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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고영환 /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앵커]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가 다음 달 27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 달 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또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회담이 총 91분 만에 마무리가 됐고요.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치고는 상당히 짧은 시간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날짜는 다음 달 27일로 결정됐는데요. 회담장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했다고요?
[인터뷰]
올해 들어서 남북한 회담 분위기는 상당히 실용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 회담을 보면 91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내용도 나름대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정상회담 날짜를 박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실용적이면서 의미있는 회담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정상회담의 날짜가 정해진 것이 가장 큰 의미로 손꼽히고 있는데 다음 달 27일, 4월 27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4월 27일로 결정이 된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4월 말이면 28, 29 휴일이고 또 4월 25일은 북한군 명절 중 하나입니다. 23, 24, 25일은 명절 준비에 바쁠 것이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날짜를 절묘하게 집어서 제의했고 아마 북한이 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4월 25일이 조선인민군 창건일이죠?
[인터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앵커]
그 날짜를 피하면서 적당한 날짜, 그러니까 4월 27일 그 주간의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주로 넘어가기에는 부담스럽고 회담 준비는 아무래도 금요일에 하는 게 평일에 준비를 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우리가 북한 측을 많이 배려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을 살펴보면 2박 3일간의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달로 예정된 정상회담은 당일이란 말이죠. 4월 27일 하루만 예정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루 만에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 2000년 6. 15 공동선언이 탄생됐을 때 6월 15일은 목요일이죠. 그리고 제2차 정상회담이 2007년 10.4선언이 채택되었을 때 이 또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일회담, 4월 27일 금요일이죠. 물론 고 부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에 있어서 인민혁명군창건일 그걸 또 넘어서 해야 하고 우리 또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의 휴식, 편의에 의해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그래서 금요일로 채택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러한날짜 여기에서 아마 남북 간의 일단 의지가 다 있고 이번 회담에도 충분하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지금 최고지도자가 나름대로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비핵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우리의 입장도 그렇고 주변 국가도 그렇고 여기에서 기대해도 될 만한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논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의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의제는 딱 정해놓지 않고 그리고 회담이 마쳐졌어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정착 이 세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될 것 같고 우리 측도 북한 측도 그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간부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제재 국면 하에서 비핵화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것도 약간 의미가 없거든요.
비핵화 문제는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우리 정부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미북 회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핵화 입구까지 미국과 북한을 데려다 놓는 것으로서 우리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미 실행이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북한이 좀 더 뒷걸음질을 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원칙이 중요할 것 같고.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 정착 문제 같은 원칙적인 합의 같은 것을 이뤄내는 데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비핵화가 의제로 등장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을 했지만, 그런데 어제 남북 합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인터뷰]
서로 양측의 입장을 서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제 같은 것은 아무래도 두 나라 정상이 만나는 것인데 두 나라 정상이 이 문제 토론하십시오, 저 문제 토론하십시오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의지에 맡겨 놓은 것이 아니냐. 우리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비핵화 문제를 언급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와서 남북 특사단, 북한에 간 특사단한테도 얘기를 했고 시진핑 주석에게도 비핵화 의지를 일단 표현했으니까 그 전에는 우리하고 비핵화 말도 꺼내지 말고 뛰었거든요. 이번에 나와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의지는 확고하다. 이 정도만 북한이 밝혀주어도 우리는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다음 달에 좀 더 협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이 많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고 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2000년도 2박 3일했죠. 2007년도 2박 3일 했죠. 그 당시에는 의전이라든지 경호라든지 그리고 또 관람이라든지 공동만찬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할애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당일, 뭐냐하면 실무 정상회담 이렇게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토론하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적으로 해야 될 관련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양 정상이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에 있어서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제반 문제를 다 논의하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마 토론 정상회담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는 회담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의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뭐냐하면 한반도 남북관계 제반 문제에 있어서 이미 우리 정부가 많이 밝혔죠. 이번 회담에 있어서는 한반도 비핵화 또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 평화 체제.