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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김영철 2014년 왔었다? 비교불가, 판문점과 대통령 있는 청와대 같나"
- 천안함 폭침 주범 청와대에 온다? 있을 수 없는 일
-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어디로 끌고 갈지 걱정 너머 두려움
- 천안함 피해자 가슴에 피멍드는 일
-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 스포츠는 스포츠
- 문재인 정부 조급증 걸려있어, 북 김씨 일가에 간 쓸개 다 내주고 가짜 평화놀음
- 2014년 김영철 회담? 그때랑 비교 불가, 군사적 회담
- 판문점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같나
- 천안함 폭침 결정적 실무 책임자 김영철,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워
- 김태영 장관 발언이 맞아
- 서훈 물러나야, 국정원장이 북한 편들고 북한의 정찰총국장 대변인처럼 성명발표
- 북한, 한미 간 사이 벌리려 해... 한미 벌어지면 미국이 북한 직접 공격 가능성 커져
- 김영철, 북한의 대한민국 테스트... 정부가 천안함 면죄부 준 것
- 문재인 정부, 김씨 일가를 위한 평화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 대담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전 국회국방위원장, 현 국방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천안함 유족들이 내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방남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하죠. 정치권도 이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천안함 폭침 주범의 방한을 결사반대’ 한다는 거고요. 여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장성급회담을 거론하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낡은 색깔론이다’ 반박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지낸,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영우)>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당내에서 긴급체포, 사살, 김성태 원내대표가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이 청와대 온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을 넘어서 두려움마저 느껴지는데요. 김여정이 왔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찬, 이런 것을 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찬 만찬 하면서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는 한 마디 안 했죠.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개 나라 이상이 북한에 대한 여러 제재나 김영철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당사자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모든 규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앞으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국제 공조를 요청할 염치도 없어졌습니다. 김여정은 그렇다고 치고 김영철은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폭침 피해자 가족들, 이분들의 가슴에 피멍이 드는 문제인데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핵 포기 문제와 관련된 미중, 유엔의 제재 조치 등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평창올림픽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우> 평창올림픽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저는 좋은 계획이 아니라 봅니다. 사실 순수한 스포츠 경기로서 끝냈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김여정, 김영철 오게 만들고. 이렇게 되어 오히려 사실 미국 우리의 우방국,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북한의 비핵화 없인 안 된다, 대화도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북미 대화를 중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저는 이것은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급증에 걸려 있어요. 마치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평화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이것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팀은 쓸개, 간 다 빼줬어요, 북한에게. 오히려 북한의 김씨 일가와의 평화, 북한 정권과의 대화, 이것에 그치는 겁니다. 북한 인권, 북한 핵 폐기, 한 마디도 못하면서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논하겠어요. 저는 완전히 가짜 평화 놀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1부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 김경협 의원이 이렇게 말씀주셨고, 제가 확인해보니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군사회담 대표로 김영철 나온 것 아시죠? 판문점 우리 쪽에서 회의한 것 기억하시죠? 그때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 김영우> 그때와 지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그때는 김영철이 북측 수석 대표였는데, 10월쯤 됐을 겁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은 것도 아니고 판문점이었고, 회담 직전에 일어난 북한의 소형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서 그 군사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군사적인 회담이었죠. 그런 성격이 강했죠.
◇ 곽수종> 판문점에서 대한민국 땅과 북한의 땅은 보도블록 30cm 정도 되는 두께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측에서 회의가 열렸으면 우리 땅으로 왔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 김영우>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식사하면서 회담하는 것과 같을까요? 저는 그건 억지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계인이 지켜보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오는 것과 같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때는 북한 경비정의 침범, 교전과 같은 것을 다루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회담이었고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 곽수종> 제가 여쭤보는 질문에 대해서 선입견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문재인 당시 후보 시절 때는 일정 기간 동안 폭침이 아니라 침몰이라고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폭침이라고 정정하셔서 그때 이후로 폭침이라고 얘기하셔서요. 김경협 의원도 폭침이라고 말씀하셔서 믿고 계시냐고 여쭤본 적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침 지시가 있었다면 김정일의 지시였지, 결국 김정일 위원장이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영우> 그건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인데, 우리가 김영철을 반대하는 것은, 그때 발견된 어뢰추진체, 이것은 북한의 소형 잠수정에서 발사된 것인데 정찰총국에서 운영하는 잠수정이거든요. 초대 정찰총국장, 당시 정찰총국장이 바로 김영철이었습니다. 정찰총국에서 하는 일이 바로 대남 침투,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정보 수집도 하고 테러도 하는 것을 총 책임지는, 대남 침투하고 공작하는 여러 개 부처가 있었어요. 김정일이 2009년 2월에 각 부처 엘리트만 뽑아서 만든 것이 정찰총국입니다. 거기 국장이 김영철이었어요. 천안함 폭침에 결정적인 실무 책임자는 김영철이다, 이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죠.
