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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국민조사위 "수습본부/부본부장 전정부 인양지연, 선체훼손 주도한 인물, 제거했어야“
-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행위 기본적으로 불법, 법 이전에 반인륜적 행위
- 뼛조각 하나, 유가족들의 남은 인생 전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한 일
- 개인, 일부의 일탈일 수는 없는 일... 개인 판단으로 어떻게 할 가능성 없어
- 본격적으로 진상규명 필요
- 본부장 왜 그런 판단 했을까, 김영춘 장관 해명 수긍하기 힘들어
- 미수습 네 분 중 한 명의 손목 예단? 손목뼈 보고 누구 것인지 판단하는 건 초능력, 말도 안 된다
- 장관, 20일 보고 받았으면 그 즉시 일정한 조치 취해졌어야
- 본부장과 부본부장, 선체인양추진단장과 부단장이었던 사람... 인양 지연과 선체 훼손 쭉 주도해왔어, 제거했어야
- 행정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빠르게 수행해주시라
- 자유한국당과 구여권, 세월호 참사 얘기할 자격 없는 사람들
- 현 정부, 진상규명하고 책임질 일 책임져야
-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내일 반드시 통과되어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 대담 : 박영대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상임연구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손목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늑장 공개한 문제를 놓고 논란이죠. 해수부는 부랴부랴 사과문을 발표하고 담당 간부를 보직 해임하고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박영대 상임연구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영대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상임연구원(이하 박영대)>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미수습자 가족들, 영결식 치르고 목포 신항 떠날 때까지도 이것을 몰랐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영대>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16일 목포 신항을 이제는 떠난다는 기자회견을 하셨고, 바로 다음날 17일 손목뼈가 발견됐는데 해수부는 이를 은폐하고 있었고, 18, 19, 20일에 장례식이 치러진 거죠.
◇ 곽수종>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 박영대> 먼저 말씀드리기 이전에, 어떤 성격의 일인가.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행위는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행위이고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 이전에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대통령께도 선물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학자 노다 마사아키의 ‘떠나보내는 길 위에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대형 참사를 경험한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충격을 받고, 부정을 하고, 분노를 하고, 그다음 우울을 겪고 마지막으로 재사회화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물론 이를 무조건 다 겪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영원히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 뼛조각 하나 대단한 것일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남은 유가족에게 있어서는 시신의 일부라도 찾아서 고이 장례를 치러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가족들의 남은 인생 전부를 사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한 일인데요. 이것을 은폐를 했던 것이죠.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결국 유가족분들은 영혼의 상처가 났는데 영혼에 상처가 난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작은 뼛조각 하나라도 그분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거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그분들이 가진 분노, 재사회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박영대> 그렇습니다.
◇ 곽수종>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은폐 사태와 연관된 관련자들 가운데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 지금 보직 해임된 것 같고요. 이분이 “내가 책임질 테니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입니까?
◆ 박영대> 현재로는 복수의 증언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 곽수종> 어떤 의미로 내가 책임진다는 말일까요?
◆ 박영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사실 이것은 진상규명이 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왜 그랬다고 말씀드리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 아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일탈, 일부의 일탈일 수는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고 공직 기강의 문제인 거거든요. 개인의 판단으로 어떻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들은 원래 그래, 관료주의로 설명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아니다. 본격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첫 번째 원인을 말씀 주시면서, 개인의 일탈이 되어선 안 된다, 개인적으로 판단한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까?
◆ 박영대> 일단 오늘 네 시에 발표한 것에도 부본부장이 본부장과 상의를 했다는 것까지는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한 판단을 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말씀 주신 대로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왜 알고도, 발견하고도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가 지시를 내렸나, 내리지 않았나. 이 문제도 밝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현장수습본부가 있고, 선체조사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유해가 발견되면 수습본부에서 선체조사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박영대> 그렇습니다. 그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체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유가족분들이 해수부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인양과 수습의 과정을 지도, 점검할 수 있는 특별한 기구를 만들려고 해서 선체조사위원회 법을 통과시켜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인 것이, 선체조사위원회법 38조에 위원회 활동을 위계에 의해 방해한 것에 적용되는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 곽수종> 그러면 김영춘 장관은 몰랐을까요?
