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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文 대통령, 내일 국빈 방중...사드 봉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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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2-12 11:50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취임 이후 첫 방중길에 오릅니다.

사드 갈등 이후 경색됐던 양국 관계를 풀고, 경제 협력을 이끌어 낼 예정이지만 사드와 북핵 등 여전히 시각차가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선 세심한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우리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양국 간 경제 회복이겠죠?

기자

우리 정부의 최대 과제는 경제 문제에서 최대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동행 경제사절단이 이를 방증하는데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등 재벌 총수가 문 대통령의 방중길에 동행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위한 방중에는 중견기업 29개 사, 중소기업 160여 개 사, 각종 협회·단체 40여 곳 등 총 260여 곳이 참여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지는 나흘 내내 경제 관련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두 나라 기업들 함께 참가한 비지니스 포럼에 참석해 애로 사항 청취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거점 도시인 충칭시를 찾아 우리 기업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앵커

사드 갈등을 겪으면서 중국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컸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될까요? 재발 방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정부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아직 남아있는 사드 경제 보복 문제를 최대한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은 두 나라의 무역을 비롯해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한 중국 측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중 간에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한중간 교역을 보면 우리의 첨단 기술과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이 상호 보완적 관계로 어찌보면 궁합이 잘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도 첨단 기술 쪽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두 나라는 경쟁하는 측면이 강화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재발 방지라든가 유감 표명 이런 부분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중국이 그동안 보여운 사드에 대한 입장을 보면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지난 10월 31일 발표 이후 우리 측에선 봉인됐다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후에도 중국에서는 사드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 아닙니까? 사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고 봐야 하는 거죠?

기자

10월 31일 발표를 보면 한중 양국이 사드 문제를 그대로 두고 미래로 나아가기로 했지만 중국의 태도는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측 관점입니다.

실제로 경제 협력에서 많은 부분이 여전히 막혀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고요.

중국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이 문제 다시 언급하는 등 좀처럼 덮어두려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중국 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여론이 쉽게 바뀌기 어려운 현실도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중국의 이런 태도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0월 31일 발표 이후 처음엔 더 이상 정상 간 의제가 안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은 빗나갔죠.

중국이 보여온 태도를 볼 때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걸 바라는 건 무리고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중이지만 양국이 공동성명 안 내기로 한 점도 사드 문제가 여전히 양국 사이에 살아있는 불씨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의 입장이 있다고 해도 매번 고위급 만남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정상 간에도 또다시 의제가 될 경우, 우리 측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자

일각에선 중국이 손님을 초대해 놓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중국 내에서 사드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당부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선 사드가 안보 주권과 관련한 문제니 만큼 포기할 수 없고 향후 관련 문제도 우리의 안보 이익에 따라서 결정될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안보 이익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수교국으로서 최대한 의혹을 덜어줄 책임은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CCTV 인터뷰에서도 이런 부분에 방점을 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중국이 사드가 갖고 있는 레이더의 성능 때문에 이것이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도 역지사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드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을 넘어서서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앵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세부적 해법에서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기자

한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고 이 공동된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논의가 이뤄져 왔습니다.

다만 북핵 문제의 원인과 관련해 한중 간에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양비론, 즉 북한도 잘못이지만, 미국과 한국도 잘못했으니 한미도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잘못했고, 북한이 태도를 교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쌍중단 같은 해법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 쪽에서는 어렵다는 원칙.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세부적인 해법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 국면이 당분간 일관성을 갖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더 강력한 대북 제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안보리 제재 밖의 결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기되는 해상봉쇄나 중국의 대북 원유 송출 중단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중국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북한 지역의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역내 불안을 야기하는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사드 문제로 긴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놓고도 양국 정상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따라서 이 문제 역시 사전에 세심한 조율을 통해 이견을 최대한 줄이고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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