◇ 곽수종> 저는 걱정이 아니라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대한민국이야 정권에 민주당이 들어설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국방 지키는 분들의 기조라고 할까요. 정책에 있어서 혼돈이 있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김영철이 주범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놓고 과거 정부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생각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송영무 장관은 직접적인 언급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 김태영 장관의 발언이 사실입니다, 사실일 거고. 왜냐면 민관이, 외국인 전문가까지 참여해서 결과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정찰총국이 관여한 것이 맞고, 그러면 당연히 김영철이 관여했다고 봐야죠. 이것이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이기에, 북한이 스스로 밝히지 않은 이상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마치, 오늘 대한민국 국정원에 대해 정말 실망이 큰데요, 국정원이 나서서 천안함 폭침은 김영철이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정원장 물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완전히 무슨 북한의 정찰총국장 대변인 성명처럼 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 곽수종> 서훈 국정원장은 자신이 종북이 아니고 지북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아주 북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궤변이고요. 국정원은 일단 말을 아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정보에 관한 것이고요. 북한 편을 이렇게 들어 가지고 되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러나야 합니다.
◇ 곽수종>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번 유엔 제재 조치라든지 미국이 아마 내일 아침 정도일 것 같은데 전반적인 제재 조치가 발동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의 행군2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우리 뒤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 김영우> 북한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건데요. 제가 볼 때 북한은 한미 간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미 간 사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미국이 북한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한미 동맹이 가장 끈끈할 때, 한미 동맹이 가장 밀접할 때 미국은 아마 북한을 예방 타격이나 선제 타격할 때도 한국의 동의를 얻겠죠. 그런데 한미 관계가 벌어지면 미국이 한국 정부에 동의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미국은 북한의 ICBM으로부터 자국민과 자국 국토를 지키기 위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죠. 북한은 위험한 전쟁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은 자기들이 조금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그런데 슬픈 것은 북한의 이러한 도박에 문재인 정부가 간도 쓸개도 다 북한에 내주고 끌려가는 것 같아서 정말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왜 김영철을 내보냈을까요?
◆ 김영우> 북한이 대한민국을 테스트하는 거죠, 미국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왜냐면 천안함 주범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쫙 퍼져 있는데, 김영철을 서울로, 평창으로 보내는데 이에 대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이런 것을 보겠죠. 만약 용인하지 않았습니까. 용인뿐만 아니라 일설에 의하면 서훈 국정원장이 같이 기획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은 아주 쾌재를 부를 일이죠. 이렇게 되면 천안함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게 면죄부를 준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에 사과라든지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는 대북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 공조가 더욱더 어렵게 됐다, 이것을 대한민국이 오히려 앞장섰다고 되는 거죠.
◇ 곽수종> 그 부분에 대해 여쭈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 군사 퍼레이드에 참여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외교의 전략 부재를 그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지적했습니다. 너무 중국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외교 전략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 특히 북한 관련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김영우> 박근혜 정부 때 외교안보 전략 다 잘 했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정말 친북 좌파라는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고 봐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하고, 김여정을 만났을 때 북한 핵에 대해 한 마디도 안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얘기한단 말이죠.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모르겠어요. 북한 주민을 위한 평화도 아니고 김씨 일가를 위한 평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외교 안보팀은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보여요. 지금 정부의 외교안보 위험하고요. 더더군다나 우방국인 미국을 굉장히 섭섭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례는 너무 많죠. 3불 정책도 있고, 사드 배치할 때도 그랬고,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미국이 얘기하는 인도태평양 정책은 모르겠다고 그러고,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서 참여하겠다고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도대체 한미 동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죠.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 곽수종> 결국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이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자유한국당은 폐막식 참석하실 겁니까?
