 하는 약간은 흔한 수법을 활용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앵커]
그런 의혹을 제기해 주셨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어떻게 사실여부가 가려질지 저희가 신중하게 지켜 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서울시장 선거전에서도 김기식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안철수 /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의혹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지만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청와대 발표는 한술 더 뜬 겁니다. 돈은 먹었지만 봐주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인데 정말 제정신입니까?]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아침이 설레는 서울 정책 시리즈 15번째 시리즈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조금 전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장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김기식 원장 건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일단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원장 구속 수사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피감기관 돈으로 여성 인턴 대동해서 해외여행하고 해당 인턴은 1년도 안 돼 9급 정식 비서로 기용되고 7급으로 승진됐다는 이야기는 취업을 못 해 가슴이 멍든 대한민국 청년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인턴직원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턴직원은 저도 잘 아는 뛰어난 인재입니다. 인턴은 영원히 인턴만 하고 능력이 있어도 계속 인턴으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발언 아닙니까?]
[안철수 /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상대 적폐 1년 넘게 파헤치면 자신들 적폐 쌓는 건 용서가 되는 겁니까? 문 대통령은 김기식 금감원장 즉각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문 대통령을 공격해서 안철수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너무 정략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화풀이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 정략적인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입장을 얘기를 하자면 지나치게 의혹 부풀리기다. 그리고 인턴이 능력이 좋으면 승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가 안철수 전 의원하고 그다음에 우상호 후보가 설전을 하는 걸 보면 꼭 재판에서 원고, 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사재판으로 따지면 마치 안철수 후보가 마치 검사고 그다음에 피고의 변호인처럼 우상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야당이나 야당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열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현 정부, 또 현 민주당 후보들에게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슈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데 만약에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반응을 안 했을 때 그건 더욱더 공격이 심해지리라고 봐요. 그리고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 예비후보죠. 우상호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기식 위원장하고 상당히 친분도 있고 아까 그 얘기하잖아요. 그 인턴은 나도 잘 안다. 그 정도 되면 의원 하면서 그 방 자주 갔을 거 아니에요. 인턴의 성품도 알고. 그런 걸 보면서는 굉장히 좀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옹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옹호를 하게 되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런 사람들한테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몫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경실련에서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의당에서도 부정적인 기류로 흐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좀 매듭지어져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합리적으로 매듭지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참여연대는 조용한지 저는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참여연대 쪽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김기식 원장이 이럴 줄 몰랐다는 말로 표현을 드렸듯이 정말 의외의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안의 내용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과정에서도 사안의 중대성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그냥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굉장히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청와대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청와대 논평 나오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전에 다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서 나오는 논평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논평이 나오는 거라면 이거 역시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권의 총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 수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부가 어떻게 가려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 간략하게 좀 해 보겠습니다. 영혼이 맑은 남자, 누구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 후보 띄우기에 영혼이 맑다, 이런 수식어를 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상당히 독특한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사람은 참 좋은데 점점점 하면 그 뒤에 있는 멘트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맑은 남자는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면서 특히나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이야기들은 충분히 하는 영혼이 맑은 후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영혼이 맑고 순수한 영혼보다는 보수 우파를 결집시키면서 대중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는 후보가 중요한 건데 지금 나왔던 영상 같은 메시지로 사실 중도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홍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3파전 선거에서 35에서 40%의 보수를 결집하면 이긴다는 건데요. 35%에서 40%의 보수가 결집했던 건 옛날, 옛날 새누리당 시절의 이야기인 거고 지금 같은 영혼이 맑은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는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 감각을 조금 더 갖추는 전략들을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영혼이 맑은 건 좋은 거잖아요.
[인터뷰]
그런 거죠. 아니, 김문수 전 지사가 영혼이 맑다는 표현이 저는 어느 정도는 약간 공감도 가기는 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해맑으셔서 가끔가다 제가 느끼기에 너무 4차원적인 발언들을 많이 내놓잖아요. 춘향전 관련한 발언도 있었고 또 소녀시대 관련해서 쭉쭉빵빵 관련 발언도 있었고 또 119센터에 전화 거려서 하셨던 말씀도 있었고. 제가 안 그래도 오늘 김문수 전 지사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예전에 119센터에 전화 걸어서 통화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어봤는데요. 이건 거의 코미디 수준의 발언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좋습니다. 영혼이 맑은 남자라니까 영혼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시는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약간 4차원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에 이분이 보인 정치적 행보도 그렇고 발언도 그렇고 너무 갈 지자 행보를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친박계들 태극기 집회 가서 굉장히 맹렬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발언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관련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누구보다도 의혹을 빨리 규명해야 된다고 앞장서 이야기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그런 식의 갈 지자 행보가 이번에도 이어진다면 과연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오늘 내건 키워드를 보면 김일성주의자,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런 걸 보면 확장성보다는 보수 우파 결집 쪽으로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인터뷰]
확장성이 아니고 축소 지향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굉장히 협소한 지지자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도 영혼이 맑은 거와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김문수 지사가 국정농단 탄핵 정국 전까지는 영혼이 맑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탄핵 정국이 시작이 되면서 태극기부대로 지칭이 되는 극우의 보수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 이후부터 영혼이 흐려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70-80년대 재야 출신, 전설적인 운동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탄핵정국 이후에 나온 용어랄지 그런 걸 보면 정반대적인 그런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향적이고 어떤 포괄적인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너무 보수우익의 길을 걷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간략하게요. 보수 우익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안철수 후보에게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인터뷰]
안철수 후보에게는 저는 호재도 악재도 아니고 현재로써는 그냥 평등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은 김문수 후보와 격차를 반드시 많이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일부 여론조사 수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평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강경 보수에 대한 평이 있는 건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서나가지 못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안철수 후보도 굉장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울시장 선거 열기가 지금 달아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틀 뒤에는 그 소식도 함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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