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최진녕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재벌의 저격수가 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외유성 출장 논란, 지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일단 김기식 원장이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외유성 출장, 이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의 표현은 이런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지금 현재 눈높이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은 이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내용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 그러니까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뇌물로 되는 건데 뇌물을 받은 정도는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고 다만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출장을 한 거 자체가 그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또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국회의원들이 사실 그 전에 본인이 그렇게 외유성 출장을 왔다 갔다 할 때 다른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정당들의 국회의원들도 그런 형태를 출장을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은 물론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은 사퇴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김기식 원장을 일정 부분 엄호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도덕적으로든 사회적 관점으로 보든 저건 잘못된 행동이죠.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출장을 가는 것은 그게 여야를 떠나서 어느 국회의원이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들이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피감기관 돈을 받아서 가는 것 자체도 물론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사과할 일이지만 이제 야당에서는 이것을 수사로 가야 된다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당을 비롯해서 야3당이 거의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수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13대 국회, 1991년에 이른바 상공위 외유 뇌물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자동차공업협회에서 상공위에서 예산과 관련되는 감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여당, 야당 의원 세 분을 해외에 보냈습니다.
그때도 1인당 전체 비용이 한 3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보고 9박 10일 정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사안 자체가 유사하고 실제로 그때 사실상 로비를 했던 데에서 그렇게 했던 주목적이 뭐냐 했더니만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데 편의를 봐준다는 그런 취지로 실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있던 현직 의원 3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사실관계도 굉장히 유사하고 더불어서 대외경제연구원이라는 데서 갔다온 다음에 보고서에서 그 목적이 뭐냐 했더니만 국회 결사위 심사를 앞두고 의결 사항을 김 의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거의 지난번 1991년 상황과 목적 자체도 유사하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최 변호사가 언급하고 있는 출장 건은 지금 세 건의 출장 중에서 2015년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에 결국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인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선을 그었지만 과연 그것이 도덕에만 머무는 것이냐. 한마디로 법적 책임으로 어떤 뇌물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의 문제제기, 검찰로서는 귀를 기울어 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야당의 문제제기 있는 부분이 법적인 근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해 주셨는데 여당의 해명을 보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는데 이게 무슨 로비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얘기하셨듯이 만약에 김 원장이 이걸 혜택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혜택을 줬다면 그건 처벌 받았야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수사가 되려면 여야를 다 떠나서 이런 외유성, 그러니까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외유를 떠난 국회의원들의 사례들을 다 모아서 한 번 수사를 해 보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의원들이 있다면 처벌을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그런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혜택을 받고 그걸 반대 급부로 해서 그 기관에 도움을 주거나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키거나 하는 아니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 혜택을 줬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범죄행위니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회유를 갔다온 사람들의 목록을 뽑아서 수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형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해서 뇌물이 주고 왔으면 그 사실 자체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거기다가 3000만 원이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해서 엄하게 처벌이 되죠. 더불어서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유리하게 해줬다? 그건 이른바 수뢰 후 부정처사라고 해서 더 엄격하게 처벌되는 겁니다.
결국 실패한 로비라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뇌물성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처벌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혜택을 실제로 주지 않았다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혜택을 주면 더 처벌받는 것이지 안 줬다고 해서 처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앵커]
이런 부분 때문에 김기식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해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만약에 야당이 저렇게 공격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여당에게 부담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알고 있는 내용이나 갖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 사실은 본인의 지금의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사과는 분명히 더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떤 형태로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외유를 가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관행적을 저렇게 다니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눈높이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반성하고 저런 사례가 있다면 다 공개하고 또 사과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의 임명철회 요구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늘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서 4월 6일부터 9일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의혹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일단 문제가 된 것이 외유성 출장 논란인데 이것을 조사를 해 봤고 실제로 공적인 목적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해임될 만한 사유는 아니라는 게 청와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는 좀 미흡할지 모르지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없다. 거기다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에서 두 번씩이나 검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의 검증 라인에 허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른바 참여연대 4인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지금 현재 정책실장으로 있는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제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김상조 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금감위원장은 금융검찰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어떤 경제정책 라인에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분들을 검증하는 분조차도 같은 참여연대 출신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러한 점에서 나름 열심히 했겠지만 검증하는 사실 자체가 같은 식구였다라는 점에서 야당으로서는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과연 국민의 눈높이, 설령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의문 제기 좀 청와대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기식 원장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논란이 불거져서 다소 더 실망을 하는 것이 평소에 엄격한 원칙을 누구보다 강조해 왔던 분이기에 그렇지 않을까요?
