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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이종훈 / 정치평론가,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앵커]
여야가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진통 끝에 타결된 이번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이해득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새해 예산안이 진통 끝에 탄생했습니다. 가장 밝게 웃은 사람 누구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영상에 등장한 저분, 여당 원내대표죠. 우원식 원내대표인데요. 허성무 교수님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저렇게 환하게 웃을 만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환하게 웃을만 하죠. 만약에 타결이 안 되면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건 최악의 경우인데 최악을 피했다는 측면에서도 환하게 웃을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실질적으로 약 몇 개 양보를 했지만 대세에 지장이 없는 양보이기 때문에우원식 원내대표로서는 걷을 만큼 거뒀다, 챙길 만한 실리는 다 챙겼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역량을, 협상력을 보여주는, 정치력을 발휘한 그러한 협상이었기 때문에가장 웃는 사람이다, 그 옆에 경제부총리 약간 화면 뒤쪽에 있는데 똑같이 활짝 웃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우원식 원내대표 모처럼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협상전략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다시피 귤고 나눠먹고 초콜릿도 야당에 주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좀 누그러진 것 같아요.
[인터뷰]
진작에 좀 그러지. 왜 늦게서야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산 시한 지키는 것이 4년 동안 지켜져오다가 깨졌어요. 앞으로 또 깨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예산안 통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에 1차 책임이 있는 거죠.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시한은 지켰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틀 더 끌어서 합의안 나온 그 내용을 보면 고작 이 정도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려고 이틀이나 더 걸렸냐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전 우원식 원내대표 굉장히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여당이 아직도 여당답지 못하다, 여당다운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는 초콜릿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우원식 원내대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렇게 귤이나 초콜릿 받아들면서 미소짓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초콜릿 맛이 달콤 씁쓸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다지 많이 얻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이종훈 평론가가 말씀을 하신 대로 선진화법을 어긴 것은 여야가 공히 어겼는데 지금 이 정도 합의 내용을 잃었다면 사실 법정 시한 전에 충분히 합의할 수 있었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원식 원내대표는 나름대로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청와대가 양보안을 늦게줬기 때문에 오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일단은 합의는 했지만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유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일단 본회의가 열려서 예산안 처리할 예정이지만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반대할지 또 퇴장할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또 의총을 다시 연다고 하는데 지금 법인세와 관련해서 정부안보다는 약간 후퇴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안 된다는 거고 공무원 증원 문제도 약간 축소를 했지만 그것도 못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실리를 챙긴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앵커]
실리를 못 챙겼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3명의 원내대표가 줄다리기를 길게 했습니다. 성적표를 저희가 챙겨보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일단 양보는 했지만 실리는 확실하게 챙겼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김동철 원내대표 이번에도 국민의당 존재감 확실히 내세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우택 원내대표 이제 임기도 끝나는데아쉬운 마무리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합의문 발표할 때 가장 표정이 어두웠던 게 정우택 원내대표죠. 그만큼 본인들이 주장했던 바가 거의 관철이 안 된 약간 생색내기 수준밖에 안 되죠. 예를 들면 과세표준액이 2000억 이상일 때 25% 법인세한다는 게 3000억 이상으로 간다든지 그런 정도의 한두 가지 명분을 위한 정도 외에는 거의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죠. 그 이유는 국민의당에게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원식 원내대표가 3자 대담을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나니까 결국은 국민의당 원내대표하고 양자회담을 통해서 결국은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양자가 합의하는 순간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는 패싱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우택 원내대표의 얼굴이 매우 어두웠고 오늘 추인을 받기 위해서 의총을 벌였지만 극렬한 당내 반발에 부딪혔고 내일 다시 의원총회가 다시 소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선진화법에서 만든 12월 2일까지의 시한을 어겼다라는 면에서는 마땅히 비판을 하셨고 또 받아야 할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협상전략상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러 명의 원내대표가 같이 의논을 하다 보면 절대 관철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회담을 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당을 결연해줬고 또 국민의당은 마음껏 존재감을 발휘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결론을 놓고 보면 이 세 당 중가장 실익을 챙긴 당은 민주당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국민의당이라고 봅니다. 국민의당이 이번에 무엇을 챙겼느냐면 호남 KTX2단계 사업 무안 공항 거쳐가는 그걸 사실 1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사실은 확보를 했거든요. SOC예산 전반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에서도 이걸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 쪽이 불만을 삼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국민의당은 저렇게 챙길 것을 챙겼는데 우리는 무엇을 챙겼느냐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국민의당하고 결국은 합의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협치 구조상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국민의당하고 이미 호남 KTX 2단계 사업 합의를 했을 때 그때 합의를 봤더라면 나머지 사안까지 공무원 증원 숫자까지 합의를 그때 다 봤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한 내에 이걸 처리를 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3명의 원내대표가 참 어렵게 탄생한 합의안 들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합의안을 발표했는데 발표 내용 좀 들어보시고 옥의 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18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잠정 합의하였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천707억 원으로 한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신규 지급한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천475명으로 한다. 2018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우택,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철, 이렇게 같이 서명했습니다.]
[앵커]
일종에 이번 합의문을 놓고 미래에서 온 합의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들으셨겠지만 마지막 서명란에 날짜가 잘못된 거잖아요?
[인터뷰]
년도를 내년으로 했는데 저분들이 내년에 원내대표가 아니죠. 내년에도 법정시한을 넘어서 합의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마 실무자들이 좀 착오를 한 것 같고요.
[앵커]
저런 경우는 많이 없죠?
[인터뷰]
드문데 각자 다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만 읽고 그 밑에 날짜는 안 읽은 것 같아요.
[앵커]
세 분이 다 사인까지 하시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틀린 것을 그대로 읽었어요.
[인터뷰]
네. 착오로 인한 실수로 보이는데요. 늦었지만 합의했으니까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실리 면에서는 국민의당이 가장 많이 얻었다는 두 분 말씀에 동감인데요. 하나 추가할 것은 개헌 문제와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고 국민의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가 있었어요.
