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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북한의 김정은이 어제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반가운 일이지만 남북 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균열하는 의도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과 반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김정은이 우리 시각으로 9시 30분부터 30분 동안에 걸쳐서 걸쳐서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사전에 녹화된 내용인 것 같아요.
[기자]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주요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어제도 그랬고 오늘 아침 신문들을 쭉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사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남북관계 개선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말을 많이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관련한 언급은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적고 북핵 관련 언급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북한 내부적으로 봐서는 경제 건설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강력한 의지가 피력돼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비사회주의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 비사회주의, 북한이 사회주의국가인데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탈된 행동들, 이런 것들을 비사회주의 현상.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는 도덕적으로 나태한 현상, 이런 것을 뜻하는데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해서 척결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다시 한 번 강조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북한을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앵커]
서방이나 한국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비사회주의 현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가장 민감하게 보는 건 김정은의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 현상으로서 마약을 한다든가 범죄가 만연한다든가 또 노동당 간부들의 말을 잘 안 듣는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비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남한의 드라마를 몰래 본다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척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 내부의 안정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북한을 관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앵커]
신년사 내용 가운데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거의 참가를 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다름 없을 정도로 강하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북한이 원래 계획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 언제든 참가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북한은 이번에 피겨스케이팅 부분에서 참가권을 얻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말이 없어도 피겨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지원진에 대해서는 참가가 가능할 텐데 이렇게 대표단이라는 단어를 언급했기 때문에 격상을 해서 구색을 갖춰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원래 계획을 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최근에 남북관계가 너무 안 좋았고 북핵 문제 너무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개최지가 평창, 남한이라는 점에서 혹시 불참하고 불참한 사이에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우리 대회를 망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대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올림픽 참가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거기에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참여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대로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계획이 없었는데 오히려 도발을 해서 망칠 생각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의해서 좀 방향을 전환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약간 겹쳐져 있고 원래 계획대로 참가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원래 올림픽에는 참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현재 최고로 민감하게 보는 것은 미국과 핵 담판이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핵 담판을 하고 대북 경제 제재를 풀고 나름대로 경제 건설하는 게 목표인데 그런 큰 걸음을 가기 위해서 가는 와중에 잘 안 되고 있는데 평창올림픽이라는 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장기적인 목표, 핵 담판 성사, 제재 해제, 이런 것들을 노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어제 신년사를 통해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 이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대화 제의하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과 또 별도로 핵에 대해서는 역시 강경한 입장, 역시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협을 했어요.
[기자]
그 부분이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협적 발언으로 해석한 언론이 많습니다만 제가 볼 때 기존에 북한이 해 왔던 말과 비교를 해 보면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말은 위협으로 보는 건 오히려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 그런 것들을 북한 대내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과시하고 선전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그냥 이 정도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미국도 더 이상 핵 무기를 포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해서 한 이야기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때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용어를 사용해서 미국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의 언사에 비하면 이 정도는 굉장히 점잖은 것이고 미국을 위협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을 하기를 바란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도발할 의사가 없지만 결국에는 이런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혹시라도 북한을 침공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생각을 접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전달 가능성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지, 미국을 위협하려는 의도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고 봅시다라는 표현을 쓴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미국은 아직까지는 우리보다는 북한에 대한 해석이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북한의 신년사의 의도를 파악했다라고 보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하는 것은 대한민국 통일부입니다.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딱 입장을 내면 국정원 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또 입장 분석 기사를 내고 또 우리 통일연구원에서 분석 자료를 냅니다. 이 세 가지 자료가 기본 자료입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보고 전 세계에서 북한의 신년사를 보고 해석을 하는 2차 단계로 가는 것이죠. 아직 그 단계가 안 지났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지는 한국 정부의 판단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미국 국무부에서 입장이 조금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일치된 대응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이런 반응은 매우 자연스럽고 다행스러운,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신년사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어요.