[인터뷰]
맞아요.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했었고 본인이 재벌이나 아니면 권력기관에 대해서 엄격하게 비판했던 사람인데 그런 분이 이런 외유를 가는 데 있어서 다른 기관,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더 비난의 화살이 가는 건 맞는 거죠. 사실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공직자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하고 저는 그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말한 부분과 실제 행동이 달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국민들이 그건 지적하는 부분이면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뭐냐하면 저렇게 청와대가 저런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공직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흠결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 판단은 흠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또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까 법적인 처벌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만약 야당이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최진녕 변호사 얘기하셨듯이 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 그렇게 받은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 중에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 처벌하고 아니면 그 문제가 일단락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청와대가 벌써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나름대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청와대가 아니고 검찰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청와대가 얘기를 해 버리면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성의를 갖고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법적 책임은 검찰에서 판단하면 된다, 이 정도의 워딩을 해 줬으면 괜찮을 텐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단정해 버렸다는 점에서 이번에 오히려 청와대가 검찰에 대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에서는 오늘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지나친 감싸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어쨌든 청와대가 이렇게 정면돌파를 선택하면서까지 김기식 원장 카드를 버리지 않는 건 금융개혁을 위한 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판단이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 판단이 작용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융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좀 세게,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김기식 원장이 지금까지 했던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했던, 정무위원회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기식 원장이 낙마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또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그만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김기식 원장이 물론 청와대도 몰랐을 수 있고 또 일반인들도 몰랐을 수 있는 저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식 원장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하고 또 임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한국당의 입장을 전해 드렸는데요. 정의당에서조차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 들어보시죠.
[유승민 / 바른비래당 공동대표 : 문 대통령이 임명한 참여연대 출신 신인 금융감독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기관과 심지어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부패한 인사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도덕성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금융감독원이 과연 삼성증권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장을 당장 해임하고 검찰은 이 사람을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추혜선 / 정의당 수석대변인 : 어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을 사과한다면서도 기관에 특별히 혜택을 준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날 선 개혁의 칼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또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제 김 원장이 내놓은 해명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김 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정의당 입장도 들어봤는데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은 완전치가 않다. 더 정확한 해명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기대된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에 비추어서 금융개혁의 적임자가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기류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기류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중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날카로운 칼을 들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칼을 들고 이와 같은 흉기를 들고 칼을 제대로 휘두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해서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신 이후에 조각을 하는 과정에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라든가 아니면 박성진 과기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반대한다고 했을 때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낙마했었는데요. 물론 지금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어떤 동의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려고 하면 그 자체로 높은 도덕성이 요청되는데 이만큼 정치적으로 흔들린 사람이 개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의당조차도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의당이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어느 정도 부담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인터뷰]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그리고 정의당이 저런 입장을 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정의당이 지금 상황에서 김기식 원장을 옹호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모든 야당이 저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식 원장을 계속 옹호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 어쨌든 김기식 원장이 가장 적합한 인물로 결정이 돼서 임명을 한 상태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점이 조금 안타깝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김기식 원장이 만약에 업무를 계속하게 되면 제대로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저런 우려, 저런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개혁이라는 부분들을 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 줘야만 본인들에 대한 비판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외유성 출장 논란에 또 한 가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김기식 원장이 지난 2015년 5월 25일부터 9박 10일 간의 황제 외유를 다녀왔습니다. 황제외유의 비용은 3,0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수행한 비서가 담당 업무를 하는 정책비서라고 했습니다마는 함께 수행한 여비서는 인턴 신분이었습니다. 인턴은 엄연한 교육생입니다. 그런 인턴 여비서를 업무 보좌로 동행했다?공교로운 일인지 이 여비서 인턴은 황제 외유에 수행한 이후에 2015년 6월 18일 9급 비서로 국회 사무처에 등록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여 만에 2016년 2월 10일 7급 비서로 승진 임명된 것이 등록되었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앵커]
여성 인턴이 동행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문제제기를 했고요. 김기식 원장이 첫 해명 때는 정책비서가 함께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해명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이 바뀔 때는 법조인들은 거기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해명할 때는 정책비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이제 인턴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인턴도 비서 아니냐. 거기다 더불어서 대학원까지 있는 석사이고 또 박사를 할지 말지 할 정도로 하고 있는 나름대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턴이라 한다 하더라도 여러 명 중에 맡아야 될 부서에 대해서 맡았고 그리고 그 맡은 기관과 관련된 외유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닌 인턴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과연 회사에서 어떤 중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인턴을 굳이 그렇게 피감기관의 돈까지 들여서 같이 갈 것이냐. 더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물론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여성 인턴을 같이 데리고 가면 비용 자체가 2배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때 같은 경우에 한국당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제안을 받았지만 이것이 피감기관이 돈을 낸다고 해서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성 의원과 같이 가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일도 실무상 거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봤을 때 지금 김기식 전 의원, 지금 금감원장의 말씀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정말 맞는지 의문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 의원들이 해외 출장 가는 상황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보통 여성 인턴이나 비서와 동행하는 경우가 흔한 건 아니죠?
