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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김정은 대단한 전략가, 외교 고립에서 국제사회 인기 리더로 부상"
- 시진핑, 김정은 둘이 의기투합해 협상력과 대외적 영향력 증진할 수 있는 거리 만들어
- 김정은, 작년 말 화성 15형 발사하고 11월 말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후 시간표 짜놓지 않았을까
-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가까운 관계로 급진전, 급전환... 놀라움 금치 못해
- 김정은 시간표, 대단한 전략가... 외교적 고립된 처지에서 인기 있는 국제사회 리더로 부상
- 조건부 북핵 문제 해결에 김정은 진정성 보일 것인가, 북중 관계의 향배 가름할 것
- 북중, 남북, 북미 관계, 북핵 문제에 다 걸려있어
- 시진핑, 트럼프에 속았다 생각할 법 해... 중국이 상수에서 변수로 다시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압박이 주요했다는 건 착각, 김정은 후세인과 달라... 민첩하고 전략적 탄력성 있어
- 압박 가하면 北 무릎 꿇을 것이다 생각은 무리
- 중국이 상수로 계속 압박해주면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 다루기 쉬운데 변수로 변해서 기회만 있는 것은 아냐
- 중국도 미국에 대해 공세 펼칠 수 있는 여지 갖게 돼
- 아베,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상당 기여해서 총리된 사람, 그때 경험 살려 인기 만회해보려는 것... 북핵 문제 초점 흐려질 가능성 조심해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노동일 교수(이하 노동일)>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의 북중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그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세요.
◇ 노동일> 전격적이에요. 그런데 북중 정상회담, 일부에서는 시진핑 주성이 초청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북한 방송에서는 북한 측의 요청이 먼저 있었다는 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그 주석으로 재선출됐기 때문에 축하 메시지도 전할 겸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통보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직접 만나고 싶었다고 요청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받아들여서 감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긴 맞았는데 김정은이 가겠다는 얘기는 먼저 했고, 초청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니까 두 얘기가 다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둘이 의기투합해서 서로의 협상력과 대외적인 영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노동일> 그래도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요청했다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진핑 주석이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고요. 양국 간 만남이 전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예상할 수 없었던 변수인가요, 아니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예견된 수순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 홍현익> 그간 북중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졌고 사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중국이 이제는 제재 확실히 동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북한의 중국에 대한 혐중 감정이 상당하다. 사회주의 국가끼리 핵 개발 한다고 제재까지 가하니까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조금 전략적으로 안주했던 거고요. 실제로는 김정은은 아마도 작년 말 화성 15형 발사하고 11월 말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하고 나서 대체로 시간표를 짜놓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북중 관계도 개선하지만 일단 시작은 남북 관계부터 하고, 그래서 북미 관계까지 개선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 정상회담까지 엮어서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의 전략 가치를 최고도로 높인 다음에 당당하게 베이징을 방문한다, 이런 생각을 했음 직 하다고 봅니다.
◇ 노동일> 2000년대 아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에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이번에도 비슷한 수순인 것 같아요.
◆ 홍현익> 모양새는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그 당시는 북중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급진전, 급전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이것을 시간표대로 짜놓고 했다면 대단한 전략가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간표까지 짜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풀려 나가는 수순은 김정은의 대외적 위상이, 외교적 위상이 완전히 고립된 처지에서 인기 있는 국제 사회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북한의 위상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 노동일> 외신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고요. 북중 관계, 한방에 풀렸다고 볼 수 있나요? 불협화음, 마침표를 찍었다고 볼 수 있나요? 북한과 중국 사이가.
◆ 홍현익> 1박 2일이지만 북중 우호 친선 관계, 혈맹 관계라는 것은 김정은의 표현에 의하면 목숨과도 같은 아주 소중한 거라고 했고요. 시진핑 주석도 북중 친선은 숭고한 것이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기에 어제그제 벌어진 일만 본다면 향후 북중 관계 좋아질 것 같은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 향후 북중 관계도 결정되겠죠. 김정은이 중요한 것은 핵에 대해서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으로 그리고 동시 행동으로 평화를 조성해준다면 북핵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조건부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여기에 진정성을 보일 것인가. 그것이 향후 북중 관계의 향배를 가름하지 않을까. 이게 북중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 노동일> 저도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주목해봤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으로 노력하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과거에 북한이 해오던 얘기 아닌가요?
◆ 홍현익>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중간 단계까지 가다가, 검증 사찰 단계에서 조금 미국이 가혹한 사찰을 요구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결렬이 돼 아예 6자회담조차 못하고 그냥 북한을 방관해서 결국 북한이 이렇게까지 핵을 사실상 보유하는 단계까지 왔던 거죠.