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선상에 있에 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되 그러나 핵심적인 기준은 비핵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큰 원칙과 방향 여기 정도 합의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큰 원칙이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비핵화 부문이죠. 그다음 한반도의 완벽한 예를 들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큰 원칙과 방향 정도는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정상회담에서 토론식으로 회담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상회담은 그 전에 실무 차원에서 대강의 협의가 마쳐진 상황에서 회담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보통 사전에 많이 하잖아요.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우리가 과거에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의제 부문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체제 또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이 포괄적인 부분에서 하겠죠. 그러나 이 포괄적으로 너무 정해버리면 토론하는 정상회담에서 제약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해놓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것은 이 세 가지를 하더라도 아마 큰 틀의 원칙과 방향은 사전에 실무자 간의 만남을 통해서 큰 틀의 원칙과 합의, 합의문항까지 적어도 나온 상태에서 정상 간의 만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이 주된 의제는 아무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런데 이 의제에 접근하는 우리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접근 방법이 서로 상이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가서 단계적 동시적 해결 방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중국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쌍중단, 쌍궤병행이라고 해서 비핵화 하고 여기에는 평화체제 구축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중국이 어느 정도 접근했는지 모르지만 단계적이라는 이름이 나온 걸보니 비슷해 보이고 우리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겠다는 일괄 타결을 주장했고 미국도 역시 일괄타결로 한꺼번에 하겠다는 걸로 주장했는데 이 두 갭을 어느 정도 좁히는가에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 성과가 많이 좌우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거의 비슷하고 북한과 중국의 입장이 비슷하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간극을 어느 정도 메우는가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될 것 같고요. 비핵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낙관할 필요가 없지만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고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이 비핵화 해법을 서로 비교한 그래픽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좀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샷 해법이라고 해서 일괄타결 방안을 지금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북한에서는 선평화 조치 후에 단계적 비핵화. 그러니까 단계적 동시 조치 이게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밝힌 내용이죠. 미국은 최대한 압박을 통해서 완전한 팩 폐기 후에 그다음에 보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밑에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이 살라미 소시지를 잘라놓은 것 저걸 해 놓았단 말이에요.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종종 보는 협상 전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인터뷰]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25년 동안 제네바 합의라든지 9.19공동성명이라든지 기타 되돌아보면 살라미 전술의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워딩이 해석이 필요해요. 지난 26일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북한은 평화 실현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한다라면 비핵화 문제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러나 이 문맥을 추론해 가지고 과거에 북한이 살라미를 했으니까 역시 비핵화 이 부분도 살라미의 연장선에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내놓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론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얘기는 분명히 했던 것으로 지금 인사말을 통해서 단계적 동시적 자세를 취하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것이 뭐냐하면 한국과 미국이 평화 실현을 위해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한다면 비핵화 문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앵커]
이건 살라미 전술과 상관없다는 얘기죠?
[인터뷰]
관계가 없죠. 그러면 이걸 역으로 해석한다면 평화 실현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원샷을 한다면 북한 또한 원샷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언급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뭐냐 하면 미국은 역시 첫째는 선비핵화 후보상. 또는 선비핵화 후체제보장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리비아 방식이죠. 그런데 북한과 리비아는 핵 무기 관련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 정부가 내놓은 것은 여기에서는 원샷이라고 했는데 물론 원샷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화되면 단계적, 포괄적 접근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정부는 중재자 입장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비핵화에 있어 가지고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조하는 완전한 비핵화, 북한이 강조하는 완전한 체제 보장, 또 우리가 중시하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 이 세 개의 축을 하나의 톱니 바퀴로 돌아가게 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을 실어야 되죠, 북한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찰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검증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한꺼번에 원샷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현실적 해법 이것이 단계적, 포괄적 해법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양제측 정치국 위원과 만나게 되는데 양제츠 위원이 문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해법의 간극을 좁히는 데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을 좀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중국의 입장은 계속해서 쌍중단 쌍궤병행입니다. 그건 시 주석이 내놨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중국 측으로 보면 신성불가침의 원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입장하고 북한의 입장 그리고 미국의 입장, 한국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북한이 가서 이야기한 걸 보고 둘 다 성명을 발표하고 환한 얼굴로 나오는 걸 보면 중국과 북한의 입장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어떤 말이 안 나온 게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는 것으로 봐서 북중 간에 원칙적인 큰 합의만 본 것 같아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도 원칙적인,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그런 것으로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결국은 해법은 역시 미국과 북한의 5월 정상회담에 아마 가장 큰 힘이 갈 것이고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하나의 우군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중국을 간 것 같고 아마 가능하다면 미국에 가기 전에 러시아도 방문해서 푸틴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둘러싸고 역학 관계가 그냥 수시로 변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일수록 이럴 때 일수록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챙길 것은 꼭 챙겨야 되는 그런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인터뷰]
