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아베 '국난 돌파 선거' 성공, 日 이미 전쟁 가능한 국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 출연자 : 홍형 통일일보 논설주간

-야당 선거 준비 부족...아베 승리 이끌어
-일본 국민, 북한보다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 커
-이번 선거, 아베의 국난 돌파 총선거
-여당 3분의 2이상 확보했어도 개헌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게 日 정치 스타일
-일본, 현재도 전쟁 가능한 나라... 단지 헌법에 자위대 명기하겠단 것
-일본의 헌법조문 변경 보다 키워나갈 안보역량 지켜봐야
-젊은 세대들, 노년층보다 일본 미래 걱정하는 보수적 모습
-아베노믹스,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정책
-대미관계가 잘 돼야 한일관계 풀릴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각종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던 일본 아베 총리요. 다시 부활했습니다. 22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둔 건데요. 아베 총리는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헐값 매각하고 또 가케 학원 수의학부 신설 특혜 의혹 등 연이은 ‘사학스캔들’로 정권 붕괴 직전까지 갔었죠.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면서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의 개헌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도쿄의 홍형 통일일보 논설주간, 전화연결해서 일본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홍 주간님, 안녕하십니까.

◆ 홍형 통일일보 논설주간(이하 홍형): 안녕하십니까.

◇ 신율: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죠. 그렇죠? 자민당하고 공명당 합하면 320석 되나요?

◆ 홍형: 313석으로 최종 나왔습니다. 2/3를 세 석 넘었습니다.

◇ 신율: 313석이요? 그러면 2/3를 세 석 넘은 거죠. 이렇게 아베 총리가 압승을 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홍형: 제가 보기에 아베 총리가 정치인으로서 결단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신선미는 없지만 야당이 선거 준비가 전혀 안 된 허점을 찔러서 총선을 했거든요. 그것이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불리할 때 어떻게 결단하느냐는 아베 총리가 모범을 잘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북한이 많이 도와줬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 홍형: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런 점이 있죠. 한반도 문제가 지금 서울보다 오히려 여기서 더 많이 보도가 되니까 그런데, 북한보다는 실제로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 결국 시진핑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위기감을 더, 뭐랄까요. 결속을 시킨 그런 측면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북한보다요. 북한은 명분을 제공해줬죠.

◇ 신율: 명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개헌에 대한 명분 말씀하시는 거죠?

◆ 홍형: 개헌도 그렇고 이번에 아베 총리가 ‘국난 돌파 총선거’다, 이렇게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 또 헌법 개정, 모든 걸 다 걸어서 국난 돌파다, 했기 때문에 그 직접적 명분은 가장 매일 TV에 미사일 발사하는 장면을 보여줬으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개헌 같은 경우에요. 지금 단독, 그러니까 자민당·공명당 연합이 313석이 되니까 이게 다른 야당 같은 경우 설득할 필요 없이 그냥 개헌 발의가 가능한 그 정도죠? 그렇죠?

