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홍문표 “김영춘 장관, 윗선에 보고했을 것... 그 부분 차단돼있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 출연자 :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국회 농해수위)

-세월호 유골 은폐, 국가 기강 무너져... 5일 지나도록 청와대는 뭐했나
-단순한 공무원 이탈로 봐선 안 돼
-문재인 정부, 해수부장관, 바로잡으려는 의도 없던 것 아닌가
-장관 책임 피할 수 없을 것, 장관 분명히 윗선에 보고했을 것, 현재 차단돼있어
-과거 세월호 잘못 탓하던 문재인 정부, (정권 잡은 것에) 만취해서... 수수방관
-임용배제 원칙,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대통령 권한 하나로 장관 임명해놓고 7대원칙? 후안무치
-흠집있는 분들 임명해놓고 앞으로 깨끗이? 앞뒤 안 맞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 백병규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얘기한 뉴스브리핑에서도 두 꼭지나 짚었는데요. 세월호 유골이 수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돼선 안 되겠죠. 그런데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해수부가 진상규명에 나섰다고 하고요. 여기서도 얘기한 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발견된 희생자의 유골로 예단했다. 미수습자 장례식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유골 발견 사실이 알려질 경우 혼란만 초래할 것 같아 보고를 미뤘다’ 이런 얘길 하는데. 예단의 근거가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건데, 글쎄요. 무슨 얘길 하는 건지, 이거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 농해수위에서 이 사안이 집중적으로 오늘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국회 농해수위의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홍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하 홍문표): 안녕하셨어요. 홍문표입니다.

◇ 신율: 홍문표 사무총장께서 오늘이죠. 국회 농해수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죠?

◆ 홍문표: 그렇습니다.

◇ 신율: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셨을 텐데. 어제 해양수산부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수부가 도대체 왜 이랬을까. 장관한테 보고하고 나서 장관은 왜 이틀 동안 조치만 취하라고 하고 공개 표명을 안 했느냐. 수습자의 유골이라고 예단했다고 하는데 근거는 뭐냐. 여러 가지 의문점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표: 이 부분은 참 너무 저희들이 벅찬,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총체적으로, 국가 기강이 총체적으로 지금 무너지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밑에 실무자들은 위에 보고하지 않고, 또 위에는 보고받고 지침을 내렸는데도 이걸 따르지 않고. 그렇다면 5일~일주일 동안 청와대는 과연 뭘 했는지. 이게 앞뒤가 하나도 지금 맞지 않아요. 이렇다면 이거야말로 국가의 총체적인 잘못된 상황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이래서 오늘 농해수위에서 이 문제가 필연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는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 신율: 이게 진짜 가슴 아픈 게, 미수습자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유골이 나왔으면 이걸 하루 빨리 DNA 검사를 해서 누구 건지 알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수습자의 유골이라고 예단했다. 이 부분은 참, 뭘 근거로 예단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 홍문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상을 놓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 국민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유족들에게는 상상 못할 상처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단순히 공무원의 이탈로 봐서는 안 되고, 문재인 정부와 해수부 장관, 그리고 책임질 분들이 전혀 도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바로잡으려는 의도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 정부에서 세월호 문제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가슴 아프고 또 우리가 기다렸던 수습 문제였습니까. 그런데 이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본인들이 위에 보고도 않고, 보고를 받은 사람은 또 그냥 적당히 지침만 내리고, 이거를 또 청와대는 그동안 아무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다가 지금 상황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준비 안 된 정부의 현상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신율: 해수부 장관이 이틀 늦게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매뉴얼대로 처리하자’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이야긴데, 일단 해수부 공무원들이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둘째로 김영춘 장관 자신도 지시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것보다도 이런 일을 늦게라도 보고를 받았으면 일단 언론에 먼저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행정 처리상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 홍문표: 이것은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는 소위 해수부의 직제 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는 누구한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결국은 청와대까지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간토막이 하나도 어긋나서 이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도리어 언론에서 먼저 알고 이 문제가 뒷북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조직적인 공직자의 체계가 이미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이번에 뭔가 새롭게 찾아내서 처벌을 받을 사람은 받고 잘못된 것은 이번 기회에 고치는 그런 대 수술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신율: 지금 홍문표 사무총장님께서 ‘책임자 처벌론’을 말씀하셨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세요?