[기자]
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북한의 신년사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한민국 통일부인데 통일부와 청와대, 국정원 이런 관계 기관에서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환영하는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또 협의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판단은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북한의 참가를 아주 기대를 많이 했고 많이 원했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한미 관계를 의식하지 않았다면 즉각적으로 환영 반응을 내놓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반응을 하면 미국 쪽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한 7시간 정도 뒤 환영 입장을 내놓았는데 그런 것들이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미국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어떤 환영을 해도 표현에 대한 수위 조절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한국 정부가 환영한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우 바람직스럽고 북한의 김정은의 신년사는 한미 동맹 균열을 좀 노린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한미 동맹 균열은 언제나 남남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남남갈등, 즉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진보 쪽이고 또 양당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뭔가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하면 보수 진영 쪽에서는 걱정하는 입장을 내놓게 마련이죠. 이게 남남갈등입니다. 이 남남갈등이 그 앞서서 한미 균열의 징후라는 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 진보 정권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행동을 한 것은 사려 깊은 행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북한이 한미 동맹 균열을 노리고 이런 식의 전술을 펴고 큰 문제 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어제 김정은의 신년사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놓고 해석은 분분합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가 통미봉남, 여태까지 통미봉남이었죠.
[기자]
지금까지 통미봉남.
[앵커]
통남봉미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기자]
언론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안보문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남한하고 대화를 한다, 이거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보 문제, 전쟁 문제, 평화 문제, 긴장 완화 문제 이것은 미국하고 대화할 문제지 남한하고 대화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낙 북핵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는 미국과 대화할 문제라고 하는 북한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사실 통미봉남 문제 자체도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만 하면 통미봉남은 북한의 머리 속에만 있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표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남갈등, 남한의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있고 그 속에서 통미봉남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활용이 될 뿐이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하물며 통남봉미는 그건 북한의 머리 속에서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남한은 미국에 의해서 강점된 지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한하고 대화하는 것은 극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통미봉남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고 앞서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핵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은 당분간은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배치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도발이라고 하는 게 미사일 실험하고 핵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다 해서 완성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도발을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하면 은하-4호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발사체. 이것을 무슨 거치대에 놓고 쏘는 거 있잖아요. 30m 큰 거요. 이것은 북한이 주장할 때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평화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구 관측위성을 위한 위성 발사체다. 이것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북한의 주장이고 이런 것들을 2년에 한 번씩 쏴대면서 이것은 평화적인 목적을 방해하는 국제사회의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미사일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게 우주발사체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북한 주장이고 이 주장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혹시라도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체를 쏘면 UN 안보리에서 이것을 제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재를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 해당하고 지금 올림픽 참가 시사를 했는데 참가 용의가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참가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 대화를 하게 되는데 남북 대화를 하면 북한에서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문재인 정부는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원래 훈련이 3월에 시작을 해서 4월까지 가거든요, 원래.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연기를 하자고 주장을 해서 제안한 상태이고 미국이 아직 답을 안 했는데 아무래도 한국 대통령이 제안을 하면 미국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4월로 연기가 될 텐데 북한이 주장하는 건 4월로 연기됐으니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중단을 하라. 중단하는 걸 선언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다른 갈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앞으로 지켜볼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은 남북 간의 대화 접촉을 제의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이 더 꼬일 수가 있겠네요?
[기자]
꼬일 수가 있죠.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건 대화가 안 되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꼬여도 대화를 하는 게 낫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북핵 문제 해결해야죠, 남북관계 개선해야죠. 이게 우리의 국가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꼬여도 아무리 어려워도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해야 되고 한중 간에도 소통을 해야 되고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해서 계속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상황을 이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지금은 남북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최악보다는 더 나쁜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일 가능성이 있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할지도 모르고 또 위성관측, 쏘고 골치 아프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편이 우리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더 많다. 유리한 기회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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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김정은이 어제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반가운 일이지만 남북 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균열하는 의도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과 반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김정은이 우리 시각으로 9시 30분부터 30분 동안에 걸쳐서 걸쳐서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사전에 녹화된 내용인 것 같아요.
