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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 YTN 해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을 밝혔습니다. 누가, 언제 북한을 방문할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사는 북미대화의 입구를 찾기 위한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포스트 평창 국면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었는데요. 청와대가 일단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수순이기는 한데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관계가 이번에 평창올림픽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평화 무드도 조성이 되고. 그런데 북한과 미국의 생각 자체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이 조정을 해서 북미 대화를 성사시켜야 되는데 미국은 북한이 핵 폐기를 선언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북한은 우리가 자주적인 핵 보유국임을 미국에서 인정해 줘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극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측에는 대화의 조건을 조금 낮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한도 핵 관련돼서 전향적인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조정을 과연 대북 특사를 통해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양쪽의 대화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성과를 볼 수 있을지 그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가 이번 특사를 파견하는 것보다 어떻게 그 뒤 결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미 대화 전에 우리 대북 특사 파견 전에 그 결과를 알려달라 이런 부분도 요구를 했죠?
[기자]
대북 특사는 이렇게 봐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이 한겨울 밤의 꿈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 봄을 몰고오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위치를 띠지 않았습니까?
대북특사가 나오게 된 것은 김여정이 특사 자격으로 와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를 했고 그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평창에 가서 외신 기자들이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물으니까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하면서 다소 속도조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이 그 이후에 왔죠.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강경적 지시를 받고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한 이후, 방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특사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밝힌 것은 어차피 북한의 특사 자격으로 온 김여정에 대한 특사에 대한 우리의 답방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단순히 답방,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우리 특사가 전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제재와 대화가 병행되는 이 국면 속에서 북미대화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점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점들이 특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 결과들을 미국도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과를 알려달라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특사의 역할이 시기적으로나 내용 면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누가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기자]
일단 여러 명이 거론됩니다. 특사의 자격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첫째 조건은 문재인 대통령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 대화를 오랫동안 해 온 인사라면 더 좋겠죠.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 동안에 북한 대표단의 방문을 같이 대면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를 더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의 필요성을 충실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인물이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을 찾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문 대통령이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거론될 수 있는 사람이 서훈 국정원장이라든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아니면 임종석 비서실장 아니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또 일각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떠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쪽에, 어느 조건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달이죠. 4월에 한미연합훈련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특사를 보낸다면 그 이전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시기는 아마 3월중에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군사훈련이 다시 재개가 되면 북한 쪽에서 반발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또 대화를 하기 힘든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3월 중 특사가 파견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입장 차이가 큰 북한과 미국 그리고 대화 관련해서도 서로 어찌보면 기싸움 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조건을 잘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가서 특사로 파견된 분이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시기도 시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부 논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어제 3.1절 기념사를 했는데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기념식이 열린 장소도 서대문형무소였다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데 일단 어제 기념식과 기념사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일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일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경고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쐐기를 박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아마 보신 국민 여러분들이 대부분 속은 굉장히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일본에 관련해서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속은 시원했으나 그때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잘못됐다는 걸 밝혔는데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는 없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속은 시원한데 일본이랑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 부분을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줬으면 그걸 어떻게 일본을 사과하게 만들든 아니면 합의를 다시 하게 만들든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건데라는 답은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원론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독도를 언급한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기자]
독도 문제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한번 거론한 적이 있고 그리고 같은 취지의 맥락의 발언들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 담았는데 저는 특히 과거에 제 3.1절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박제화되고 정용화된 그런 틀이었는데 어제 저는 행사를 보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서대문형무소, 그 자리가 우리의 민족의 고난의 상징 아닙니까,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자리에서 열린 걸 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자극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제 개인적인 상상이지만 서울 한복판에 있는 서대문형무소,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듯이 일본 도쿄 한복판에 있는 야스쿠니신사 자리에서 일본이 전향적으로 야스쿠니신사 자리를 허물고 거기에 태평양전쟁 당시에 희생됐던 사람들을 위한 추모 공원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라든가 소망을 한번 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본은 어제 기념사에 대해서 반발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정치권도 좀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명문연설이었다, 호평을 했고 야당은 현실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 이런 표현을 했죠.
