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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앵커]
김여정의 방한과 김정은의 친서 전달로 남북 관계에 정상회담이라는 평창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앵커]
전문가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문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을 했죠. 먼저 김정은의 의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인터뷰]
일단 이 같은 변화는 전략적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임시방편이 아니고 큰 틀에서 전략을 수정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해 11월 29일날 화성-15형 발사에 의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신년사에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그 이후는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일방적인 파격적인 대남 평화공세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은 일회성은 아닌 거고요.
또 우리가 매우 놀라운 여러 가지 행보를 봤지만 동생 김여정까지 보냈다는 이야기는 사실 준비 안 된 방남이거든요. 본다 그러면 지금 대북제재와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초래된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식의 출구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한 손에는 핵을 들고. 이미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남북 관계 활성화. 물론 북미 대화도 추구하지만 그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대화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평화회담인 거죠. 평화군축회담을 추구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남 평화공세는 향후에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전략적인 변화이자 출구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북한식 출구전략인 거죠.
[앵커]
대체적으로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대북제재에 너무 많은 제재 때문에 대북제재 무용론에 회의감이 있지만 실제로 수출이 90% 막히고 그리고 석유 수입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한국 경제는 한 달을 못 견딜 겁니다. 거기다 군사적 압박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물론 북한 경제가 붕괴는 안 되겠지만 상반기에는 아마 매우 심각한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교란 상황이 올 거다. 또 최근에 중국은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1월 초 얘기입니다마는 북한으로 가는 모든 금속의 수출을 중국이 중단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볼펜에 있는 쇠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죠. 따라서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하고 돌아간 김여정 제1부부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여정의 배가 나와 있었다면서 임신설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국내에 북한 내부 소식통을 가진 그런 민간 조직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조선개혁개방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그쪽 소식통에 의하면 조만간 출산할 정도의 상태다. 임신한 게 확실하다. 결혼은 확실한 거고요. 그런 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은 사실 엄밀히 보면 준비가 안 된 인물입니다. 외교 무대, 국제 무대 경험도 전무하고 외교 의전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고도의 북핵 담론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몸이 많이 언뜻 보면 과거에 굉장히 여린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추론이 가능할 정도로, 임신설의 추론이 가능할 정도로 그게 사실이라면 매우 급박하게 파견된 거고 본인도 말했거든요. 갑자기 오게 됐다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사실 이번 대표단의 방남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한 김정은의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임신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닌 게 아니라 김여정 본인이 지난 11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을 해서 인사말을 했는데요. 본인이 자기는 원래 말을 잘 못한다, 이런 말도 했고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얘기했거든요. 바로 그런 대목이 이번 방남 결정도 굉장히 급박하게 이뤄졌고 또 본인의 방남조차도 굉장히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걸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사실상 아무리 형식상 국가 수반이지만 고령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왔다고 그러면 그 손에 친서를 들려보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김여정의 방남은 매우 급박하게 이뤄진 것 같고요.
임신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소식통에 의하면 임신 초기도 아니고 중후반기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준비되지 않은 방남이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북한 측도 매우 다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번 방남 대표단에 김정은이 무게를 실어주려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무게를 실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중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앵커]
무게를 실어주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해 온 건데 사실 북한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의 면담 소식을 노동신문 1면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걸 김정은의 평양 초청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있다고 봐야죠. 물론 청와대 측 발표는 매우 절제돼 있습니다. 평양 방문 초청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여건을 성숙해 나가자. 그다음에 북미 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만 발표가 됐는데 지금 오찬 시간이 2시간 40분이거든요. 어지간하면 1시간이면 할 말 없어집니다. 그러면 2시간 40분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할 말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추측컨대는 대통령께서 비핵화에 대한 얘기도 하셨을 거고 현 상황의 엄중성에 대해서 충분히 모든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특사나 바로 또 설득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공이 사실 북한이 우리에게 초청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공이 넘어온 게 아니고 공은 북한에 넘어간 겁니다.
돌아간 김여정 부부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밤새 얘기를 했겠죠. 숙의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의 얘기들이 모두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지금 올림픽 개막식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 그런 팀을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서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는 지금 2시간 40분 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청와대에서 아마 미국하고 긴밀히 연락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모종의 진전된 이야기들이 아마 양측에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이 우리한테 온 게 아니고 다시 공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어간 거라고 봐야죠.