[기자]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주요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어제도 그랬고 오늘 아침 신문들을 쭉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사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남북관계 개선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말을 많이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관련한 언급은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적고 북핵 관련 언급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북한 내부적으로 봐서는 경제 건설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강력한 의지가 피력돼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비사회주의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 비사회주의, 북한이 사회주의국가인데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탈된 행동들, 이런 것들을 비사회주의 현상.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는 도덕적으로 나태한 현상, 이런 것을 뜻하는데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해서 척결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다시 한 번 강조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북한을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앵커]
서방이나 한국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비사회주의 현상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가장 민감하게 보는 건 김정은의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 현상으로서 마약을 한다든가 범죄가 만연한다든가 또 노동당 간부들의 말을 잘 안 듣는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비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남한의 드라마를 몰래 본다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척결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 내부의 안정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북한을 관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앵커]
신년사 내용 가운데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시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거의 참가를 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다름 없을 정도로 강하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북한이 원래 계획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 언제든 참가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북한은 이번에 피겨스케이팅 부분에서 참가권을 얻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말이 없어도 피겨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지원진에 대해서는 참가가 가능할 텐데 이렇게 대표단이라는 단어를 언급했기 때문에 격상을 해서 구색을 갖춰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원래 계획을 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최근에 남북관계가 너무 안 좋았고 북핵 문제 너무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개최지가 평창, 남한이라는 점에서 혹시 불참하고 불참한 사이에 군사적 긴장을 높여서 우리 대회를 망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대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올림픽 참가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거기에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참여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대로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계획이 없었는데 오히려 도발을 해서 망칠 생각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의해서 좀 방향을 전환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약간 겹쳐져 있고 원래 계획대로 참가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원래 올림픽에는 참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현재 최고로 민감하게 보는 것은 미국과 핵 담판이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핵 담판을 하고 대북 경제 제재를 풀고 나름대로 경제 건설하는 게 목표인데 그런 큰 걸음을 가기 위해서 가는 와중에 잘 안 되고 있는데 평창올림픽이라는 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장기적인 목표, 핵 담판 성사, 제재 해제, 이런 것들을 노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어제 신년사를 통해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 이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대화 제의하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과 또 별도로 핵에 대해서는 역시 강경한 입장, 역시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협을 했어요.
[기자]
그 부분이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협적 발언으로 해석한 언론이 많습니다만 제가 볼 때 기존에 북한이 해 왔던 말과 비교를 해 보면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말은 위협으로 보는 건 오히려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 그런 것들을 북한 대내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과시하고 선전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그냥 이 정도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미국도 더 이상 핵 무기를 포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해서 한 이야기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때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용어를 사용해서 미국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의 언사에 비하면 이 정도는 굉장히 점잖은 것이고 미국을 위협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을 하기를 바란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도발할 의사가 없지만 결국에는 이런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혹시라도 북한을 침공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생각을 접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전달 가능성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지, 미국을 위협하려는 의도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고 봅시다라는 표현을 쓴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미국은 아직까지는 우리보다는 북한에 대한 해석이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북한의 신년사의 의도를 파악했다라고 보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하는 것은 대한민국 통일부입니다.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딱 입장을 내면 국정원 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또 입장 분석 기사를 내고 또 우리 통일연구원에서 분석 자료를 냅니다. 이 세 가지 자료가 기본 자료입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보고 전 세계에서 북한의 신년사를 보고 해석을 하는 2차 단계로 가는 것이죠. 아직 그 단계가 안 지났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지는 한국 정부의 판단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미국 국무부에서 입장이 조금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일치된 대응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이런 반응은 매우 자연스럽고 다행스러운,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신년사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어요.