◆ 홍형: 숫자로 보면 그런데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일본의 정치 스타일이 숫자로 결정적으로 밀어붙일 때도 있지만 개헌 문제는 숫자로 하지 않고 이미 개헌 전략이 전면적인 개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부만 하겠다는 식으로, 거의 심리적으로는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분위기를 다 만들어놨거든요, 다수를.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2/3 숫자로 억지로 하지는 않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 개헌의 핵심은 ‘보통국가’, 그렇죠? 자위대의, 예를 들면 전쟁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자위권, 이런 측면이 부각되는 그런 개헌이라서 우리가 신경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형: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실제로 여당이나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전면적인 개헌이 아니라 9조에다가 자위대에 시민권을 부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일본이 전쟁을 못하는 나라에서 전쟁하는 나라라고 그러는데, 당장 일본을 어떤 외국이 미사일로 공격하면 당연히 반격하고 전쟁을 합니다. 지금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헌법에 자위대의 지위를 명기하겠다는 뜻이지, 이미 실질적으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죠. 그것을 앞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 신율: 그 얘기 저도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헌법에 자위대의 역할과 지위를 명기한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홍형: 예. 그런데 ‘전쟁 가능 국가’에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행동. 그런데 이것은 일본은 지금 집단적 자위권, 동맹확대 방향으로 이 사람들이 대응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외국과 개전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 점에서 지금 호주라든지 인도와 동맹을 확대하는 문제가, 그게 사실은 전쟁을 하지 않고도 동맹확대로 억지력을 갖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헌법조문을 바꾸는 것으로 전쟁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넘어서 안보역량을 어떻게 키워가고 있느냐, 하는 그 점을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번 선거 보면. 여당, 바로 자민당을 지지하는 세대별 비율이요. 이게 연령대 이렇게 보면 10대에서 높게 나왔고 반면에 지금 야당, 제1야당으로 부각했죠. 입헌민주당이라는 진보세력이요. 여기에는 60~70대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 홍형: 예, 이거 재밌는 현상인데요. 저희가 대학 교수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교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생들이 아주 보수적이고, 쉽게 말해서요. 일본을 지켜야 한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젊은 층이 그런 발언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전쟁에 대한 기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헌민주당을 지지한 노년층은 좌파적 영향으로 오랫동안 미디어에 노출됐던 그런 분들이 전쟁의 기억과 결합이 돼서 그쪽을 지지를 한 것이고, 젊은 세대들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는데 일본이 너무 침체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서 보다 일본이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이런 쪽으로 표가 몰린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저는 이번에 선거에서 재밌다고 보는 게 뭐냐면, 희망의당인가요? 맞습니까, 이름이요? 희망의당이라는 것이 신생정당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생정당이면서 도쿄도지사가 상당한 기세로 제1야당이 될 것처럼 됐는데 결국은 기존 야당의 인사들이 다시 뭉쳐서 만든 입헌민주당이 제1야당이 됐어요. 이것은 일본도 그만큼 신생정당이 기존 정치판을 뚫고 들어가는 게 힘들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홍형: 그것은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자민당이 62년 된 정당입니다. 공산당 다음으로 62년 된 오래된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의 그 조직이나 체계가 잡혀 있고요. 이번에 고이케 유리코 지사가 만든 당이나 또는 고이케 유리코 지사 쪽에 합류 못했던 좌익 인사들이 급조한 정당은 사실은 정당도 아니죠. 이름만 정당이지 아무런 조직과 기반이 없으니까 오히려 바람에 기대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바람이 철벽에 부딪혔으니까, 더군다나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분열되면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2년 된 정당에 바람만 믿고 자기들이 당명, 간판만 들고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이게 워낙 급조되다 보니까 이게 정당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 말씀이시군요?

◆ 홍형: 그렇죠. 정당도 아니죠. 정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정당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 신율: 조직력도 약하고?

◆ 홍형: 예, 조직력이 약하고. 그래서 입헌민주당의 경우는 전쟁지역이나 과거에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당이 이번에 의석이 반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공산당이 그 표를 다 뺏겨버린 겁니다.

◇ 신율: 이제 그러면 선거 이후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베노믹스’가 계속 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아니, 솔직한 얘기로 지금 다른 국가들은 긴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돈 찍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형: 저는 누구나 물어봐도 이게 아베노믹스가 이거 참,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정책인데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리고 돈 못 버는 사람도 아직 있지만 아베노믹스 덕분에 돈 버는 사람들이 있고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아베노믹스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냐, 그것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이게 더 심화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은 안 하나 보죠?

◆ 홍형: 실제로 물가가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요. 생활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일본 사람들 잘 참습니다. 이걸로 좌우간 하다보면 또 돌파구가 생기려니, 하고. 이제 제일 문제가 앞으로 세금 문제가 오겠죠. 세금 문제가 곧 닥쳐오겠는데, 그 세금 문제에서 아마 큰 논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리고 아베 정권이 2021년까지 이론적으로는 계속 집권할 수 있는 거죠?

◆ 홍형: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재일 교민들이요.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베 정권의 지속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 홍형: 아베 정권을 대신, 아베 수상을 대신할 국민적 인물이, 지도자가 현재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베 수상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는 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개헌이라든지 안보라든지 아베노믹스라든지 하는 큰 비전과 그림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뛰어넘는 큰 비전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체제로 일단 일본 국가를 다시 재정비해가겠다, 하는 것은 그냥 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제로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한일 관계는 한국이 대미관계, 대북정책, 대중정책에 의해서 한일 관계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싫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한일관계가 결정됩니다. 한국과 일본 자체만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점을 저희가 생각하면 저희가 역시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잘 봐야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해외에서 보면요.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을 한국 사람들은 평양이나 북경보다 다루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더 강한 나라고 미국과 일본과 이념적으로 갈라서면 저희는 사실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그런 착각, 그래서 한일 관계를 잘하려면 저희가 대미 관계, 대미 관계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대북정책, 대중정책에서 얼만큼 이성적으로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는 풀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형: 예.

◇ 신율: 지금까지 일본 도쿄 현지의 홍형 통일일보 논설주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