[앵커]
아닌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부부장의 북한 초청 말을 듣고 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여건을 만들어가자. 그리고 북한 측에는 북미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우리가 좀 한 발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북한 당국은 여건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지금 심사숙고를 하겠죠?
[인터뷰]
지금 제안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외교 의전상 상대국에서 정상외교에게 초청 의사를 밝히면 원래 모범답안은 초청 호의에 감사하며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하겠다. 이게 의전상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자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은 못 간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마련돼야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하고 적절한 답변을 하셨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문 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의 만남 횟수를 봐도 상당히 잦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접촉을 넓히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도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양측의 의지는 확실하죠.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예술단 공연 때는 바로 옆자리에, 문 대통령 앉으신 자리에 김여정 부부장이 앉지 않았습니까? 아마 화면은, 보이는 그림으로는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사로 왔고 특사를 대하는 우리 측의 진의도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넘어서서 의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대북통일 정책의 핵심은, 북한 정책의 핵심은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가 너무 나가 있어요.
북한 측의 요구에 의한 거죠. 그런데 이걸 따라가려고 하면 비핵화 부분이 어느 정도 따라와줘야만 평양도 갈 수 있는 거고 또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는 거거든요. 관건은 남북관계는 지금은 사실은 예상 외의 기대 이상 진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독립변수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비핵화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비핵화 부분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아마 가감 없이 문 대통령께서 전달하셨을 거고 그 얘기가 평양에서 숙고를 하고 있겠죠.
[앵커]
그렇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죠.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과정이자 목표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평화라고 한다면 일단 남북관계 개선, 긴장 완화 이런 부분이겠죠. 그건 과정이자 또 목표는 비핵화과 이뤄져야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복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핵화는 단시일 내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핵화로 가기 위한 테이블, 대화의 테이블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최소한 북미 대화의 단초라도 만들어진다고 하면 남북 관계는 급물살을 탈 수 있지만 그러나 비핵화 부분에서 북한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적어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표단으로 방한했던 한정 중국의 상무위원이죠. 서열은 7번째인에 한정 상무위원이 한국 방문 과정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 그러니까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났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쑹타오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의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 측에서 격노했다는 후문인데요. 지금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최근에 최고위급 인사끼리 만난 겁니다. 중국 상무위원이 김영남, 물론 명목상이지만 근자 이래로 가장 최고위급의 북중 간의 만남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지금 중국이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많고 악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도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전달했을 거고 역시 북측에서도 아마 자신들의 전략적인 변화의 배경 그다음 의도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우리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과 북중의 관계 개선 노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중국의 한정 상무위원이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났다는 소식은 이게 우리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확는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북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남한에서 이렇게 북중 간에 고위급 대표단이 회동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인터뷰]
상징적이고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남북 관계 운전자론이 상당 부분 탄력을 받는 모양새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전략을 수정했다고 그러면 북중 관계를 냉각된, 냉랭한 상태로 둘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출구전략을 모색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중국도 북한의 숨통을 터야지 되는 그 상황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평창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의 미묘한, 또 의미 있는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남북 관계 개선 의지, 북미 대화 이런 것들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이 시점에서 중국의 가장 큰 역할은 어떤 게 될까요?
[인터뷰]
결국은 중국은 그 이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 냉각의 상당한 원인이 북한이 중국에 대한 서운함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동안 중국이 많은 우리를 서운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불신감도 있지만 적어도 북핵 문제 해결에 최근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한정 상무위원이 만나서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중국도 지금 북핵 문제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비핵화 대화의 필요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은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은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을 설득하는 거죠. 결국 대화에 나오는 것이 체제의 안정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의 생존, 또 한반도 평화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설득을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상당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앵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한정 상무위원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과의 만남은 이목을 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온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해 보죠. 이제 북한이 던진 3차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화두, 사실 이게 현실적인 화두가 됐는데요. 사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고비가 적지 않죠. 일단 한미연합군사훈련, 4월로 예정이 돼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하죠. 북미 간에 양국 간의 입장 변화, 최소한의 양국 간의 성의 표시. 또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인터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건 처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였던 거고요.