그거와 관련해서 고 부원장님께서 중국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양중단 쌍병행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양중단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 방문에 있어서 대화 와중에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전략적 도발 하지 않겠다고 했고 두 번째로 한미 군사 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현 단계에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하면 양중단은 이미 진행하는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것은 쌍병행이라고요. 쌍병행이 뭐냐 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화 협정과 관련이 되겠죠.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이런 비핵화와 평화 협정 이 두 부분을 책상에 올려놓고 서로 검증을 해 가면서 간다면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단계적 포괄적 접근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해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고 박사님께서 잠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에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북한이 이제 6자회담 틀에 다시 복귀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남북 그다음에 남북미중 2자, 4자, 일본, 러시아 포함하면 6자인데 결국은 러시아와 미국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중국도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외교적으로 끼어들 수 있는 우군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놓칠 북한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어떻게 되면 일본하고의 정상회담도 사실 막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6자 구도에서 보면 북한 혼자하고 나머지 5자였는데 북한은 이것을 4:2나 5:1로 역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외교적 전술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조합을 이룰지도 사실 관심사인데 문 대통령은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좀 솔직하고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조합을 이룰까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상당히 원칙을 강조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치 경험이 부족해서 너무 자기 과시가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남북관계 복원 과정이라든지 또 북중 정상회담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정상 국가의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물론 그렇게 다 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뭡니까. 최고 지도자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우리의 특사단에게 이야기도 했고 또 그리고 우리 특사단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메시지도 전달했고 또 최근에는 시진핑 주석에게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겠죠. 원칙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또 그리고 나름대로 빈말을 하지 않는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난다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또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여기에 대해서 큰 원칙 방향또 그리고 나름대로의 의지를 담은 이행 이런 것이 정상회담 합의서에 담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앵커]
지난번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부인 리설주도 같이 동행을 했단 말이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혹시 리설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번에 아까 양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실무회담의 성격이 짙어서 아마 거기에 김영철이든 외무상까지도 데리고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실무진들을 데리고 나올 것 같고, 왜냐하면 식사든가 오찬이라든가 행사가 있어야 부인을 동승해서 나오는데 이건 원샷 토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리설주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김영철이라든가 리수용이라든가 리용호라든가 리선권이라든지 데리고 나올 것 같고 우리도 그에 맞춰서 또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조명균 장관 이런 분들이 나가서 서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어렵게 마련된 정상회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위해서 최고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연회나 보여주기식보다는 그런 것은 안 될 것 같고 리설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실무 성격의 회담이기 때문에 부인을 동반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북한 내부 동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에서는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보도는 하고 있지만 비핵화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그것은 뭐냐하면 북한군부 또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충격,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북한 핵무기는 정의의 보검이다 이랬잖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도 비핵화가 돼야만 북한도 핵을 폐기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선대의 유훈 강조하면서 비핵화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북한도 체제 선전선동에 아주 능수능란하지만도 주민들의 지지 없이 어렵잖아요. 또 북한 군부의 지지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소식 알리더라도 아직까지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조금 더 설득한 이후에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북한은 관영 매체가 일체 비핵화 언급을 하지 않고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비핵화 이야기가 안 나온 것을 보면 비핵화가 북한 내에서는 일종의 김정은만 얘기할 수 있는 일종의 금기어입니까?
