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결국 무산...4일 본회의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결국 무산...4일 본회의

2017.12.02.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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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이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데요, 여전히 여야의 견해 차이가 큰 상태입니다.

결국,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결국,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군요?

[기자]
네, 여야 3당은 오늘도 온종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순조롭진 않았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진행된 협상에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들어선 협상을 잠시 중단한 채 각 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의원총회 뒤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는데요.

결국, 이 자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됐다가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밤 9시로 미뤄졌는데요.

이 자리에선 쟁점이 없는 예산 부수 법안과 대북 규탄 결의안만 처리했을 뿐, 예산안은 다루지 않고 조금 전 산회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모레 오후 다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여야가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한 건데 어떤 부분이 문제였던 건가요?

[기자]
여야가 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합의점을 끌어내긴 했는데요.

결국,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보전 예산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협상 뒤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핵심 쟁점 가운데 일부는 협상에 진척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무원 증원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보전 예산 등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무원에 대한 주먹구구식 증원에 대해 절대 찬동할 수 없다는 점을 강경하게 여러 의원이 개진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선 자유한국당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김동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 혈세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건 하책 가운데 하책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고집을 꺾지 않는 만큼 일정 부분 양보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입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국민의당도 강경하게 대처하자는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전달해 최대한 민주당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 보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내년 만2천여 명 공무원 증원에서 천 명가량 삭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마지노선을 만 명으로 보는 분위기인데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인 만큼 야당이 전향적인 양보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만 2천 명의) 절반쯤 되고요, 국민의당은 그것보다 조금 많은 정도 수준(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천 명 양보안을 내놨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만큼 모레 예산안 처리 역시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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