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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북한이 오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주역으로 알려진 인물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통일전선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인물인데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남한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 왔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도 함께 대표단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천안함 폭침 당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당시에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국방위원회 정찰총국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국방위원회 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대남 공작이라든가 이런 군사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거의 주관하다시피 해 왔기 때문에 담당 역할을 핵심적으로 했던 사람이 인물들이 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좀 예감이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이 개막식 때 왔을 때 천안함 현장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마치 맞대응하는 그런 모양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내려보낼 고위급 인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천안함 폭침 관련한 핵심 두 인물을 이렇게 함께 내려보내는 것은 결국 펜스 대 김영철 이런 구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해서 강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을 가능케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는 대로 이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인 상황입니다.
[앵커]
천안함 폭침이 2010년 3월에 발생했는데요. 북한의 정찰총국은 2009년도 2월에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하더군요. 정찰총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정찰총국 안에 작전국도 있고 그다음에 정찰국도 있고 그다음 해외 정보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사실상 본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권력기관 아니었습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국정원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수집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를 하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의 이른바 자금, 해외 계좌 관리도 정찰총국에서 다했고 자금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였지만 남한에 대한 군사 작전 이런 것도 추진을 한 거죠. 그런 것으로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 이전에 인민무력부 산하에 정찰국이 있었는데 여기에 조선노동당 소속의 작전부 주로 침투공작원의 호송과 안내를 담당하는 작전부와 또 35호실 해외 대남정보 수집 담당하는 기구가 정찰국 쪽으로 다 통합이 되면서 인민무력부가 대남 업무에 주도적인 기관으로 격상이 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때 만들어진 게 정찰총국이고 그 초대 총국장에 김영철이임명된 거죠.그리고 그 이듬에 2010년에 천안함 폭침이 된 것이고 대표인물로 김영철이 지목된 거죠.
[인터뷰]
김영철이 관계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리선권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에만 관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김여정 부부장에 이어 김영철 부위원장도 직접 내려오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예감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방남 목적이 단순히 평창에만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이 사실 와서 원래는 김여정 부부장하고 같이 회담을 하기로 했다가 회담하기 전에 보인 냉랭한 태도나 여러 가지 고압적인 말투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왔던 김영남 씨가 만찬장에서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화를 많이 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10일에 바로 회담 두 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를 시킨 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 어떠한 실익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평가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번 폐막식 때 김영철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조금 더 강경한 자세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기 위해서인 것 같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압력을 좀 그동안 계속 옆으로, 세게는 안 했지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본인들이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게 아니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사실 실질적으로 북한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상당히 힘들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궁박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과 우리나라에 제재 대상자가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자제재, 금융제재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일단 우리 정부가 수용은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미국 쪽하고 이걸 추가 협상을 벌여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일단 수용을 했으니까 우리 정부가 일단 내린 대북 제재 부분은 이번에 예외로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것과 다름이 없는데 미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죠.
워낙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정찰총국 때부터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 또 김정일 전 위원장의 가계의 자금에 밀접하게 자금 관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과연 이걸 용인을 할지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정부가 협상에 나서기는 하겠으나 이게 또 의외로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앵커]
미국이 협조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모르죠. 그건 결국 미국의 방침에 따른 것인데 최근에 사실 대화에 대한 의지도 지금 내비치는 반면에 다시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도 함께 최근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 간에 회동이 불발된 이후에 그런 기류로 가고 있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논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다가 인물 자체가 사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거부반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물을 굳이 이렇게 내려보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난색을 표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가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에 폐막식 참가를 수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미국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또 미국 정부가 김영철은 안 돼라고 이렇게 나오기는 곤란한 상황 아닌가요?