[기자]
특히 어제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제 문 대통령 3.1절 기념사를 보면 북한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라든가 평화, 분단이라는 표현은 있어도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당들은 비핵화 문제를 너무 외면한 것 아니냐. 대북 저자세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어제 3.1절이라는 자리가 광복절 기념사와 또 다른 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본을 겨냥한 그런 메시지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대일 관계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표현을 했고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는 워낙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비전만 제시하는 식으로 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3.1절이었기 때문에 민족성, 독립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하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시원한 연설이었는데 아까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우려를 표시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우리나라가 한일관계 앞으로 생각을 해 보면 사실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역사와 안보, 경제는 별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와 관보 관련해서는 함께 가고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정확한 역사 인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신데 문제는 그게 무자르듯이 딱 갈라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하시는 거죠.
이걸 어제도 당장 바로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일본이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항의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저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 북한이라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있고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그렇게 강하게 자극할 필요가 있나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이죠. 이상은 다스 회장을 소환조사했습니다. 14시간 정도 조사를 했는데 조사에서 다스 지분 일부를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했다라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상은 씨는 취재진 앞에서는 이 내용을 부인했어요.
[인터뷰]
이동형 씨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상은 씨의 아들이 검찰에 들어갔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스는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 것일 겁니다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겁니다라고 거의 확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인적증거, 그러니까 진술도 많이 나왔고요.
거기다가 물적증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기억하시겠지만 녹음파일도 꽤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삼성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다스와 이명박 대통령이 별개이면 단순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공여죄입니다. 그것도 단순뇌물죄로 사실상 확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상은 현재 명목상 회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그런 물증과 증거들에 대해서 마냥 부인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다만 바깥에 나와서 취재진들 앞에서 그 부분을 소상히 밝히기는 아무래도 형, 동생 관계에서 한계가 있지 않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
일단 제일 큰 게 뇌물입니다. 뇌물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일단 국정원특활비 부분도 뇌물로, 국민 세금이지만 결국 뇌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뇌물 범주에서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받은 부분, 이것도 뇌물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대보그룹 공사 수주 청탁, 이것도 수사중이죠. 거기다가 뇌물 부분 말고 직권남용 부분이 있습니다.
직권남용 부분은 뭐냐하면 다스에 140억 원을 반환하도록 김재수 전 LA 총영사라든가 국가기관이 동원됐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스 실소유주 부분 또 횡령 부분 이 부분은 횡령과 혹은 배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스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그런 문건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기록관리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또 대선 과정에서 허위 재산을 공표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대통령 재산을 허위신고했다 이 부분도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혐의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뇌물 혐의거든요. 그런데 이 뇌물의 액수도 날이 갈수록 굉장히 늘어가고 있어요.
[인터뷰]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최초에는 특수활동비 얘기 나오고 다스가 누구 겁니까가 수사의 집중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영포빌딩 지하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부터 수사 방향이 확 바뀌었죠. 우리가 그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삼성의 다스 관련 소송비 대납 문제가 나왔죠. 그것도 자료를 기초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나 이영배 금강대표가 구속이 되고 나서 무언가 새로운 게 나온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거론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대선 직후 그다음에 이전 그러니까 2008년 2월 전후로 해서 당선 사례금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검찰로 넘어갔을 개연성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팔성 회장이나 대보그룹의 이름이 얘기가 나오고 또 지금 18대 비례대표 의원 중 한 명도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가지고 또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게 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를 해 왔다라는 차명계좌와 이 돈이 들어온 시점과 들어간 내역들이 거의 일치한다고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명단이 단순히 그 정도밖에 없을까라면 아마도 뇌물 액수 물론 이게 다 뇌물이 인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뇌물 액수는 이거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앵커]
다스 소속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또 새롭게 드러난 것이 대선 전에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시절에도 삼성이 이 부분을 대납해 줬다는 부분도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런 부분들도 다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혐의가 워낙 원래 검찰이 계획했던 것보다 수사가 진행이 될수록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환 시기도 조금 잡기가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윤옥 여사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격수로 변신했죠. 정두언 전 의원의 발언이 커지고 있어요.
