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초안 오늘 확정...내일 대통령에 보고

정부 개헌안 초안 오늘 확정...내일 대통령에 보고

2018.03.12.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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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합니다.

특위는 개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명시된 3·1 운동과 4·19 혁명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화 항쟁의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이 추가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위는 오늘 확정한 초안을 내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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