[인터뷰]
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국회의원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저는 인턴을 데려갔다는 부분도 사실은 약간 좀 해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앵커]
인턴은 일종의 교육생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야기하셨듯이 외국에 출장을 하고 중요한 업무를 하는 데 인턴을 데려간다. 그건 약간 상식선에서 보면 맞지 않죠, 사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국회의원들도 인턴을 데려가는 경우는 극히,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9급, 7급, 4급, 5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비서관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데는 적합하다고 보여지는데 김기식 장관 말은 업무 자체를 인턴, 비서 상관없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인턴이 그 업무를 담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업무 담당한 사람을 데리고 간 게 인턴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조금 저는 해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명확하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기식 금감원장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출장 동행한 인턴은 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정무위 의원 시절 비서, 인턴 구분을 안 하고 소관부처별로 담당자를 두고 운영을 했다. 그리고 해당 비서는 인턴 채용 당시 박사 학위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연구기관을 소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소를 담당토록 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승진 특혜 있었냐는 의혹에는 그런 거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후반이 돼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주로 내부 승진을 시켰고 다른 인턴도 정식 비서로 승진을 했다. 기존 비서도 결원이 생길 때마다 9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이렇게 승진을 시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물론 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승진 자체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인턴, 정말 능력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정식 비서관으로 임명이 됐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한 6개월 만에 9급에서 7급 이런 식으로 껑충껑충 점프하는, 일반적인 대졸 또는 석사 경력자로 봤을 때는 정말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석연치 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아마 본인이 해명을 했는데 아마 주위에서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내일 정도면 이 부분의 진의 여부, 충분히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인턴을 같이 가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승진 자체도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지금 위치가 금감원장이라는 직위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이 해야 될 업무 자체가 금융계나 금융 관련된 업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앵커]
저격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본인이 흠결이 있다면 사실 그 부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인이 명확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또 그 부분이 정말 본인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국민들이 볼 때 맞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의혹에 대해서 정말 해명 가능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또는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진술이나 아니면 의견을 통해서 해명이 돼야만 국민들도 믿을 수 있고 저분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의혹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설명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본인이 볼 때 사과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사과를 또 한번 하더라도 사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사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밀어붙인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야당은 이 문제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이고 여당에도 부담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벌의 저격수로 기대감을 높였던 김기식 원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명확한 해명을 내놓을지 저희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피고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법리다툼 2라운드 시작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이제 본격적인 법리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한 17장으로 된 기소요지 이 부분을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시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 2라운드의 시작, 서막을 그날 같은 언론 보도로써 맞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 사실이 허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에서 변호인들까지 보강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붙을 것 같습니다. 그 결말은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제대로 붙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검찰도 지금 자신감이 넘칩니다. 내용 보시죠. 오늘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다스는 MB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실토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수사를 돌파할 수 있었던 과정이었다. 다스 자금이 가족 생활비, 대선 경선 캠프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 그리고 재산을 추적해서 몰수, 추징보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스는 MB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실토가 주변에서 많이 쏟아져나왔다. 그만큼 우리는 자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증거와 진술이 충분하다고 검찰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스를 통해서 350억 정도의 회사 자금 횡령의 사실을 지금 확인했다고 얘기할 있고 110억 원대의 뇌물을 수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스가 MB,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하는 게왜 중요하냐면 그래야만 이 뇌물과 횡령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고 돼버리면 이 둘 다가 무너져버려요. 왜냐하면 다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삼성이 변호사비를 대신 대줬잖아요. 그걸 뇌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다스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횡령 혐의로 본인도 그렇고 이시형 아시도 그렇고 또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드 같은 경우도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원래는 카드 하나가 4억 원 정도 다스의 법인카드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썼고 4억 원 정도 있었다라고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오늘 발표를 하면서 하나가 더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1억 몇천만 원 정도를 쓴 카드가 또 하나 있고 2개의 카드를 법인카드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결국은 명백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주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부인 김윤옥 씨와 아들 이시형 씨, 추가 수사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혐의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등 사건 수사 경과라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17장으로 브리핑한 내용의 첫 장입니다. 그중에 개요라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머지 관련자들도 추후 단계적으로 기소 등 처리할 예정. 한마디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추후에 여기는 관련자라고 얘기했는데 그중 핵심되는 사람이 아들인 이시형 씨, 그리고 또 김윤옥 여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미 지금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소환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가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아직까지는 참고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다른 사실관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범죄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지렛대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압박하려고 하는 수단이 될 여지도 없지 않고 다만 실질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김윤옥 여사까지도 어떤 검찰의 칼날을 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검찰 대면조사도 안 하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법정싸움이 시작되면 태도가 좀 달라질까요?
[인터뷰]
현재로서는 오늘의 첫 번째 나온 태도를 봤을 때는 완전히 이 공소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태도일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증거를 통해서 재판부를 검찰로서는 설득하고 더불어서 추가적인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압박을 하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나온 변호인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 전부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모든 것이 가공의 내용이다, 다스 같은 경우에도 내 것이 아닌데 계속 내 것이다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마 진술이 바뀔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함께 보시죠. 가히 무술옥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초법적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의 결과다. 나를 구속 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 주범으로 만들었다. 이명박이 목표다라는 말이 문재인 정권 초부터 들렸는데 한풀이는 예상을 했지만 이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정적인 화풀이, 정치 보복인가 했는데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역사와 정통성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분노한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정치보복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와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터뷰]
저건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여러 사실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와해하려는 시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우리나라 법치주의나 검찰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법원에 가서 다툴 수는 있지만 저렇게 검찰의 조사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저런 태도가 과연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되는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이게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서 본인한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여러 가지 조사 결과의 내용들의 발표를 보면서 본인이 여기서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그걸 통해서 보수진영의 지지를 끌어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검찰 대면조사는 내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SNS를 통해서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검찰의 어떤 이와 같은 수사 자체가 표적수사, 이명박 죽이기 수사라고 해서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여론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아마 여기 대한민국 단어를 교체를 한다고 하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을 지켜 달라, 이런 나름대로의 보수층에 대한 호소로 읽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어떤 국민적 호소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상당 부분 지금 증거가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하는 사람들, 지난번 선고일 같은 경우에도 많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통령 당선 당시 2등과 500만 표 이상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수사받는 과정에서 보수층이 굉장히 조용한 걸 보면 본인으로서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메아리가 사실 아직까지는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고립무원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요. 지금 가족을 향해서도 검찰의 칼날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막상 재판에 가고 가족들에게도 칼날이 가면 입장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법정에서 진술이 바뀌는 순간 사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처음에 한 것을 초지일관할 가능성이 있고.