[인터뷰]
네.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는 없습니다. 경천동지할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김윤옥 여사가 대선 전에 엄청난 실수를 했고 그 엄청난 실수를 본인이 막기 위해서 본인 사재도 털었고 그 이후에도 뭔가 접촉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으면 수사를 못 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검찰에서도 정두언 의원도 검찰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본인이 그냥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차치하고서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김윤옥 여사를 소환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전직 대통령의 아들에 큰형에 작은형에 거의 일가가 다 나오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전 영부인이었던 김윤옥 여사까지 소환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명백한 범죄 혐의를 잡지 않는 이상은 이런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제가 정두언 의원의 말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상황을 가지고 김윤옥 여사를 부르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당시에 부속실장 중 증언으로는 달러로 10만 달러 정도를 줘서 명품가방을 샀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도 단순 의혹 정도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윤옥 여사를 당장 소환할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 이전에도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에 앞서서 김윤옥 여사 소환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는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소환 가능성은 제기는 됐는데 방금 말씀을 하신 대로 아직까지 이게 범죄다, 혐의가 뚜렷하다라는 것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던 것이 김희중 전 비서관의 1억 원이 행정관을 통해서 전달됐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명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김윤옥 여사까지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소환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지금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초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평창올림픽 이후에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지금 파면 파낼수록 계속해서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할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인터뷰]
사실 검찰이 일손이 부족할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새로운 의혹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전직 대통령을 부르고 부르고 계속 부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한번에 웬만한 걸 다 조사하기 위해서 수사가 어느 정도 완결이 돼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문제도 있지만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첫 기일이 3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확인한 바로는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변호인들이 수사 기록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검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사 기록을 보여 줘야 재판도 진행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하면 이 첫 기일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렇다면 3월 14일 이전이면 3월 9일이나 10일 정도. 그러니까 다음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일로 가장 유력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또 하나 여기에서 소환 시기와 관련해서 염두에 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검찰이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를 앞두고는 큰 수사는 잘 안 합니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는 좀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날이 보통 선거일 90일 전입니다. 선거일 90일 전이라고 하면 공직자들이 출마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퇴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것이 3월 15일입니다.
그런 걸 보면 3월 14일, 15일 그 이전에 검찰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이 목표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앞서 말씀이 계속 나오지만 새로운 혐의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환 시기를 조금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일단 검찰의 목표는 3월 15일 이전에 출석을 시킨다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앞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소환 시기도 있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도 고민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유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김백준 총무기획관 얘기를 다시 한 번 하면 지금 방조범이라는가 적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공소장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조범을 구속을 하고 주범은 구속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혐의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특수활동비 부분을 빼고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게 뇌물 액수가 100억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억 정도 되는 상황이면 구속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부 유죄가 되면 징역이 최소15년이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직 대통령을 또 구속을 하는 것에 대한 검찰의 부담감은 분명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전부 구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제외한다면 법리상으로만 놓고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아직 출석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영장 한다는 건 너무 이른 말인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치적인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검찰은 드러나는 사실만 가지고 밝혀내야 되고 법적으로 발부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는 하고자 하는 말 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또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그런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 바로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물 덕분인데 이 전 대통령이 그런데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이 청와대 옛 문건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지 않았다라는 점으로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이게 사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도 걸릴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인터뷰]
이게 행정소송을 보고 저희 같은 법조인의 생각은 정말 거기에 중요한 게 많긴 많구나. 일각에서 아예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행정소송을 낸 이유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 관련한 것들까지 다 가지고 가느냐. 왜 압수수색을 하는데 왜 나머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추정되는 걸 가져갔냐.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하라는 행정소송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법원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검찰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관련된 문건들이 대부분 수사에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핵심 증거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스가 누구 겁니까로 시작해서 계속 뇌물죄 범위가 확대돼 가고 있는 게 그게 어찌 보면 영포빌딩에서 나온 자료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부분이 빨리 증거로 사용되는 게 최소화돼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수사, 향후 재판에서도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회 얘기도 잠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는 끝났는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끝내 불발됐죠.