[인터뷰]
정말 그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까지 태평양 물이 마르면 말랐지 우리한테 비핵화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왔지 않습니까? 내가 핵을 포기할 이유는 0. 0001%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데도 김영철이라든가 리선권이 나와서 비핵화를 하겠다고 감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결국은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비핵화를 안 한다라고 했는데 비핵화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고생하면서 6년 동안, 7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건 뭐냐, 제재받아가면서, 이런 충격들이 있을 거니까 어쨌든 이것이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김 위원장이 결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때가지는 스탠바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최근에는 영변 핵시설 원자로를 시험 가동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외신 보도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의 머리 속에는 여러 가지 셈법어찌보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은 셈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영변핵단지에서 경수로 이걸 통해 가지고 어찌보면 전력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과거 경험을 보면 우라늄이라든지 무기급 플라토늄을 충분히 추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걸 보여줌으로써 향후 남북, 북미 간 협상에서 이것을 중단한다라고 한다면 한국과 미국 6자회담국에서 전력용으로 경수로를 지어줄 수 있느냐, 이러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협상카드로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죠. 좀 소규모이기는 한데 저희가 영변 원자로에는 냉각탑 파괴하는 장면을... 지금 가동이 가능한가봐요?
[인터뷰]
북한은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냉각탑 같은 건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동감을 하는 게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협상이 잘 안 되면 우리 이런 거 계속 할거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기에 중국의 관영 매체들의 보도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차이나패싱, 중국을 건너뛰어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불식이 됐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사실 중국의 이 비핵화 논의에 참여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죠?
[인터뷰]
미중 간의 패권이든 아니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지고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한 협조든 어떻든간에 미국은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또한 뭡니까?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중국과 미국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심리적으로 볼 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떻게 북중 정상회담을 먼저 하느냐. 이래 가지고 심리적으로 약간 속상한 측면이 있지만 좀 더 큰 틀에서 경제적인 셈법 이런 걸 보면 북중 간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한번 더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은 적어도 비핵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잘 나가면 결국은 경제적인 협력의 보상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중국은 한반도에서 패권 유지하는 측면도 있고 또 6자회담 의장으로서 역할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끌어들여가지고 만약에 북한이 협상에서 합의한 결렬할 때는 더 강하게 압박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미국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했던 이야기 또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계획,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협상에 나오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제 국제 공조 체제 대북압박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런 대북 공조체제에 조금 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중국이 아무래도 제재 완화에 기울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나온 것들이 제재가 힘들어서 곳곳에 제재가 스며들고 있다. 이렇게 북한 외무성 관리가 실제로 이야기했었고요. 군사적 선제공격 가능성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미국 쪽에서. 그래서 북한이 대화에 나온 건데 중국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재 때문에 우리 인민들이 굶주리고 힘들다. 당신네들이 배려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제가 김정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 지금 UN제재 국면 아닙니까? 그런데 제재를 엄격하게 수행하는 것하고 그냥 수행은 하되 덜 엄격하게 수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 쌀 같은 것,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기름 조금 주고. 이런 거는 사실 제재를 인도주의적 차원이라는 명목 하에서 열어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전세계 국면이 그런데 중국이 원조 공급량을 확 줄인다든가 식량 공급 지원량을 늘인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서 6자회담의 틀을 언급을 하시면서 김정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본의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사실상 배제가 되면서 재팬패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일본 내 분석이 우세한 상황인데 일본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본은 사실 북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북한의 재건에 필요한 돈이 들어올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언론이나 일부 한국 언론에서 재팬패싱론을 이야기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의 환구시보가 그랬거든요. 한국과 북한이 중국 도움 없이 뭘 하겠느냐. 환구시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결국 갔지 않습니까? 사실 아베-김정은 정상회담이 안 열리리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고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재팬패싱, 차이나패싱론 같은 건 저는 처음부터 그 말을 잘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가 가지는 영향력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완전히 빠져,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언론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북한은 지금 현재 한반도 주변에 국제적인 외교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요. 정상회담 날짜도 결정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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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가 다음 달 27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 달 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또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회담이 총 91분 만에 마무리가 됐고요.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치고는 상당히 짧은 시간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날짜는 다음 달 27일로 결정됐는데요. 회담장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했다고요?
