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남북 고위급 회담 D-1, 훈풍 어디까지 이어질까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8년 1월 8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휴일이 끝난 날 아침 어김없이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여러분을 찾아뵙는 두 분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1월 1일도 지났는데 겨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혹시나 힘든 겨울을 지내고 있는 이웃들은 없는지, 남은 겨울 동안 계속 지켜보는 그런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근 실장님 말씀은, 이제 휴일이 이제 설밖에 안 남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안녕하세요. 2월 9일부터 25일까지 95개국 5만 명이 참가하는 세계인의 축제 평창 올림픽이 지금 이 시간부로 D-32일 11시간 50분 정도 남았습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 올림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 신율: 11시간 50분 남았다.

◆ 이종근: 성명서 낭독하는 기분입니다. 

◆ 서양호: 32일 11시간 50분.

◇ 신율: 그렇군요. 평창 올림픽, 중요하죠. 그리고 또 내일 남북회담이 있으니까, 평창 올림픽이 좀 더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바라야 할 때입니다. 자,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부터 한 번 들어보죠.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문재인 대통령, 지난 5일에 대한노인회 간부, 대한노인회 분들 40명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오찬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 또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대화를, 평화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한노인회에 계신 분들이니까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그래도 문 대통령의 이 말씀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제발 대화만, 유약한 대화에 급급해서 혹시나 북한에 끌려가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도록 늘 정부가 이런 균형감 있는 기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비서실장이 <강철비>를 보고 오라고 하더라” 작년 연말에 송년회 때 홍준표 대표가 한 말인데, 새삼 요새 영화 정치가 주목받고 있자 새삼스럽게 홍준표 대표의 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철비>가 안보영화고 북한에 대비해서 한국 정부도 핵 무장론을 다루는 영화라 그런지, 자유한국당과 가치가 맞아서 관람하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한반도 정세는 보수에게도 안보에 대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의 대북제재와 압박 속에 북한은 북핵의 기술적 검증 이전에 이미 핵 고도화를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북한이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정세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도 이제는 전쟁 불사 대결적 강경 대응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핵과 미사일 발사에는 강경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른 대화의 시기에는 대화를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남북 대화가 시작된 한반도에는 냉전의 강철비가 아닌 평화의 눈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한국당은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어쨌든 지금 두 분 다 남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남북 대화 분위기, 굉장히 속전속결입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저는 두 가지 뉴스가 눈에 들어와요. 첫 번째 뉴스가, 지난 연말입니다. 지난 연말에 북중 국경지대 있지 않습니까. 북중 국경지대에서 중국 군대가 굉장히 많은 이동을 하고 있어서 당시에 연변 주민들이라든지 길림성 주민들이 SNS에 올렸더라고요. ‘어, 왜 탱크가 이렇게 지나가지?’ 하는. 그리고 실제로 언론 보도도 그렇게, 수많은 중국 군대가 접경지대에 주둔하고 있다, 이동하고 있다, 결집하고 있다. 두 번째 뉴스가 뭐냐면 칼빈슨호입니다. 트럼프가 분명히 100% 지지한다고 했어요, 평창 올림픽 대화를. 그런데 그때 바로 칼빈슨호가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한반도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귀추가 주목되느냐면 이미 일본 요코스카항에 로널드레이건호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반도에 두 대의 항공모함이 지금 진영을 포진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김정은한테 큰 압박이 됐을 것이다. 군사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시급히 뛰어나올 수밖에 없었다. 즉 이번 회담은 우리만 절박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북한도 절박한 상황이다. 양쪽의 절박함을 꼭 인지해야지, 우리만 절박해서 북한에 매달리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하면 회담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 신율: 칼빈슨 하면 우리나라 해역 와서 당분간 동아시아에 머문다고 그러죠? 자,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군대, 항공모함, 핵, 미사일, 우려, 퍼주기, 끌려가기. 참 보수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평화적인 회담을 앞두고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저는 이번 회담을 앞서서 첫 술에 배부르랴. 일단 북한의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참여에 고위급 회담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집중하면 향후에 남북관계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담에서 너무 욕심 부리기보다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평창 올림픽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것만 해도 할 일이 산적합니다. 북한의 참가 규모, 응원단 파견, 입국 경로를 휴전선으로 올 건지, 중국을 경유해서 비행기로 올 건지, 숙소와 안전 보장, 개·폐회식에 공동 입장 및 남북 단일팀 구성까지, 정말로 준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고위급 회담에서는 이런 올림픽 참가 논의에 집중하되, 이례적인 올림픽 참석에만 의제를 제한하지 말고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포함해서 향후 지속적인 대화의 계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 남북 간의 대화·접촉이 더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결국 미국과도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와 조건을 만드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서양호: 그렇죠. 북한도 성급하게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든가, 내지는 한국은 북한에게 핵 폐기를 약속하라든가, 이렇게 한 순간에 모든 걸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대화의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로 삼는 고위급 회담이 돼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 제가 김경협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옛날부터 북한은 핵 문제는 우리랑 얘기 잘 안 했어요. 물론 김경협 의원은 노무현 정권 때는 우리랑 핵 문제를 얘기했다, 이렇게 주장하시지만. 우리랑 얘기 안 하겠다고 그런 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북핵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저는 어찌 됐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건 다음 회담,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른 다음에 계속 회담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합의하면 굉장히 큰 성과다. 그것이 가장 큰 성과지, 여기서 너무 큰 그림을 그린다. 예를 들자면 우리 역대 정부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할 것 없이 남북정상회담에 집착해서 굉장히 매달리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언제나. 그런 큰 아젠다에 매달리다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제가 계속 끌려 다닌다는 표현을 쓴 게, 역사적으로 계속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라든지 큰 아젠다보다는 저는 작게, 아주 작게 단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다음 회담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신뢰 회복, 이게 지금 내일 할 회담의 가장 큰 목표로 두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신율: 예. 서 소장님.