그렇게 보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의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예정대로 한미군사훈련, 키리졸브훈련과 포이글 독수리 훈련은 예정돼 있어요. 극적인 반전이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면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어려울 것이고 지금 만일에 미국이.
[앵커]
규모의 축소 가능성은 어떤가요?
[인터뷰]
규모의 축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미국의 훈련 1년치가 모두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맨처음에 코브라골드훈련, 태국에서 훈련이 처음에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키리졸브 훈련, 포이글 훈련이 있고, 한국에서. 그다음에 이 병력이 태국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정이 이미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미 상당수의 병력은 필리핀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축소는 기계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의지죠. 왜냐하면 미국은 항상 상시 대기하고 있는 병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2공수여단이라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훈련장으로 날아올 수 있는 병력이나 무기체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축소가 될 수밖에 없지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훈련 규모는 얼마든는 확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고위급 대표단과 문 대통령 간에 오갔던 대화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감지를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축소된, 또 기간도 단축된 훈련을 진행을 하겠지만 만일에 그게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규모 훈련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주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훈련은 확실히 재개가 됩니다.
그러나 훈련의 규모에 따라서 이번 고위급 대표단의 결과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대통령께서 평양을 가기 위해서는 만일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평양에 가서 파격적인 비핵화의 출구를 마련한다면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만일에 북미 대화의 출구들이 모색이 된다고 그러면 남북 대화와 비핵화가 같이 가는 거니까 평양을 못 갈 이유가 없죠.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이 상황이 고착돼 있다면 부담이 크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일각에서는 평창올림픽이 폐막하기 전에 북한 특사를 파견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이 거론되고 있죠?
[인터뷰]
일단은 여러 인물들이 있을 수 있죠. 일단은 우리는 저쪽처럼 황태자가 없으니까요. 공주가 없으니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문 대통령의 의중을 그래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 이 정도가 충분히 물망에 오를 수 있고요. 만일에 일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상징성보다는 중요한 비중 있는 고도의 북핵 담론을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엄밀히 보면 특사가 급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이 저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특사가 가서 다시 설득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반응이 와야만 특사가 갈 수 있죠. 그런 어떤 시그널이 와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앵커]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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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여정의 방한과 김정은의 친서 전달로 남북 관계에 정상회담이라는 평창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앵커]
전문가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문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을 했죠. 먼저 김정은의 의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인터뷰]
일단 이 같은 변화는 전략적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임시방편이 아니고 큰 틀에서 전략을 수정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해 11월 29일날 화성-15형 발사에 의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신년사에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그 이후는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일방적인 파격적인 대남 평화공세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은 일회성은 아닌 거고요.
또 우리가 매우 놀라운 여러 가지 행보를 봤지만 동생 김여정까지 보냈다는 이야기는 사실 준비 안 된 방남이거든요. 본다 그러면 지금 대북제재와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초래된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식의 출구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한 손에는 핵을 들고. 이미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남북 관계 활성화. 물론 북미 대화도 추구하지만 그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대화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평화회담인 거죠. 평화군축회담을 추구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남 평화공세는 향후에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전략적인 변화이자 출구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북한식 출구전략인 거죠.
[앵커]
대체적으로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대북제재에 너무 많은 제재 때문에 대북제재 무용론에 회의감이 있지만 실제로 수출이 90% 막히고 그리고 석유 수입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한국 경제는 한 달을 못 견딜 겁니다. 거기다 군사적 압박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물론 북한 경제가 붕괴는 안 되겠지만 상반기에는 아마 매우 심각한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교란 상황이 올 거다. 또 최근에 중국은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1월 초 얘기입니다마는 북한으로 가는 모든 금속의 수출을 중국이 중단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볼펜에 있는 쇠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죠. 따라서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하고 돌아간 김여정 제1부부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여정의 배가 나와 있었다면서 임신설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국내에 북한 내부 소식통을 가진 그런 민간 조직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조선개혁개방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그쪽 소식통에 의하면 조만간 출산할 정도의 상태다. 임신한 게 확실하다. 결혼은 확실한 거고요. 그런 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은 사실 엄밀히 보면 준비가 안 된 인물입니다. 외교 무대, 국제 무대 경험도 전무하고 외교 의전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고도의 북핵 담론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몸이 많이 언뜻 보면 과거에 굉장히 여린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추론이 가능할 정도로, 임신설의 추론이 가능할 정도로 그게 사실이라면 매우 급박하게 파견된 거고 본인도 말했거든요. 갑자기 오게 됐다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사실 이번 대표단의 방남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한 김정은의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임신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닌 게 아니라 김여정 본인이 지난 11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을 해서 인사말을 했는데요. 본인이 자기는 원래 말을 잘 못한다, 이런 말도 했고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얘기했거든요. 바로 그런 대목이 이번 방남 결정도 굉장히 급박하게 이뤄졌고 또 본인의 방남조차도 굉장히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걸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사실상 아무리 형식상 국가 수반이지만 고령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왔다고 그러면 그 손에 친서를 들려보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김여정의 방남은 매우 급박하게 이뤄진 것 같고요.