[인터뷰]
올해 들어서 남북한 회담 분위기는 상당히 실용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 회담을 보면 91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내용도 나름대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정상회담 날짜를 박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실용적이면서 의미있는 회담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정상회담의 날짜가 정해진 것이 가장 큰 의미로 손꼽히고 있는데 다음 달 27일, 4월 27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4월 27일로 결정이 된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4월 말이면 28, 29 휴일이고 또 4월 25일은 북한군 명절 중 하나입니다. 23, 24, 25일은 명절 준비에 바쁠 것이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날짜를 절묘하게 집어서 제의했고 아마 북한이 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4월 25일이 조선인민군 창건일이죠?
[인터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앵커]
그 날짜를 피하면서 적당한 날짜, 그러니까 4월 27일 그 주간의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주로 넘어가기에는 부담스럽고 회담 준비는 아무래도 금요일에 하는 게 평일에 준비를 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우리가 북한 측을 많이 배려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을 살펴보면 2박 3일간의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달로 예정된 정상회담은 당일이란 말이죠. 4월 27일 하루만 예정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루 만에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 2000년 6. 15 공동선언이 탄생됐을 때 6월 15일은 목요일이죠. 그리고 제2차 정상회담이 2007년 10.4선언이 채택되었을 때 이 또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일회담, 4월 27일 금요일이죠. 물론 고 부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에 있어서 인민혁명군창건일 그걸 또 넘어서 해야 하고 우리 또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의 휴식, 편의에 의해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그래서 금요일로 채택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러한날짜 여기에서 아마 남북 간의 일단 의지가 다 있고 이번 회담에도 충분하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지금 최고지도자가 나름대로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비핵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우리의 입장도 그렇고 주변 국가도 그렇고 여기에서 기대해도 될 만한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논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의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의제는 딱 정해놓지 않고 그리고 회담이 마쳐졌어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정착 이 세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될 것 같고 우리 측도 북한 측도 그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간부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제재 국면 하에서 비핵화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것도 약간 의미가 없거든요.
비핵화 문제는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우리 정부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미북 회담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핵화 입구까지 미국과 북한을 데려다 놓는 것으로서 우리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미 실행이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북한이 좀 더 뒷걸음질을 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원칙이 중요할 것 같고.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 정착 문제 같은 원칙적인 합의 같은 것을 이뤄내는 데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비핵화가 의제로 등장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을 했지만, 그런데 어제 남북 합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인터뷰]
서로 양측의 입장을 서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제 같은 것은 아무래도 두 나라 정상이 만나는 것인데 두 나라 정상이 이 문제 토론하십시오, 저 문제 토론하십시오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의지에 맡겨 놓은 것이 아니냐. 우리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비핵화 문제를 언급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와서 남북 특사단, 북한에 간 특사단한테도 얘기를 했고 시진핑 주석에게도 비핵화 의지를 일단 표현했으니까 그 전에는 우리하고 비핵화 말도 꺼내지 말고 뛰었거든요. 이번에 나와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의지는 확고하다. 이 정도만 북한이 밝혀주어도 우리는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다음 달에 좀 더 협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이 많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고 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2000년도 2박 3일했죠. 2007년도 2박 3일 했죠. 그 당시에는 의전이라든지 경호라든지 그리고 또 관람이라든지 공동만찬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할애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당일, 뭐냐하면 실무 정상회담 이렇게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토론하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적으로 해야 될 관련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양 정상이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에 있어서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제반 문제를 다 논의하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마 토론 정상회담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는 회담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의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뭐냐하면 한반도 남북관계 제반 문제에 있어서 이미 우리 정부가 많이 밝혔죠. 이번 회담에 있어서는 한반도 비핵화 또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 평화 체제.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선상에 있에 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되 그러나 핵심적인 기준은 비핵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큰 원칙과 방향 여기 정도 합의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큰 원칙이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비핵화 부문이죠. 