◆ 서양호: 남북간 대화에서 방심은 금물이고, 북한의 의도를 잘 간파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미 행정부 일각하고 자유한국당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나친 의심과 경계는 오히려 회담을 위축시켜서 성과 없이 끝낼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일부 강경 보수층에서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가 현실화되자 ‘한미 동맹에 균열이 우려된다,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등 온갖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훈련 연기 합의하면서 ‘대화는 좋은 것이다. 문 대통령을 100% 적극 지지한다’라고 한 말을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안보, 안보 부르짖는 보수 인사들이 한반도가 대화 국면으로 가는 걸 불안해하면서 조바심치면서 그렇게 나가다간 국민들에게 고립될 것입니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 대화 진행 과정을 인정하고, 정부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새로운 보수의 길이 아닌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이종근: 오늘은 거의 논평 같은 분위기로 계속. 대화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 신율: 두 분께 죄송한 얘기지만, 금요일에는 ‘출발 사랑방’ 두 분 나왔을 때 BGM도 깔아주고 소리도 목욕탕 소리 나는 에코도 넣고 그러는데. 사실 조금 두 분을 차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들긴 듭니다만. 그러니까 서양호 소장님이 자구책으로 논평조로 나가시는 거죠? 무슨 위원이라도 하나 붙여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소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이종근 실장님? 이번 회담에서.

◆ 이종근: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불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불안하냐면 북한이 굉장히 정중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명을 발표할 때도 지금까지는 ‘남조선 정부’ 정도면 굉장히 높은 격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호칭한다거나. 아니면 20시간이 지났지만 사실 장차관회의가 처음이에요. 장관급회의, 차관급회의지, 장관 하나에 차관 둘을 우리가 했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저쪽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장관급회담 그러면 서기국 국장 내보냈어요. 거의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장차관 하니까 저쪽도 장차관, 굉장히 정중하거든요. 제가 불안한 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청구서, ‘자, 이렇게까지 했다. 내놔라’ 이런 청구서가 분명히 돌아올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대비해야 한다, 라는 거죠.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특히 저는 유엔이 대북제재를 결의하고 또 미국과 한국도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평창 올림픽을 앞둔 고위급 회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재할 건 제재하되 평창 올림픽에서는 어디까지를 허용할 것인가, 이런 기준이 아마 모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선수단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재에 비교할 때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여론이 들끓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의 여야 간에 합의들을 모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북한 당국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회담을 파행하거나 평창 올림픽 참여에 대해서 시비를 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 남북 회담에서 보면 격에 대한 문제라든가 시기·장소에 대한 주변부 문제를 가지고 항상 그런 문제를 걸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한이 그런 시비를 걸 빌미를 애초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리고 탄력성 있는 대화에 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소한 문제로 회담 전체가, 평창 올림픽 참석 전체가 어그러지는 일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렇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도 좀 해볼까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 이번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그런데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했다고 하죠. ‘아직 최종적으로 결심이 서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저는 지금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기분이에요. 하나는 합의이혼, 그러니까 이혼조정 심판하는 장면 하나 보고 있고. 하나는 새롭게 사귀는 연인들의 밀당을 보고 있고. 동시에 보는 기분이죠.

◇ 신율: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결혼한 사람이 기존의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을 만나서 기존의 배우자를 청산하는 과정처럼 보인다, 이 말씀이시죠?