[인터뷰]
글쎄요, 물론 사전에 어느 정도는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최근에 펜스 부통령하고 김여정 부부장간에 회담이 추진되는 과정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쪽과 미국과의 상호 소통 또 우리 쪽과 북한 당국간의 사전 조율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북측의 대표단 명단도 사전에 북측에서 우리 쪽으로 보내왔고 그걸 가지고 미국과 사전협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인터뷰]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서 평창올림픽 개막식과 관련하여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비난하는 여론이 많이 들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이걸 파기하는 방식의 하나로 회담을 취소한 게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 김영철이 와서 우리하고 다시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하면 중간에 우리 남한이 끼어있다고 한다면 사실 미국 측에서도 그런 식으로 대화가 불발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표현을 해 놓고 또 그걸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고려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6:4 정도의 비율로 이걸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은 폐막식 당일인 25일에 내려와서 2박 3일의 일정을 보내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은 내일 방한을 해서 3박 4일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폐막식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적 동선이 겹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이튿날에도 한국에 체류하는 일정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뤄지지 못했던 북미 간의 접촉, 굉장히 이게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두 분의 전망도 들어보고 싶네요.
[인터뷰]
그런데 일단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별로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카의 한국 내 일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선수단 격려하는 것과 폐막식 참가하는 것하고 그래서 올림픽 관련한 활동에 주력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탈북 여성을 만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했다는 얘기도 들린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올림픽과 관련한 일정에만 충실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면 그냥 지나칠 수는 있겠죠. 폐막식장에서 당연히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만찬장 같은 데서도 잠깐 스쳐 지나갈 수는 있으나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과연 만들어질까 그런 점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례적인 접촉일 가능성은 있으나 의미있는 접촉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는요?
[인터뷰]
일단은 이방카의 일정이 사실 생각보다 깁니다. 3박 4일이라는 일정이 있는데 조금 전 이종훈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예정돼 있던 일정들을 취소한 상태이고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 일정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공식적인 만남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잠깐이라도 만나서 뭔가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방카 자체가 완벽하게 대북 전문가인 것도 사실 아니고 이방카가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식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이 북미 대화 관련해서 선제적인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마 만약에 그런 만남이 이뤄진다라고 해도 비공식적으로 짧게 그리고 북한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들어보는 정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 정도 예상됩니다.
[인터뷰]
미국 정부 국무부 쪽에서 나온 얘기가 예비회담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일단 이야기는 들어보는 정도, 그리고 이쪽의 원칙 정도는 전달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회동 정도는 미국 측에서 고려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게 이번 계기가 될지 안 될지 이게 아니면 또 다른 계기를 따로 만들지가 불확실한 거고요.
그런데 역시 이방카의 백악관 내에서 역할 부분과 연관지어서 볼 때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나 모르죠.
[앵커]
최근에 펜스 미국 부통령 그리고 김여정 일행의 회동이 2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됐다는 게 확인돼서 왜 그런 거냐는 궁금증을 이야기 했었는데 북한도 이를 의식한 움직임을 보이게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회동 불발 이후 북한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야말로 격앙된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한국 내에서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던 그런 부분들을 여과없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추가적으로 있을 예비 회담이든 뭐든 그것을 위한 기선제압 차원에서 그런 대응 태도일 수 있겠으나 펜스 부통령이 보인 일련의 한국 내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회동도 취소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이런 행동들이 일련의 행보들이 이어져 나오는 게 아닌가. 김영철 부위원장을 대표단장으로 보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갑자기 또 북한이 분위기를 전환할 가능성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당분간은 조금 격앙된 분위기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남한과는 대화를 한다. 하지만 미국하고는 조금 더 기싸움을 벌인 다음에 대화를 하더라도 한다. 이런 정도로 조금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게 김여정 때도 일부 그랬지만 김여정 때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게 김영철 대표단장의 방남으로 천안함 폭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남남갈등이 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당의 내보이고 있는 입장 자체도 김영철이 온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게 그런 식의 방남을 허용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원래 김영철이 개막식 즈음해서 특사로 파견돼서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김영철 씨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제일 대남강경파로서 그동안 우리 남쪽에는 옳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언가 활동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영철이 온다고 해서 청와대 쪽에서 약간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남남갈등이 이것 때문에 도발된다거나 시발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각 당이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닌 게 아니라 청와대가 김영철 대표단장의 방남을 수용하면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수용했다. 그러니까 평화올림픽과 한반도 평화 조성 분위기 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남남갈등이 현실화되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우리 정부와 청와대, 남남갈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인터뷰]