◆ 박영대> 그러한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긴 힘든데요. 오늘 해명 자체도 사실 좀 수긍하기 힘든 해명이었습니다. 일단 1차 조사 보고라고 합니다만, 일단 김현태 부본부장이 자의적으로 이것은 이미 미수습자 분들 중에서, 아홉 분 중에서 수습이 된 네 분이 계시잖아요. 그 네 분 중의 한 명의 손목일 것이라고 예단하고 이미 정해진 장례 일정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그렇고, 또 혹시 가족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국과수 DNA 감식이 2주 정도 걸리니까요. 또 고통의 시간을 주기 그래서 그랬다고 해명을 한 건데요. 사실 손목뼈를 보고 누구의 것인지 판단하는 건 초능력이거든요. 그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그것을 장관은 20일에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17일에 발견한 것을 20일에 보고를 받았으면 그 즉시 일정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책을 하고 매뉴얼대로 진행하라고 했는데 22일 가보니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22일 보직 해임했다는 게 해명이거든요. 이 부분도 납득하기 힘들고요. 기자 일문일답에도 나왔는데, 장관에는 20일에 보고했는데 차관에 21일에 보고했다고 발표한 거거든요. 이것도 보고 체계상 이상한 거잖아요. 기자가 질문했는데도 제대로 답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 곽수종> 지금 해양수산부의 보고 체계나 조직 체계를 보니 엉망진창이네요. 손목뼈 보고 사람 누구 것인지 알아낸다는 게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웃었는데, 지금 유가족분들, 사실 듣고 보니 내부 불만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영춘 장관에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인사들, 그중 김현태 부본부장과 같은 인물 빼내라,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던 모양이죠.
◆ 박영대> 역사를 말씀드리면, 현재 현장수습본부의 본부장과 부본부장은 세월호가 인양되기 전에는 선체인양추진단의 단장과 부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인양 지연과 선체 훼손, 그 과정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 이런 것들을 쭉 주도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제거하는 것이 맞죠.
◇ 곽수종>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이 두 사람을 그대로 유지했을까요?
◆ 박영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떤 일정한 사회적참사특별법처럼 국회에서 일정한 수가 필요한 토론이나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당장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마치 자신들의 일에서 어느 정도 빗겨 난 듯한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제히 정부와 해수부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김영춘 장관 책임지고 사퇴하라, 국정조사 해라, 대통령 사과하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박영대> 먼저 자유한국당은 사실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여권은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그리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명백하게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 정부도 역시 제대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제대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밝혀진 이런 것들 명백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요.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런데 지금 보수야당이 세월호 문제, 사실상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법이냐면, 지난해 12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그 법안인데요. 통과되면 앞으로 세월호가 많은 다른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하나의 큰 이정표를 찍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박영대> 지금 그 법안 자체 통과를 내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법안 자체가 수정안이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말 하다 보니 위원 추천을 여당 3명, 야당 6명으로 추천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그런데 사실 그 법안 취지에 따르면 현재는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법안 취지에 따라 위원 수가 수정되는 수정안이 올라가야 하는데요. 수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약간씩 국민의당이나 이런 곳에서 이견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잘 해서 내일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곽수종> 지금 세월호에 관련된 이야기도 그렇고 이번 사태도 그렇고. 사드와 관련해서 반응도 그렇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인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마지막으로 임명되면서 나름대로 내각 구조가 갖춰지고, 어느 정도 내각의 힘이 실리고 탄력을 받으려면 기다려주셔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필요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 박영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올바른 방향을 잡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는 또 양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 곽수종> 말씀하실 때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야 합니까? 왜냐면 상임위 거치지 않고 바로 자동 상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 박영대> 그러니까 내일이면 자동 상정이 되는 거잖아요. 상정행위가 없어도. 그런데 본안이 있는데 수정안이 제출되고 그것이 통과되면 본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안 시키지 않습니까, 원칙상. 그 수정안인데요. 원래 위원 때문에 시작했는데, 위원 추천 이것은 거의 합의가 됐거든요, 여당 4, 야당 4, 국회의장 1명. 이 과정에 특검이나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나 이러한 몇몇에 대해 이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청와대에서 이 방송 들을 수도 있는데요. 박영대 상임연구원께서 정부에게 한 말씀 주시죠.