그다음 한반도의 완벽한 예를 들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큰 원칙과 방향 정도는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정상회담에서 토론식으로 회담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상회담은 그 전에 실무 차원에서 대강의 협의가 마쳐진 상황에서 회담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보통 사전에 많이 하잖아요.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우리가 과거에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의제 부문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체제 또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이 포괄적인 부분에서 하겠죠. 그러나 이 포괄적으로 너무 정해버리면 토론하는 정상회담에서 제약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해놓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것은 이 세 가지를 하더라도 아마 큰 틀의 원칙과 방향은 사전에 실무자 간의 만남을 통해서 큰 틀의 원칙과 합의, 합의문항까지 적어도 나온 상태에서 정상 간의 만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남북 정상회담이 주된 의제는 아무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런데 이 의제에 접근하는 우리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접근 방법이 서로 상이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가서 단계적 동시적 해결 방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중국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쌍중단, 쌍궤병행이라고 해서 비핵화 하고 여기에는 평화체제 구축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중국이 어느 정도 접근했는지 모르지만 단계적이라는 이름이 나온 걸보니 비슷해 보이고 우리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겠다는 일괄 타결을 주장했고 미국도 역시 일괄타결로 한꺼번에 하겠다는 걸로 주장했는데 이 두 갭을 어느 정도 좁히는가에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 성과가 많이 좌우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거의 비슷하고 북한과 중국의 입장이 비슷하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간극을 어느 정도 메우는가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될 것 같고요. 비핵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낙관할 필요가 없지만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고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이 비핵화 해법을 서로 비교한 그래픽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좀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샷 해법이라고 해서 일괄타결 방안을 지금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북한에서는 선평화 조치 후에 단계적 비핵화. 그러니까 단계적 동시 조치 이게 김정은이 중국에 가서 밝힌 내용이죠. 미국은 최대한 압박을 통해서 완전한 팩 폐기 후에 그다음에 보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밑에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이 살라미 소시지를 잘라놓은 것 저걸 해 놓았단 말이에요.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종종 보는 협상 전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인터뷰]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25년 동안 제네바 합의라든지 9.19공동성명이라든지 기타 되돌아보면 살라미 전술의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워딩이 해석이 필요해요. 지난 26일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북한은 평화 실현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한다라면 비핵화 문제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러나 이 문맥을 추론해 가지고 과거에 북한이 살라미를 했으니까 역시 비핵화 이 부분도 살라미의 연장선에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내놓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론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얘기는 분명히 했던 것으로 지금 인사말을 통해서 단계적 동시적 자세를 취하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것이 뭐냐하면 한국과 미국이 평화 실현을 위해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한다면 비핵화 문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앵커]
이건 살라미 전술과 상관없다는 얘기죠?
[인터뷰]
관계가 없죠. 그러면 이걸 역으로 해석한다면 평화 실현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원샷을 한다면 북한 또한 원샷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언급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뭐냐 하면 미국은 역시 첫째는 선비핵화 후보상. 또는 선비핵화 후체제보장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리비아 방식이죠. 그런데 북한과 리비아는 핵 무기 관련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 정부가 내놓은 것은 여기에서는 원샷이라고 했는데 물론 원샷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화되면 단계적, 포괄적 접근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정부는 중재자 입장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비핵화에 있어 가지고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조하는 완전한 비핵화, 북한이 강조하는 완전한 체제 보장, 또 우리가 중시하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 이 세 개의 축을 하나의 톱니 바퀴로 돌아가게 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을 실어야 되죠, 북한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찰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검증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한꺼번에 원샷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현실적 해법 이것이 단계적, 포괄적 해법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양제측 정치국 위원과 만나게 되는데 양제츠 위원이 문 대통령을 만나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해법의 간극을 좁히는 데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을 좀 요구를 하지 않겠느냐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중국의 입장은 계속해서 쌍중단 쌍궤병행입니다. 그건 시 주석이 내놨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중국 측으로 보면 신성불가침의 원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입장하고 북한의 입장 그리고 미국의 입장, 한국의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북한이 가서 이야기한 걸 보고 둘 다 성명을 발표하고 환한 얼굴로 나오는 걸 보면 중국과 북한의 입장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어떤 말이 안 나온 게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는 것으로 봐서 북중 간에 원칙적인 큰 합의만 본 것 같아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도 원칙적인,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그런 것으로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결국은 해법은 역시 미국과 북한의 5월 정상회담에 아마 가장 큰 힘이 갈 것이고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하나의 우군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중국을 간 것 같고 아마 가능하다면 미국에 가기 전에 러시아도 방문해서 푸틴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둘러싸고 역학 관계가 그냥 수시로 변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일수록 이럴 때 일수록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챙길 것은 꼭 챙겨야 되는 그런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인터뷰]