이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그래서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정기국회가 끝나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헌 문제를 다루는 국면으로 가는데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자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소선거구제 그대로 주장하고 그래서 국민의당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관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을 이번 예산 협상을 통해서 마련했다고 봅니다.
[앵커]
허 교수님,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공무원 수 얼마나 늘리느냐 이거였잖아요. 당초 정부안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인터뷰]
그래도 많이 준 것은 아니죠. 1만 2000명 정도를증원하려고 했는데 9500명 정도가 됐으니까 한 25% 정도 깎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아주 많이 깎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사실은 일자리를 가장 중요시 하게 이야기를 했고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거의 창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의 한 계기를 만를기 위해서 아마도 저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협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취지는 다 살린 숫자입니까?
[인터뷰]
그리고 실제 노량진이나 전국에서 공무원이 되고자 공부하는 청춘들이 저 정도의 숫자면 그렇게 많이 깎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계획했던 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세상 일은 그런 것은 아니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부분에 일정 정도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전적으로 반대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기 명분을 살리기 매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핵심은 뭐냐하면 헌법 개정과 선거구제 개편이 더 중요합니다. 벌써 12월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은 급한 거예요. 빨리 예산 국회, 정기국회를 마감을 하고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서 더 중요한 선거구제 개편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더 다급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합의가 잘 진행됐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공무원 증원 협상 내용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정부 원안은 1만 2000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1만 명 정도 하자고 했는데 9500명 이야기가 나오다가 보시죠. 25명이 깎인 거예요. 깨알 조정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있던데 일종의 반올림 하면 1만 명이 되니까, 9500명은. 그러니까 또 25명을 깎은 게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것도 결국 국민의당이 의도한 대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9000명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만 명과 9000명 사이에서 조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국민의당이 원래 내세웠던 수치에 가까운 쪽으로 설정을 한 것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 한숨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틀이나 더 끌었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앵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내용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인세 문제도 가장 신경 쓰일 거다 이런 시각이 많던데요.
[인터뷰]
한국당은 소위 말해서 세금을 깎자는 입장 아닙니까. 세계적인 흐름이 또 그렇고.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도 오히려 깎을망정 올리지 말자라는 입장이었는데 국민의당이 결국은 캐스팅보트로서 법인세 올리는 데 국민의당도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안이 2000억 이상 25%죠, 세금이. 그래서 세율 3%포인트 올리는 것인데 국민의당은 24%를 적용하자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도 자유한국당의 어떤 목소리를 이해를 해서 과세 표준을 3000억으로 늘렸죠. 그러다 보니까 적용되는 기업이 그러니까 25% 세금을 내야 할 기업이 129개에서 77개로 한 50여 개가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증세 효과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결국은 국민의당이 노력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국민 세금으로 자꾸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면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30년 일한다고 치면 앞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되니까 이건 용납하기 어렵다고 해서 계속 반대를 했지만 또 국민의당은 9000명 선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이 합의 구조에서 좀 소외가 되었는데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은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일 아마 더 확인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협상은 진통 끝에 마무리가 됐지만 한국당 내부나 그런 상황을 보면 앞으로 진통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추다르크의 방중 성과를 놓고 평가가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 대표의 자체 평가와 바른정당, 야권의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허 교수님, 어느 쪽이 더 맞는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둘 다 과한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태경 의원의 비판은 충분히 야당 의원으로 하실 수 있는 비판이죠. 그러나 시진핑 주석과의 일대일 단독회담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세계 정당 고위층 회담이라는 그런 회담 속에서 초청한 것인데 400명이 넘는 대표자들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시진핑과의 만남은 열 몇 명이 집단으로 만나는 속에서 그런 만남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저 속에서 무슨 사드 이야기를 하고 무슨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죠. 그 만남조차도 사진 찍는 타임으로 변질돼서 실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다녀와서 좀 자기 치적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조공 외교라고, 조공 외교를 한 것도 없죠. 다만 추미애 대표가 했던 이야기는 연설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우리 촛불혁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진핑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법치국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의법치국이라는 것을 거명했기 때문에 조공 외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법치국은 등소평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홍위병에 의한 인치들을 중국 역사상에서도 가장 아픈 역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쭉 해 왔지만 그동안 중국이 인치로 드디어, 서구의 법치와 다르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세계 평화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가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조공외교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출국 전에 추미애 대표가 워낙 내가 시진핑 주석 만나서 사드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득하겠다 이런 각오까지 밝혔기 때문에 각오와 실상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그 부분이 착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 전체적인 성격을 사전에 잘 파악했더라면 시진핑 주석하고 장시간 얘기를 하기 힘들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사전에 기자들에게 그렇게까지 과도한 기대감을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정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자들은 당연히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예의주시하고 봤는데 정작 전혀 말도 못하고 오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기자들이 더 실망을 하는 거고 하태경 의원도 쓴소리를 하는 것인데 하태경 의원은 요즘에 여야 불문하고 양당의 대표들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큰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너무 과대포장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있다. 실제로는 가셔서 대접은 잘 받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내실이 뒤따르지 못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은 우리나라 집권당 대표가 간 것 치고는 너무 격이 안 맞았다는 지적인데요. 다시 한 번 내용을 들어보시죠.
[하태경 / 바른정당 최고위원 : 추미애 대표가 중국 다녀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추미애 패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요, 중국 가서 쓴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왔습니다. 원유공급 차단하라는 이야기도 못 하고 사드 배치 인정하란 이야기도 못 하고 오직 한 이야기가 중국 시진핑 주석 열렬히 찬양만 하고 왔습니다. 한국의 집권당 대표는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맞먹는 급입니다. 이런 정치적 무게를 가진 사람이 중국에 가서 대한민국 국익은 철저히 외면하고 정말 조공외교만 펼치고 온 추미애 대표, 본인이 한국 들어왔다는 거 알리기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해야 합니다.]