글쎄요. 안 그래도 평창올림픽에 북한팀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사실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일부 하락했고.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끝까지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어요. 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 오히려 그다음 계산서만 잔뜩 우리에게 던지고 갔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이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조합은 사실은 김여정, 이방카 구도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개막식 때 북한의 김여정이 오고 미국에서 이방카가 왔더라면 각자의 특사 역할을 가지고 왔더라면 가장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황은 계속 서로 약간씩 엇나가는 그런 모양새란 말이죠. 그때는 김여정 부부장이 와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듯했으나 펜스 부통령이 와서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방카가 옴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니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릴 만한 사람은 이방카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북한이 의외로 보낸 인물은 굉장히 강성 인물을 보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엇박자가 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제가 보건대 김영철 부위원장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전할 메시지는 조금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한미연합훈련 취소하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할지 아니면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으나 아마 반드시 그 얘기는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번에 대표단 구성 자체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군 출신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강성 인물이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접견이 이루어지더라도 약간 남북한간에 군사 고위급 회담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의제도 그런 식으로 북측이 그런 식으로 설정해 나간다면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해야 한다. 그걸 아마 잘 넘기지 못하면 그야말로 안 그래도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평양올림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양올림픽 대미를 김영철이 장식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아마도 리선권 씨가 같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대좌 출신이기도 하면서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인 김영철을 오른팔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대남을 향해서 보여준 여러 가지 제스처나 행동들을 보면 약간 호통을 치면서 화를 낼 때는 화를 내더라도 부드럽게 무언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거나 할 때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사실 리선권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하거나 뭔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중간 완충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우리 측에서도 리선권을 대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이 덜하고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김영철은 상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중심적인 역할은 리선권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앵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은 우리 측과 접촉이 잦았어요. 적어도 세 차례 이상 됐고요. 또 많은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상호 이해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영철 통전부장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오게 될지 그 이후에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시 반 정도였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 6월의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심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인터뷰]
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돼서 천신만고 끝에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법과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서 유죄가 과연 나올 것인가 하는 의문도 사실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이 돼 있으면서 재판 받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선고가 이뤄졌던 이 재판과 관련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 그동안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았는데 사실은 이영훈 부장판사가 오히려 재판 도중에 검찰이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본인이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서 차량이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기도 하고요.
또 우병우 수석을 호통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좀 뭔가 이분에 대해서 가혹하게 혹은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한 8가지 정도 되는 혐의 사실 중에서 사실 한 4가지 정도가 유죄로 인정된 셈이고요. 나머지 4가지 정도는 무죄로 판단이 된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유죄로 인정된 것이 바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파견 경찰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조사행위를 전부 방해한 혐의. 그 혐의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감찰관법인데요. 그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 감찰을 방해했다 이게 유죄로 인정됐고요. 그다음에 안종범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이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형태로 직무유기를 했다는 혐의 또한 인정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재판장이 얘기한 게 뭐냐하면 피고인의 이런 식의 행동으로 인해서 국가혼란이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덧붙였기 때문에 두 가지 점이 인정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CJE&M이 고발돼서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관련해서 당시 공정위 관계자들을 직권으로 강요하면서 직권남용하면서 이 C&J이미경 부회장에 대해서 나가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정위 관련해서 고발 안 하려고 하니까고발해야 한다고 권리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유죄가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강요한 것에 대해서 무죄가 됐지만 어쨌든 직권남용 유죄가 되었고요.