◆ 김영우> 저희는 김영철이 폐막식에 참여한다면 그 안에서 시위할 수는 없죠, 세계인이 보니까. 밖에서라도 시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천안함 폭침 주범 청와대에 온다? 있을 수 없는 일
-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어디로 끌고 갈지 걱정 너머 두려움
- 천안함 피해자 가슴에 피멍드는 일
-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 스포츠는 스포츠
- 문재인 정부 조급증 걸려있어, 북 김씨 일가에 간 쓸개 다 내주고 가짜 평화놀음
- 2014년 김영철 회담? 그때랑 비교 불가, 군사적 회담
- 판문점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같나
- 천안함 폭침 결정적 실무 책임자 김영철,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워
- 김태영 장관 발언이 맞아
- 서훈 물러나야, 국정원장이 북한 편들고 북한의 정찰총국장 대변인처럼 성명발표
- 북한, 한미 간 사이 벌리려 해... 한미 벌어지면 미국이 북한 직접 공격 가능성 커져
- 김영철, 북한의 대한민국 테스트... 정부가 천안함 면죄부 준 것
- 문재인 정부, 김씨 일가를 위한 평화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 대담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전 국회국방위원장, 현 국방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천안함 유족들이 내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방남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하죠. 정치권도 이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천안함 폭침 주범의 방한을 결사반대’ 한다는 거고요. 여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장성급회담을 거론하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낡은 색깔론이다’ 반박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지낸,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영우)>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당내에서 긴급체포, 사살, 김성태 원내대표가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이 청와대 온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을 넘어서 두려움마저 느껴지는데요. 김여정이 왔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찬, 이런 것을 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찬 만찬 하면서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는 한 마디 안 했죠.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개 나라 이상이 북한에 대한 여러 제재나 김영철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당사자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모든 규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앞으로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국제 공조를 요청할 염치도 없어졌습니다. 김여정은 그렇다고 치고 김영철은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폭침 피해자 가족들, 이분들의 가슴에 피멍이 드는 문제인데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핵 포기 문제와 관련된 미중, 유엔의 제재 조치 등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평창올림픽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우> 평창올림픽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저는 좋은 계획이 아니라 봅니다. 사실 순수한 스포츠 경기로서 끝냈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김여정, 김영철 오게 만들고. 이렇게 되어 오히려 사실 미국 우리의 우방국,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북한의 비핵화 없인 안 된다, 대화도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북미 대화를 중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저는 이것은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급증에 걸려 있어요. 마치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평화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이것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팀은 쓸개, 간 다 빼줬어요, 북한에게. 오히려 북한의 김씨 일가와의 평화, 북한 정권과의 대화, 이것에 그치는 겁니다. 북한 인권, 북한 핵 폐기, 한 마디도 못하면서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논하겠어요. 저는 완전히 가짜 평화 놀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1부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 김경협 의원이 이렇게 말씀주셨고, 제가 확인해보니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군사회담 대표로 김영철 나온 것 아시죠? 판문점 우리 쪽에서 회의한 것 기억하시죠? 그때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 김영우> 그때와 지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그때는 김영철이 북측 수석 대표였는데, 10월쯤 됐을 겁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은 것도 아니고 판문점이었고, 회담 직전에 일어난 북한의 소형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서 그 군사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군사적인 회담이었죠. 그런 성격이 강했죠.
◇ 곽수종> 판문점에서 대한민국 땅과 북한의 땅은 보도블록 30cm 정도 되는 두께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측에서 회의가 열렸으면 우리 땅으로 왔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 김영우>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식사하면서 회담하는 것과 같을까요? 저는 그건 억지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계인이 지켜보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오는 것과 같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때는 북한 경비정의 침범, 교전과 같은 것을 다루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회담이었고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 곽수종> 제가 여쭤보는 질문에 대해서 선입견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문재인 당시 후보 시절 때는 일정 기간 동안 폭침이 아니라 침몰이라고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폭침이라고 정정하셔서 그때 이후로 폭침이라고 얘기하셔서요. 김경협 의원도 폭침이라고 말씀하셔서 믿고 계시냐고 여쭤본 적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침 지시가 있었다면 김정일의 지시였지, 결국 김정일 위원장이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영우> 그건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인데, 우리가 김영철을 반대하는 것은, 그때 발견된 어뢰추진체, 이것은 북한의 소형 잠수정에서 발사된 것인데 정찰총국에서 운영하는 잠수정이거든요. 초대 정찰총국장, 당시 정찰총국장이 바로 김영철이었습니다. 정찰총국에서 하는 일이 바로 대남 침투,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정보 수집도 하고 테러도 하는 것을 총 책임지는, 대남 침투하고 공작하는 여러 개 부처가 있었어요. 김정일이 2009년 2월에 각 부처 엘리트만 뽑아서 만든 것이 정찰총국입니다. 거기 국장이 김영철이었어요. 천안함 폭침에 결정적인 실무 책임자는 김영철이다, 이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죠.
