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편법으로 전세금 지원 받은 군인 21명 적발

편법으로 전세금 지원을 받아온 군인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 기관운영감사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속 21명이 관사를 제공 받지 못한 군인을 위해 운영하는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제도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군 당국에서 전세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보전받을 경우 자가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되지만 주택 구매 후에도 전세지원을 계속 받거나 친구와 친인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은 과징금과 고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부당 지원 받은 전세금 원금과 이자를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