[기자]
그래서 일단 3월 5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일단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되는데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선거를 치르려면 한 4년마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구도 바뀌고 수도 바뀌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의회라든가 시군구의회 일단 국회 정수를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의원 몇 명으로 할지 정리를 해야 되고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지를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법이 공직선거구인데 선거구를 정리해야지 후보로 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동에 무슨 시에서 하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원래는 12월 13일까지, 작년 12월 13일까지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루다가 당초 2월 임시국회 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3월 5일에 다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 후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기존의 선거구에 따라서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선거 비용도 상한선이 책정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런데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이 늦어진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지난 2016년 총선 때는 불과 42일 전에 선거구획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럴 정도로 늑장 처리되는 것은 거의 해마다 있기 때문에 아마 선관위도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쌓여 있고 또 예비후보자들도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비책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점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선거구 획정이 제 시간에 되지 않으면 사실 후보 입장도 난감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건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계속 선거구획정도 제대로 해 주지 못 하는 것, 원래 사실 6개월 전에 했어야 돼요. 아까 말하셨듯이 12월 13일에는 했어야 한 게 벌써 그 뒤로 2~3달이 지나서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는 모습은 여야가 계속 싸우는 모습만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도 후보자가 어느 지역에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깜깜이 등록 상황인데 후보자들도 난감하지만 사실 진짜 난감한 것은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 이건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꼭 지켜야 될 의무 중 하나인데 그런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도 안타깝고 제 생각에도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이죠. 5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300일이 되고요. 또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날이기도 한데 새 정부에 대한 지지냐, 심판이냐가 판가름될 중요한 날이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기자]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도 과연 심판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우세할 것이냐. 아니면 야당 적폐청산, 새 정부가 했던 개혁 작업에 대한 이런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주장이 힘을 받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치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새 정부 출범한 지 한 1년 조금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대부분이 심판론, 중간평가라는 성격보다는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조금 더 무엇을 해야 된다, 여소야대 국회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이 정부에 대한 조금 더 기대감을 표현할 가능성 그런 선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당의 전략이 그렇다면 굉장히 수정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심판론을 가지고만 이렇게 접근해서는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생존, 이대로 가서는 야당이 보수 진영이 궤멸된다라고 하는 읍소론 전략이 지금 야당한테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당 지지율도 여당의 지지율이 높은 상태인데 앞으로 선거까지 10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남아있는 변수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제일 중요한 게 남북 문제일 겁니다. 포스트평창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이뤄진 이것이 한겨울 밤의 꿈이 아니라 정말 한반도에 봄이 오는 계기가 된다면 지방선거의 승부는 보나마나일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한미 간에 균열이 생기고 또 한미군사훈련 이후에 다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다라든가 했을 경우에 선거에도 집권 여당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짚어보았습니다. 추은호 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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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을 밝혔습니다. 누가, 언제 북한을 방문할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사는 북미대화의 입구를 찾기 위한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포스트 평창 국면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었는데요. 청와대가 일단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수순이기는 한데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관계가 이번에 평창올림픽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평화 무드도 조성이 되고. 그런데 북한과 미국의 생각 자체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이 조정을 해서 북미 대화를 성사시켜야 되는데 미국은 북한이 핵 폐기를 선언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북한은 우리가 자주적인 핵 보유국임을 미국에서 인정해 줘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극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측에는 대화의 조건을 조금 낮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한도 핵 관련돼서 전향적인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조정을 과연 대북 특사를 통해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양쪽의 대화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성과를 볼 수 있을지 그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가 이번 특사를 파견하는 것보다 어떻게 그 뒤 결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북미 대화 전에 우리 대북 특사 파견 전에 그 결과를 알려달라 이런 부분도 요구를 했죠?
[기자]
대북 특사는 이렇게 봐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이 한겨울 밤의 꿈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 봄을 몰고오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위치를 띠지 않았습니까?