◇ 곽수종> 저는 걱정이 아니라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대한민국이야 정권에 민주당이 들어설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국방 지키는 분들의 기조라고 할까요. 정책에 있어서 혼돈이 있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김영철이 주범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놓고 과거 정부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생각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송영무 장관은 직접적인 언급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 김태영 장관의 발언이 사실입니다, 사실일 거고. 왜냐면 민관이, 외국인 전문가까지 참여해서 결과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정찰총국이 관여한 것이 맞고, 그러면 당연히 김영철이 관여했다고 봐야죠. 이것이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이기에, 북한이 스스로 밝히지 않은 이상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마치, 오늘 대한민국 국정원에 대해 정말 실망이 큰데요, 국정원이 나서서 천안함 폭침은 김영철이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정원장 물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완전히 무슨 북한의 정찰총국장 대변인 성명처럼 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 곽수종> 서훈 국정원장은 자신이 종북이 아니고 지북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아주 북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궤변이고요. 국정원은 일단 말을 아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정보에 관한 것이고요. 북한 편을 이렇게 들어 가지고 되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러나야 합니다.
◇ 곽수종>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번 유엔 제재 조치라든지 미국이 아마 내일 아침 정도일 것 같은데 전반적인 제재 조치가 발동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의 행군2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우리 뒤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 김영우> 북한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건데요. 제가 볼 때 북한은 한미 간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미 간 사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미국이 북한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한미 동맹이 가장 끈끈할 때, 한미 동맹이 가장 밀접할 때 미국은 아마 북한을 예방 타격이나 선제 타격할 때도 한국의 동의를 얻겠죠. 그런데 한미 관계가 벌어지면 미국이 한국 정부에 동의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미국은 북한의 ICBM으로부터 자국민과 자국 국토를 지키기 위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죠. 북한은 위험한 전쟁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은 자기들이 조금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그런데 슬픈 것은 북한의 이러한 도박에 문재인 정부가 간도 쓸개도 다 북한에 내주고 끌려가는 것 같아서 정말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왜 김영철을 내보냈을까요?
◆ 김영우> 북한이 대한민국을 테스트하는 거죠, 미국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왜냐면 천안함 주범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쫙 퍼져 있는데, 김영철을 서울로, 평창으로 보내는데 이에 대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이런 것을 보겠죠. 만약 용인하지 않았습니까. 용인뿐만 아니라 일설에 의하면 서훈 국정원장이 같이 기획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은 아주 쾌재를 부를 일이죠. 이렇게 되면 천안함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게 면죄부를 준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에 사과라든지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는 대북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 공조가 더욱더 어렵게 됐다, 이것을 대한민국이 오히려 앞장섰다고 되는 거죠.
◇ 곽수종> 그 부분에 대해 여쭈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 군사 퍼레이드에 참여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외교의 전략 부재를 그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지적했습니다. 너무 중국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외교 전략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 특히 북한 관련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김영우> 박근혜 정부 때 외교안보 전략 다 잘 했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정말 친북 좌파라는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고 봐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하고, 김여정을 만났을 때 북한 핵에 대해 한 마디도 안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얘기한단 말이죠.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모르겠어요. 북한 주민을 위한 평화도 아니고 김씨 일가를 위한 평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외교 안보팀은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보여요. 지금 정부의 외교안보 위험하고요. 더더군다나 우방국인 미국을 굉장히 섭섭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례는 너무 많죠. 3불 정책도 있고, 사드 배치할 때도 그랬고,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미국이 얘기하는 인도태평양 정책은 모르겠다고 그러고,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서 참여하겠다고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도대체 한미 동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죠.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 곽수종> 결국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이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자유한국당은 폐막식 참석하실 겁니까?
◆ 김영우> 저희는 김영철이 폐막식에 참여한다면 그 안에서 시위할 수는 없죠, 세계인이 보니까. 밖에서라도 시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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