또한 2016년 10월에 있었죠.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22일날 세월호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당시에 허위증언한 사실이 있다라는 혐의로 기소된 내용이 있었는데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시 김성태 국회 특위위원장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특검에 고발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걸 기간 내에 제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허위 증언한 것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공소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기각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김종덕 문체부 장관을 강요해서 문체부 국과장들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하게끔 하고 감사관이 있습니다. 감사 담당관을 전보조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또한 대한체육회과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스포츠클럽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해서 정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그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상세히 짚어주셨는데 앞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이런 정도가 나왔다는 것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이게 국민 법감정과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하고 역시 법리적 차원은 차이가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번에 다시 또 하게 합니다. 8년 구형했으면 최소한 절반, 가능하면 3분의 2정도. 이 정도는 선고를 해 주기를 국민들은 바랐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검찰이 8년 구형했을 때도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가 또 시중에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형량을 보게 되면 3분의 1보다 더 낮게 이렇게 선고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마 대부분은 이번 선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으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치권에서도 보니까 대부분의 정당들이 일단 아쉽지만 수용한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국민들 감정으로 볼 때 미흡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직권남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형량을 너무 낮게 지금 선고하신 게 아닌가. 대표적으로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던 부분 또 문체부 인사에 개입하기 전에 감사 담당관을 불러서 창성동 별관에서 옷 벗기고 이랬다는 것도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상당한 부분에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인정 안 된 게 아닌가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고요.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사안과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있잖아요. 국정원을 활용해서 불법사찰을 한 그 혐의.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 국정원 쪽에서 최순실 관련한 문건 170건 정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한 그런 흔적들이 드러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번에 직무유기와 관련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은 증거들이 비교적 명백하기 때문에 아마 불법사찰과 관련해서는 추가형량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글쎄요, 제 추정은 5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국민들 모르겠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조금 해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8년형을 구형했는데 2년 6개월 너무 적지 않느냐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적당한 형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문체부 인사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직권남용이 이미 무죄가 선고된 혐의 사실이고 나머지 것들은 인정된 것들의 최고형량이 사실 5년이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전체 공소사실 중에서 절반밖에 인정이 안 된 것이고 인정된 것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사실 이것이 그렇게 아주 약한 형량이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도 항소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수석이 주장하는 것은 이건 전부 다 민정수석의 업무범위 내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한 사실 그것이 맞다는 하나의 증거로는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애매한 점이 있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2년 6개월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너무 낮은 형량이다라고 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병우 전 수석이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했다는 부분도 같이 돼 있고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는 형량이 좀 더 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윤선 장관이라든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본다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 이미 구속이 된 사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1심 사건에서 항소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형을 면하고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된 두 번의 영장은 기각이 됐고요. 세 번째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이 된 거죠. 내용을 보면 그때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를 했고 그 보고를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이 부분은 별도의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심 선고와는 무관하게 또 다른 선고를 받게 돼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뒷조사를 시킨 것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최순실 씨 관련해서 국익정보팀에 아예 최순실 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서를 170건 정도 만들었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미 정윤회 씨는 깃털이고 몸통은 최순실이라는 그런 보고 내용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건이 있는 것으로 국정원 개혁TF에서 발견을 해서 다 검찰로 넘겼고 했기 때문에 증거가 비교적 굉장히 명백하다. 그래서 추가로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인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이쪽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정농단을 은폐했다는 혐의보다 불법사찰 혐의가 무겁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국정농단을 그냥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럼 사실 1년 이하의 징역 정도밖에, 형량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쪽 관련된 형량은 사실 더 세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에서 2년 6개월 형이 나온 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2년 6개월 플러스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 그 형까지 더해져서 이분이 실형이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우병우 전 수석은 본인이 정말로 구속까지 되었던 다른 종류의 재판에 좀 더 치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기소내용, 범죄 사실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일일이 대응하는 의견서를 스스로 만들어서 제출했다던데 혹시 법조계 내에서 그 관련한 내용 전해진 게 있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의견서는 재판이 끝난 다음에 판결 선고하기 전까지 얼마든지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건데요. 검찰에서 의견을 내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내용으로 9개의 의견서를 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9개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9개의 의견 낸 것은 검찰에 내는 것은 당연히 변호인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갯수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기록이나 재판의 양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에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게 요약본을 준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복잡한 것들 중에서 오히려 정리가 깔끔하게 된 것들을 보면서 재판관들이 생각하는 면이 훨씬 더 강력하게 더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14일에 원래 예정돼 있던 것들에 대해서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가 22일 미루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 낸 의견서가 너무 많아서 법리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그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의견서에 낸 것이 맞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 사람 말이 틀린데 이걸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반박하지 않으면 또 다시 이 사람이나에게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이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판결 선고 나온 것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것이 좀 더 강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로 국정농단 재판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는데요.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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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오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주역으로 알려진 인물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통일전선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인물인데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남한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 왔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도 함께 대표단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천안함 폭침 당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당시에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국방위원회 정찰총국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국방위원회 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대남 공작이라든가 이런 군사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거의 주관하다시피 해 왔기 때문에 담당 역할을 핵심적으로 했던 사람이 인물들이 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좀 예감이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이 개막식 때 왔을 때 천안함 현장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마치 맞대응하는 그런 모양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내려보낼 고위급 인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천안함 폭침 관련한 핵심 두 인물을 이렇게 함께 내려보내는 것은 결국 펜스 대 김영철 이런 구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해서 강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을 가능케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는 대로 이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인 상황입니다.