[앵커]
외교에는 의전에도 좀 룰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권 여당 대표가 간다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예전에 김무성 대표도 갔었잖아요.
[인터뷰]
김무성 대표는 거의 대등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먼저 그 당시 기다린 점도 있었고 그리고 앉은 모습도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했죠. 그런데 지난번 이해찬 특사가 갔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 특사인데 시진핑 주석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우리 특사가 가면 나란히 앉아서 얘기했는데 회의 테이블에 시진핑 주석은 가운데 앉고 특사는 줄세우듯이 이쪽으로 했는데 지금 추미애 대표가 저런 대회에 가서우리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시기 전에 아주 큰소리를 쳤어요.
의기양양하게 가셔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신 줄 알았는데 그건 안 하셨고 그다음에 영상에서 보지만 시진핑 주석과 악수할 때 줄서서 가서 악수를 했는데 그때 추미애 대표 쪽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리기에는 영어로 한반도 평화 안정에 시진핑 주석이 주신 관심과 노력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말을 않고 악수하고 기념촬영만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당대회에 가셔서 시진핑 주석을 신세대 설계사, 중국에서 지금 숭배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쓰면서 시 주석이 이야기 했던 불망초심 뇌기사명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기억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찬양하다시피 하니까 이건 사대주의 외교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면 추미애 대표가 미국에 가서는 영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말이 안 통해서 매우 실망했다이런 말까지 해서 상당히 대비가 되었는데 미국도 아마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주시할 텐데 매우 불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당 대표가 가서 격에 맞게 처신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양새나 내용 면에서 미국과 다른 점도 있고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방문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른 거죠. 여기는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와서 정당 고위급 회담을 하는 수백 명이 모인 자리이고 거기는 개별 방문을 통해서 미팅하는 자리니까 실질적으로 만남이 다를 수밖에 없죠. 다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달리 사진 찍기 전에 시진핑과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고요.
문제는 답변을 듣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매우 짧아서 애초에 의도했던 그런 효과를 못 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이나 언론의 기대치에 못 미쳤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공 외교라고 불릴 만큼 그런 비판은, 그러니까 외교적 성과를 특별히 거둔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조공 외교를 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별 존재감 크게 드러내지 못하고 왔다 그런 정도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앵커]
추미애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외교적 성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고요.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좀 분위기 좋게 마련하는 데는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은 그런 대회에 참석을 해 준다는 것이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 대회, 그러니까 세계 정당대회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앞두고 북한이 화성-15형을 쏴서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불편해했다는 얘기도 그런 것이고. 이 대회가 왜 시진핑 주석에게 중요했냐면 본인이 어쨌든 당대표 대회를 통해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대내외에 만방에 알리는 그런 약간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에서 정당지도자들이 오기 때문에 개별 회담을 가질 만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려까지는 받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나 일단은 참석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 측도 고맙게는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 대표의 방중 외교, 엇갈린 평가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야권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항상 지지율 변동은 하나의 사건만으로, 하나의 이벤트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물이 10도에서 99.9도까지 끓을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99.9도가 되더라도 끓지 않습니다. 10도 때나 99.9도 때나 똑같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데 계기가 있을 때 0.1도 차이로 끓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저는 10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축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앵커]
축적의 시간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요. 허 교수님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난 10도에서 시작했고 계속끓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몇 도 정도인 겁니까?
[인터뷰]
계속 10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지율로 보면 계속 10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른정당하고 통합이나 연대가 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100도가 되겠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갖는 거죠. 안철수 대표나 안철수 대표에게 이런 정책적 조언을 하는 참모 그룹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호남 중진들은 결코 이것은 비등전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호남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오히려 영남 패권주의에 말려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결국 분당을 하고 나가고 또 분당을 하고 나간 호남 중진들이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장 총선을 앞두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도 호남에서의 패권 싸움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군가 구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로 안철수를 선택했던 것인데 지금 지방선거는 다른 거죠. 더군다나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영남의 대표와 결합을 통해서 전국정당으로 가겠다면 일종의 호남 기득권과는 멀어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물이 99도까지 잠잠하다가 100도 되면 끓는 것은 맞는데 물이 끓는 과정에서는 온도계가 거꾸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밑으로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앵커]
축적의 시간이 아닙니까, 지금?
[인터뷰]
아니죠. 제가 보건대 최근에는 호남 쪽에서 원래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빠른 속도로 빠져 나가고 있다, 도저히 잘못하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빨리 깨달으시고 일단 집안 단속부터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가 지금 저희가 쭉 보니까 대표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징크스가 대표를 오래 못 해요. 그래서 뒷심이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민주당 대표할 때도 선거, 재보선 패배했죠. 바로 던지고. 그랬는데 경험은 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본인은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 전에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주 강력히 내비치면서 그쪽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데 지금 호남의 중진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말씀을 하신 대로 호남 정서와 또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데요.
안철수 대표는 최악의 경우는 이분들과 결별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중도 중심의 통합을 바른정당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의당에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온 대로 자유한국당을 추월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걸 믿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런 시너지가 발휘될지는 막상 해봐야 아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통합을 했다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3등을 한다면 이 야권 통합의 시너지 이것까지도 불을 꺼뜨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연대 정도로 해서 선거를 치르고 나면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야권의 성적표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선거 후폭풍으로 야권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앵커]
안철수 대표, 저희가 끓는 물 이론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온도가 아까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온도계가 거꾸로 내려가고 있다.