◆ 박영대> 행정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빠르게 수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영대>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영대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상임연구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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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행위 기본적으로 불법, 법 이전에 반인륜적 행위
- 뼛조각 하나, 유가족들의 남은 인생 전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한 일
- 개인, 일부의 일탈일 수는 없는 일... 개인 판단으로 어떻게 할 가능성 없어
- 본격적으로 진상규명 필요
- 본부장 왜 그런 판단 했을까, 김영춘 장관 해명 수긍하기 힘들어
- 미수습 네 분 중 한 명의 손목 예단? 손목뼈 보고 누구 것인지 판단하는 건 초능력, 말도 안 된다
- 장관, 20일 보고 받았으면 그 즉시 일정한 조치 취해졌어야
- 본부장과 부본부장, 선체인양추진단장과 부단장이었던 사람... 인양 지연과 선체 훼손 쭉 주도해왔어, 제거했어야
- 행정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빠르게 수행해주시라
- 자유한국당과 구여권, 세월호 참사 얘기할 자격 없는 사람들
- 현 정부, 진상규명하고 책임질 일 책임져야
- 사회적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내일 반드시 통과되어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 대담 : 박영대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상임연구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손목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늑장 공개한 문제를 놓고 논란이죠. 해수부는 부랴부랴 사과문을 발표하고 담당 간부를 보직 해임하고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박영대 상임연구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영대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상임연구원(이하 박영대)>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미수습자 가족들, 영결식 치르고 목포 신항 떠날 때까지도 이것을 몰랐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영대>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16일 목포 신항을 이제는 떠난다는 기자회견을 하셨고, 바로 다음날 17일 손목뼈가 발견됐는데 해수부는 이를 은폐하고 있었고, 18, 19, 20일에 장례식이 치러진 거죠.
◇ 곽수종>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 박영대> 먼저 말씀드리기 이전에, 어떤 성격의 일인가.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행위는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행위이고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 이전에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대통령께도 선물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학자 노다 마사아키의 ‘떠나보내는 길 위에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대형 참사를 경험한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충격을 받고, 부정을 하고, 분노를 하고, 그다음 우울을 겪고 마지막으로 재사회화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물론 이를 무조건 다 겪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영원히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 뼛조각 하나 대단한 것일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남은 유가족에게 있어서는 시신의 일부라도 찾아서 고이 장례를 치러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가족들의 남은 인생 전부를 사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한 일인데요. 이것을 은폐를 했던 것이죠.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결국 유가족분들은 영혼의 상처가 났는데 영혼에 상처가 난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작은 뼛조각 하나라도 그분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거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그분들이 가진 분노, 재사회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박영대> 그렇습니다.
◇ 곽수종>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은폐 사태와 연관된 관련자들 가운데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 지금 보직 해임된 것 같고요. 이분이 “내가 책임질 테니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입니까?
◆ 박영대> 현재로는 복수의 증언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 곽수종> 어떤 의미로 내가 책임진다는 말일까요?
◆ 박영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 사실 이것은 진상규명이 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왜 그랬다고 말씀드리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 아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일탈, 일부의 일탈일 수는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고 공직 기강의 문제인 거거든요. 개인의 판단으로 어떻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들은 원래 그래, 관료주의로 설명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아니다. 본격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첫 번째 원인을 말씀 주시면서, 개인의 일탈이 되어선 안 된다, 개인적으로 판단한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까?
◆ 박영대> 일단 오늘 네 시에 발표한 것에도 부본부장이 본부장과 상의를 했다는 것까지는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한 판단을 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말씀 주신 대로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왜 알고도, 발견하고도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가 지시를 내렸나, 내리지 않았나. 이 문제도 밝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현장수습본부가 있고, 선체조사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유해가 발견되면 수습본부에서 선체조사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박영대> 그렇습니다. 그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체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유가족분들이 해수부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인양과 수습의 과정을 지도, 점검할 수 있는 특별한 기구를 만들려고 해서 선체조사위원회 법을 통과시켜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인 것이, 선체조사위원회법 38조에 위원회 활동을 위계에 의해 방해한 것에 적용되는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 곽수종> 그러면 김영춘 장관은 몰랐을까요?
