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균 "군복무기간, 현재 안보 상황에 맞추면 24개월이 적당"

신인균 "군복무기간, 현재 안보 상황에 맞추면 24개월이 적당"

- 군복무 단축, 현상과 배치되는 모순... 인구절벽 명분 부족
- 현재 안보 상황에 맞추면 군 복무 기간 24개월 정도가 적당, 모든 병사가 계절 두 번 겪게 돼 전투력에 효과적
- 병장월급, 궁극적으로 8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것
- 국방개혁의 궁극점은 전시작전통제권, 미국 도움 없이도 전쟁 수행한다는 것
- 육군 전력투자비 작년에 비해 3천4백억 원 올라, 병사 봉급은 6천3백억 원 올랐다
- 병사 봉급 올리는데 돈 투자해 실제 전력 투자는 요원
- 부사관 예산 왕창 잘려, 간부도 늘어나지 않는데 병사는 줄고, 우리 안보는 위험하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 대담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군복무 단축 소식이 화제입니다. 한 언론이 ‘군복무 단축’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지만 국방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군 복무 단축에 대해 국방개혁 자문단 평가단으로 활동하신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이하 신인균)>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군복무 단축을 1년 6개월인가 한다는 거죠. 지금 21개월이죠. 이유가 뭡니까?

◆ 신인균>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대선 공약이 18개월로 단축이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이게 현상과 배치되는, 모순적인 측면이 있어요. 국방개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개혁의 큰 화두가 병역 감축이에요. 62만 명의 병역을 50만 정도로 줄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줄이겠다는 명분이, 인구절벽이 도래하기 때문에 어차피 젊은이들 수가 줄어들게 된다. 60만을 운영할 수 없으니 소군으로의 계획을 미리 대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국방개혁이 진행되는 것인데, 복무 기간까지 줄어버리니까 병역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북한과 상당히 심각한 안보 상황인데 안보 공백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가 큰 겁니다.

◇ 곽수종> 신인균 대표께서도 군 생활을 하셨겠지만, 18개월이라고 하면 상병 계급장 달 때쯤 되거든요.

◆ 신인균> 그렇죠. 그때 방위병이 18개월이었고 상병이죠.

◇ 곽수종> 제가 2년 3개월을 복무했거든요. 교련 때문에 3개월 혜택 받아서 2년 3개월을 했다고 보면 18개월이면 상병인데, 저희들 병장 만기 제대할 때에 비해서 무려 6개 월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네요. 대표님께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신인균> 저는 현재 안보 상황에 맞추면 24개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왜냐면 24개월 하면 모든 병사가 계절을 두 번 겪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혹한기 훈련도 한 번 하게되면 사실 우리말로 어리바리하게 할 수 있다가, 다음 겨울이 되면 전문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같은 계절을 두 번 정도 가져보는 것이 전투력에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21개월까지 떨어뜨린 것을 24개월로 다시 환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현재 그대로라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보고 있는 겁니다.

◇ 곽수종> 숫자를 떨어뜨리는 대신 예산이 남으니 병장 월급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 신인균> 예산이 남아서 올리는 게 아니죠. 제가 설명 드리자면, 지금 병장 월급이 작년까지만 해도 15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부터 40만6천 원으로 엄청나게 뛰었죠. 최저임금제와 연동된다고 하니까 최저임금의 50% 정도는 맞추겠다고 하니까 궁극적으로 8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국방개혁이 진행되는데 국방개혁의 궁극 점은 전시작전통제권에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적극적 도움 없이도 우리 스스로 모든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하려면 전력이 강화되어야겠죠, 지금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선거 공약에서 과거 보수 정부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올리겠다. 8%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해서 안심했던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비를 많이 올렸는데, 올린 것의 상당부분은 군사 봉급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올리는 만큼 전력이 상승해서 그만큼 병역이 줄어도 상쇄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서 병역 감축의 직격탄은 육군이 맞게 되는데요. 육군의 방위력 개선비, 전력투자비라고 하죠. 그게 올해 4조8천7백억 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3천4백억 원 올랐거든요. 그런데 병사 봉급은 얼마나 올랐느냐면 무려 6천3백억 원이 올랐어요. 만약 병사 봉급을 인상하지 않고 전력투자로 했다면 1조 원 정도, 육군에서만 1조 원 정도 전력투자가 있어서 병사들이 줄어드는 만큼 전력으로 상쇄했고, 상쇄가 되어선 안 되죠.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해야 하기에. 승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런 상태로는 나중에 외형적으로는 진보 정부라고 하더라도 국방비를 8~9%로 올리니까 안보에 신경 쓴 것 데이터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 병사 봉급을 올리는데 상당한 돈을 투자해버리니까 실제 전력 투자는 요원한 것이죠.

◇ 곽수종> 전시작전권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제와는 다릅니다만, 전시작전권 반환하면 한미연합사령부, 조지부시 서드라고 해서 브루킹스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연구원의 이야기는, 한미연합사의 작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이 해체할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신인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보면 자동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착각하고 있는데,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한국에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자동으로 도와준다, 개입한다는 게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건 한미연합사 설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연구원의 이야기대로라면,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 다른 기구로 재편되는데, 한국군 대장 밑에 미군 대장 혹은 미군 중장이,

◇ 곽수종> 지휘를 받아야 하죠,

◆ 신인균>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이 그러한 것들을 2차 대전 이후에 남의 지휘를 받는 군대를 한 적이 있느냐. 그것도 1~2만 명 보태는 전쟁도 아니고 69만 명을 파견하겠다고 하는 전쟁에 과연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체한다면 자동개입 조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전력을 투자해야 하는데 투자한 부분의 상당수를 병사들 봉급으로 가면서 거기에다가 추가로 군복무 기간까지 단축하게 되거든요. 군복무 기간 단축하게 되면, 3개월 단축하게 되면 한 달에 1만 명 정도가 사라져요. 3개월 단축하면 3만 명 정도, 3개 사단이 군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해 정규 3개 사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 곽수종> 역사적 방향성이 거기로 가고 있으면 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신인균> 그렇죠. 가야 하는 물결이 도저히 어쩔 수 없으면 가야하는데, 그러면 대비를 하고 가야 하는데 그 대비가 실제적인 전력 보충 또는 전력 증가와 큰 관계없는 봉급문제로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사관, 전문성 있는 간부를 좀 더 확충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거든요. 작년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보면 공무원 증원을 늘려서 고용 창출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사관들도 대폭 늘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 기재부에서 예산 통과할 때 왕창 잘렸죠. 그러면 간부도 늘어나지 않고 병사들은 줄어들고,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전력은 늘어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안보는 위험하게 되는 거죠.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신인균>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