[앵커]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딜레마인 것 같은데요. 결국 본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본인 것이다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본인은 형사처벌이 되고 나중에 민사적으로도 사실상 차명 주식을 사실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민사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내, 아들, 두 형, 조카까지 총동원된 이건 가족범죄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는 지금 시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짜맞추기 수사다라고 비판했지만 민주평화당에서는 4자방, 이른바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의혹 아직 너무 많이 남아서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범죄 행위들은 의혹이 있었던 4자방 같은 경우는 계속 의혹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비리라고 할 수 있는 BBK나 아니면 다스 문제 같은 부분이 일단락되고 나면 이 부분도 아마 또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궁지에 몰려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뚫고 나가려고 하는 정치적 전략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먹힐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본인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드러난 정황들을 봤을 때 도저히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 하나의 발표 내용 중에 김재정, 자기 처남 있잖아요. 돌아가신 고 김재정 씨. 그분을 청와대 경호원을 붙여서 경호를 전담하게 했고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청계재단 지하에 있었던 금고를 여는데 거기에도 청와대 경호처의 직원이 같이 동석해서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재정 씨를 통해서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고 차명으로 다른 사람이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기 청계재단에 들어온 모든 돈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거부하신다 하더라도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피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간략하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가 10여 개에 이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24년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에 버금가는 형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물론 법리 공방을 해 봐야겠지만, 어떻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원 특활비를 비롯해서 사건의 패턴도 비교적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형과 크게 차이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스와 관련된 350억 대의 횡령,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20억 정도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이 횡령했다는 그 부분까지도 이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종적으로 결론은 나와야겠습니다마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법리 공방 2라운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좀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충북 증평에서 모녀의 시신이 발견돼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죠. 일단 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누구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숨진 모녀가 두 달 만에 발견돼서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증평군 한 아파트에서 41살 엄마 그리고 4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고요. 관리비 연체 때문에 자택을 방문했던 아파트 관계자가 또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가 유서를 남겼습니다. 남편을 잃고 딸과 어려움에 빠져 있던 엄마는 벼랑 끝에 몰리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고통스러운 삶을 마치고 싶다. 그리고 딸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유서에 적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국과수 부검까지 실시가 됐는데 일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1차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요. 독극물을 음독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일정 부분 자해한 부분도 없지 않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본인뿐만 아니고 네 살배기 아이까지도 침대에 같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는데 엄마가 유서상에도 내가 먼저 데리고 간다라는 말에 비추어봤을 때 다른 외상 흔적이 없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방점을 둡니다.
다만 아직까지 완전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과수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감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남편이 숨진 이후에 상당히 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벼랑 끝까지 몰렸는데 이 모녀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복지 제도,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가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송파 세 모녀, 아시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송파 네 모녀 법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가 조금 더 촘촘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파 세 모녀 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못 내서 끊긴다거나 수돗물이 끊기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복지사가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세나 수도세가 공동으로 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시설에서 그걸 분배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개개인의 수도세나 전기세 납부 내역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것도 사실 허점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좀 세대주가 사망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자의 실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세대주 사망 이후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서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촘촘하게 봐서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벼랑 끝에 내몰려서 결국 세상과 이별을 선택한 모녀. 그런데 시신이 또 두 달 만에 발견돼서 더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웃 주민의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주민 / 충북 증평군 : 백일 떡 한 번 받고 인사도 안 했어요. 1월부터 못 본 것 같고요. 고지서가 많이 쌓였는데 확인도 안 하고….]
[앵커]
이렇게 가장 가까이 살아도 서로 소식도 모르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우리 이웃 주민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씁쓸하기도 한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활고에다가 사기 피소까지도 당했다 그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40대 남펀이 있었는데 심마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그 빚도 수천만 원 떠안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게 압류된 차를 중고차 시장에 팔다가 또 사기죄로 기소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사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인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앵커]
그러니까 차가 있는데 그게 압류돼 있는 걸 모르고 팔다가 사기 혐의가 된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결국 그와 같은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 자동차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아동 양육수당 10만 원 이외에는 국가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제가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남편이 있던 빚을 다 떠안았다라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법조인만 만났다고 하면 상속 포기해 버리면 남편 재산, 빚 안 떠안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어떤 변호인의 조력권. 이 부분도 없었다는 점이 법조인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요즘 마을 변호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빚이나 이런 부분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주위의 행정처를 찾아가시면 마을 변호사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만큼 사별하고 나면 아이도 어리면 경황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물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허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어쨌든 위기가구 범위를 기존의 저소득층 생계 곤란 가구뿐 아니라 가구주가 사망한 경우나 주소득자의실업, 휴업에 따른 소득 상실 등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전까지 이 부분이 안 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됐다고 하면 가구주 사망 이후에 증명이 됐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저런 게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조금 더 잘 촘촘하게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순간까지 이웃의 도움의 손길을 참 기다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위기가구 범위를 넓힌다고 하니까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재벌의 저격수가 저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외유성 출장 논란, 지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일단 김기식 원장이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외유성 출장, 이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의 표현은 이런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지금 현재 눈높이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은 이게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내용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 그러니까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뇌물로 되는 건데 뇌물을 받은 정도는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고 다만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출장을 한 거 자체가 그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또 김기식 원장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국회의원들이 사실 그 전에 본인이 그렇게 외유성 출장을 왔다 갔다 할 때 다른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정당들의 국회의원들도 그런 형태를 출장을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은 물론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은 사퇴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김기식 원장을 일정 부분 엄호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도덕적으로든 사회적 관점으로 보든 저건 잘못된 행동이죠.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출장을 가는 것은 그게 여야를 떠나서 어느 국회의원이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들이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피감기관 돈을 받아서 가는 것 자체도 물론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사과할 일이지만 이제 야당에서는 이것을 수사로 가야 된다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당을 비롯해서 야3당이 거의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수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13대 국회, 1991년에 이른바 상공위 외유 뇌물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자동차공업협회에서 상공위에서 예산과 관련되는 감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여당, 야당 의원 세 분을 해외에 보냈습니다.