◇ 노동일> 중국을 방문해서 그야말로 중국의 입장도 단계마다 행동 대 행동을 하라는 입장이니까, 북한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일종의 제재 완화, 중국이 좀 압박 전선에서 이탈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닐까요?
◆ 홍현익>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정책에서 북한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대북 제재를 최고도로 가하는 것을 압박해서 상당히 이뤄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중 관계가 과거 우호 동맹 관계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서먹서먹한 관계로 됐을 뿐만 아니라 북중 관계에서 중국으로서 북한을 놓치고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한다니 시진핑 주석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속았다, 이렇게 생각할 법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을 너무나 기정사실화했던 게 아닌가. 중국도 그래도 G2에 속하는 국가인데 너무 중국에게 불이익만 강조하다가 결국 뒤통수 맞아버린 격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중국은 제재 완화를 향후에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것을 사실상 밝힌 것이기에 중국이 상수에서 변수로 다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 노동일> 우리 청와대, 미국의 백악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 홍현익> 일단 기차가 이동하는 건 인공위성으로 다 파악한 모양인데요.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까지는 아마 구체적으로 김정은이라고 확신한 것은 김정은이 베이징 도착해서가 아닐까, 추정입니다만. 그리고 중국에서 나중에 알려줬지만 밝힐 수 없는 거죠. 보안을 약속하고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노동일> 백악관에서는 결국 그동안 압박이 이렇게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자평하던데요. 북중 관계 개선에도 최대 압박 작전이 주요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그것만이 주요했다라고 하는 건 착각인 것 같고요. 김정은의 전략적 탄력성은, 과거 사담 후세인은 탄력성을 못보이다가 결국 처형당해 죽었지만 김정은은 조금 더 민첩하고 탄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재가 효력이 있긴 있지만 한참 효력이 있어서 좀 더 버티다가는 체제 붕괴하겠다, 이래서 나왔다기 보다는, 미리 사전에 감지하고 사전에 예방책으로 전환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 5월에 북미 간 정상회담이 결렬된다고 해서 북한이 무릎을 꿇는다, 더 압박을 가하면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긴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압박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나오니까 배짱부려도 된다고 하다가는 오히려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우려됩니다.
◇ 노동일>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거로 봐야 한다, 현재까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청와대 입장, 북중 관계 개선을 긍정적 신호라고 읽는 듯한데요. 남북 회담, 북미 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 홍현익> 일단 중국도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환영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북한이 비핵화하길 중국도 바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나름대로 쌍중단 쌍궤병행이라는 해법도 내놓고 있고, 무엇보다 다른 측면에서 작년의 경우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이라도 할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확실히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죠.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은 줄었지만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그냥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계속 압박해주면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다루기 쉬운데, 변수로 변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제재가 풀린다고 착각하면 한국이나 미국에게 고개를 바싹 세우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양보는 전혀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노동일>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이 내일 방한한다는 거죠.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다고 하고요. 왕이 외교부장이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해요. 결국 중국도 이 기회에 한반도 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걸까요?
◆ 홍현익> 중국이 6자회담 주최국이고 사실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에 노력해서 아시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나라로서 6자회담 될 때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 구도로 가서,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미국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와서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국제 제재에 충실이 동참하지 않고 슬슬 봐줘서 책임 있는 강대국이 아니다, 이런 이미지로 바뀌어 왔거든요. 다시 6자회담 주최국으로서 6자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다자회담, 이는 남북미중, 4자 간 두 가지 협정을 동시 병행하자는 게 중국의 제안이기에 이제는 중국도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 6자회담 재개 쪽으로 활발히 움직여나가지 않을까. 중국도 미국에 대해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게 된 거죠.
