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여야합의 개헌' 주장, 6월 개헌 안하겠다는 것"

청와대는 6월 국회에서 여야 간 개헌 합의를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에 대해 "결국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못 한다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를 반대하고 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6월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실제 처리하는 것은 3개월쯤 뒤가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한다는 게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의 대국민 약속인 만큼 반드시 동시투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이달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보고받고 그 안이 세상에 알려지니 그제야 국회가 논의를 서두르고 한국당이 당론을 정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국회 논의도 탄력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간 국회는 개헌논의 과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혼합형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본질은 결국 의원내각제에 있고, 좋게 말해 이원집정부제를 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물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는 체제가 된다"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겠다는 것도 본질적으로 전혀 다를 바 없다. 선출이든 추천이든 모두 사실상 국회에서 총리를 선임·임명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하나도 어려운데 국회가 선출·추천하는 총리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며 "결국 국회가 총리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