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공전...여야 '네 탓' 공방

개헌 논의 공전...여야 '네 탓' 공방

2018.03.15.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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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야당이 일제히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개헌 논의는 갈수록 해법을 찾기 어려워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 개헌안 마련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개헌에 GM 국정조사 등 현안을 조건으로 달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야당은 무책임한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힘으로 어렵게 출발한 개헌 열차를 끝내 탈선하게 한다면 국민과 역사는 그들을 낡은 헌법에 집착하는 호헌 세력, 수구 세력으로 낙인 찍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위한 여건 마련에만 열을 올린다며, 곧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를 통해 야 4당의 개헌 공조를 끌어내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정치적 공세는 사실상 개헌을 무산하고자 하는, 정치적 당위성만을 가져보려고 하는 추한 모습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개헌만 논의하자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며, 한국GM 사태 등 각종 현안 역시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개헌안은 반드시 논의해야 하지만, 지금 국회가 논의할 것이 개헌안밖에 없습니까? 개헌안만 논의하자는 것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개헌안은 국회에서 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여야가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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