◆ 박영대> 그러한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긴 힘든데요. 오늘 해명 자체도 사실 좀 수긍하기 힘든 해명이었습니다. 일단 1차 조사 보고라고 합니다만, 일단 김현태 부본부장이 자의적으로 이것은 이미 미수습자 분들 중에서, 아홉 분 중에서 수습이 된 네 분이 계시잖아요. 그 네 분 중의 한 명의 손목일 것이라고 예단하고 이미 정해진 장례 일정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그렇고, 또 혹시 가족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국과수 DNA 감식이 2주 정도 걸리니까요. 또 고통의 시간을 주기 그래서 그랬다고 해명을 한 건데요. 사실 손목뼈를 보고 누구의 것인지 판단하는 건 초능력이거든요. 그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그것을 장관은 20일에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17일에 발견한 것을 20일에 보고를 받았으면 그 즉시 일정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책을 하고 매뉴얼대로 진행하라고 했는데 22일 가보니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22일 보직 해임했다는 게 해명이거든요. 이 부분도 납득하기 힘들고요. 기자 일문일답에도 나왔는데, 장관에는 20일에 보고했는데 차관에 21일에 보고했다고 발표한 거거든요. 이것도 보고 체계상 이상한 거잖아요. 기자가 질문했는데도 제대로 답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 곽수종> 지금 해양수산부의 보고 체계나 조직 체계를 보니 엉망진창이네요. 손목뼈 보고 사람 누구 것인지 알아낸다는 게 어이가 없어서 제가 웃었는데, 지금 유가족분들, 사실 듣고 보니 내부 불만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영춘 장관에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인사들, 그중 김현태 부본부장과 같은 인물 빼내라,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던 모양이죠.
◆ 박영대> 역사를 말씀드리면, 현재 현장수습본부의 본부장과 부본부장은 세월호가 인양되기 전에는 선체인양추진단의 단장과 부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인양 지연과 선체 훼손, 그 과정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 이런 것들을 쭉 주도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제거하는 것이 맞죠.
◇ 곽수종>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이 두 사람을 그대로 유지했을까요?
◆ 박영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떤 일정한 사회적참사특별법처럼 국회에서 일정한 수가 필요한 토론이나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당장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마치 자신들의 일에서 어느 정도 빗겨 난 듯한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제히 정부와 해수부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김영춘 장관 책임지고 사퇴하라, 국정조사 해라, 대통령 사과하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박영대> 먼저 자유한국당은 사실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여권은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그리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명백하게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 정부도 역시 제대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제대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밝혀진 이런 것들 명백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요.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런데 지금 보수야당이 세월호 문제, 사실상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법이냐면, 지난해 12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그 법안인데요. 통과되면 앞으로 세월호가 많은 다른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하나의 큰 이정표를 찍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박영대> 지금 그 법안 자체 통과를 내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법안 자체가 수정안이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말 하다 보니 위원 추천을 여당 3명, 야당 6명으로 추천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그런데 사실 그 법안 취지에 따르면 현재는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법안 취지에 따라 위원 수가 수정되는 수정안이 올라가야 하는데요. 수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약간씩 국민의당이나 이런 곳에서 이견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잘 해서 내일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곽수종> 지금 세월호에 관련된 이야기도 그렇고 이번 사태도 그렇고. 사드와 관련해서 반응도 그렇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인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마지막으로 임명되면서 나름대로 내각 구조가 갖춰지고, 어느 정도 내각의 힘이 실리고 탄력을 받으려면 기다려주셔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필요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 박영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올바른 방향을 잡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는 또 양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 곽수종> 말씀하실 때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야 합니까? 왜냐면 상임위 거치지 않고 바로 자동 상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 박영대> 그러니까 내일이면 자동 상정이 되는 거잖아요. 상정행위가 없어도. 그런데 본안이 있는데 수정안이 제출되고 그것이 통과되면 본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안 시키지 않습니까, 원칙상. 그 수정안인데요. 원래 위원 때문에 시작했는데, 위원 추천 이것은 거의 합의가 됐거든요, 여당 4, 야당 4, 국회의장 1명. 이 과정에 특검이나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나 이러한 몇몇에 대해 이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청와대에서 이 방송 들을 수도 있는데요. 박영대 상임연구원께서 정부에게 한 말씀 주시죠.
◆ 박영대> 행정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빠르게 수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영대>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영대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상임연구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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