그때도 1인당 전체 비용이 한 3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보고 9박 10일 정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사안 자체가 유사하고 실제로 그때 사실상 로비를 했던 데에서 그렇게 했던 주목적이 뭐냐 했더니만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데 편의를 봐준다는 그런 취지로 실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있던 현직 의원 3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사실관계도 굉장히 유사하고 더불어서 대외경제연구원이라는 데서 갔다온 다음에 보고서에서 그 목적이 뭐냐 했더니만 국회 결사위 심사를 앞두고 의결 사항을 김 의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거의 지난번 1991년 상황과 목적 자체도 유사하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최 변호사가 언급하고 있는 출장 건은 지금 세 건의 출장 중에서 2015년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에 결국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인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선을 그었지만 과연 그것이 도덕에만 머무는 것이냐. 한마디로 법적 책임으로 어떤 뇌물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의 문제제기, 검찰로서는 귀를 기울어 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야당의 문제제기 있는 부분이 법적인 근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해 주셨는데 여당의 해명을 보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는데 이게 무슨 로비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얘기하셨듯이 만약에 김 원장이 이걸 혜택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혜택을 줬다면 그건 처벌 받았야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수사가 되려면 여야를 다 떠나서 이런 외유성, 그러니까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외유를 떠난 국회의원들의 사례들을 다 모아서 한 번 수사를 해 보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의원들이 있다면 처벌을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그런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혜택을 받고 그걸 반대 급부로 해서 그 기관에 도움을 주거나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키거나 하는 아니면 이런 과정에 있어서 혜택을 줬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범죄행위니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회유를 갔다온 사람들의 목록을 뽑아서 수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형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해서 뇌물이 주고 왔으면 그 사실 자체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거기다가 3000만 원이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해서 엄하게 처벌이 되죠. 더불어서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유리하게 해줬다? 그건 이른바 수뢰 후 부정처사라고 해서 더 엄격하게 처벌되는 겁니다.
결국 실패한 로비라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뇌물성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 처벌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혜택을 실제로 주지 않았다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혜택을 주면 더 처벌받는 것이지 안 줬다고 해서 처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앵커]
이런 부분 때문에 김기식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해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만약에 야당이 저렇게 공격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여당에게 부담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알고 있는 내용이나 갖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 사실은 본인의 지금의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사과는 분명히 더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떤 형태로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외유를 가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관행적을 저렇게 다니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눈높이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반성하고 저런 사례가 있다면 다 공개하고 또 사과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의 임명철회 요구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늘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서 4월 6일부터 9일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의혹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일단 문제가 된 것이 외유성 출장 논란인데 이것을 조사를 해 봤고 실제로 공적인 목적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해임될 만한 사유는 아니라는 게 청와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는 좀 미흡할지 모르지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없다. 거기다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에서 두 번씩이나 검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의 검증 라인에 허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른바 참여연대 4인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지금 현재 정책실장으로 있는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제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김상조 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금감위원장은 금융검찰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어떤 경제정책 라인에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분들을 검증하는 분조차도 같은 참여연대 출신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러한 점에서 나름 열심히 했겠지만 검증하는 사실 자체가 같은 식구였다라는 점에서 야당으로서는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과연 국민의 눈높이, 설령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의문 제기 좀 청와대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기식 원장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논란이 불거져서 다소 더 실망을 하는 것이 평소에 엄격한 원칙을 누구보다 강조해 왔던 분이기에 그렇지 않을까요?