[기자]
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북한의 신년사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은 대한민국 통일부인데 통일부와 청와대, 국정원 이런 관계 기관에서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환영하는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또 협의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판단은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북한의 참가를 아주 기대를 많이 했고 많이 원했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한미 관계를 의식하지 않았다면 즉각적으로 환영 반응을 내놓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반응을 하면 미국 쪽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한 7시간 정도 뒤 환영 입장을 내놓았는데 그런 것들이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미국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어떤 환영을 해도 표현에 대한 수위 조절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한국 정부가 환영한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우 바람직스럽고 북한의 김정은의 신년사는 한미 동맹 균열을 좀 노린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한미 동맹 균열은 언제나 남남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남남갈등, 즉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진보 쪽이고 또 양당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뭔가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하면 보수 진영 쪽에서는 걱정하는 입장을 내놓게 마련이죠. 이게 남남갈등입니다. 이 남남갈등이 그 앞서서 한미 균열의 징후라는 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 진보 정권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행동을 한 것은 사려 깊은 행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북한이 한미 동맹 균열을 노리고 이런 식의 전술을 펴고 큰 문제 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어제 김정은의 신년사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놓고 해석은 분분합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가 통미봉남, 여태까지 통미봉남이었죠.
[기자]
지금까지 통미봉남.
[앵커]
통남봉미 그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기자]
언론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안보문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남한하고 대화를 한다, 이거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보 문제, 전쟁 문제, 평화 문제, 긴장 완화 문제 이것은 미국하고 대화할 문제지 남한하고 대화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낙 북핵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는 미국과 대화할 문제라고 하는 북한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사실 통미봉남 문제 자체도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만 하면 통미봉남은 북한의 머리 속에만 있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표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남갈등, 남한의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있고 그 속에서 통미봉남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활용이 될 뿐이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하물며 통남봉미는 그건 북한의 머리 속에서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남한은 미국에 의해서 강점된 지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한하고 대화하는 것은 극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통미봉남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고 앞서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핵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은 당분간은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배치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도발이라고 하는 게 미사일 실험하고 핵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다 해서 완성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도발을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하면 은하-4호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발사체. 이것을 무슨 거치대에 놓고 쏘는 거 있잖아요. 30m 큰 거요. 이것은 북한이 주장할 때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평화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구 관측위성을 위한 위성 발사체다. 이것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북한의 주장이고 이런 것들을 2년에 한 번씩 쏴대면서 이것은 평화적인 목적을 방해하는 국제사회의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미사일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게 우주발사체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북한 주장이고 이 주장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혹시라도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체를 쏘면 UN 안보리에서 이것을 제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재를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카드에 해당하고 지금 올림픽 참가 시사를 했는데 참가 용의가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참가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 대화를 하게 되는데 남북 대화를 하면 북한에서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문재인 정부는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원래 훈련이 3월에 시작을 해서 4월까지 가거든요, 원래.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연기를 하자고 주장을 해서 제안한 상태이고 미국이 아직 답을 안 했는데 아무래도 한국 대통령이 제안을 하면 미국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4월로 연기가 될 텐데 북한이 주장하는 건 4월로 연기됐으니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중단을 하라. 중단하는 걸 선언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다른 갈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앞으로 지켜볼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은 남북 간의 대화 접촉을 제의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이 더 꼬일 수가 있겠네요?
[기자]
꼬일 수가 있죠.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건 대화가 안 되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꼬여도 대화를 하는 게 낫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 북핵 문제 해결해야죠, 남북관계 개선해야죠. 이게 우리의 국가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꼬여도 아무리 어려워도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해야 되고 한중 간에도 소통을 해야 되고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해서 계속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상황을 이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지금은 남북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최악보다는 더 나쁜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일 가능성이 있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할지도 모르고 또 위성관측, 쏘고 골치 아프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편이 우리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더 많다. 유리한 기회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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