[앵커]
온도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은 집토끼부터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호남, 집토끼들이 막 떠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그분들을 다시 잡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계속 호남 정서와 반대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로 이건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복구될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판단으로는 복구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 부분도 정치력입니다. 그래서 호남 중진들하고 어쨌든 빨리 소통 채널을 제대로 복구시키는 것부터 우선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지만 지금 당 분위기를 보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다시 한 번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정책연대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생각이 같은가, 그 점들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일은 다 절차가 있고 상대가 있고 과정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 작업 중이고 의견 수렴 중이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광주MBC 라디오 '시선집중 광주') : (안철수 대표나 통합파들 입장으로는 당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통합에 찬성한다, 전당대회라도 가서 이 통합을 이뤄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철수 대표의 측근들도 있지만 그것은 정치의 ABC도 모르는 소리이고, 세계 어떤 정당도 원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불행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앵커]
얼마 전에 이유식 발언했던 박지원 전 대표가 오늘은 ABC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12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A, B, C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바른정당의 열한 분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호남의원을 비롯한 30여 명이 빠져나가면 산수도 못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정치는 단순 덧셈, 뺄셈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원 숫자가 적어도 국민의 지지를 훨씬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뭔가 울림을 줘야 하는 그런 정치 행보를 해야 되겠죠. 그게 지금 모자라니까 지지율도 답보 상태이고 오히려 하락 국면에 있고 호남 민심도 떠나고 그러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통합 의지는 매우 강하고 지금 호남 중진들하고 소통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할 생각도 서로 없는 것 같아요. 서로 계속 언론을 통해서 서로 비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물을 열심히 끓이고 있는데 찬물을 중진들은 계속 끼얹고 있기 때문에 10도에서 머물거나 그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미 소통을 잘해서 우리가 이 당을 잘 추스려보자 이 국면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본인의 뜻대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바른정당과 합쳐보자, 영호남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합쳐보자. 그런데 이것이 별로 국민들한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통합의 명분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는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 지금 소위 안철수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이건 양쪽이 다 패권이다, 이런 패권이 싫어서 우리가 당을 만들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 패권주의를 없애자. 그리고 국민통합을 하자, 이렇게 훨씬 국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허 교수님 영호남 통합이라는 명분도 있겠지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요. 안철수 대표가 주인공입니까, 유승민 대표가 주인공입니까?
[인터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의원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의 생각은 본인이 주인공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들이 천하삼분지계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중도의 통합 또는 영호남 통합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천하삼분지계가 삼국지에 있는 거지 대한민국 현실 정치에서 가능하겠느냐. 지금 다 실패해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만 특별하게 성공할 것이냐를 봤을 때 성공의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입니다. 특별히 안철수 의원의 통합론을 강하게 당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영남권 원외위원장들입니다.
국민의당 내에 있는.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든 한번 출마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든지 앞으로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어쨌든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것이 지역 내에서의 자기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호남의 중진들은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격이 메워질 수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 끝장토론을 했는데 끝장토론을 해서 당을 강하게 단합한게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을 끝장낼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가 대표만 세 번째, 취임 100일째면 항상 위기를 맞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낼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흥국 씨 얘기를 끝으로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언론에서 6년 전 라디오 퇴출 이후와 관련해서 이건 물타기 희생양이었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작성된 국정원과 MBC 대화 문건을 오늘 언론에서 공개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MBC 한 간부의 얘기라는 건데요. MBC 경영진이 보수 성향 김흥국 씨 퇴출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고 또 전격적으로 쫓아낸 것은 매끄럽지 못했다, 김흥국 씨의 퇴진은 MBC 내 종북 성향 진행자와 연예인 퇴출 작업의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노조가 김미화 씨 축출할 때 형평성 원칙을 제기하며 김흥국 씨를 대표적으로 거론했고 빼지 않으면 추후에 퇴출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김흥국의 희생은 여권에 1대 4나 1대 5 이 값어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을 언론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인터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인 거죠, 이게. [앵커]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보수 성향 연예인이 피해를 본, 상당히 지금까지와다른 케이스가 드러난 거잖아요.
[인터뷰]
네. 김흥국 씨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MJ와 친하셨잖아요. 정치를 원래 MJ와 같이 할 생각을 했는데 MJ가 아니라 MB와 좀더 친하게 지냈어야했죠. 그런데 어찌됐건 권력 핵심하고 예를 들어서 인연이 있다랄지, 그 당시 분위기로 볼 때. 그랬으면 퇴출당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지를 하기는 했습니다, 김흥국 씨가. 자기가 워낙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권력 핵심과의 인연이 없다보니 약간 변두리에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희생양이 된 경우죠.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의 진행자들을 경질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뭔가 보수 쪽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을 사실 퇴출시켜서 균형을 맞춰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바로 하필이면...
[앵커]
왜 하필 나냐 이랬을 것 같아요, 김흥국 씨는. [인터뷰]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권을 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덜 친한 사람을 희생양을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요즘 사실은 예능 쪽에서 더 잘나가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 제2의 전성기를 맞고 계신 것 같은데.
[앵커]
허 교수님 블랙리스트도 정말 잘못된 거지만 이런 물타기 리스트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터뷰]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을 하셨던 과연 그런 물타기를 할 때 누가 그 물타기의 희생양이 되느냐, 이게 참 가슴아픈 일 아닙니까. 김흥국 씨 그때 삭발도 하고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실제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핵심, 헤게모니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희생양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케팅 이론할 때 안 팔리는 물건을 끼워넣어서 파는 끼워팔기도 있지만 이건 그야말로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의 희생을 함부로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비정했는가, 그것이 비정상적이었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앵커]
지금 영상에 나오다시피 당시에는 저렇게 삭발까지 하고 일인 시위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은 그래도 방송을 잘 이어가고 있고 지금은 악감정 없다 이렇게 인터뷰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굉장히 쿨한 성격 같아요. 이미 MBC에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다시 모시겠다라고 했는데 기다렸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제2의 인생 설계를 다시 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정치 역시 비정하고. 이 국정원과 공영방송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이걸 계기로 우리가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영방송도 정말 공영방송다운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할 때 아직도 정치에 꿈이 있다라고 한 것이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또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해집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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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진통 끝에 타결된 이번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이해득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새해 예산안이 진통 끝에 탄생했습니다. 가장 밝게 웃은 사람 누구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영상에 등장한 저분, 여당 원내대표죠. 우원식 원내대표인데요. 허성무 교수님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저렇게 환하게 웃을 만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환하게 웃을만 하죠. 만약에 타결이 안 되면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건 최악의 경우인데 최악을 피했다는 측면에서도 환하게 웃을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실질적으로 약 몇 개 양보를 했지만 대세에 지장이 없는 양보이기 때문에우원식 원내대표로서는 걷을 만큼 거뒀다, 챙길 만한 실리는 다 챙겼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역량을, 협상력을 보여주는, 정치력을 발휘한 그러한 협상이었기 때문에가장 웃는 사람이다, 그 옆에 경제부총리 약간 화면 뒤쪽에 있는데 똑같이 활짝 웃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우원식 원내대표 모처럼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협상전략이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다시피 귤고 나눠먹고 초콜릿도 야당에 주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좀 누그러진 것 같아요.