임신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소식통에 의하면 임신 초기도 아니고 중후반기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준비되지 않은 방남이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북한 측도 매우 다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번 방남 대표단에 김정은이 무게를 실어주려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무게를 실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중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앵커]
무게를 실어주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해 온 건데 사실 북한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의 면담 소식을 노동신문 1면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걸 김정은의 평양 초청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있다고 봐야죠. 물론 청와대 측 발표는 매우 절제돼 있습니다. 평양 방문 초청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여건을 성숙해 나가자. 그다음에 북미 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만 발표가 됐는데 지금 오찬 시간이 2시간 40분이거든요. 어지간하면 1시간이면 할 말 없어집니다. 그러면 2시간 40분을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할 말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추측컨대는 대통령께서 비핵화에 대한 얘기도 하셨을 거고 현 상황의 엄중성에 대해서 충분히 모든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특사나 바로 또 설득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공이 사실 북한이 우리에게 초청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공이 넘어온 게 아니고 공은 북한에 넘어간 겁니다.
돌아간 김여정 부부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밤새 얘기를 했겠죠. 숙의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의 얘기들이 모두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지금 올림픽 개막식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 그런 팀을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서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는 지금 2시간 40분 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청와대에서 아마 미국하고 긴밀히 연락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모종의 진전된 이야기들이 아마 양측에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이 우리한테 온 게 아니고 다시 공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어간 거라고 봐야죠.
[앵커]
아닌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부부장의 북한 초청 말을 듣고 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여건을 만들어가자. 그리고 북한 측에는 북미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우리가 좀 한 발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북한 당국은 여건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지금 심사숙고를 하겠죠?
[인터뷰]
지금 제안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외교 의전상 상대국에서 정상외교에게 초청 의사를 밝히면 원래 모범답안은 초청 호의에 감사하며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하겠다. 이게 의전상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자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은 못 간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마련돼야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하고 적절한 답변을 하셨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문 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의 만남 횟수를 봐도 상당히 잦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접촉을 넓히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도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양측의 의지는 확실하죠.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예술단 공연 때는 바로 옆자리에, 문 대통령 앉으신 자리에 김여정 부부장이 앉지 않았습니까? 아마 화면은, 보이는 그림으로는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사로 왔고 특사를 대하는 우리 측의 진의도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넘어서서 의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대북통일 정책의 핵심은, 북한 정책의 핵심은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가 너무 나가 있어요.
북한 측의 요구에 의한 거죠. 그런데 이걸 따라가려고 하면 비핵화 부분이 어느 정도 따라와줘야만 평양도 갈 수 있는 거고 또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는 거거든요. 관건은 남북관계는 지금은 사실은 예상 외의 기대 이상 진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독립변수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비핵화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비핵화 부분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아마 가감 없이 문 대통령께서 전달하셨을 거고 그 얘기가 평양에서 숙고를 하고 있겠죠.