대북특사가 나오게 된 것은 김여정이 특사 자격으로 와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를 했고 그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평창에 가서 외신 기자들이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물으니까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하면서 다소 속도조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이 그 이후에 왔죠.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강경적 지시를 받고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한 이후, 방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특사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밝힌 것은 어차피 북한의 특사 자격으로 온 김여정에 대한 특사에 대한 우리의 답방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단순히 답방,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우리 특사가 전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제재와 대화가 병행되는 이 국면 속에서 북미대화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점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점들이 특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 결과들을 미국도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과를 알려달라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특사의 역할이 시기적으로나 내용 면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누가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기자]
일단 여러 명이 거론됩니다. 특사의 자격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첫째 조건은 문재인 대통령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남북 대화를 오랫동안 해 온 인사라면 더 좋겠죠.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 동안에 북한 대표단의 방문을 같이 대면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를 더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의 필요성을 충실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인물이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을 찾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문 대통령이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거론될 수 있는 사람이 서훈 국정원장이라든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아니면 임종석 비서실장 아니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또 일각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떠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쪽에, 어느 조건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달이죠. 4월에 한미연합훈련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특사를 보낸다면 그 이전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시기는 아마 3월중에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군사훈련이 다시 재개가 되면 북한 쪽에서 반발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또 대화를 하기 힘든 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3월 중 특사가 파견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입장 차이가 큰 북한과 미국 그리고 대화 관련해서도 서로 어찌보면 기싸움 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조건을 잘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가서 특사로 파견된 분이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시기도 시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부 논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어제 3.1절 기념사를 했는데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기념식이 열린 장소도 서대문형무소였다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데 일단 어제 기념식과 기념사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일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일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경고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쐐기를 박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아마 보신 국민 여러분들이 대부분 속은 굉장히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일본에 관련해서 위안부와 관련된 문제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속은 시원했으나 그때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잘못됐다는 걸 밝혔는데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는 없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속은 시원한데 일본이랑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 부분을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줬으면 그걸 어떻게 일본을 사과하게 만들든 아니면 합의를 다시 하게 만들든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건데라는 답은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원론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독도를 언급한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기자]
독도 문제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한번 거론한 적이 있고 그리고 같은 취지의 맥락의 발언들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 담았는데 저는 특히 과거에 제 3.1절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박제화되고 정용화된 그런 틀이었는데 어제 저는 행사를 보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서대문형무소, 그 자리가 우리의 민족의 고난의 상징 아닙니까,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자리에서 열린 걸 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자극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제 개인적인 상상이지만 서울 한복판에 있는 서대문형무소,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듯이 일본 도쿄 한복판에 있는 야스쿠니신사 자리에서 일본이 전향적으로 야스쿠니신사 자리를 허물고 거기에 태평양전쟁 당시에 희생됐던 사람들을 위한 추모 공원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라든가 소망을 한번 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본은 어제 기념사에 대해서 반발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정치권도 좀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명문연설이었다, 호평을 했고 야당은 현실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 이런 표현을 했죠.
[기자]
특히 어제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제 문 대통령 3.1절 기념사를 보면 북한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라든가 평화, 분단이라는 표현은 있어도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당들은 비핵화 문제를 너무 외면한 것 아니냐. 대북 저자세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어제 3.1절이라는 자리가 광복절 기념사와 또 다른 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본을 겨냥한 그런 메시지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대일 관계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표현을 했고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는 워낙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비전만 제시하는 식으로 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3.1절이었기 때문에 민족성, 독립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하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시원한 연설이었는데 아까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우려를 표시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우리나라가 한일관계 앞으로 생각을 해 보면 사실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역사와 안보, 경제는 별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와 관보 관련해서는 함께 가고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정확한 역사 인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신데 문제는 그게 무자르듯이 딱 갈라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시하시는 거죠.
이걸 어제도 당장 바로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일본이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항의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저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 북한이라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있고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그렇게 강하게 자극할 필요가 있나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이죠. 이상은 다스 회장을 소환조사했습니다. 14시간 정도 조사를 했는데 조사에서 다스 지분 일부를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했다라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상은 씨는 취재진 앞에서는 이 내용을 부인했어요.
[인터뷰]
이동형 씨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상은 씨의 아들이 검찰에 들어갔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스는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 것일 겁니다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겁니다라고 거의 확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인적증거, 그러니까 진술도 많이 나왔고요.
거기다가 물적증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기억하시겠지만 녹음파일도 꽤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삼성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다스와 이명박 대통령이 별개이면 단순 뇌물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공여죄입니다. 그것도 단순뇌물죄로 사실상 확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상은 현재 명목상 회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그런 물증과 증거들에 대해서 마냥 부인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다만 바깥에 나와서 취재진들 앞에서 그 부분을 소상히 밝히기는 아무래도 형, 동생 관계에서 한계가 있지 않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
일단 제일 큰 게 뇌물입니다. 뇌물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일단 국정원특활비 부분도 뇌물로, 국민 세금이지만 결국 뇌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뇌물 범주에서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받은 부분, 이것도 뇌물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대보그룹 공사 수주 청탁, 이것도 수사중이죠. 거기다가 뇌물 부분 말고 직권남용 부분이 있습니다.