◇ 노동일> 중국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해야 할 텐데요. 일부에서는 패닉이라고도 하고. 아베 총리가 외교적으로 고립됐다고 얘기하는데. 아베 총리 행보 관련해서 우려되는 지점도 있지 않느냐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아베 총리는 미국에 편승해서, 강대국에 기대어, 자기들도 강대국인데 외교적으로는 약소국인 입장인, 군대도 갖지 못하는, 사실상 자위대가 대한민국 국군보다 힘이 더 센데도 불구하고 소아병적으로 미국에 너무 의존하면서 미국이 대북 압박을 하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 강하게 압박하다가 미국이 갑자기 대화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큰일 났구나. 그러니 북일 정상회담 추진한다고 하고요. 2002년 고이즈미가 해서 외교적으로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했거든요. 그때 아베가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기여해서 그 뒤 정치적으로 성장해 총리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때 경험을 살려서 지금 부인의 사학스캔들로 지금 인기가 폭락했는데, 만회해보려고 갑자기 또 대북 초강경책을 하다가 북일 정상회담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움직이면 일본이 추구하는 건 납치자 문제이지 북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핵 문제 집중해야 하는데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동일> 한반도가 격동의 시절을 맞지 않나 싶은데요.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변하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
◇ 노동일>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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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김정은 둘이 의기투합해 협상력과 대외적 영향력 증진할 수 있는 거리 만들어
- 김정은, 작년 말 화성 15형 발사하고 11월 말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후 시간표 짜놓지 않았을까
-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가까운 관계로 급진전, 급전환... 놀라움 금치 못해
- 김정은 시간표, 대단한 전략가... 외교적 고립된 처지에서 인기 있는 국제사회 리더로 부상
- 조건부 북핵 문제 해결에 김정은 진정성 보일 것인가, 북중 관계의 향배 가름할 것
- 북중, 남북, 북미 관계, 북핵 문제에 다 걸려있어
- 시진핑, 트럼프에 속았다 생각할 법 해... 중국이 상수에서 변수로 다시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압박이 주요했다는 건 착각, 김정은 후세인과 달라... 민첩하고 전략적 탄력성 있어
- 압박 가하면 北 무릎 꿇을 것이다 생각은 무리
- 중국이 상수로 계속 압박해주면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 다루기 쉬운데 변수로 변해서 기회만 있는 것은 아냐
- 중국도 미국에 대해 공세 펼칠 수 있는 여지 갖게 돼
- 아베,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상당 기여해서 총리된 사람, 그때 경험 살려 인기 만회해보려는 것... 북핵 문제 초점 흐려질 가능성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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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노동일 교수(이하 노동일)>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의 북중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그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세요.
◇ 노동일> 전격적이에요. 그런데 북중 정상회담, 일부에서는 시진핑 주성이 초청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북한 방송에서는 북한 측의 요청이 먼저 있었다는 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그 주석으로 재선출됐기 때문에 축하 메시지도 전할 겸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통보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직접 만나고 싶었다고 요청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받아들여서 감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긴 맞았는데 김정은이 가겠다는 얘기는 먼저 했고, 초청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니까 두 얘기가 다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둘이 의기투합해서 서로의 협상력과 대외적인 영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노동일> 그래도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요청했다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진핑 주석이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고요. 양국 간 만남이 전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예상할 수 없었던 변수인가요, 아니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예견된 수순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 홍현익> 그간 북중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졌고 사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중국이 이제는 제재 확실히 동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북한의 중국에 대한 혐중 감정이 상당하다. 사회주의 국가끼리 핵 개발 한다고 제재까지 가하니까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조금 전략적으로 안주했던 거고요. 실제로는 김정은은 아마도 작년 말 화성 15형 발사하고 11월 말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하고 나서 대체로 시간표를 짜놓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북중 관계도 개선하지만 일단 시작은 남북 관계부터 하고, 그래서 북미 관계까지 개선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관계 정상회담까지 엮어서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의 전략 가치를 최고도로 높인 다음에 당당하게 베이징을 방문한다, 이런 생각을 했음 직 하다고 봅니다.
◇ 노동일> 2000년대 아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에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 이번에도 비슷한 수순인 것 같아요.
◆ 홍현익> 모양새는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그 당시는 북중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급진전, 급전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이것을 시간표대로 짜놓고 했다면 대단한 전략가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간표까지 짜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풀려 나가는 수순은 김정은의 대외적 위상이, 외교적 위상이 완전히 고립된 처지에서 인기 있는 국제 사회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북한의 위상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 노동일> 외신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고요. 북중 관계, 한방에 풀렸다고 볼 수 있나요? 불협화음, 마침표를 찍었다고 볼 수 있나요? 북한과 중국 사이가.
◆ 홍현익> 1박 2일이지만 북중 우호 친선 관계, 혈맹 관계라는 것은 김정은의 표현에 의하면 목숨과도 같은 아주 소중한 거라고 했고요. 시진핑 주석도 북중 친선은 숭고한 것이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기에 어제그제 벌어진 일만 본다면 향후 북중 관계 좋아질 것 같은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 향후 북중 관계도 결정되겠죠. 김정은이 중요한 것은 핵에 대해서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으로 그리고 동시 행동으로 평화를 조성해준다면 북핵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조건부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여기에 진정성을 보일 것인가. 그것이 향후 북중 관계의 향배를 가름하지 않을까. 이게 북중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 노동일> 저도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주목해봤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으로 노력하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과거에 북한이 해오던 얘기 아닌가요?
◆ 홍현익>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하다가 중간 단계까지 가다가, 검증 사찰 단계에서 조금 미국이 가혹한 사찰을 요구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결렬이 돼 아예 6자회담조차 못하고 그냥 북한을 방관해서 결국 북한이 이렇게까지 핵을 사실상 보유하는 단계까지 왔던 거죠.
◇ 노동일> 중국을 방문해서 그야말로 중국의 입장도 단계마다 행동 대 행동을 하라는 입장이니까, 북한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 일종의 제재 완화, 중국이 좀 압박 전선에서 이탈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닐까요?
