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쟁점

환노위 국감...'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쟁점

2017.10.18.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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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를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오늘 국감의 주요 쟁점인데 여야의 구체적인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 모두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에도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세부적인 개정안 마련은 지난 8월 환노위 전체회의 이후 두 달이 다 되도록 멈춰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서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이 조속히 정착하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서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만 유예 기간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휴일 수당에 연장 근로수당도 추가로 줘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1년과 3년, 5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고, 휴일 수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을 놓고도 격론이 예상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야당이 공세를 펼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네팔 대사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국방위원회는 미사일사령부와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 점검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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