[앵커]
천안함 폭침이 2010년 3월에 발생했는데요. 북한의 정찰총국은 2009년도 2월에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하더군요. 정찰총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정찰총국 안에 작전국도 있고 그다음에 정찰국도 있고 그다음 해외 정보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사실상 본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권력기관 아니었습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국정원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수집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를 하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의 이른바 자금, 해외 계좌 관리도 정찰총국에서 다했고 자금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였지만 남한에 대한 군사 작전 이런 것도 추진을 한 거죠. 그런 것으로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 이전에 인민무력부 산하에 정찰국이 있었는데 여기에 조선노동당 소속의 작전부 주로 침투공작원의 호송과 안내를 담당하는 작전부와 또 35호실 해외 대남정보 수집 담당하는 기구가 정찰국 쪽으로 다 통합이 되면서 인민무력부가 대남 업무에 주도적인 기관으로 격상이 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때 만들어진 게 정찰총국이고 그 초대 총국장에 김영철이임명된 거죠.그리고 그 이듬에 2010년에 천안함 폭침이 된 것이고 대표인물로 김영철이 지목된 거죠.
[인터뷰]
김영철이 관계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리선권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에만 관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김여정 부부장에 이어 김영철 부위원장도 직접 내려오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예감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방남 목적이 단순히 평창에만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펜스 부통령이 사실 와서 원래는 김여정 부부장하고 같이 회담을 하기로 했다가 회담하기 전에 보인 냉랭한 태도나 여러 가지 고압적인 말투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왔던 김영남 씨가 만찬장에서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화를 많이 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10일에 바로 회담 두 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를 시킨 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 어떠한 실익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평가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번 폐막식 때 김영철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조금 더 강경한 자세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기 위해서인 것 같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압력을 좀 그동안 계속 옆으로, 세게는 안 했지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본인들이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게 아니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사실 실질적으로 북한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상당히 힘들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궁박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과 우리나라에 제재 대상자가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자제재, 금융제재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일단 우리 정부가 수용은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미국 쪽하고 이걸 추가 협상을 벌여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일단 수용을 했으니까 우리 정부가 일단 내린 대북 제재 부분은 이번에 예외로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것과 다름이 없는데 미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죠.
워낙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정찰총국 때부터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 또 김정일 전 위원장의 가계의 자금에 밀접하게 자금 관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과연 이걸 용인을 할지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정부가 협상에 나서기는 하겠으나 이게 또 의외로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앵커]
미국이 협조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모르죠. 그건 결국 미국의 방침에 따른 것인데 최근에 사실 대화에 대한 의지도 지금 내비치는 반면에 다시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도 함께 최근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 간에 회동이 불발된 이후에 그런 기류로 가고 있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논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다가 인물 자체가 사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거부반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물을 굳이 이렇게 내려보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난색을 표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가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에 폐막식 참가를 수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미국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또 미국 정부가 김영철은 안 돼라고 이렇게 나오기는 곤란한 상황 아닌가요?