직권남용 부분은 뭐냐하면 다스에 140억 원을 반환하도록 김재수 전 LA 총영사라든가 국가기관이 동원됐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스 실소유주 부분 또 횡령 부분 이 부분은 횡령과 혹은 배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스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그런 문건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기록관리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또 대선 과정에서 허위 재산을 공표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대통령 재산을 허위신고했다 이 부분도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혐의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뇌물 혐의거든요. 그런데 이 뇌물의 액수도 날이 갈수록 굉장히 늘어가고 있어요.
[인터뷰]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최초에는 특수활동비 얘기 나오고 다스가 누구 겁니까가 수사의 집중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영포빌딩 지하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부터 수사 방향이 확 바뀌었죠. 우리가 그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삼성의 다스 관련 소송비 대납 문제가 나왔죠. 그것도 자료를 기초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나 이영배 금강대표가 구속이 되고 나서 무언가 새로운 게 나온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거론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대선 직후 그다음에 이전 그러니까 2008년 2월 전후로 해서 당선 사례금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검찰로 넘어갔을 개연성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팔성 회장이나 대보그룹의 이름이 얘기가 나오고 또 지금 18대 비례대표 의원 중 한 명도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가지고 또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게 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관리를 해 왔다라는 차명계좌와 이 돈이 들어온 시점과 들어간 내역들이 거의 일치한다고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명단이 단순히 그 정도밖에 없을까라면 아마도 뇌물 액수 물론 이게 다 뇌물이 인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뇌물 액수는 이거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앵커]
다스 소속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또 새롭게 드러난 것이 대선 전에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시절에도 삼성이 이 부분을 대납해 줬다는 부분도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런 부분들도 다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혐의가 워낙 원래 검찰이 계획했던 것보다 수사가 진행이 될수록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환 시기도 조금 잡기가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윤옥 여사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격수로 변신했죠. 정두언 전 의원의 발언이 커지고 있어요.
[인터뷰]
네.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는 없습니다. 경천동지할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김윤옥 여사가 대선 전에 엄청난 실수를 했고 그 엄청난 실수를 본인이 막기 위해서 본인 사재도 털었고 그 이후에도 뭔가 접촉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으면 수사를 못 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검찰에서도 정두언 의원도 검찰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본인이 그냥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차치하고서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김윤옥 여사를 소환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전직 대통령의 아들에 큰형에 작은형에 거의 일가가 다 나오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전 영부인이었던 김윤옥 여사까지 소환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명백한 범죄 혐의를 잡지 않는 이상은 이런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제가 정두언 의원의 말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상황을 가지고 김윤옥 여사를 부르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당시에 부속실장 중 증언으로는 달러로 10만 달러 정도를 줘서 명품가방을 샀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도 단순 의혹 정도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윤옥 여사를 당장 소환할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 이전에도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에 앞서서 김윤옥 여사 소환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는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소환 가능성은 제기는 됐는데 방금 말씀을 하신 대로 아직까지 이게 범죄다, 혐의가 뚜렷하다라는 것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던 것이 김희중 전 비서관의 1억 원이 행정관을 통해서 전달됐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명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김윤옥 여사까지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소환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지금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초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평창올림픽 이후에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지금 파면 파낼수록 계속해서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할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인터뷰]
사실 검찰이 일손이 부족할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새로운 의혹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전직 대통령을 부르고 부르고 계속 부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한번에 웬만한 걸 다 조사하기 위해서 수사가 어느 정도 완결이 돼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문제도 있지만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첫 기일이 3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확인한 바로는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변호인들이 수사 기록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검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사 기록을 보여 줘야 재판도 진행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하면 이 첫 기일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렇다면 3월 14일 이전이면 3월 9일이나 10일 정도. 그러니까 다음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일로 가장 유력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또 하나 여기에서 소환 시기와 관련해서 염두에 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검찰이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를 앞두고는 큰 수사는 잘 안 합니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는 좀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날이 보통 선거일 90일 전입니다. 선거일 90일 전이라고 하면 공직자들이 출마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퇴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것이 3월 15일입니다.