[인터뷰]
진작에 좀 그러지. 왜 늦게서야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산 시한 지키는 것이 4년 동안 지켜져오다가 깨졌어요. 앞으로 또 깨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예산안 통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에 1차 책임이 있는 거죠.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시한은 지켰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틀 더 끌어서 합의안 나온 그 내용을 보면 고작 이 정도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려고 이틀이나 더 걸렸냐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전 우원식 원내대표 굉장히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여당이 아직도 여당답지 못하다, 여당다운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는 초콜릿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우원식 원내대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렇게 귤이나 초콜릿 받아들면서 미소짓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초콜릿 맛이 달콤 씁쓸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다지 많이 얻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이종훈 평론가가 말씀을 하신 대로 선진화법을 어긴 것은 여야가 공히 어겼는데 지금 이 정도 합의 내용을 잃었다면 사실 법정 시한 전에 충분히 합의할 수 있었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원식 원내대표는 나름대로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청와대가 양보안을 늦게줬기 때문에 오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일단은 합의는 했지만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유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일단 본회의가 열려서 예산안 처리할 예정이지만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반대할지 또 퇴장할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또 의총을 다시 연다고 하는데 지금 법인세와 관련해서 정부안보다는 약간 후퇴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래도 안 된다는 거고 공무원 증원 문제도 약간 축소를 했지만 그것도 못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실리를 챙긴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앵커]
실리를 못 챙겼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3명의 원내대표가 줄다리기를 길게 했습니다. 성적표를 저희가 챙겨보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일단 양보는 했지만 실리는 확실하게 챙겼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김동철 원내대표 이번에도 국민의당 존재감 확실히 내세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우택 원내대표 이제 임기도 끝나는데아쉬운 마무리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합의문 발표할 때 가장 표정이 어두웠던 게 정우택 원내대표죠. 그만큼 본인들이 주장했던 바가 거의 관철이 안 된 약간 생색내기 수준밖에 안 되죠. 예를 들면 과세표준액이 2000억 이상일 때 25% 법인세한다는 게 3000억 이상으로 간다든지 그런 정도의 한두 가지 명분을 위한 정도 외에는 거의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죠. 그 이유는 국민의당에게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원식 원내대표가 3자 대담을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나니까 결국은 국민의당 원내대표하고 양자회담을 통해서 결국은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양자가 합의하는 순간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는 패싱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우택 원내대표의 얼굴이 매우 어두웠고 오늘 추인을 받기 위해서 의총을 벌였지만 극렬한 당내 반발에 부딪혔고 내일 다시 의원총회가 다시 소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선진화법에서 만든 12월 2일까지의 시한을 어겼다라는 면에서는 마땅히 비판을 하셨고 또 받아야 할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협상전략상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러 명의 원내대표가 같이 의논을 하다 보면 절대 관철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회담을 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당을 결연해줬고 또 국민의당은 마음껏 존재감을 발휘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결론을 놓고 보면 이 세 당 중가장 실익을 챙긴 당은 민주당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국민의당이라고 봅니다. 국민의당이 이번에 무엇을 챙겼느냐면 호남 KTX2단계 사업 무안 공항 거쳐가는 그걸 사실 1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사실은 확보를 했거든요. SOC예산 전반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에서도 이걸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 쪽이 불만을 삼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국민의당은 저렇게 챙길 것을 챙겼는데 우리는 무엇을 챙겼느냐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국민의당하고 결국은 합의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협치 구조상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국민의당하고 이미 호남 KTX 2단계 사업 합의를 했을 때 그때 합의를 봤더라면 나머지 사안까지 공무원 증원 숫자까지 합의를 그때 다 봤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한 내에 이걸 처리를 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3명의 원내대표가 참 어렵게 탄생한 합의안 들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합의안을 발표했는데 발표 내용 좀 들어보시고 옥의 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18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잠정 합의하였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천707억 원으로 한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신규 지급한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천475명으로 한다. 2018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우택,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철, 이렇게 같이 서명했습니다.]
[앵커]
일종에 이번 합의문을 놓고 미래에서 온 합의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들으셨겠지만 마지막 서명란에 날짜가 잘못된 거잖아요?
[인터뷰]
년도를 내년으로 했는데 저분들이 내년에 원내대표가 아니죠. 내년에도 법정시한을 넘어서 합의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마 실무자들이 좀 착오를 한 것 같고요.
[앵커]
저런 경우는 많이 없죠?
[인터뷰]
드문데 각자 다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만 읽고 그 밑에 날짜는 안 읽은 것 같아요.
[앵커]
세 분이 다 사인까지 하시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틀린 것을 그대로 읽었어요.
[인터뷰]
네. 착오로 인한 실수로 보이는데요. 늦었지만 합의했으니까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실리 면에서는 국민의당이 가장 많이 얻었다는 두 분 말씀에 동감인데요. 하나 추가할 것은 개헌 문제와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고 국민의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가 있었어요.