[인터뷰]
글쎄요, 물론 사전에 어느 정도는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최근에 펜스 부통령하고 김여정 부부장간에 회담이 추진되는 과정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쪽과 미국과의 상호 소통 또 우리 쪽과 북한 당국간의 사전 조율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북측의 대표단 명단도 사전에 북측에서 우리 쪽으로 보내왔고 그걸 가지고 미국과 사전협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인터뷰]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서 평창올림픽 개막식과 관련하여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비난하는 여론이 많이 들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이걸 파기하는 방식의 하나로 회담을 취소한 게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 김영철이 와서 우리하고 다시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하면 중간에 우리 남한이 끼어있다고 한다면 사실 미국 측에서도 그런 식으로 대화가 불발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표현을 해 놓고 또 그걸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고려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6:4 정도의 비율로 이걸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은 폐막식 당일인 25일에 내려와서 2박 3일의 일정을 보내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은 내일 방한을 해서 3박 4일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폐막식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적 동선이 겹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이튿날에도 한국에 체류하는 일정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뤄지지 못했던 북미 간의 접촉, 굉장히 이게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두 분의 전망도 들어보고 싶네요.
[인터뷰]
그런데 일단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별로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카의 한국 내 일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선수단 격려하는 것과 폐막식 참가하는 것하고 그래서 올림픽 관련한 활동에 주력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탈북 여성을 만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했다는 얘기도 들린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올림픽과 관련한 일정에만 충실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면 그냥 지나칠 수는 있겠죠. 폐막식장에서 당연히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만찬장 같은 데서도 잠깐 스쳐 지나갈 수는 있으나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과연 만들어질까 그런 점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례적인 접촉일 가능성은 있으나 의미있는 접촉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는요?
[인터뷰]
일단은 이방카의 일정이 사실 생각보다 깁니다. 3박 4일이라는 일정이 있는데 조금 전 이종훈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예정돼 있던 일정들을 취소한 상태이고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 일정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공식적인 만남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잠깐이라도 만나서 뭔가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방카 자체가 완벽하게 대북 전문가인 것도 사실 아니고 이방카가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식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이 북미 대화 관련해서 선제적인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마 만약에 그런 만남이 이뤄진다라고 해도 비공식적으로 짧게 그리고 북한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들어보는 정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 정도 예상됩니다.
[인터뷰]
미국 정부 국무부 쪽에서 나온 얘기가 예비회담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일단 이야기는 들어보는 정도, 그리고 이쪽의 원칙 정도는 전달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회동 정도는 미국 측에서 고려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게 이번 계기가 될지 안 될지 이게 아니면 또 다른 계기를 따로 만들지가 불확실한 거고요.
그런데 역시 이방카의 백악관 내에서 역할 부분과 연관지어서 볼 때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나 모르죠.
[앵커]
최근에 펜스 미국 부통령 그리고 김여정 일행의 회동이 2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됐다는 게 확인돼서 왜 그런 거냐는 궁금증을 이야기 했었는데 북한도 이를 의식한 움직임을 보이게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회동 불발 이후 북한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야말로 격앙된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한국 내에서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던 그런 부분들을 여과없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추가적으로 있을 예비 회담이든 뭐든 그것을 위한 기선제압 차원에서 그런 대응 태도일 수 있겠으나 펜스 부통령이 보인 일련의 한국 내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회동도 취소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이런 행동들이 일련의 행보들이 이어져 나오는 게 아닌가. 김영철 부위원장을 대표단장으로 보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갑자기 또 북한이 분위기를 전환할 가능성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당분간은 조금 격앙된 분위기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남한과는 대화를 한다. 하지만 미국하고는 조금 더 기싸움을 벌인 다음에 대화를 하더라도 한다. 이런 정도로 조금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게 김여정 때도 일부 그랬지만 김여정 때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게 김영철 대표단장의 방남으로 천안함 폭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남남갈등이 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당의 내보이고 있는 입장 자체도 김영철이 온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게 그런 식의 방남을 허용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원래 김영철이 개막식 즈음해서 특사로 파견돼서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김영철 씨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제일 대남강경파로서 그동안 우리 남쪽에는 옳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언가 활동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영철이 온다고 해서 청와대 쪽에서 약간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남남갈등이 이것 때문에 도발된다거나 시발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각 당이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닌 게 아니라 청와대가 김영철 대표단장의 방남을 수용하면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수용했다. 그러니까 평화올림픽과 한반도 평화 조성 분위기 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남남갈등이 현실화되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우리 정부와 청와대, 남남갈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인터뷰]