◆ 홍현익>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정책에서 북한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대북 제재를 최고도로 가하는 것을 압박해서 상당히 이뤄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중 관계가 과거 우호 동맹 관계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서먹서먹한 관계로 됐을 뿐만 아니라 북중 관계에서 중국으로서 북한을 놓치고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한다니 시진핑 주석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속았다, 이렇게 생각할 법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을 너무나 기정사실화했던 게 아닌가. 중국도 그래도 G2에 속하는 국가인데 너무 중국에게 불이익만 강조하다가 결국 뒤통수 맞아버린 격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중국은 제재 완화를 향후에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것을 사실상 밝힌 것이기에 중국이 상수에서 변수로 다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 노동일> 우리 청와대, 미국의 백악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 홍현익> 일단 기차가 이동하는 건 인공위성으로 다 파악한 모양인데요.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까지는 아마 구체적으로 김정은이라고 확신한 것은 김정은이 베이징 도착해서가 아닐까, 추정입니다만. 그리고 중국에서 나중에 알려줬지만 밝힐 수 없는 거죠. 보안을 약속하고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노동일> 백악관에서는 결국 그동안 압박이 이렇게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자평하던데요. 북중 관계 개선에도 최대 압박 작전이 주요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그것만이 주요했다라고 하는 건 착각인 것 같고요. 김정은의 전략적 탄력성은, 과거 사담 후세인은 탄력성을 못보이다가 결국 처형당해 죽었지만 김정은은 조금 더 민첩하고 탄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재가 효력이 있긴 있지만 한참 효력이 있어서 좀 더 버티다가는 체제 붕괴하겠다, 이래서 나왔다기 보다는, 미리 사전에 감지하고 사전에 예방책으로 전환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 5월에 북미 간 정상회담이 결렬된다고 해서 북한이 무릎을 꿇는다, 더 압박을 가하면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긴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압박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나오니까 배짱부려도 된다고 하다가는 오히려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우려됩니다.
◇ 노동일>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거로 봐야 한다, 현재까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청와대 입장, 북중 관계 개선을 긍정적 신호라고 읽는 듯한데요. 남북 회담, 북미 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 홍현익> 일단 중국도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환영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북한이 비핵화하길 중국도 바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나름대로 쌍중단 쌍궤병행이라는 해법도 내놓고 있고, 무엇보다 다른 측면에서 작년의 경우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이라도 할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확실히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죠.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은 줄었지만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그냥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계속 압박해주면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다루기 쉬운데, 변수로 변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제재가 풀린다고 착각하면 한국이나 미국에게 고개를 바싹 세우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양보는 전혀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노동일>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이 내일 방한한다는 거죠.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다고 하고요. 왕이 외교부장이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해요. 결국 중국도 이 기회에 한반도 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걸까요?
◆ 홍현익> 중국이 6자회담 주최국이고 사실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에 노력해서 아시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나라로서 6자회담 될 때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 구도로 가서,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미국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와서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국제 제재에 충실이 동참하지 않고 슬슬 봐줘서 책임 있는 강대국이 아니다, 이런 이미지로 바뀌어 왔거든요. 다시 6자회담 주최국으로서 6자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다자회담, 이는 남북미중, 4자 간 두 가지 협정을 동시 병행하자는 게 중국의 제안이기에 이제는 중국도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 6자회담 재개 쪽으로 활발히 움직여나가지 않을까. 중국도 미국에 대해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게 된 거죠.
◇ 노동일> 중국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해야 할 텐데요. 일부에서는 패닉이라고도 하고. 아베 총리가 외교적으로 고립됐다고 얘기하는데. 아베 총리 행보 관련해서 우려되는 지점도 있지 않느냐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아베 총리는 미국에 편승해서, 강대국에 기대어, 자기들도 강대국인데 외교적으로는 약소국인 입장인, 군대도 갖지 못하는, 사실상 자위대가 대한민국 국군보다 힘이 더 센데도 불구하고 소아병적으로 미국에 너무 의존하면서 미국이 대북 압박을 하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 강하게 압박하다가 미국이 갑자기 대화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큰일 났구나. 그러니 북일 정상회담 추진한다고 하고요. 2002년 고이즈미가 해서 외교적으로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했거든요. 그때 아베가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기여해서 그 뒤 정치적으로 성장해 총리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때 경험을 살려서 지금 부인의 사학스캔들로 지금 인기가 폭락했는데, 만회해보려고 갑자기 또 대북 초강경책을 하다가 북일 정상회담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움직이면 일본이 추구하는 건 납치자 문제이지 북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핵 문제 집중해야 하는데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동일> 한반도가 격동의 시절을 맞지 않나 싶은데요.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변하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
◇ 노동일>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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