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헌법자문특위와 오찬...개헌안 초안 보고받아

문 대통령, 국민헌법자문특위와 오찬...개헌안 초안 보고받아

2018.03.13. 오전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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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초안에는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감사원 독립성 강화, 대통령 특별사면권 통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초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할지, 발의권을 행사한다면 언제 할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한 결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는 시기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에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야당까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정부 주도 개헌 논의를 철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개헌안 발의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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