이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그래서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정기국회가 끝나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헌 문제를 다루는 국면으로 가는데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자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소선거구제 그대로 주장하고 그래서 국민의당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관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을 이번 예산 협상을 통해서 마련했다고 봅니다.
[앵커]
허 교수님,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공무원 수 얼마나 늘리느냐 이거였잖아요. 당초 정부안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인터뷰]
그래도 많이 준 것은 아니죠. 1만 2000명 정도를증원하려고 했는데 9500명 정도가 됐으니까 한 25% 정도 깎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아주 많이 깎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사실은 일자리를 가장 중요시 하게 이야기를 했고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거의 창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의 한 계기를 만를기 위해서 아마도 저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협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취지는 다 살린 숫자입니까?
[인터뷰]
그리고 실제 노량진이나 전국에서 공무원이 되고자 공부하는 청춘들이 저 정도의 숫자면 그렇게 많이 깎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계획했던 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세상 일은 그런 것은 아니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부분에 일정 정도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전적으로 반대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기 명분을 살리기 매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핵심은 뭐냐하면 헌법 개정과 선거구제 개편이 더 중요합니다. 벌써 12월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은 급한 거예요. 빨리 예산 국회, 정기국회를 마감을 하고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서 더 중요한 선거구제 개편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더 다급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합의가 잘 진행됐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공무원 증원 협상 내용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정부 원안은 1만 2000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1만 명 정도 하자고 했는데 9500명 이야기가 나오다가 보시죠. 25명이 깎인 거예요. 깨알 조정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있던데 일종의 반올림 하면 1만 명이 되니까, 9500명은. 그러니까 또 25명을 깎은 게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것도 결국 국민의당이 의도한 대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9000명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만 명과 9000명 사이에서 조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국민의당이 원래 내세웠던 수치에 가까운 쪽으로 설정을 한 것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 한숨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틀이나 더 끌었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앵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내용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인세 문제도 가장 신경 쓰일 거다 이런 시각이 많던데요.
[인터뷰]
한국당은 소위 말해서 세금을 깎자는 입장 아닙니까. 세계적인 흐름이 또 그렇고.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도 오히려 깎을망정 올리지 말자라는 입장이었는데 국민의당이 결국은 캐스팅보트로서 법인세 올리는 데 국민의당도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안이 2000억 이상 25%죠, 세금이. 그래서 세율 3%포인트 올리는 것인데 국민의당은 24%를 적용하자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도 자유한국당의 어떤 목소리를 이해를 해서 과세 표준을 3000억으로 늘렸죠. 그러다 보니까 적용되는 기업이 그러니까 25% 세금을 내야 할 기업이 129개에서 77개로 한 50여 개가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증세 효과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결국은 국민의당이 노력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국민 세금으로 자꾸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면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30년 일한다고 치면 앞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되니까 이건 용납하기 어렵다고 해서 계속 반대를 했지만 또 국민의당은 9000명 선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이 합의 구조에서 좀 소외가 되었는데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은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일 아마 더 확인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협상은 진통 끝에 마무리가 됐지만 한국당 내부나 그런 상황을 보면 앞으로 진통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추다르크의 방중 성과를 놓고 평가가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 대표의 자체 평가와 바른정당, 야권의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허 교수님, 어느 쪽이 더 맞는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둘 다 과한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태경 의원의 비판은 충분히 야당 의원으로 하실 수 있는 비판이죠. 그러나 시진핑 주석과의 일대일 단독회담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세계 정당 고위층 회담이라는 그런 회담 속에서 초청한 것인데 400명이 넘는 대표자들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시진핑과의 만남은 열 몇 명이 집단으로 만나는 속에서 그런 만남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저 속에서 무슨 사드 이야기를 하고 무슨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죠. 그 만남조차도 사진 찍는 타임으로 변질돼서 실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다녀와서 좀 자기 치적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조공 외교라고, 조공 외교를 한 것도 없죠. 다만 추미애 대표가 했던 이야기는 연설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우리 촛불혁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진핑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법치국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의법치국이라는 것을 거명했기 때문에 조공 외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법치국은 등소평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홍위병에 의한 인치들을 중국 역사상에서도 가장 아픈 역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쭉 해 왔지만 그동안 중국이 인치로 드디어, 서구의 법치와 다르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세계 평화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가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조공외교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출국 전에 추미애 대표가 워낙 내가 시진핑 주석 만나서 사드 불가피성에 대해서 설득하겠다 이런 각오까지 밝혔기 때문에 각오와 실상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그 부분이 착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 전체적인 성격을 사전에 잘 파악했더라면 시진핑 주석하고 장시간 얘기를 하기 힘들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사전에 기자들에게 그렇게까지 과도한 기대감을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정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자들은 당연히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예의주시하고 봤는데 정작 전혀 말도 못하고 오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기자들이 더 실망을 하는 거고 하태경 의원도 쓴소리를 하는 것인데 하태경 의원은 요즘에 여야 불문하고 양당의 대표들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큰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너무 과대포장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있다. 실제로는 가셔서 대접은 잘 받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내실이 뒤따르지 못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은 우리나라 집권당 대표가 간 것 치고는 너무 격이 안 맞았다는 지적인데요. 다시 한 번 내용을 들어보시죠.
[하태경 / 바른정당 최고위원 : 추미애 대표가 중국 다녀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추미애 패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요, 중국 가서 쓴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왔습니다. 원유공급 차단하라는 이야기도 못 하고 사드 배치 인정하란 이야기도 못 하고 오직 한 이야기가 중국 시진핑 주석 열렬히 찬양만 하고 왔습니다. 한국의 집권당 대표는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맞먹는 급입니다. 이런 정치적 무게를 가진 사람이 중국에 가서 대한민국 국익은 철저히 외면하고 정말 조공외교만 펼치고 온 추미애 대표, 본인이 한국 들어왔다는 거 알리기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해야 합니다.]