[인터뷰]
맞아요.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했었고 본인이 재벌이나 아니면 권력기관에 대해서 엄격하게 비판했던 사람인데 그런 분이 이런 외유를 가는 데 있어서 다른 기관,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더 비난의 화살이 가는 건 맞는 거죠. 사실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공직자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하고 저는 그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말한 부분과 실제 행동이 달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국민들이 그건 지적하는 부분이면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뭐냐하면 저렇게 청와대가 저런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공직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큰 흠결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 판단은 흠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또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까 법적인 처벌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만약 야당이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최진녕 변호사 얘기하셨듯이 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 그렇게 받은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 중에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 처벌하고 아니면 그 문제가 일단락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청와대가 벌써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나름대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청와대가 아니고 검찰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청와대가 얘기를 해 버리면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성의를 갖고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법적 책임은 검찰에서 판단하면 된다, 이 정도의 워딩을 해 줬으면 괜찮을 텐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단정해 버렸다는 점에서 이번에 오히려 청와대가 검찰에 대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에서는 오늘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지나친 감싸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어쨌든 청와대가 이렇게 정면돌파를 선택하면서까지 김기식 원장 카드를 버리지 않는 건 금융개혁을 위한 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판단이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 판단이 작용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융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좀 세게,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김기식 원장이 지금까지 했던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했던, 정무위원회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기식 원장이 낙마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또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그만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김기식 원장이 물론 청와대도 몰랐을 수 있고 또 일반인들도 몰랐을 수 있는 저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식 원장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하고 또 임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한국당의 입장을 전해 드렸는데요. 정의당에서조차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 들어보시죠.
[유승민 / 바른비래당 공동대표 : 문 대통령이 임명한 참여연대 출신 신인 금융감독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기관과 심지어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부패한 인사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도덕성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 금융감독원이 과연 삼성증권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장을 당장 해임하고 검찰은 이 사람을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추혜선 / 정의당 수석대변인 : 어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을 사과한다면서도 기관에 특별히 혜택을 준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날 선 개혁의 칼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또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제 김 원장이 내놓은 해명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김 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정의당 입장도 들어봤는데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은 완전치가 않다. 더 정확한 해명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기대된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에 비추어서 금융개혁의 적임자가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기류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기류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중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날카로운 칼을 들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칼을 들고 이와 같은 흉기를 들고 칼을 제대로 휘두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해서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신 이후에 조각을 하는 과정에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라든가 아니면 박성진 과기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반대한다고 했을 때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낙마했었는데요. 물론 지금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어떤 동의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려고 하면 그 자체로 높은 도덕성이 요청되는데 이만큼 정치적으로 흔들린 사람이 개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의당조차도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의당이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어느 정도 부담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인터뷰]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그리고 정의당이 저런 입장을 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정의당이 지금 상황에서 김기식 원장을 옹호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모든 야당이 저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식 원장을 계속 옹호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 어쨌든 김기식 원장이 가장 적합한 인물로 결정이 돼서 임명을 한 상태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일정 부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점이 조금 안타깝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김기식 원장이 만약에 업무를 계속하게 되면 제대로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저런 우려, 저런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개혁이라는 부분들을 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 줘야만 본인들에 대한 비판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외유성 출장 논란에 또 한 가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김기식 원장이 지난 2015년 5월 25일부터 9박 10일 간의 황제 외유를 다녀왔습니다. 황제외유의 비용은 3,0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수행한 비서가 담당 업무를 하는 정책비서라고 했습니다마는 함께 수행한 여비서는 인턴 신분이었습니다. 인턴은 엄연한 교육생입니다. 그런 인턴 여비서를 업무 보좌로 동행했다?공교로운 일인지 이 여비서 인턴은 황제 외유에 수행한 이후에 2015년 6월 18일 9급 비서로 국회 사무처에 등록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여 만에 2016년 2월 10일 7급 비서로 승진 임명된 것이 등록되었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앵커]
여성 인턴이 동행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문제제기를 했고요. 김기식 원장이 첫 해명 때는 정책비서가 함께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해명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이 바뀔 때는 법조인들은 거기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해명할 때는 정책비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이제 인턴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인턴도 비서 아니냐. 거기다 더불어서 대학원까지 있는 석사이고 또 박사를 할지 말지 할 정도로 하고 있는 나름대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턴이라 한다 하더라도 여러 명 중에 맡아야 될 부서에 대해서 맡았고 그리고 그 맡은 기관과 관련된 외유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닌 인턴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과연 회사에서 어떤 중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인턴을 굳이 그렇게 피감기관의 돈까지 들여서 같이 갈 것이냐. 더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물론 남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여성 인턴을 같이 데리고 가면 비용 자체가 2배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때 같은 경우에 한국당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제안을 받았지만 이것이 피감기관이 돈을 낸다고 해서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성 의원과 같이 가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일도 실무상 거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봤을 때 지금 김기식 전 의원, 지금 금감원장의 말씀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정말 맞는지 의문입니다.
[앵커]
최 교수님, 의원들이 해외 출장 가는 상황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보통 여성 인턴이나 비서와 동행하는 경우가 흔한 건 아니죠?
