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왔지만, 여야 합의 난망

국회로 공 넘어왔지만, 여야 합의 난망

2018.03.22.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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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국회에 전달하면서 이제 공은 여야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만 증폭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전달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은 이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이번 개헌안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담겨 있고, 국민적 기대도 매우 높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개헌을 당리당략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 논의에 착수하자고 압박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부디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정쟁거리로 삼지 말아주실 것을 호소합니다…국회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정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싸늘한 반응입니다.

한 수석의 예방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은 사흘에 걸친 청와대발 헌법 개정 쇼를 충분히 했으니, 이제 국회 논의를 차분하게 지켜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기에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의 권력구조 개편안을 담은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다른 야당과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에 부여된 특권화된 권력은 내려놓고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야 4당과 뜻을 모아내고 이번 국민개헌안을 완성시키겠다는….]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사실상 국회에서 통과할 수 없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헌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각 정당과 소통하고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청와대의 행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와 오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민주평화당은 개헌은 발의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라며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국회 주도의 개헌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 원내 모든 정당의 합의를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헌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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