[앵커]
외교에는 의전에도 좀 룰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권 여당 대표가 간다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예전에 김무성 대표도 갔었잖아요.
[인터뷰]
김무성 대표는 거의 대등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먼저 그 당시 기다린 점도 있었고 그리고 앉은 모습도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했죠. 그런데 지난번 이해찬 특사가 갔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 특사인데 시진핑 주석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우리 특사가 가면 나란히 앉아서 얘기했는데 회의 테이블에 시진핑 주석은 가운데 앉고 특사는 줄세우듯이 이쪽으로 했는데 지금 추미애 대표가 저런 대회에 가서우리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시기 전에 아주 큰소리를 쳤어요.
의기양양하게 가셔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신 줄 알았는데 그건 안 하셨고 그다음에 영상에서 보지만 시진핑 주석과 악수할 때 줄서서 가서 악수를 했는데 그때 추미애 대표 쪽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리기에는 영어로 한반도 평화 안정에 시진핑 주석이 주신 관심과 노력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말을 않고 악수하고 기념촬영만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당대회에 가셔서 시진핑 주석을 신세대 설계사, 중국에서 지금 숭배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쓰면서 시 주석이 이야기 했던 불망초심 뇌기사명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기억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찬양하다시피 하니까 이건 사대주의 외교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반면 추미애 대표가 미국에 가서는 영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말이 안 통해서 매우 실망했다이런 말까지 해서 상당히 대비가 되었는데 미국도 아마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주시할 텐데 매우 불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당 대표가 가서 격에 맞게 처신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양새나 내용 면에서 미국과 다른 점도 있고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방문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른 거죠. 여기는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와서 정당 고위급 회담을 하는 수백 명이 모인 자리이고 거기는 개별 방문을 통해서 미팅하는 자리니까 실질적으로 만남이 다를 수밖에 없죠. 다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달리 사진 찍기 전에 시진핑과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고요.
문제는 답변을 듣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매우 짧아서 애초에 의도했던 그런 효과를 못 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이나 언론의 기대치에 못 미쳤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공 외교라고 불릴 만큼 그런 비판은, 그러니까 외교적 성과를 특별히 거둔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조공 외교를 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별 존재감 크게 드러내지 못하고 왔다 그런 정도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앵커]
추미애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외교적 성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고요.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좀 분위기 좋게 마련하는 데는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은 그런 대회에 참석을 해 준다는 것이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 대회, 그러니까 세계 정당대회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앞두고 북한이 화성-15형을 쏴서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불편해했다는 얘기도 그런 것이고. 이 대회가 왜 시진핑 주석에게 중요했냐면 본인이 어쨌든 당대표 대회를 통해서 국가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대내외에 만방에 알리는 그런 약간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에서 정당지도자들이 오기 때문에 개별 회담을 가질 만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려까지는 받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나 일단은 참석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 측도 고맙게는 생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 대표의 방중 외교, 엇갈린 평가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야권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항상 지지율 변동은 하나의 사건만으로, 하나의 이벤트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물이 10도에서 99.9도까지 끓을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99.9도가 되더라도 끓지 않습니다. 10도 때나 99.9도 때나 똑같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데 계기가 있을 때 0.1도 차이로 끓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저는 10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축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앵커]
축적의 시간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요. 허 교수님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난 10도에서 시작했고 계속끓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몇 도 정도인 겁니까?
[인터뷰]
계속 10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지율로 보면 계속 10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른정당하고 통합이나 연대가 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100도가 되겠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갖는 거죠. 안철수 대표나 안철수 대표에게 이런 정책적 조언을 하는 참모 그룹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호남 중진들은 결코 이것은 비등전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호남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오히려 영남 패권주의에 말려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결국 분당을 하고 나가고 또 분당을 하고 나간 호남 중진들이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장 총선을 앞두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도 호남에서의 패권 싸움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군가 구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로 안철수를 선택했던 것인데 지금 지방선거는 다른 거죠. 더군다나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영남의 대표와 결합을 통해서 전국정당으로 가겠다면 일종의 호남 기득권과는 멀어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물이 99도까지 잠잠하다가 100도 되면 끓는 것은 맞는데 물이 끓는 과정에서는 온도계가 거꾸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밑으로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앵커]
축적의 시간이 아닙니까, 지금?
[인터뷰]
아니죠. 제가 보건대 최근에는 호남 쪽에서 원래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빠른 속도로 빠져 나가고 있다, 도저히 잘못하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걸 빨리 깨달으시고 일단 집안 단속부터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가 지금 저희가 쭉 보니까 대표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징크스가 대표를 오래 못 해요. 그래서 뒷심이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민주당 대표할 때도 선거, 재보선 패배했죠. 바로 던지고. 그랬는데 경험은 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본인은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 전에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주 강력히 내비치면서 그쪽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데 지금 호남의 중진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말씀을 하신 대로 호남 정서와 또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데요.
안철수 대표는 최악의 경우는 이분들과 결별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중도 중심의 통합을 바른정당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의당에서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온 대로 자유한국당을 추월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걸 믿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런 시너지가 발휘될지는 막상 해봐야 아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통합을 했다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3등을 한다면 이 야권 통합의 시너지 이것까지도 불을 꺼뜨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연대 정도로 해서 선거를 치르고 나면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야권의 성적표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선거 후폭풍으로 야권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앵커]
안철수 대표, 저희가 끓는 물 이론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온도가 아까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인터뷰]
온도계가 거꾸로 내려가고 있다.