[앵커]
그렇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죠.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과정이자 목표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평화라고 한다면 일단 남북관계 개선, 긴장 완화 이런 부분이겠죠. 그건 과정이자 또 목표는 비핵화과 이뤄져야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복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핵화는 단시일 내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핵화로 가기 위한 테이블, 대화의 테이블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최소한 북미 대화의 단초라도 만들어진다고 하면 남북 관계는 급물살을 탈 수 있지만 그러나 비핵화 부분에서 북한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적어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표단으로 방한했던 한정 중국의 상무위원이죠. 서열은 7번째인에 한정 상무위원이 한국 방문 과정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 그러니까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났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쑹타오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의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 측에서 격노했다는 후문인데요. 지금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최근에 최고위급 인사끼리 만난 겁니다. 중국 상무위원이 김영남, 물론 명목상이지만 근자 이래로 가장 최고위급의 북중 간의 만남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지금 중국이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많고 악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도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전달했을 거고 역시 북측에서도 아마 자신들의 전략적인 변화의 배경 그다음 의도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우리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과 북중의 관계 개선 노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중국의 한정 상무위원이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났다는 소식은 이게 우리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확는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북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남한에서 이렇게 북중 간에 고위급 대표단이 회동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인터뷰]
상징적이고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남북 관계 운전자론이 상당 부분 탄력을 받는 모양새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전략을 수정했다고 그러면 북중 관계를 냉각된, 냉랭한 상태로 둘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출구전략을 모색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중국도 북한의 숨통을 터야지 되는 그 상황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평창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의 미묘한, 또 의미 있는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남북 관계 개선 의지, 북미 대화 이런 것들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이 시점에서 중국의 가장 큰 역할은 어떤 게 될까요?
[인터뷰]
결국은 중국은 그 이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 냉각의 상당한 원인이 북한이 중국에 대한 서운함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동안 중국이 많은 우리를 서운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불신감도 있지만 적어도 북핵 문제 해결에 최근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한정 상무위원이 만나서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중국도 지금 북핵 문제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비핵화 대화의 필요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은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은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을 설득하는 거죠. 결국 대화에 나오는 것이 체제의 안정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의 생존, 또 한반도 평화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설득을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상당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앵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한정 상무위원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과의 만남은 이목을 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온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해 보죠. 이제 북한이 던진 3차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화두, 사실 이게 현실적인 화두가 됐는데요. 사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고비가 적지 않죠. 일단 한미연합군사훈련, 4월로 예정이 돼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하죠. 북미 간에 양국 간의 입장 변화, 최소한의 양국 간의 성의 표시. 또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인터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건 처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였던 거고요.
그렇게 보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의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예정대로 한미군사훈련, 키리졸브훈련과 포이글 독수리 훈련은 예정돼 있어요. 극적인 반전이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면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어려울 것이고 지금 만일에 미국이.
[앵커]
규모의 축소 가능성은 어떤가요?
[인터뷰]
규모의 축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미국의 훈련 1년치가 모두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맨처음에 코브라골드훈련, 태국에서 훈련이 처음에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키리졸브 훈련, 포이글 훈련이 있고, 한국에서. 그다음에 이 병력이 태국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정이 이미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미 상당수의 병력은 필리핀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축소는 기계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의지죠. 왜냐하면 미국은 항상 상시 대기하고 있는 병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2공수여단이라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훈련장으로 날아올 수 있는 병력이나 무기체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축소가 될 수밖에 없지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훈련 규모는 얼마든는 확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고위급 대표단과 문 대통령 간에 오갔던 대화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감지를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축소된, 또 기간도 단축된 훈련을 진행을 하겠지만 만일에 그게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규모 훈련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주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훈련은 확실히 재개가 됩니다.
그러나 훈련의 규모에 따라서 이번 고위급 대표단의 결과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대통령께서 평양을 가기 위해서는 만일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평양에 가서 파격적인 비핵화의 출구를 마련한다면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만일에 북미 대화의 출구들이 모색이 된다고 그러면 남북 대화와 비핵화가 같이 가는 거니까 평양을 못 갈 이유가 없죠.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이 상황이 고착돼 있다면 부담이 크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일각에서는 평창올림픽이 폐막하기 전에 북한 특사를 파견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이 거론되고 있죠?
[인터뷰]
일단은 여러 인물들이 있을 수 있죠. 일단은 우리는 저쪽처럼 황태자가 없으니까요. 공주가 없으니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문 대통령의 의중을 그래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 이 정도가 충분히 물망에 오를 수 있고요. 만일에 일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상징성보다는 중요한 비중 있는 고도의 북핵 담론을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엄밀히 보면 특사가 급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이 저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특사가 가서 다시 설득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반응이 와야만 특사가 갈 수 있죠. 그런 어떤 시그널이 와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앵커]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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