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입영적체 해소하려다 보충역 대기자 급증"

국방부와 병무청이 현역병 입영 적체를 해소하려고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 결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보충역 대기자는 지난해 4만 명에서 올해는 5만 명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5만8천 명, 2019년에는 6만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병무청은 보충역 대상인 고등학교 중퇴 및 중학교 졸업자가 징병검사에서 1급에서 3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 처분하고, 복무기관에서 부담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사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현역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현역처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