◆ 홍문표: 글쎄요. 이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장관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또 장관이 자기 선에서 수습을 못하고 틀림없이 윗선에 보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차단이 돼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그것까지도 장관은 어떤 취지를, 어떤 생각을 갖고 상부에 보고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저희가 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의혹을 철저히 밝혀낸다고 했는데, 새로운 의지가 행정부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의지가 밑에 공무원까지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얘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표: 저는 방송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정미 대표가 그런 평가를 했다면, 평소에 정의롭고 날카롭게 잘못된 걸 지적하고 바로잡는 정당이고 그런 대표로 봤는데, 이것은 평가의, 논평의 가치가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또 이것은 우리 국민이 전 정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참 가슴 아픈 일을, 아직도 이것이 행정부에 전달이 안 됐다면 그럼 언제 전달한다는 겁니까? 지금은 그 순서는 지나갔고, 이제는 이런 현실을 나타났는데도 이걸 수수방관하고, 그리고 책임이라는 한계에서 누구도 지금에 와서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도 한 정당이 이렇게 평가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국가를 통치하고 사회를 통치하고 행정을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지금 이 정권을 잡고 나서 아주 만취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제는 이렇게 각자의 기능이 작동이 돼서, 누구의 말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국민이 불안에서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신율: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게, 미수습자 수색을 위해서 선체조사위가 있지 않습니까. 선체조사위도 구성을 다 하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한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모양인데. 이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는 모양이에요.

◆ 홍문표: 이건 저도 아침에 법률자문을 좀 몇 분과 상의했습니다만, 해수부가 조사위원회를 도와줘야 하지 않습니까,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근데 이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완전히 방해했단 말이에요. 이건 국가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 세월호의 잘못을 탓했던 지금 이 현 정부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국민한테. 그래서 법적으로 논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방금 우리 교수님 지적대로 이건 완전히 방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추궁을 야당이 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견해를 저에게 주신 분도 계십니다.

◇ 신율: 다른 얘긴데요. 정부가 ‘임용배제 7대 원칙’, 이게 5대에서 두 개가 늘었어요. ‘7대 원칙’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문표: 이건 한 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아주 후안무치한,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우리 온 국민과 언론들이 앞장을 서서 장관의 자격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공청회, 청문회에서 논쟁하는 걸 다 보고 ‘부적격자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들을 억지로 대통령의 힘의 논리로 임명한 사람들이 지금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국가의 원칙이 순서대로 지켜지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권한 하나로 이렇게 무시해서 장관을 임명해놓고, 여기다가 또 7대 원칙이라는 걸 뭐를 설정해놓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도대체 자기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후안무치한 행동을 해놓고 지금 또 끝나고 나니까 바로 7대를 내놓고 기강을 잡겠다고 하면 이걸 믿을 국민도 없고. 더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국민들이 싫어하고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은 더 잘 하더라’ 이런 말씀했거든요. 그럼 국회, 소위 청문회 과정을 없애버려야죠. 그리고 여론이 반대하는 쪽으로 대통령이 결정한다면 이 나라의 원칙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원칙과 비원칙을 구분 못하는 대통령의 말씀은 국민들에게 충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7대 원칙, 과연 이것이 뭐를 위해서 내놓고 국민들을 우롱하는지. 참 저는 이 부분에 아주 마음속으로 안타까웠어요. 과연 어떤 취지로 이걸 내놨는지를.

◇ 신율: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임용배제 7대 원칙이라는 게 청문대상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공직에 다 하겠다는 건가요?

◆ 홍문표: 지금 그 표현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알아본 걸로서는 ‘모든 공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신율: 그럼 모든 공직이면 정무수석이 공석인데 거기부터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 홍문표: 거기뿐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자기들이 임명을 지금까지 했었던 문 정부의 사람들은 제외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그러면 그 흠집이 많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쓰면서 앞으로는 깨끗한 사람들을 쓰겠다고 7대 공약을 내놨다면, 그 흠집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국정을 어떻게 바르게 논쟁하겠습니까. 하려면 지금 임명된 사람까지도 7대 원칙에 의해서 새로운 내가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가야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자기들이 이미 임명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전부 흠집 있는 분들이고, 앞으로 하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따라가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의, 소위 대통령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무수석, 오늘 특히 국회 농해수위에서 이제 세월호 문제를 좀 더 다루실 테니까 저희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문표: 네, 네.

◇ 신율: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