글쎄요. 안 그래도 평창올림픽에 북한팀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사실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일부 하락했고.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끝까지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어요. 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 오히려 그다음 계산서만 잔뜩 우리에게 던지고 갔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이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조합은 사실은 김여정, 이방카 구도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개막식 때 북한의 김여정이 오고 미국에서 이방카가 왔더라면 각자의 특사 역할을 가지고 왔더라면 가장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황은 계속 서로 약간씩 엇나가는 그런 모양새란 말이죠. 그때는 김여정 부부장이 와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듯했으나 펜스 부통령이 와서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방카가 옴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니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릴 만한 사람은 이방카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북한이 의외로 보낸 인물은 굉장히 강성 인물을 보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엇박자가 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제가 보건대 김영철 부위원장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전할 메시지는 조금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한미연합훈련 취소하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할지 아니면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으나 아마 반드시 그 얘기는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번에 대표단 구성 자체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군 출신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강성 인물이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접견이 이루어지더라도 약간 남북한간에 군사 고위급 회담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의제도 그런 식으로 북측이 그런 식으로 설정해 나간다면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해야 한다. 그걸 아마 잘 넘기지 못하면 그야말로 안 그래도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평양올림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양올림픽 대미를 김영철이 장식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아마도 리선권 씨가 같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대좌 출신이기도 하면서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인 김영철을 오른팔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대남을 향해서 보여준 여러 가지 제스처나 행동들을 보면 약간 호통을 치면서 화를 낼 때는 화를 내더라도 부드럽게 무언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거나 할 때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사실 리선권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하거나 뭔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중간 완충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우리 측에서도 리선권을 대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이 덜하고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김영철은 상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중심적인 역할은 리선권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앵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은 우리 측과 접촉이 잦았어요. 적어도 세 차례 이상 됐고요. 또 많은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상호 이해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영철 통전부장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오게 될지 그 이후에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시 반 정도였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 6월의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심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인터뷰]
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돼서 천신만고 끝에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법과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서 유죄가 과연 나올 것인가 하는 의문도 사실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이 돼 있으면서 재판 받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선고가 이뤄졌던 이 재판과 관련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 그동안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았는데 사실은 이영훈 부장판사가 오히려 재판 도중에 검찰이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본인이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서 차량이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기도 하고요.
또 우병우 수석을 호통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좀 뭔가 이분에 대해서 가혹하게 혹은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한 8가지 정도 되는 혐의 사실 중에서 사실 한 4가지 정도가 유죄로 인정된 셈이고요. 나머지 4가지 정도는 무죄로 판단이 된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유죄로 인정된 것이 바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파견 경찰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조사행위를 전부 방해한 혐의. 그 혐의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감찰관법인데요. 그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 감찰을 방해했다 이게 유죄로 인정됐고요. 그다음에 안종범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이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형태로 직무유기를 했다는 혐의 또한 인정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재판장이 얘기한 게 뭐냐하면 피고인의 이런 식의 행동으로 인해서 국가혼란이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덧붙였기 때문에 두 가지 점이 인정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CJE&M이 고발돼서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관련해서 당시 공정위 관계자들을 직권으로 강요하면서 직권남용하면서 이 C&J이미경 부회장에 대해서 나가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정위 관련해서 고발 안 하려고 하니까고발해야 한다고 권리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유죄가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강요한 것에 대해서 무죄가 됐지만 어쨌든 직권남용 유죄가 되었고요.
