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국회로...여야 평행선 대치 예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헌 논의의 주 무대가 여의도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이 내일 개헌안을 발의하는 순간 국회로서는 '60일 이내 표결'이라는 제약이 생기며, 결국 국회의 자체 개헌안을 만들든 혹은 자체안 없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하든 선택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여야는 이번 주부터 원내지도부 간 협의체와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투트랙'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첨예한 입장을 줄이는 데에는 진통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입니다.

현재 여야 간의 핵심 쟁점은 권력구조와 대통령 권력 분산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에서는 '4년 연임제'의 경우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최소한의 분권 장치로서 국무총리의 선출이나 추천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함께 공약한 대로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토지공개념' 등 개헌안에 포함되는 가치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아 앞으로 개헌안 논의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헌과 맞물려 진행되는 선거구제 개혁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명시된 것을 계기로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