[인터뷰]
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국회의원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저는 인턴을 데려갔다는 부분도 사실은 약간 좀 해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앵커]
인턴은 일종의 교육생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야기하셨듯이 외국에 출장을 하고 중요한 업무를 하는 데 인턴을 데려간다. 그건 약간 상식선에서 보면 맞지 않죠, 사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국회의원들도 인턴을 데려가는 경우는 극히,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9급, 7급, 4급, 5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비서관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데는 적합하다고 보여지는데 김기식 장관 말은 업무 자체를 인턴, 비서 상관없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인턴이 그 업무를 담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업무 담당한 사람을 데리고 간 게 인턴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조금 저는 해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명확하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기식 금감원장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출장 동행한 인턴은 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정무위 의원 시절 비서, 인턴 구분을 안 하고 소관부처별로 담당자를 두고 운영을 했다. 그리고 해당 비서는 인턴 채용 당시 박사 학위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연구기관을 소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소를 담당토록 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승진 특혜 있었냐는 의혹에는 그런 거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후반이 돼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주로 내부 승진을 시켰고 다른 인턴도 정식 비서로 승진을 했다. 기존 비서도 결원이 생길 때마다 9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이렇게 승진을 시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물론 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승진 자체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인턴, 정말 능력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정식 비서관으로 임명이 됐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한 6개월 만에 9급에서 7급 이런 식으로 껑충껑충 점프하는, 일반적인 대졸 또는 석사 경력자로 봤을 때는 정말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석연치 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아마 본인이 해명을 했는데 아마 주위에서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내일 정도면 이 부분의 진의 여부, 충분히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인턴을 같이 가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승진 자체도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지금 위치가 금감원장이라는 직위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이 해야 될 업무 자체가 금융계나 금융 관련된 업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앵커]
저격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본인이 흠결이 있다면 사실 그 부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인이 명확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또 그 부분이 정말 본인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국민들이 볼 때 맞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의혹에 대해서 정말 해명 가능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또는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진술이나 아니면 의견을 통해서 해명이 돼야만 국민들도 믿을 수 있고 저분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의혹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설명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본인이 볼 때 사과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사과를 또 한번 하더라도 사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사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밀어붙인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야당은 이 문제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이고 여당에도 부담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벌의 저격수로 기대감을 높였던 김기식 원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명확한 해명을 내놓을지 저희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피고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법리다툼 2라운드 시작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이제 본격적인 법리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한 17장으로 된 기소요지 이 부분을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시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 2라운드의 시작, 서막을 그날 같은 언론 보도로써 맞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 사실이 허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에서 변호인들까지 보강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붙을 것 같습니다. 그 결말은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제대로 붙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검찰도 지금 자신감이 넘칩니다. 내용 보시죠. 오늘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다스는 MB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실토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수사를 돌파할 수 있었던 과정이었다. 다스 자금이 가족 생활비, 대선 경선 캠프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 그리고 재산을 추적해서 몰수, 추징보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스는 MB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실토가 주변에서 많이 쏟아져나왔다. 그만큼 우리는 자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증거와 진술이 충분하다고 검찰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스를 통해서 350억 정도의 회사 자금 횡령의 사실을 지금 확인했다고 얘기할 있고 110억 원대의 뇌물을 수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스가 MB,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하는 게왜 중요하냐면 그래야만 이 뇌물과 횡령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고 돼버리면 이 둘 다가 무너져버려요. 왜냐하면 다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삼성이 변호사비를 대신 대줬잖아요. 그걸 뇌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다스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횡령 혐의로 본인도 그렇고 이시형 아시도 그렇고 또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드 같은 경우도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원래는 카드 하나가 4억 원 정도 다스의 법인카드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썼고 4억 원 정도 있었다라고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오늘 발표를 하면서 하나가 더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1억 몇천만 원 정도를 쓴 카드가 또 하나 있고 2개의 카드를 법인카드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결국은 명백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주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부인 김윤옥 씨와 아들 이시형 씨, 추가 수사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혐의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등 사건 수사 경과라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17장으로 브리핑한 내용의 첫 장입니다. 그중에 개요라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머지 관련자들도 추후 단계적으로 기소 등 처리할 예정. 한마디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추후에 여기는 관련자라고 얘기했는데 그중 핵심되는 사람이 아들인 이시형 씨, 그리고 또 김윤옥 여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미 지금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소환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가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아직까지는 참고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다른 사실관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범죄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지렛대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압박하려고 하는 수단이 될 여지도 없지 않고 다만 실질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김윤옥 여사까지도 어떤 검찰의 칼날을 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검찰 대면조사도 안 하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법정싸움이 시작되면 태도가 좀 달라질까요?
[인터뷰]
현재로서는 오늘의 첫 번째 나온 태도를 봤을 때는 완전히 이 공소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태도일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증거를 통해서 재판부를 검찰로서는 설득하고 더불어서 추가적인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압박을 하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나온 변호인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 전부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모든 것이 가공의 내용이다, 다스 같은 경우에도 내 것이 아닌데 계속 내 것이다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마 진술이 바뀔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함께 보시죠. 가히 무술옥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초법적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의 결과다. 나를 구속 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 주범으로 만들었다. 이명박이 목표다라는 말이 문재인 정권 초부터 들렸는데 한풀이는 예상을 했지만 이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정적인 화풀이, 정치 보복인가 했는데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역사와 정통성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분노한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정치보복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와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터뷰]
저건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여러 사실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와해하려는 시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우리나라 법치주의나 검찰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법원에 가서 다툴 수는 있지만 저렇게 검찰의 조사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저런 태도가 과연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되는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이게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서 본인한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여러 가지 조사 결과의 내용들의 발표를 보면서 본인이 여기서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그걸 통해서 보수진영의 지지를 끌어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검찰 대면조사는 내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SNS를 통해서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검찰의 어떤 이와 같은 수사 자체가 표적수사, 이명박 죽이기 수사라고 해서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여론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아마 여기 대한민국 단어를 교체를 한다고 하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을 지켜 달라, 이런 나름대로의 보수층에 대한 호소로 읽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어떤 국민적 호소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상당 부분 지금 증거가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하는 사람들, 지난번 선고일 같은 경우에도 많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통령 당선 당시 2등과 500만 표 이상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수사받는 과정에서 보수층이 굉장히 조용한 걸 보면 본인으로서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메아리가 사실 아직까지는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고립무원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요. 지금 가족을 향해서도 검찰의 칼날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막상 재판에 가고 가족들에게도 칼날이 가면 입장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법정에서 진술이 바뀌는 순간 사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처음에 한 것을 초지일관할 가능성이 있고.