그거와 관련해서 고 부원장님께서 중국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양중단 쌍병행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양중단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 방문에 있어서 대화 와중에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전략적 도발 하지 않겠다고 했고 두 번째로 한미 군사 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현 단계에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하면 양중단은 이미 진행하는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것은 쌍병행이라고요. 쌍병행이 뭐냐 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화 협정과 관련이 되겠죠.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이런 비핵화와 평화 협정 이 두 부분을 책상에 올려놓고 서로 검증을 해 가면서 간다면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단계적 포괄적 접근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해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고 박사님께서 잠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에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북한이 이제 6자회담 틀에 다시 복귀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남북 그다음에 남북미중 2자, 4자, 일본, 러시아 포함하면 6자인데 결국은 러시아와 미국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중국도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외교적으로 끼어들 수 있는 우군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놓칠 북한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어떻게 되면 일본하고의 정상회담도 사실 막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6자 구도에서 보면 북한 혼자하고 나머지 5자였는데 북한은 이것을 4:2나 5:1로 역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외교적 전술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조합을 이룰지도 사실 관심사인데 문 대통령은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좀 솔직하고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조합을 이룰까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상당히 원칙을 강조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치 경험이 부족해서 너무 자기 과시가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남북관계 복원 과정이라든지 또 북중 정상회담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정상 국가의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물론 그렇게 다 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뭡니까. 최고 지도자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우리의 특사단에게 이야기도 했고 또 그리고 우리 특사단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메시지도 전달했고 또 최근에는 시진핑 주석에게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겠죠. 원칙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또 그리고 나름대로 빈말을 하지 않는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난다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또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여기에 대해서 큰 원칙 방향또 그리고 나름대로의 의지를 담은 이행 이런 것이 정상회담 합의서에 담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앵커]
지난번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부인 리설주도 같이 동행을 했단 말이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혹시 리설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번에 아까 양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실무회담의 성격이 짙어서 아마 거기에 김영철이든 외무상까지도 데리고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실무진들을 데리고 나올 것 같고, 왜냐하면 식사든가 오찬이라든가 행사가 있어야 부인을 동승해서 나오는데 이건 원샷 토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리설주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김영철이라든가 리수용이라든가 리용호라든가 리선권이라든지 데리고 나올 것 같고 우리도 그에 맞춰서 또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조명균 장관 이런 분들이 나가서 서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어렵게 마련된 정상회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위해서 최고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연회나 보여주기식보다는 그런 것은 안 될 것 같고 리설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실무 성격의 회담이기 때문에 부인을 동반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북한 내부 동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에서는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보도는 하고 있지만 비핵화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그것은 뭐냐하면 북한군부 또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충격,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북한 핵무기는 정의의 보검이다 이랬잖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도 비핵화가 돼야만 북한도 핵을 폐기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선대의 유훈 강조하면서 비핵화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북한도 체제 선전선동에 아주 능수능란하지만도 주민들의 지지 없이 어렵잖아요. 또 북한 군부의 지지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소식 알리더라도 아직까지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조금 더 설득한 이후에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북한은 관영 매체가 일체 비핵화 언급을 하지 않고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비핵화 이야기가 안 나온 것을 보면 비핵화가 북한 내에서는 일종의 김정은만 얘기할 수 있는 일종의 금기어입니까?