◆ 이종근: 그렇죠. 왜냐면 이쪽에서는 국민의당 내부의 문제를 보면 사실 다 갈라섰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장면들은 뭐 때문에 바라보냐면, 어떻게 자기네 이득을 더 취해서 분당할 것이냐, 이걸 갖고 지금 사실 밀당을 하는 것이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사실 재밌어요. 왜냐면 이쪽이 당세가 훨씬 작잖아요. 당원 수도 그렇고 또 지역 기반의 퍼센티지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는 이쪽이 훨씬 내고 있다고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사실 다급한 건 안철수 대표다. 안철수 대표가 이니셔티브 쥐고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끌려 다니는 느낌이거든요. 만약에 이쪽으로 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시한적으로는 딱 지방선거 이후는 사실 제대로 이 사랑이 계속 갈 것인가, 라는 건 미지수입니다.

◇ 신율: 어떻게 보세요?

◆ 서양호: 39+11=50이 돼야 합니다. 국민의당 39석과 바른정당 11석은 50석의 중규모 제3정당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당 경우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측에서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까지라고 하니까 아마 20여 명 가까이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바른정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당과의 가치를 문제로 해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9+11=50이 아니라 25~30으로 머무를 것 같고, 진보·보수·중도라고 하는 3당 체제로의 전환이 또 다시 새로운 교섭단체라고 하는, 사실상 4당이 등장하기 때문에 도로 4당 체제, 뺄셈통합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통합을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라도 국민의당 내부에 있는 통합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서 통합의 효과가 실제화 되기 위해서 3당 체제로 변화를 하든, 아니면 그냥 4당 체제로 남을 거면 지금 이 체제는 또 어떠하리, 라는 국민들의 평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율: 그런데 만일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을 해서 통합하는 두 정당의 지지율이 진짜 2당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통합에 반대하는 쪽도 결국 쫓아올 가능성 같은 건 없나요? 이종근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 이종근: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냐면, 지금 통합에 반대하는 측은 사실 지역적인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지역적인 기반으로, 그러니까 가치지향적이라기 보단 지역 기반의 구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사실은 바른정당에 합당해서 그 속으로 간다면 사실 앞으로의 상황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 신율: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호남에서 지금 강세잖아요.

◆ 이종근: 그러니까 더욱 더. 그러니까 더욱 더 지금은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 자신의 사람들이 기초의원이라든지 또는 자치 쪽에 사람들을 많이 포진해야 자기의 총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절박한 거죠. 바른정당으로 가버리면 호남에서의 표는 아예 더 없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저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범보수로 재편되고, 통합 반대파는 사실상 호남 무소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서는 것들이 몇 군데 발표됐습니다. 이것은 보수층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수가 두 개로 분열되는 거고, 호남도 무소속이 별도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민주당만 영남과 호남에서 어부지리 승리의 가능성을 매우 높여준다.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17군데 지역 중에서 9군데를 민주당이 이겼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호남을 수성하고 영남의 일부까지를 확보한다면 11~12곳 정도 민주당이 우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야권이 이렇게 분열 상황들을 어떻게 정리해나갈 것인가가 핵심적인 지방선거의 전략적 포인트가 아닌가, 전망이 됩니다.

◆ 이종근: 저는 시간이 남았다면 조금만. 이번에 지지율 관련해서 갤럽에서 나온 건데요. 혹시 또 읽으셔야 하는 게 아닌가 불안하긴 하지만. 갤럽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기 전에 당 지지율하고, 통합한 지지율을 서로 비교해봤더니, 통합하기 전에 쭉 4당을 합쳐봤어요. 그랬더니 무당파가 26%인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이후에 봤더니 무당파가 안 흔들렸어요. 거의 25%,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둘이 합쳐서 17%냐. 합치기 전이 12%였거든요. 그런데 5%p가 더불어민주당에서 4%가 빠지고 자유한국당에서 1%가 빠졌더라고요. 거기서 그렇다면 똑같이 무당파는 비슷한데 합당해서 5%가 늘어났다는 건 여기서 4%, 여기서 1%가 갔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17%가 되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무당파는 계속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나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지금 원하는 건 합쳐서 무당파가 흔들려야 해요. 그래야 판이 흔들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무당파는 합치든 안 합치든 똑같은 거예요.

◇ 신율: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죠,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그 여론조사의 핵심 의미는 보수의 분열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더라도 결국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 중도층이라든가 진보층의 지지를 가져가지 못한다. 따라서 보수는 이 분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얘기할 게 많을 테니까, 이번주에는 여기까지 얘기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