또한 2016년 10월에 있었죠.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22일날 세월호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당시에 허위증언한 사실이 있다라는 혐의로 기소된 내용이 있었는데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시 김성태 국회 특위위원장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특검에 고발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걸 기간 내에 제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허위 증언한 것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공소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기각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김종덕 문체부 장관을 강요해서 문체부 국과장들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하게끔 하고 감사관이 있습니다. 감사 담당관을 전보조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또한 대한체육회과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스포츠클럽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해서 정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실제로 그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상세히 짚어주셨는데 앞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이런 정도가 나왔다는 것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이게 국민 법감정과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서하고 역시 법리적 차원은 차이가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번에 다시 또 하게 합니다. 8년 구형했으면 최소한 절반, 가능하면 3분의 2정도. 이 정도는 선고를 해 주기를 국민들은 바랐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검찰이 8년 구형했을 때도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가 또 시중에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형량을 보게 되면 3분의 1보다 더 낮게 이렇게 선고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마 대부분은 이번 선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으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치권에서도 보니까 대부분의 정당들이 일단 아쉽지만 수용한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국민들 감정으로 볼 때 미흡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직권남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형량을 너무 낮게 지금 선고하신 게 아닌가. 대표적으로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던 부분 또 문체부 인사에 개입하기 전에 감사 담당관을 불러서 창성동 별관에서 옷 벗기고 이랬다는 것도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상당한 부분에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인정 안 된 게 아닌가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고요.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사안과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있잖아요. 국정원을 활용해서 불법사찰을 한 그 혐의. 그 과정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 국정원 쪽에서 최순실 관련한 문건 170건 정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한 그런 흔적들이 드러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번에 직무유기와 관련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은 증거들이 비교적 명백하기 때문에 아마 불법사찰과 관련해서는 추가형량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글쎄요, 제 추정은 5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국민들 모르겠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조금 해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8년형을 구형했는데 2년 6개월 너무 적지 않느냐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적당한 형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문체부 인사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직권남용이 이미 무죄가 선고된 혐의 사실이고 나머지 것들은 인정된 것들의 최고형량이 사실 5년이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전체 공소사실 중에서 절반밖에 인정이 안 된 것이고 인정된 것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사실 이것이 그렇게 아주 약한 형량이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도 항소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수석이 주장하는 것은 이건 전부 다 민정수석의 업무범위 내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한 사실 그것이 맞다는 하나의 증거로는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애매한 점이 있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2년 6개월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너무 낮은 형량이다라고 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병우 전 수석이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했다는 부분도 같이 돼 있고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는 형량이 좀 더 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윤선 장관이라든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본다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 이미 구속이 된 사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1심 사건에서 항소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형을 면하고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된 두 번의 영장은 기각이 됐고요. 세 번째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이 된 거죠. 내용을 보면 그때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를 했고 그 보고를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이 부분은 별도의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심 선고와는 무관하게 또 다른 선고를 받게 돼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뒷조사를 시킨 것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최순실 씨 관련해서 국익정보팀에 아예 최순실 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서를 170건 정도 만들었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미 정윤회 씨는 깃털이고 몸통은 최순실이라는 그런 보고 내용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건이 있는 것으로 국정원 개혁TF에서 발견을 해서 다 검찰로 넘겼고 했기 때문에 증거가 비교적 굉장히 명백하다. 그래서 추가로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인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이쪽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정농단을 은폐했다는 혐의보다 불법사찰 혐의가 무겁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국정농단을 그냥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럼 사실 1년 이하의 징역 정도밖에, 형량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쪽 관련된 형량은 사실 더 세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에서 2년 6개월 형이 나온 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2년 6개월 플러스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 그 형까지 더해져서 이분이 실형이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우병우 전 수석은 본인이 정말로 구속까지 되었던 다른 종류의 재판에 좀 더 치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기소내용, 범죄 사실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일일이 대응하는 의견서를 스스로 만들어서 제출했다던데 혹시 법조계 내에서 그 관련한 내용 전해진 게 있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의견서는 재판이 끝난 다음에 판결 선고하기 전까지 얼마든지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건데요. 검찰에서 의견을 내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내용으로 9개의 의견서를 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9개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9개의 의견 낸 것은 검찰에 내는 것은 당연히 변호인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갯수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기록이나 재판의 양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에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게 요약본을 준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복잡한 것들 중에서 오히려 정리가 깔끔하게 된 것들을 보면서 재판관들이 생각하는 면이 훨씬 더 강력하게 더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14일에 원래 예정돼 있던 것들에 대해서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가 22일 미루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 낸 의견서가 너무 많아서 법리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그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의견서에 낸 것이 맞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 사람 말이 틀린데 이걸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반박하지 않으면 또 다시 이 사람이나에게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이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판결 선고 나온 것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것이 좀 더 강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로 국정농단 재판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는데요.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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