[앵커]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딜레마인 것 같은데요. 결국 본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본인 것이다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본인은 형사처벌이 되고 나중에 민사적으로도 사실상 차명 주식을 사실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민사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내, 아들, 두 형, 조카까지 총동원된 이건 가족범죄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는 지금 시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짜맞추기 수사다라고 비판했지만 민주평화당에서는 4자방, 이른바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의혹 아직 너무 많이 남아서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범죄 행위들은 의혹이 있었던 4자방 같은 경우는 계속 의혹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비리라고 할 수 있는 BBK나 아니면 다스 문제 같은 부분이 일단락되고 나면 이 부분도 아마 또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궁지에 몰려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뚫고 나가려고 하는 정치적 전략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먹힐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본인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드러난 정황들을 봤을 때 도저히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 하나의 발표 내용 중에 김재정, 자기 처남 있잖아요. 돌아가신 고 김재정 씨. 그분을 청와대 경호원을 붙여서 경호를 전담하게 했고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청계재단 지하에 있었던 금고를 여는데 거기에도 청와대 경호처의 직원이 같이 동석해서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재정 씨를 통해서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고 차명으로 다른 사람이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기 청계재단에 들어온 모든 돈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거부하신다 하더라도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피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간략하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가 10여 개에 이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24년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에 버금가는 형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물론 법리 공방을 해 봐야겠지만, 어떻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원 특활비를 비롯해서 사건의 패턴도 비교적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형과 크게 차이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스와 관련된 350억 대의 횡령,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20억 정도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이 횡령했다는 그 부분까지도 이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종적으로 결론은 나와야겠습니다마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법리 공방 2라운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좀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충북 증평에서 모녀의 시신이 발견돼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죠. 일단 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누구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숨진 모녀가 두 달 만에 발견돼서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증평군 한 아파트에서 41살 엄마 그리고 4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고요. 관리비 연체 때문에 자택을 방문했던 아파트 관계자가 또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가 유서를 남겼습니다. 남편을 잃고 딸과 어려움에 빠져 있던 엄마는 벼랑 끝에 몰리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고통스러운 삶을 마치고 싶다. 그리고 딸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유서에 적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국과수 부검까지 실시가 됐는데 일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1차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요. 독극물을 음독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일정 부분 자해한 부분도 없지 않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본인뿐만 아니고 네 살배기 아이까지도 침대에 같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는데 엄마가 유서상에도 내가 먼저 데리고 간다라는 말에 비추어봤을 때 다른 외상 흔적이 없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방점을 둡니다.
다만 아직까지 완전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과수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감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남편이 숨진 이후에 상당히 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벼랑 끝까지 몰렸는데 이 모녀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복지 제도,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가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송파 세 모녀, 아시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송파 네 모녀 법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가 조금 더 촘촘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파 세 모녀 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못 내서 끊긴다거나 수돗물이 끊기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복지사가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세나 수도세가 공동으로 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시설에서 그걸 분배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개개인의 수도세나 전기세 납부 내역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것도 사실 허점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좀 세대주가 사망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자의 실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세대주 사망 이후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서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촘촘하게 봐서 이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벼랑 끝에 내몰려서 결국 세상과 이별을 선택한 모녀. 그런데 시신이 또 두 달 만에 발견돼서 더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웃 주민의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주민 / 충북 증평군 : 백일 떡 한 번 받고 인사도 안 했어요. 1월부터 못 본 것 같고요. 고지서가 많이 쌓였는데 확인도 안 하고….]
[앵커]
이렇게 가장 가까이 살아도 서로 소식도 모르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우리 이웃 주민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씁쓸하기도 한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활고에다가 사기 피소까지도 당했다 그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40대 남펀이 있었는데 심마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그 빚도 수천만 원 떠안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게 압류된 차를 중고차 시장에 팔다가 또 사기죄로 기소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사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인 것 아닌가 싶은데요.
[앵커]
그러니까 차가 있는데 그게 압류돼 있는 걸 모르고 팔다가 사기 혐의가 된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결국 그와 같은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 자동차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아동 양육수당 10만 원 이외에는 국가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제가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남편이 있던 빚을 다 떠안았다라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법조인만 만났다고 하면 상속 포기해 버리면 남편 재산, 빚 안 떠안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어떤 변호인의 조력권. 이 부분도 없었다는 점이 법조인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요즘 마을 변호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빚이나 이런 부분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주위의 행정처를 찾아가시면 마을 변호사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만큼 사별하고 나면 아이도 어리면 경황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물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허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어쨌든 위기가구 범위를 기존의 저소득층 생계 곤란 가구뿐 아니라 가구주가 사망한 경우나 주소득자의실업, 휴업에 따른 소득 상실 등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전까지 이 부분이 안 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됐다고 하면 가구주 사망 이후에 증명이 됐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저런 게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조금 더 잘 촘촘하게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순간까지 이웃의 도움의 손길을 참 기다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위기가구 범위를 넓힌다고 하니까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