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한반도 정세변화의 '빅 뱅'

남북정상회담...한반도 정세변화의 '빅 뱅'

2018.03.18. 오후 4: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역사적이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인데요.

그 중간에 한미 또는 한일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까지 지금 점쳐지고 있어서 한반도 정세, 그야말로 빅뱅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남북정상회담부터 얘기해 보죠. 의제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은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자 청와대비서실장이죠. 어제 이야기를 했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장소가 판문점 평화의 집이에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중차대하죠. 여러 가지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데서 열릴 가능성, 그런데 형식 면에서 여기는 숙박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 정상이 형식적인 것보다 의제에 집중할 수밖 없을 개연성이 크죠. 과거 1차, 2차는 평양에서 2박 3일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집중 토의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이달 말에 이 준비를 위한고위급 회담을 제의하겠다고 해서 의제가 정해지겠지만 현재 예측해볼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정상회담 형식의 포맷, 양 정상 간 단독회담이 있고 그다음 보좌진들을 참석시킨 확대정상회담. 그리고 아직까지 꿈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나오면 남북정상회담 군사분계선 MDL에 서서 합의문을 같이 읽는.

[앵커]
이른바 38선 밟고?

[기자]
아니죠. 38선이라기보다는 휴전선이죠. 군사분계선인데 거기 한 폭 10cm, 콘크리트인데 거기 서서 공동 합의문이 나온다면 그걸 만약에 낭독하게 되면 한반도 냉전 구도를 해체시키는 큰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참 이벤트 치고는 굉장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남북한 모두 정상회담을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준비위원회 회의도 했고요. 북한도 준비를 할 텐데 김정은 위원장이 요즘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기자]
그렇죠. 밀접히 연관돼 있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말 그대로 당위 국가인데 국무입니다. 모든 나라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정책결정은 김정은 위원장 아니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난 3월 6일인가 여동생 김여정이가 특사로 방남했다 되돌아갔을 때 만났고 3월 6일이었죠.

우리 특사단 화면으로 나오는, 그 이후로 공개활동을 하죠. 이건 달리 말하면 남북정상회담 준비, 본인들 표현으로는 북남정상회담의 준비에 몰입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역시 TF를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태스크포스.

우리 남북정상준비위원회도 역시 태스크포스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상무조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루어진 것은 순회회담 상무조다, 그것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 1994년도 제네바 기본합의가이루어질 때까지 북한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무려 3년 이상의 핵상무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특사단이 머물렀던 평양 고봉산 초대소에서 각 분야별로 북한 나름대로 테크노크라트라든가 정책결정자들이 모여서 전략을 짜고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북한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TF를 꾸렸는데 그것이 상무조다. 그래서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말씀이라고 하는 발언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현상이 2주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남북정상회담도 잘 관리해서 잘 돼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더 관심 있는 게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 북미정상회담 아닐까요?

[기자]
사실 1948년도 9월 1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설립이 됐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국가가 설립됐는데 그 날 이후로 지금 이때까지 북미 정상이 만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결정적으로 1953년 7월 휴전협정 당사국입니다. 그때 북한, 중국, 미국은 휴전협성 사인을 했고 우리는 그 당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참여를 못 했죠. 이런 것이 갖는 그래서 거의 70여 년 만에 처음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가장 집중되는 게 비핵화겠죠.

그런데 두 사람의 개인 캐릭터가 굉장히 예측불허하는,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지 않습니까? 이걸 좋게 말하면 통 크게, 담대하게 담판을 이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앵커]
반대로 걱정도 많아요.

[기자]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경질되고 이런 과정에서 미 국무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문에 이게 5월로 미뤄지지 않겠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그럴 리 없다. 우리 특사단이 미국에서 바이 메이 5월까지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월에 한다. 여러 가지 장소 문제라든가 이런 형태로 했을 때 이번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스웨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 외무성 핀란드도 방문할 계획인데 이런 형태에서 아무래도 제3자를 통해서 장소적이라든가 의제 준비를 하지 않겠나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남북, 북미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또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필요한 겁니까?

[기자]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반도 냉전구도라는 것은 북방 삼각관계, 이른바 남방 삼각관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냉전구조에서는 한미일의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거가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에서 티격태격하더라도 그럴 때도 북미정상회담에 의제를 가져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진솔한 이야기가 오고가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그걸 직접 특사단이 미국 측이나 이야기해줘야 하고 일본 역시 왜 이 문제를 해야 하냐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한미동맹만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만약의 경우, 지금 말씀하셨던 북미정상회담의 우려도 많다라고 했을 때 가장 예상될 수 있는 것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미사일회담을 해서 장거리 ICBM 화성-14형, 15형을 폐기하겠다고 하면 미국에 대한 위협은 사라지는 거지만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은 그대로 상존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일 간에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미라든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여러 가지, 일본 역시 한국을 끌어들일 공간을 만들어주고 전략적 필요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한일관계는 무조건 굉장히 냉소적 관계다 이런 측면에서 재팬 패싱이라는 표현에서 국내 여론에서는 깨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고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앵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도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중국도 왔다갔다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리.

[기자]
지금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남방 삼각동맹, 북방 삼각동맹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중 군사동맹이 있고 북러 군사동맹이 있고 역설적으로 시진핑과 푸틴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 합의를 했을 때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러시아로 건너가서 북러정상회담을 했어요. 왜 갔냐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키플레이어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우리도 이익을 찾고 북한의 이익을 찾는, 지금 이른바 이익의 균형 혹은 균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균형이 맞아야지만 협상이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 역시 정상 셔틀 외교에 나설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 두 가지가 합쳐지만 냉전구도 해체의 첫발을 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미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4월, 5월이 북한 문제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바쁜 세월이 되겠는데요. 취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