그런 걸 보면 3월 14일, 15일 그 이전에 검찰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이 목표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앞서 말씀이 계속 나오지만 새로운 혐의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환 시기를 조금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일단 검찰의 목표는 3월 15일 이전에 출석을 시킨다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앞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소환 시기도 있고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도 고민이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유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김백준 총무기획관 얘기를 다시 한 번 하면 지금 방조범이라는가 적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공소장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조범을 구속을 하고 주범은 구속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혐의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특수활동비 부분을 빼고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게 뇌물 액수가 100억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억 정도 되는 상황이면 구속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부 유죄가 되면 징역이 최소15년이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직 대통령을 또 구속을 하는 것에 대한 검찰의 부담감은 분명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전부 구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제외한다면 법리상으로만 놓고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아직 출석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영장 한다는 건 너무 이른 말인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치적인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검찰은 드러나는 사실만 가지고 밝혀내야 되고 법적으로 발부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는 하고자 하는 말 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또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그런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 바로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물 덕분인데 이 전 대통령이 그런데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이 청와대 옛 문건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지 않았다라는 점으로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이게 사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도 걸릴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인터뷰]
이게 행정소송을 보고 저희 같은 법조인의 생각은 정말 거기에 중요한 게 많긴 많구나. 일각에서 아예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행정소송을 낸 이유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 관련한 것들까지 다 가지고 가느냐. 왜 압수수색을 하는데 왜 나머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추정되는 걸 가져갔냐.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하라는 행정소송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법원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검찰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관련된 문건들이 대부분 수사에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핵심 증거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스가 누구 겁니까로 시작해서 계속 뇌물죄 범위가 확대돼 가고 있는 게 그게 어찌 보면 영포빌딩에서 나온 자료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부분이 빨리 증거로 사용되는 게 최소화돼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수사, 향후 재판에서도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회 얘기도 잠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는 끝났는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끝내 불발됐죠.
[기자]
그래서 일단 3월 5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일단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되는데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선거를 치르려면 한 4년마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구도 바뀌고 수도 바뀌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의회라든가 시군구의회 일단 국회 정수를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의원 몇 명으로 할지 정리를 해야 되고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지를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법이 공직선거구인데 선거구를 정리해야지 후보로 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동에 무슨 시에서 하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원래는 12월 13일까지, 작년 12월 13일까지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루다가 당초 2월 임시국회 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3월 5일에 다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 후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기존의 선거구에 따라서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선거 비용도 상한선이 책정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런데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이 늦어진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지난 2016년 총선 때는 불과 42일 전에 선거구획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럴 정도로 늑장 처리되는 것은 거의 해마다 있기 때문에 아마 선관위도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쌓여 있고 또 예비후보자들도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비책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점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선거구 획정이 제 시간에 되지 않으면 사실 후보 입장도 난감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건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계속 선거구획정도 제대로 해 주지 못 하는 것, 원래 사실 6개월 전에 했어야 돼요. 아까 말하셨듯이 12월 13일에는 했어야 한 게 벌써 그 뒤로 2~3달이 지나서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는 모습은 여야가 계속 싸우는 모습만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도 후보자가 어느 지역에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깜깜이 등록 상황인데 후보자들도 난감하지만 사실 진짜 난감한 것은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 이건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꼭 지켜야 될 의무 중 하나인데 그런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도 안타깝고 제 생각에도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이죠. 5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300일이 되고요. 또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날이기도 한데 새 정부에 대한 지지냐, 심판이냐가 판가름될 중요한 날이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기자]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도 과연 심판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우세할 것이냐. 아니면 야당 적폐청산, 새 정부가 했던 개혁 작업에 대한 이런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주장이 힘을 받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치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새 정부 출범한 지 한 1년 조금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대부분이 심판론, 중간평가라는 성격보다는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조금 더 무엇을 해야 된다, 여소야대 국회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이 정부에 대한 조금 더 기대감을 표현할 가능성 그런 선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당의 전략이 그렇다면 굉장히 수정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심판론을 가지고만 이렇게 접근해서는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생존, 이대로 가서는 야당이 보수 진영이 궤멸된다라고 하는 읍소론 전략이 지금 야당한테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당 지지율도 여당의 지지율이 높은 상태인데 앞으로 선거까지 10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남아있는 변수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제일 중요한 게 남북 문제일 겁니다. 포스트평창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이뤄진 이것이 한겨울 밤의 꿈이 아니라 정말 한반도에 봄이 오는 계기가 된다면 지방선거의 승부는 보나마나일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한미 간에 균열이 생기고 또 한미군사훈련 이후에 다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다라든가 했을 경우에 선거에도 집권 여당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짚어보았습니다. 추은호 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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