[앵커]
온도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은 집토끼부터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호남, 집토끼들이 막 떠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그분들을 다시 잡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계속 호남 정서와 반대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로 이건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복구될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판단으로는 복구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 부분도 정치력입니다. 그래서 호남 중진들하고 어쨌든 빨리 소통 채널을 제대로 복구시키는 것부터 우선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지만 지금 당 분위기를 보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다시 한 번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정책연대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생각이 같은가, 그 점들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일은 다 절차가 있고 상대가 있고 과정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 작업 중이고 의견 수렴 중이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광주MBC 라디오 '시선집중 광주') : (안철수 대표나 통합파들 입장으로는 당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통합에 찬성한다, 전당대회라도 가서 이 통합을 이뤄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철수 대표의 측근들도 있지만 그것은 정치의 ABC도 모르는 소리이고, 세계 어떤 정당도 원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불행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앵커]
얼마 전에 이유식 발언했던 박지원 전 대표가 오늘은 ABC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12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A, B, C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바른정당의 열한 분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호남의원을 비롯한 30여 명이 빠져나가면 산수도 못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정치는 단순 덧셈, 뺄셈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원 숫자가 적어도 국민의 지지를 훨씬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뭔가 울림을 줘야 하는 그런 정치 행보를 해야 되겠죠. 그게 지금 모자라니까 지지율도 답보 상태이고 오히려 하락 국면에 있고 호남 민심도 떠나고 그러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통합 의지는 매우 강하고 지금 호남 중진들하고 소통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할 생각도 서로 없는 것 같아요. 서로 계속 언론을 통해서 서로 비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물을 열심히 끓이고 있는데 찬물을 중진들은 계속 끼얹고 있기 때문에 10도에서 머물거나 그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미 소통을 잘해서 우리가 이 당을 잘 추스려보자 이 국면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본인의 뜻대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 바른정당과 합쳐보자, 영호남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합쳐보자. 그런데 이것이 별로 국민들한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통합의 명분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는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 지금 소위 안철수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이건 양쪽이 다 패권이다, 이런 패권이 싫어서 우리가 당을 만들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 패권주의를 없애자. 그리고 국민통합을 하자, 이렇게 훨씬 국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허 교수님 영호남 통합이라는 명분도 있겠지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요. 안철수 대표가 주인공입니까, 유승민 대표가 주인공입니까?
[인터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의원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의 생각은 본인이 주인공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들이 천하삼분지계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중도의 통합 또는 영호남 통합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천하삼분지계가 삼국지에 있는 거지 대한민국 현실 정치에서 가능하겠느냐. 지금 다 실패해왔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만 특별하게 성공할 것이냐를 봤을 때 성공의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입니다. 특별히 안철수 의원의 통합론을 강하게 당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영남권 원외위원장들입니다.
국민의당 내에 있는.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든 한번 출마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든지 앞으로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는 어쨌든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것이 지역 내에서의 자기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호남의 중진들은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격이 메워질 수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 끝장토론을 했는데 끝장토론을 해서 당을 강하게 단합한게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을 끝장낼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가 대표만 세 번째, 취임 100일째면 항상 위기를 맞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낼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흥국 씨 얘기를 끝으로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언론에서 6년 전 라디오 퇴출 이후와 관련해서 이건 물타기 희생양이었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작성된 국정원과 MBC 대화 문건을 오늘 언론에서 공개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MBC 한 간부의 얘기라는 건데요. MBC 경영진이 보수 성향 김흥국 씨 퇴출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고 또 전격적으로 쫓아낸 것은 매끄럽지 못했다, 김흥국 씨의 퇴진은 MBC 내 종북 성향 진행자와 연예인 퇴출 작업의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노조가 김미화 씨 축출할 때 형평성 원칙을 제기하며 김흥국 씨를 대표적으로 거론했고 빼지 않으면 추후에 퇴출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김흥국의 희생은 여권에 1대 4나 1대 5 이 값어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을 언론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인터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인 거죠, 이게. [앵커]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보수 성향 연예인이 피해를 본, 상당히 지금까지와다른 케이스가 드러난 거잖아요.
[인터뷰]
네. 김흥국 씨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MJ와 친하셨잖아요. 정치를 원래 MJ와 같이 할 생각을 했는데 MJ가 아니라 MB와 좀더 친하게 지냈어야했죠. 그런데 어찌됐건 권력 핵심하고 예를 들어서 인연이 있다랄지, 그 당시 분위기로 볼 때. 그랬으면 퇴출당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지를 하기는 했습니다, 김흥국 씨가. 자기가 워낙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권력 핵심과의 인연이 없다보니 약간 변두리에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희생양이 된 경우죠.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성향의 진행자들을 경질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뭔가 보수 쪽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을 사실 퇴출시켜서 균형을 맞춰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바로 하필이면...
[앵커]
왜 하필 나냐 이랬을 것 같아요, 김흥국 씨는. [인터뷰]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권을 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덜 친한 사람을 희생양을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요즘 사실은 예능 쪽에서 더 잘나가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 제2의 전성기를 맞고 계신 것 같은데.
[앵커]
허 교수님 블랙리스트도 정말 잘못된 거지만 이런 물타기 리스트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터뷰]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을 하셨던 과연 그런 물타기를 할 때 누가 그 물타기의 희생양이 되느냐, 이게 참 가슴아픈 일 아닙니까. 김흥국 씨 그때 삭발도 하고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실제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핵심, 헤게모니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희생양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케팅 이론할 때 안 팔리는 물건을 끼워넣어서 파는 끼워팔기도 있지만 이건 그야말로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의 희생을 함부로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비정했는가, 그것이 비정상적이었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앵커]
지금 영상에 나오다시피 당시에는 저렇게 삭발까지 하고 일인 시위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은 그래도 방송을 잘 이어가고 있고 지금은 악감정 없다 이렇게 인터뷰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굉장히 쿨한 성격 같아요. 이미 MBC에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다시 모시겠다라고 했는데 기다렸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제2의 인생 설계를 다시 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정치 역시 비정하고. 이 국정원과 공영방송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이걸 계기로 우리가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영방송도 정말 공영방송다운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할 때 아직도 정치에 꿈이 있다라고 한 것이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또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해집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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