[인터뷰]
정말 그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까지 태평양 물이 마르면 말랐지 우리한테 비핵화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왔지 않습니까? 내가 핵을 포기할 이유는 0. 0001%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데도 김영철이라든가 리선권이 나와서 비핵화를 하겠다고 감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결국은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비핵화를 안 한다라고 했는데 비핵화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고생하면서 6년 동안, 7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건 뭐냐, 제재받아가면서, 이런 충격들이 있을 거니까 어쨌든 이것이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김 위원장이 결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때가지는 스탠바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최근에는 영변 핵시설 원자로를 시험 가동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외신 보도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의 머리 속에는 여러 가지 셈법어찌보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은 셈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영변핵단지에서 경수로 이걸 통해 가지고 어찌보면 전력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과거 경험을 보면 우라늄이라든지 무기급 플라토늄을 충분히 추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걸 보여줌으로써 향후 남북, 북미 간 협상에서 이것을 중단한다라고 한다면 한국과 미국 6자회담국에서 전력용으로 경수로를 지어줄 수 있느냐, 이러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협상카드로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죠. 좀 소규모이기는 한데 저희가 영변 원자로에는 냉각탑 파괴하는 장면을... 지금 가동이 가능한가봐요?
[인터뷰]
북한은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냉각탑 같은 건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동감을 하는 게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협상이 잘 안 되면 우리 이런 거 계속 할거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기에 중국의 관영 매체들의 보도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차이나패싱, 중국을 건너뛰어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불식이 됐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사실 중국의 이 비핵화 논의에 참여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죠?
[인터뷰]
미중 간의 패권이든 아니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지고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한 협조든 어떻든간에 미국은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또한 뭡니까?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중국과 미국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심리적으로 볼 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떻게 북중 정상회담을 먼저 하느냐. 이래 가지고 심리적으로 약간 속상한 측면이 있지만 좀 더 큰 틀에서 경제적인 셈법 이런 걸 보면 북중 간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한번 더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은 적어도 비핵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잘 나가면 결국은 경제적인 협력의 보상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중국은 한반도에서 패권 유지하는 측면도 있고 또 6자회담 의장으로서 역할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끌어들여가지고 만약에 북한이 협상에서 합의한 결렬할 때는 더 강하게 압박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미국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름대로 했던 이야기 또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계획,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협상에 나오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제 국제 공조 체제 대북압박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이런 대북 공조체제에 조금 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중국이 아무래도 제재 완화에 기울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나온 것들이 제재가 힘들어서 곳곳에 제재가 스며들고 있다. 이렇게 북한 외무성 관리가 실제로 이야기했었고요. 군사적 선제공격 가능성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미국 쪽에서. 그래서 북한이 대화에 나온 건데 중국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재 때문에 우리 인민들이 굶주리고 힘들다. 당신네들이 배려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제가 김정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 지금 UN제재 국면 아닙니까? 그런데 제재를 엄격하게 수행하는 것하고 그냥 수행은 하되 덜 엄격하게 수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 쌀 같은 것,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기름 조금 주고. 이런 거는 사실 제재를 인도주의적 차원이라는 명목 하에서 열어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전세계 국면이 그런데 중국이 원조 공급량을 확 줄인다든가 식량 공급 지원량을 늘인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서 6자회담의 틀을 언급을 하시면서 김정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본의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사실상 배제가 되면서 재팬패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일본 내 분석이 우세한 상황인데 일본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본은 사실 북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북한의 재건에 필요한 돈이 들어올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언론이나 일부 한국 언론에서 재팬패싱론을 이야기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의 환구시보가 그랬거든요. 한국과 북한이 중국 도움 없이 뭘 하겠느냐. 환구시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결국 갔지 않습니까? 사실 아베-김정은 정상회담이 안 열리리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고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재팬패싱, 차이나패싱론 같은 건 저는 처음부터 그 말을 잘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가 가지는 영향력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완전히 빠져,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언론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북한은 지금 현재 한반도 주변에 국제적인 외교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요. 정상회담 날짜도 결정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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