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무장관·총장 고발...민주 "전형적 물타기"

한국당, 법무장관·총장 고발...민주 "전형적 물타기"

2017.11.23.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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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고발한 데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들고 대검찰청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검찰이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수령한 적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에 항의 방문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 총장 등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네 명을 특가법상 뇌물 및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안에 제출하기로 했고, 특검 수사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검찰 몫의 특수활동비를 사채업자가 선이자 떼듯, 법무부가 임의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검찰에 내려보냈다고 몰아붙였고,

[윤상직 / 자유한국당 의원 : 사채업자 선이자 떼듯이 그냥 몇 퍼센트 쓰겠다, 이건 아니죠. 법무부에 남길 퍼센트는 얼마고 정해져야죠. 왜 자의적으로 운영합니까?]

민주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당하게 법무부 특활비를 투명화하자는 거인지 아니면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가 되니까 맞불을 놓는 것인지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한국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애초에 검찰 몫의 특활비는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검찰 활동을 위한 것인 만큼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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